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승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용술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 김현호 세무사께서 2019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 간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기금 및 전용·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과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업무에 따라 직제순에 관계없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용술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 김현호 세무사께서 2019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 간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기금 및 전용·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과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업무에 따라 직제순에 관계없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저희 보건소 직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81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04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5억 1,433만 1,850원으로 이중 135억 4,302만 7,017원을 지출하였고, 3억 6,162만 4,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억 9,553만 2,483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억 1,414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87.3%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82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54억 5,146만 7,100원 중 국가 암 검진사업,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40억 9,181만 1,527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881만 3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116만 3,433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968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95억 648만 9,750원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89억 1,428만 8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81만 4,6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424만 6,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514만 7,520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5,637만 5,000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5억 3,693만 4,6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만 2,35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1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89쪽 및 303쪽과 결산서안 98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3억 6,162만 4,95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의료과의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비 2억 6,881만 300원이며, 건강증진과의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비 9,281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9억 6,753만 9,700원이며, 2019년 조성액은 1억 3,561만 8,050원이고 사용액은 1억 7,195만 6,58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120만 1,1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저희 보건소 직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81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04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5억 1,433만 1,850원으로 이중 135억 4,302만 7,017원을 지출하였고, 3억 6,162만 4,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억 9,553만 2,483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억 1,414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87.3%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82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54억 5,146만 7,100원 중 국가 암 검진사업,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40억 9,181만 1,527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881만 3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116만 3,433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968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95억 648만 9,750원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89억 1,428만 8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81만 4,6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424만 6,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514만 7,520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5,637만 5,000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5억 3,693만 4,6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만 2,35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1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89쪽 및 303쪽과 결산서안 98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3억 6,162만 4,95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의료과의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비 2억 6,881만 300원이며, 건강증진과의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비 9,281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9억 6,753만 9,700원이며, 2019년 조성액은 1억 3,561만 8,050원이고 사용액은 1억 7,195만 6,58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120만 1,1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결산개요와 세입결산, 세출결산 등 총괄 사항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83억 9,56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5,248만 2,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4억 4,82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155억 1.43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4,302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6,162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이 9억 9,553만 2,000원, 집행잔액이 6억 1,41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3.95%이며 2018회계연도의 6.03%보다 2.08%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보고서 4쪽 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의 전용은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비로 1건 227만 5,000원이며, 보건소 사고이월사업은 보건의료과의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에 2억 6,881만 원과 건강증진과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9,281만 4,000원 등 모두 2건 3억 6,162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6억 1,414만 7,000원이고 잔액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1억 125만 2,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540만 3,000원, 지출잔액 2억 9,749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말 9억 6,753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561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7,195만 6,000원이고 2019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9억 3,120만 1,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결산개요와 세입결산, 세출결산 등 총괄 사항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83억 9,56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5,248만 2,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4억 4,82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155억 1.43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4,302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6,162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이 9억 9,553만 2,000원, 집행잔액이 6억 1,41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3.95%이며 2018회계연도의 6.03%보다 2.08%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보고서 4쪽 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의 전용은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비로 1건 227만 5,000원이며, 보건소 사고이월사업은 보건의료과의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에 2억 6,881만 원과 건강증진과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9,281만 4,000원 등 모두 2건 3억 6,162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6억 1,414만 7,000원이고 잔액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1억 125만 2,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540만 3,000원, 지출잔액 2억 9,749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말 9억 6,753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561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7,195만 6,000원이고 2019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9억 3,120만 1,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04쪽에서 20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82쪽에서 289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04쪽에서 20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82쪽에서 289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종전에 교육용이 있었고,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추가로 다시 3개를 구매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네, 맞습니다. 마네킹을 3개 구매했는데 1개에 44만 원으로 3개를 구매해서 132만 원이 들어갔고, 자동심장충격기도 교육용으로 우리 구에 186개가 있는데 2개의 종류가 구입돼 있습니다. 나눔테크회사 제품과 메디아나 제품으로 각각 하나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현장에서 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2개를 각각 구입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이것은 교육용이고요. 우리 구에 설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로 구입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전체를 다 합니다. 직원도 하고 또 구민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의료 및 구료비에서 조금 남아서 예산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앞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더 구매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7쪽에서 21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90쪽에서 303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7쪽에서 21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90쪽에서 303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새움병원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운영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생명존중팀장 남복심입니다.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죄송합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남지 않았고요. 저희가 정신질환자가 입원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의료비를 저희가 좀 넉넉하게 확보를 했는데, 입원자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의료비로 책정해 놓았던 것이 환자가 적어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저희가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았는데 생각보다 입원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알겠습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작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입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의료비를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넉넉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 등 3년간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산을 잡아야지요.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2018년도에 정신건강법이 바뀌면서 환자들을 많이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감사에서도 고생하신다고 많은 배려를 해드렸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12쪽에서 213쪽, 기금은 323쪽에서 32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304쪽에서 306쪽까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감사에서도 고생하신다고 많은 배려를 해드렸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12쪽에서 213쪽, 기금은 323쪽에서 32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304쪽에서 306쪽까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 예산전용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1억 9,51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879만 7,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3만 5,76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청렴 금천 실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1,18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1,067만 원, 주민참여 감사(시민감사관) 활성화로 419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369만 원, 인권기반 도시 수립 업무로 2,461만 원, 주요성과 평가 업무로 839만 원, 계약심사 업무로 2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품질향상(기술시민감사관 운영), 환경순찰 활동 및 경청하는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8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 관련하여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사업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신고 건이 없어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국내여비 잔액 1,212만 원 포함 지출잔액이 1,333만 5,720원이 발생하여 2019년도 총 집행잔액은 1,633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청렴 홍보물 구매비 부족으로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을 청렴금천 실현 사무관리비로 193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기념 홍보물 제작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22만 원을, 부서운영물품 구입비 부족으로 국내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1,41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 예산전용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1억 9,51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879만 7,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3만 5,76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청렴 금천 실현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1,18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1,067만 원, 주민참여 감사(시민감사관) 활성화로 419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369만 원, 인권기반 도시 수립 업무로 2,461만 원, 주요성과 평가 업무로 839만 원, 계약심사 업무로 2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품질향상(기술시민감사관 운영), 환경순찰 활동 및 경청하는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8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 관련하여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사업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신고 건이 없어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국내여비 잔액 1,212만 원 포함 지출잔액이 1,333만 5,720원이 발생하여 2019년도 총 집행잔액은 1,633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청렴 홍보물 구매비 부족으로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을 청렴금천 실현 사무관리비로 193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기념 홍보물 제작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22만 원을, 부서운영물품 구입비 부족으로 국내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1,41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은 징수결정액이 세입결산액이 61만 2,8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100%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51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879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1,633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3건으로 1,415만 원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37%로 2018회계연도의 30.7%에 비하여 22.33% 감소하였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 7.6%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이중 300만 원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 1,333만 5,760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은 징수결정액이 세입결산액이 61만 2,8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100%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51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879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1,633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3건으로 1,415만 원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37%로 2018회계연도의 30.7%에 비하여 22.33% 감소하였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 7.6%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이중 300만 원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 1,333만 5,760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25쪽에서 12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1쪽에서 14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25쪽에서 12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1쪽에서 14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 민원감사담당관의 총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명색이 감사담당관인데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부분, 얼마 되지 않지만 부서 운영물품 구매비 부족, 이것은 예측 못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그 당시 신속집행과 저희 부서에 통합민원센터가 있는데 환기가 잘 안되어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구매해서 썼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박찬길 위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중요부서로서 총괄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명이 기획경제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역경제과가 경제환경국으로,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계신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 심사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내역은 홍보디지털과 2건, 세무2과 1건, 부동산정보과 1건으로 홍보디지털과 예비비 2건은 윈도우7 기술 및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0 라이선스와 노후PC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5,054만 6,92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10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비비 1건은 지방세 고지서 고속출력 및 봉함시스템 긴급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82만 1,3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비비 1건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과오납금 등 283만 4,57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89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47쪽부터 158쪽까지와 172쪽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7억 7,096만 8,000원으로, 이 중 124억 6,897만 5,544원을 지출하고, 2억 1,035만 9,000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75만 6,19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20억 6,987만 7,26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97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76억 9,513만 7,000원 중 구정기획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총 59억 3,790만 6,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5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9,3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7억 1,870만 2,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213억 6,739만 8,000원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액은 총 8,262만 7,000원으로 노후도가 심한 민원발급기와 보건소 긴급 물품 등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5쪽의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예산현액 51억 9,992만 6,000원 중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총 48억 3,995만 2,7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3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459만 9,270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6,337만 6,000원으로 홍보 동영상 게시판 교체 및 인공지능 CCTV 보행자 알림이 설치비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3억 5,994만 9,000원 중 공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등으로 총 3억 1,992만 8,0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02만 96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2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5억 5,456만 5,000원 중 지방세 과징관리, 세외수입 과징관리 등으로 총 4억 9,472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21만 2,890원으로 집행잔액은 4,162만 4,200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650만 원으로 세무현장 민원실 설치 비품 구매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6억 7,724만 7,000원 중 고지서 등의 인쇄비와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총 6억 3,513만 5,53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11만 1,466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140만 원으로 번호판 영치 관리 필요물품 구매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6쪽의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2억 8,414만 4,000원 중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 등으로 총 2억 4,132만 4,6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81만 9,33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7쪽, 105쪽 및 결산서안 98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억 1,035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비 3,835만 9,000원을 집행시기가 늦어져 명시이월 하였으며, 홍보디지털과의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비 1억 7,2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명이 기획경제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역경제과가 경제환경국으로,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계신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 심사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내역은 홍보디지털과 2건, 세무2과 1건, 부동산정보과 1건으로 홍보디지털과 예비비 2건은 윈도우7 기술 및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0 라이선스와 노후PC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5,054만 6,92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10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비비 1건은 지방세 고지서 고속출력 및 봉함시스템 긴급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82만 1,3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비비 1건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과오납금 등 283만 4,57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89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47쪽부터 158쪽까지와 172쪽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7억 7,096만 8,000원으로, 이 중 124억 6,897만 5,544원을 지출하고, 2억 1,035만 9,000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75만 6,19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20억 6,987만 7,26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97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76억 9,513만 7,000원 중 구정기획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총 59억 3,790만 6,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5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9,3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7억 1,870만 2,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213억 6,739만 8,000원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액은 총 8,262만 7,000원으로 노후도가 심한 민원발급기와 보건소 긴급 물품 등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5쪽의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예산현액 51억 9,992만 6,000원 중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총 48억 3,995만 2,7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3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459만 9,270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6,337만 6,000원으로 홍보 동영상 게시판 교체 및 인공지능 CCTV 보행자 알림이 설치비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3억 5,994만 9,000원 중 공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등으로 총 3억 1,992만 8,0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02만 96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2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5억 5,456만 5,000원 중 지방세 과징관리, 세외수입 과징관리 등으로 총 4억 9,472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21만 2,890원으로 집행잔액은 4,162만 4,200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650만 원으로 세무현장 민원실 설치 비품 구매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6억 7,724만 7,000원 중 고지서 등의 인쇄비와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총 6억 3,513만 5,53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11만 1,466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140만 원으로 번호판 영치 관리 필요물품 구매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6쪽의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2억 8,414만 4,000원 중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 등으로 총 2억 4,132만 4,6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81만 9,33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7쪽, 105쪽 및 결산서안 98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억 1,035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비 3,835만 9,000원을 집행시기가 늦어져 명시이월 하였으며, 홍보디지털과의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비 1억 7,2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결산, 예비비 및 기금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징수결정액은 3,657억 4,311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91만 6,370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5.5%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347억 7,0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6,89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035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이 2억 1,756만 6,000원 집행잔액이 220억 6,987만 7,000원으로 63.5%이나 예비비 213억 6,739만 8,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억 247만 9,000원으로 3.18%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383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287만 8,000원, 지출잔액 6억 576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1건 1억 5,390만 3,000원으로 노후도가 심한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발급기, 보건소 물품 등의 긴급 교체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에서 1,550만 원을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10건 8,262만 원, 홍보디지털과 9건 6,337만 원, 세무1과 1건 650만 원, 세무2과 1건 14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 대비 전산장비 구매 외 3건으로 5억 5,42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은 영구과제 수행기간 연장 등에 따른 연도내 집행불가인 기획예산과 1건 3,835만 원과 홍보디지털과 1건 1억 7,200만 원 등 명시이월로 2건 2억 1,035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결산, 예비비 및 기금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징수결정액은 3,657억 4,311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91만 6,370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5.5%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347억 7,0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6,89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035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이 2억 1,756만 6,000원 집행잔액이 220억 6,987만 7,000원으로 63.5%이나 예비비 213억 6,739만 8,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억 247만 9,000원으로 3.18%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383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287만 8,000원, 지출잔액 6억 576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1건 1억 5,390만 3,000원으로 노후도가 심한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발급기, 보건소 물품 등의 긴급 교체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에서 1,550만 원을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10건 8,262만 원, 홍보디지털과 9건 6,337만 원, 세무1과 1건 650만 원, 세무2과 1건 14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 대비 전산장비 구매 외 3건으로 5억 5,42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은 영구과제 수행기간 연장 등에 따른 연도내 집행불가인 기획예산과 1건 3,835만 원과 홍보디지털과 1건 1억 7,200만 원 등 명시이월로 2건 2억 1,035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47쪽에서 14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0쪽에서 97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47쪽에서 14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0쪽에서 97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시설관리공단 잔액은 금나래체육센터가 작년 12월말로 준공되어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준비단계로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개관이 늦어지면서 집행 못했습니다. 일찍 개관할 것으로 예상해서 강사료 등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복리후생비에는 성과급이 일부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이 나올지 몰라 최대한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아직 구체적으로 개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반납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공사준공을 7월 30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저희 구정연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적인 인건비나 그런 것은 시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시에서 다 지급을 해주고요. 그런데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에 대한 수행비를 시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각 연구원별로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마을분야 등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용역비를 최대한 1인단 1,000만 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작년부터 수행을 하다가 작년 말로 끝이 안 나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아까 말씀드린 독산로 주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난곡선 연장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 과제는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지금 현재 연구원이 네 분이시거든요.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분들이 각각 수행하는 과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받고, 그것을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위원장 백승권 조금 전에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7,800만 원이라는 게 순수 예산편성이 금나래체육센터로 잡혀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크게 잡혀있던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인건비나 각 사업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용금액이 2,8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규정은 없지만......
○정호진 주무관 기획예산과 정호진입니다. 회계규정에 이사장 승인 하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정 비목의 경우에는 예산 총칙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용이 가능한 것은 방침 받아서 전용이 가능하면 저희 의회에다 전용을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계속 대응해도 되는 겁니까? 전용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관할하는 부서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3억 6,0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에 따른 300% 성과급 지급 부족분, 회원 증가에 따른 강사비 및 영어프로그램 위탁비 부족분......
○위원장 백승권 저한테 최초에 제출했던 서류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회원 증가에 따른 강사비 부족분 전용, 영어 위탁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위탁관리비 지급 부족분 사용, 여기에는 성과급은 없어요. 이게 최초이고, 다시 3년 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사유를 그렇게 바꿔왔더라고요. 관리부서라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전용을 규정대로 해서 사용했다고 감사 때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이 조윤형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성과급을 최대치로 해서 편성하셨다고 했지요. 작년에 몇% 편성하셨어요. 220%인가요. 최대가 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300%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런데 아까 최대 편성하셨다면서요. 과장님, 부서에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해줄테니까 너희들이 전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전용에 있어서 세부내역서를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9쪽에서 150쪽까지,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98쪽에서 105쪽까지 홍보디지털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9쪽에서 150쪽까지,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98쪽에서 105쪽까지 홍보디지털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홍보디지털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용하는 부분의 건수가 제일 많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이유가 뭐지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입니다. 저희가 크게는 전용을 3건 했습니다. 한 건은 1층 로비 동영상 광고판이 설치한지 10여년만에 고장이 나서 3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부득이 하게 전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시흥4동 금강아파트 앞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신호등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음에 저희 과 민원이 아니었는데 간부님들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 스마트도시팀에서 하게 됐고요. 또 한 건은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업무가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 지자체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매년 많이 잡아놓고 계속 잔액이 발생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타이트하게 잡았더니 85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연말에 부득이 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1억 7,200만 원은 시 보조금으로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전산에 있어서 1년 동안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크게 말하면 홈페이지 개발비하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작년에 개발을 해서 끝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공공운영비 말씀하신 겁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낙찰차액이 297만 원 남았고, 지출한 나머지가 69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2억 9,000만 원인데 저희가 문자메시지 발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고 1년 동안 어느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69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101쪽 정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서 통신유지보수비 낙찰차액이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6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17쪽에서 118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7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19쪽에서 122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8쪽,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23쪽에서 125쪽까지 세무2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6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17쪽에서 118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7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19쪽에서 122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8쪽,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23쪽에서 125쪽까지 세무2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2과장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으로 조세·채권관리포상금이 있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포상금이 있는데요. 구세를 받는 것에 대한 포상금은 조세·채권관리포상금으로 가고 자동차영치체납은 자동차 과태료, 불법주차 등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차량을 영치하면 영치한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영치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치를 하면 저희 구의 차량만을 영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를 지나가는 차량들, 세워진 차량들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데 그 차가 경기도 차일 수 있고, 강원도 차일 수 있고, 중구청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상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11월과 12월에 구 전체 직원 출장을 자제하는 쪽이어서 저희 과도 많이 못나갔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이 예산은 작년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이번에 감추경 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세무조사 등 출장갈 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체납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주민세나 지방세 부과 관련 등 해서......
○세무2과장 이문희 감추경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2쪽부터 173쪽까지,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63쪽에서 16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기획재정국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단에서 결산을 가져오면 검토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2쪽부터 173쪽까지,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163쪽에서 16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기획재정국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단에서 결산을 가져오면 검토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부서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전용부분은 공단 이사장 내부방침으로 가능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백승권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지적해서 개선할 생각을 안했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돼요. 전용금액은 3억 6,000만 원 정도로 거의 9억이라고요, 일반 국에서도 전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편성에 문제가 있든......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2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 21명으로 인원에 대한 감소폭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저희 업무가 현장업무가 많다보니가 출장여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0% 정도 반납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관내 위주입니다. 저희 업무가 중개업이라든지 도로명주소라든지 토지 등 현장 위주의 업무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행정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행정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가 구 복지교육국에서 행정문화국으로 편입되어 결산서안, 결산승인 보조자료와 제안설명의 집행현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예비비 내역은 행정지원과 1건으로 축전지 구매를 위한 예비비 6억 9,300만 원은 국산 축전지 구매를 위한 입찰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05쪽 및 결산서안 143쪽부터 146쪽, 184쪽부터 199쪽입니다.
행정문화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2억 7,944만 6,420원 중 1,370억 9,932만 3,912원을 지출하였으며, 312억 2,469만 8,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4억 8,154만 1,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06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79억 2,787만 3,00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예비군 육성 지원 등 898억 4,291만 2,900원을 지출하였고, 국산 축전지 구매 및 보일러 교체 관련 청사관리 시설비 8억 9,3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302만 1,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414억 6,777만 8,590원 중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금천문화재단 운영,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다목적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건립, 도서관 운영 등에 260억 3,621만 9,500원을 지출하였고,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서관 SOC 사업,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50억 5,010만 2,8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78만 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8,570만 7,130원 중 통·반장 활동지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원, 금천1번가 운영,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112억 3,119만 4,382원을 지출하였고,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독산1동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시설비 및 시흥4동 청사 공사비, 생활안전 CCTV설치 등 80억 217만 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838만 4,8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379만 4,700원 중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금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나래품 방과후 학교 운영, 지역돌봄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92억 8,897만 7,320원을 지출하였고, 금천형 진로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 등 72억 7,845만 4,8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708만 2,26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9,429만 3,000원 중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7억 1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427만 3,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가 구 복지교육국에서 행정문화국으로 편입되어 결산서안, 결산승인 보조자료와 제안설명의 집행현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예비비 내역은 행정지원과 1건으로 축전지 구매를 위한 예비비 6억 9,300만 원은 국산 축전지 구매를 위한 입찰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05쪽 및 결산서안 143쪽부터 146쪽, 184쪽부터 199쪽입니다.
행정문화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2억 7,944만 6,420원 중 1,370억 9,932만 3,912원을 지출하였으며, 312억 2,469만 8,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4억 8,154만 1,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06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79억 2,787만 3,00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예비군 육성 지원 등 898억 4,291만 2,900원을 지출하였고, 국산 축전지 구매 및 보일러 교체 관련 청사관리 시설비 8억 9,3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302만 1,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414억 6,777만 8,590원 중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금천문화재단 운영,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다목적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건립, 도서관 운영 등에 260억 3,621만 9,500원을 지출하였고,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서관 SOC 사업,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50억 5,010만 2,8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78만 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8,570만 7,130원 중 통·반장 활동지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원, 금천1번가 운영,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112억 3,119만 4,382원을 지출하였고,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독산1동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시설비 및 시흥4동 청사 공사비, 생활안전 CCTV설치 등 80억 217만 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838만 4,8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379만 4,700원 중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금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나래품 방과후 학교 운영, 지역돌봄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92억 8,897만 7,320원을 지출하였고, 금천형 진로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 등 72억 7,845만 4,8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708만 2,26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9,429만 3,000원 중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7억 1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427만 3,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향숙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295억 2,00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억 9,778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305억 1,382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9.7%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772억 7,94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70억 9,932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2억 2,469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이 4억 7,388만 2,000원 집행잔액이 84억 8,154만 1,0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4.8%로 2018년도의 7.5%보다 2.7%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기획상황실의 무선마이크 구매 교체 및 리조트 회원권 5구좌 구매 등 48건 8,316만 9,000원이고,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종합청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긴급교체 건으로 6억 9,300만 원이며 전액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312억 2,469만 8,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애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295억 2,00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억 9,778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305억 1,382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9.7%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772억 7,94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70억 9,932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2억 2,469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이 4억 7,388만 2,000원 집행잔액이 84억 8,154만 1,0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4.8%로 2018년도의 7.5%보다 2.7%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기획상황실의 무선마이크 구매 교체 및 리조트 회원권 5구좌 구매 등 48건 8,316만 9,000원이고,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종합청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긴급교체 건으로 6억 9,300만 원이며 전액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312억 2,469만 8,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애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84쪽에서 186쪽까지,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206쪽에서 215쪽까지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84쪽에서 186쪽까지,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206쪽에서 215쪽까지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관용차량 공공운영비 잔액이 3,400만 원 남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용차량을 운영하려면 보험료가 있고 연료비, 차량 정비비 그리고 금액은 적지만 자동차세, 하이패스 통행료, 세차비 등이 있는데요. 잔액이 남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과 유류비 나가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애당초 예산을 많이 잡은 것보다도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차량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거든요. 그때 만약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여비는 직원 1인당 최대치가 28만 원이거든요. 28만 원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데 다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는 상대적으로 여비를 집행할 때 상당히 법 그대로 집행을 하거든요. 사적인 외출 자체는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출장을......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율이 34.3%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여비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전체 41명입니다.
○김용술 위원 41명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많이 잡혔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다른 데는 보면 세무2과는 40명인데 1억 2,000만 원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41명인데 1억 6,800만 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인원은 비슷한데 금액은 차이가 나지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행정지원과 인력자체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저희가 추경에 우선적으로 감액을 하고 내년도 편성할 때 감액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직원들에게 설·추석 명절 격려품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직원 생일 때 선물 나가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남은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줍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뭘 기여를 했을 때 포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으로 합니까. 명절 때 주는 게 포상으로 들어갑니까?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까?
○후생노무팀장 이병일 예산과목에 그렇게 용어가 잡혀있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천재명 예산상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용어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포상이라는 것은 무슨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포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용어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명절 때 주는 것은 후생복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7쪽에서 19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6쪽에서 235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7쪽에서 19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6쪽에서 235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작년에 발주를 해서 올해 했는데요. 문화의 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현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 용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1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용역 과업에 따라서 이 정도의 금액은 과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작년 7월 8일자로 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아닙니다.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이 1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가서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그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2019년에 한 용역은 현재 문화의 다양성하고 금빛공원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용역은 구민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예산을 안 잡았으면 해요. 용역비만 잡아놓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용역비가 필요가 없지요. 열심히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빈집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3가까지 운영을 안 하고 1가로 줄여서 그 안에 내용과 또 주민을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도 문화재단과 같이 상의해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실속이 있는 내용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게 계획대로 잘 되면 지역적으로 2가, 3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일자리창출로 한 것인데, 일자리창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여비는 예산편성 할 당시 인원 대비 80%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출장 건수, 상황 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국내여비는 전 과가 현원 대비 80%를 편성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남부도로사업소 건물자체 서울시와의 협약 체결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지금 준공이 끝났고요. 집행은 약 96%정도 집행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예산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맞게 한다 하더라도 큰 예산이 움직일 때에는 의회에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김용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예산과와 마찬가지로 전용에 대해서 소소한 10원까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다 검토해서 재차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가 전 부서 중에 가장 많은 전용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다시 한 번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지출할 때 정부의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용 이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보면 예산 신속집행에 해당된 사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항목을 보면 예산 요청할 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쓰지 하는 암묵적인 편법, 그런 것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을 최소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3~4년치를 비교해서 예결위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3~4년치를 비교해서 예결위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92쪽에서 19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36쪽에서 249쪽까지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92쪽에서 19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36쪽에서 249쪽까지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작년 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을 17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 13명 나가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되어 올해 예산편성할 때 500만 원 정도 줄여 2,3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올해는 13명 2,3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17명 예상했는데 13명 나갔잖아요. 13명 1,800만 원 나갔는데 금년에도 13명 잡을 것이라면서 왜 2,300만 원 잡느냐 이것이죠. 2,000만 원만 잡아도 되겠다 이것이죠. 하여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는 무엇이죠?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통장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기공석 통장이 다섯 분 정도 되고요. 통장이 7명에서 16명 정도 결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3억 8,900만 원 지원하고 사업비를 쓰고 남은 것을 시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31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여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직원들의 출장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각 부서 비율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직원들이 업무나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출장을 많이 나갈 수 있고 적게 나갈 수 있고......
○김용술 위원 해마다 8,700만 원을 잡았어요. 잔액이 해년마다 남았나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잡았다는 것이죠. 3년간 데이터를 보고 잔액이 많이 남으면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줄여야지요. 이번에는 대폭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있지요. 신축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시설비를 60억 7,100만 원 잡았는데 지출액이 4억 900만 원이에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공사비로 60억 7,100만 원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출된 4억 900만 원은 설계비만 나간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비를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공사비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오피스텔 건물 가림막 설치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과 팀장과 설계변경가능성을 소장과 상의하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안쪽으로 설계변경해서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래서 약간 좌측으로 전체적으로 옮기는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최대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진입로를......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해서 변경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이월시킨 게 있어요. 올해 1억 9,000만 원을 쓰나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이월시킨 게 있어요. 올해 1억 9,000만 원을 쓰나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그렇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공사가 올해 끝났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독산1동 육아종합센터가 이전하면서 자치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설계만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 언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몇 명에게 줄 것이다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동별로 학생수를 파악해서 사전보고 받아 예산 편성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통장 숫자의 4.5%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박찬길 위원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통장임기와 동시에 현재 자녀들이 다음연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반영해도 될 것 같다고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모범구민 발굴 포상금 구청장님이 상장 수여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매년 몇 명애에게 줄 것인가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잔액이 너무 많아요. 556만 3,000원에서 212만 5,000원을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명에게 줄 것인가가 나올 것인데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답해 보세요.
그리고 모범구민 발굴 포상금 구청장님이 상장 수여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매년 몇 명애에게 줄 것인가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잔액이 너무 많아요. 556만 3,000원에서 212만 5,000원을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명에게 줄 것인가가 나올 것인데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답해 보세요.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표창장 제작하는데 따로 시상금은 주지 않지만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들어가고요. 작년에 명예구민을 선정 안해서 그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상황이 좀......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추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60억 중에서 설계비 4억 원만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교육지원과가, 상임위에 예산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부서를 믿고 통과시켰는데 집행률이 낮으면,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을 것을 결국은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에 앞서서, 이렇게 되면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들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들,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없게끔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도 아니고 관에서 공사하면서 피해를 입힌 후 수습도 안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후에 설계변경 한다고 해도 벌써 피해는 입었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무엇을 입었는지 부서장님은 아십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도 아니고 관에서 공사하면서 피해를 입힌 후 수습도 안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후에 설계변경 한다고 해도 벌써 피해는 입었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무엇을 입었는지 부서장님은 아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가림막이 설치 안되어 공사를 진행해서 소음 피해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위원장 백승권 기타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보세요. 담벼락이 금 가고 밀려 있어요. 그런 피해를 줘 놓고 수습도 안하고 이제 와서 설계변경한다고 이중으로 돈 들여야 하고.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뭔가를 할 때에, 민간들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나서서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직접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3쪽에서 14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8쪽에서 85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3쪽에서 14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8쪽에서 85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그 6,100만 원은 장애아 생존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1:1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작년에 집행 못해서 올해로 이월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프로그램을 겨울방학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방학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그게 보편적으로 2월에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8~9월에 해서 연습은 약 4~5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최종 발표를 2월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로진학 캠프운영 사항인데요. 학교하고 연계돼서 1월 2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된 것입니다. 학생들하고 연관된 것들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옛날 독산3동 주민센터, 파출소 건물입니다. 현재 꿈꾸는 나무인데요. 진로체험센터인데 거기에 진학까지 넣어서 체계적으로 진학과 진로를 연계해서 하려고 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지금 설계 진행중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올해 내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주민참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위탁을 준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사전 예비심사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새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1,100만 원에서 집행이 730만 원이고 4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나름 예산절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다. 사무관리는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품목이 나와 있는데 63% 집행하고 37%가 남았잖아요. 예산을 37% 더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다시가는 학교 자문단 회의라든지 또 스토리북 제작, 학습교재 제작 이런 것들을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당초 41명으로 잡혔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9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을 예측 못하고 인원을 41명으로 편성을 해서 80%로 잡았고요.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 40%로 감액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인정하고요. 올해부터는 감액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출장을 많이 못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술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할 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해놓고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된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당초 예산편성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 인정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이용하고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내부방침으로......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저희가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약 40%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큰 줄기에서 진학센터라든가 금천복합문화시설, 과학관 조성, 키움센터 및 포근센터 이런 부분들이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부득이 이월되었고요. 그리고 시 특교 부분이 11월, 12월에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이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예산집행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득이 특교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99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259쪽에서 262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99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259쪽에서 262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27명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그렇기도 하고요.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네.
○민원여권과장 노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