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김용술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김윤호 세무사께서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김용술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김윤호 세무사께서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복지가족국장 이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명이 복지교육국에서 복지가족국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지원과가 행정문화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계신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심사자료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여성가족과 2건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에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18만 원을 지출하고 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내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488만 원을 지출하고 1,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7쪽 및 결산서안 128~143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27억 9,493만 원으로 이중 2,504억 5,436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6,7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3,706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30억 3,5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18억 250만 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및 보훈회관 건립 등에 총 11억 5,404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92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7,89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6,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예산현액 452억 9,353만 원 중 생계급여, 자활지원사업 등에 433억 2,43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14억 3,14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3,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6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095억 415만 원 중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등에 1,045억 2,004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비, 경로당 신설비 등 34억 4,08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억 14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 4,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777억 7,418만 원 중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733억 9,923만 원을 지출하였고 한솔키즈빌 어린이집 매입 및 구립금주어린이집 대체 신축 등 25억 1,738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억 7,68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 8,076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7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예산현액 184억 2,056만 원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춘삘딩 운영 및 청년활동전용공간 금천청년꿈터 조성 등 총 180억 5,66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1억 4,84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1,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4,5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4,265만 원 실수납액이 5억 8,857만 원 미수납액 1억 5,0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4,581만 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억 4,20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80만 원 집행잔액은 2,1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4,3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2,177만 원 실수납액이 8억 4,37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2,177만 원 실수납액이 8억 6,092만 원이고 미수납액 2억 6,08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4,371만 원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8억 3,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가족국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청년미래기금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18억 6,946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5억 6,060만 원이고 사용액은 2억 2,083만 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22억 9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명이 복지교육국에서 복지가족국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지원과가 행정문화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계신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심사자료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여성가족과 2건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에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18만 원을 지출하고 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관내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488만 원을 지출하고 1,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7쪽 및 결산서안 128~143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27억 9,493만 원으로 이중 2,504억 5,436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6,7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3,706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30억 3,5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18억 250만 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및 보훈회관 건립 등에 총 11억 5,404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92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7,89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6,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예산현액 452억 9,353만 원 중 생계급여, 자활지원사업 등에 433억 2,43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14억 3,14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3,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6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095억 415만 원 중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등에 1,045억 2,004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비, 경로당 신설비 등 34억 4,08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억 14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 4,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777억 7,418만 원 중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733억 9,923만 원을 지출하였고 한솔키즈빌 어린이집 매입 및 구립금주어린이집 대체 신축 등 25억 1,738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억 7,68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 8,076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7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예산현액 184억 2,056만 원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춘삘딩 운영 및 청년활동전용공간 금천청년꿈터 조성 등 총 180억 5,66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1억 4,84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1,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4,5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4,265만 원 실수납액이 5억 8,857만 원 미수납액 1억 5,01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4,581만 원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5억 4,20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80만 원 집행잔액은 2,1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4,3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2,177만 원 실수납액이 8억 4,37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2,177만 원 실수납액이 8억 6,092만 원이고 미수납액 2억 6,08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4,371만 원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은 8억 3,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가족국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청년미래기금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18억 6,946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5억 6,060만 원이고 사용액은 2억 2,083만 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22억 9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2020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 결산 총괄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결산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세입 결산액은 2,009억 8,681만 원으로 금천구 세입결산액 대비 31%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2,504억 5,436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지출의 약 49.8%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0억 3,599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6%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집행률이 70%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정책사업 14개 목표 중 성과 달성 12개 미달성 2개 분야는 계속적인 사업분석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해당 부서의 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복지가족국 예산 전용은 총 16건 1억 5,663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을 벗어나 빈번하게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초 예산 편성 시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가급적 제한 운용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총 19건 47억 6,286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3건 12억 46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전체 비율은 104.3%이며 의료급여기금의 수납 비율은 107.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02%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집행률은 39.7%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집행실적이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전무한 실적으로 해당 부서는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예산 집행으로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946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923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사용액은 2억 2,083만 원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 사용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파악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용액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2건에 총 1억 1,40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 등 시설 긴급보수보강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2020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 결산 총괄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결산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세입 결산액은 2,009억 8,681만 원으로 금천구 세입결산액 대비 31%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2,504억 5,436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지출의 약 49.8%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0억 3,599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6%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집행률이 70%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정책사업 14개 목표 중 성과 달성 12개 미달성 2개 분야는 계속적인 사업분석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해당 부서의 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복지가족국 예산 전용은 총 16건 1억 5,663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을 벗어나 빈번하게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초 예산 편성 시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가급적 제한 운용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총 19건 47억 6,286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3건 12억 46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전체 비율은 104.3%이며 의료급여기금의 수납 비율은 107.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02%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집행률은 39.7%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집행실적이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전무한 실적으로 해당 부서는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예산 집행으로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946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923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사용액은 2억 2,083만 원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 사용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파악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용액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2건에 총 1억 1,40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 등 시설 긴급보수보강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27~129쪽, 보조자료 18~2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교육비가 아니고 교육비를 신청 접수할 때 보조인력으로 동에 배치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2019년에는 배치가 안 되어서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한두 명씩 배치하기로 했다가 작년 3월 이후에 갑자가 배치 안 하기로 통보가 와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0~131쪽, 특별회계 238~239쪽, 기금 309쪽, 보조자료 27~33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액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0~131쪽, 특별회계 238~239쪽, 기금 309쪽, 보조자료 27~33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액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은주 매년 보린주택 입주를 했는데 작년에 입주가 지연이 되어서 보린주택 6호점이 올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은주 15세대가 입주하는데 그분들을 교육하고 입주시설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두루뭉술하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못 했지만 교육시키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편성 시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은주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2~135쪽, 기금 310쪽, 보조자료 34~46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2~135쪽, 기금 310쪽, 보조자료 34~46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당초에 어린이집 민원이 있어서 부지를 옆으로 옮겨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또 기간이 3년 지나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겠기에 시에 금년 1월에 반납을 하고 다시 3억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바로 앞에 대상부지가 있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소음 같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지를 그 옆에 있는 저수지 쪽으로 옮겨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소요되었고요. 기간이 3년이 지나서 시에서 반납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6~139쪽, 예비비 285쪽, 기금 311쪽, 보조자료 47~5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36~139쪽, 예비비 285쪽, 기금 311쪽, 보조자료 47~5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편성할 때 출생률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요. 2018년에 2017년 대비 12명이 감소했는데 작년에는 2018년 대비 103명이 감소했더라고요.
○김영섭 위원 지출 잔액이 많다는 것은 수요조사를 잘못했고 과다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거든요. 4~5년 정도 확인했으면 이렇게 과다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하기 바라고요.
58쪽,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에서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대체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그것도 방충망 설치할 예비비를 전용한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예비비를 전용한 것은 이 예산 역시 사용 목적을 보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1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전용했어요. 이번에 본 위원이 봤는데 전부 계약법 위반이에요. 앞으로 예비비를 전용하더라도 계약법 준수를 철저히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8쪽,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에서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대체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그것도 방충망 설치할 예비비를 전용한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예비비를 전용한 것은 이 예산 역시 사용 목적을 보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1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전용했어요. 이번에 본 위원이 봤는데 전부 계약법 위반이에요. 앞으로 예비비를 전용하더라도 계약법 준수를 철저히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한솔키즈빌하고 e편한세상은 완료가 되었고, 작년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 설계 계약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공사는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년 3월 개원 준비 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내년에 입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2019년까지는 둘째 아이 이상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요.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7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지급을 해왔고요. 올해 첫째아 3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0.7%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태훈 예.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0~142쪽, 기금 312쪽, 보조자료 60~67쪽까지 아동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결산 140~142쪽, 기금 312쪽, 보조자료 60~67쪽까지 아동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일반가정에 입양했을 때 입양 축하금을 드리는 비용입니다. 한 가정에 100만 원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한 가정이 입양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올해도 볼 때는 출산율에서도 그랬듯이 입양도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는 추세예요. 어디에서 글을 읽었는데 입양도 어려워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출산율처럼 저조하게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 복지가족국장에게 발언하겠습니다. 공로연수 가기 전까지 남아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가 부서별로 사무실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이며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 부서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5개 과가 시범사례라고 볼 수 있고 복지가족국에도 1개 과가 예비비 전용이나 집행잔액이나 각종 수의계약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지시에 따라서 계약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우리 구로서는 보조금 잔액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을 줄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결산검사 때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에서 펼쳐진 사업들이 매칭사업도 있고 공격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한 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예산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선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부서별로 피드백을 충분히 했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나 계약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기본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내실 있게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직원들 전체가 반성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안전과가 이관되어 왔으며, 환경과는 경제환경국에서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안전과가 이관되어 왔으며, 환경과는 경제환경국에서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도시안전국장 신동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국명이 변경되었으며 부동산정보과가 기획재정국으로 환경과가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였으며 안전도시과가 과명을 변경하고 우리 국으로 재편되어 가지고 계신 심사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참고자료와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29쪽의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59~168쪽까지, 17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96억 1,369만 원으로 이중 132억 878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2,637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133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10억 8,7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통해 건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1,616만 원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3억 8,86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4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3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과명이 변경된 안전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787만 원 중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사업 등으로 25억 3,19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1,231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2,900만 원으로 U통합운영센터 내 장비 교체를 위해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55억 643만 원 중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 등으로 19억 2,3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8,026만 원에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1,634만 원으로 효율적인 업무공간 조성 등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9,133만 원 중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사업 등으로 3억 5,7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만 원으로 3억 5,7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54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500만 원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5,188만 원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수목식재 관리 등 사업으로 80억 70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15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5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33쪽 및 결산서안 98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52억 2,63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사업 6,246만 원, 안전도시과의 재난방재사업 212만 원, 도시계획과의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등 4개 사업 34억 8,026만 원,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5개 사업 16억 8,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3,109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7억 3,513만 원을 조성하고 2억 9,046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7,577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국명이 변경되었으며 부동산정보과가 기획재정국으로 환경과가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였으며 안전도시과가 과명을 변경하고 우리 국으로 재편되어 가지고 계신 심사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참고자료와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29쪽의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59~168쪽까지, 17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96억 1,369만 원으로 이중 132억 878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2,637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133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10억 8,7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통해 건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1,616만 원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3억 8,86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4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3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과명이 변경된 안전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787만 원 중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사업 등으로 25억 3,19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1,231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2,900만 원으로 U통합운영센터 내 장비 교체를 위해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55억 643만 원 중 G밸리 상징가로 조성사업 등으로 19억 2,3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8,026만 원에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1,634만 원으로 효율적인 업무공간 조성 등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9,133만 원 중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사업 등으로 3억 5,7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만 원으로 3억 5,7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54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500만 원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5,188만 원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수목식재 관리 등 사업으로 80억 70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15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5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33쪽 및 결산서안 98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52억 2,63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사업 6,246만 원, 안전도시과의 재난방재사업 212만 원, 도시계획과의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등 4개 사업 34억 8,026만 원,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5개 사업 16억 8,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3,109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7억 3,513만 원을 조성하고 2억 9,046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7,577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세입 결산액은 74억 1,430만 9,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대비하여 1.2%이며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90.8%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지출액은 132억 87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71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5.54%이며 구 전체 7.6%보다 2% 낮은 비율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예산 전용은 총 5건 5,03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6건 21억 3,780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8건 30억 8,8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3,109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6억 7,577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9,0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세입 결산액은 74억 1,430만 9,000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대비하여 1.2%이며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90.8%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지출액은 132억 87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71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5.54%이며 구 전체 7.6%보다 2% 낮은 비율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예산 전용은 총 5건 5,03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6건 21억 3,780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8건 30억 8,8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3,109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6억 7,577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9,0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59쪽, 보조자료 130~133쪽까지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4~175쪽, 기금 313쪽, 보조자료 170~175쪽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0~161쪽, 보조자료 134~138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4~175쪽, 기금 313쪽, 보조자료 170~175쪽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0~161쪽, 보조자료 134~138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당시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자체가 특별회계 사업방식으로 해서 전문가자문회의를 많이 개최하려고 했는데 사업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구 자체적으로 있는데 위원회 개최가 인허가 들어오는 건수가 적어서 미 개최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2~163쪽, 보조자료 139~14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4~168쪽, 보조자료 143~15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2~163쪽, 보조자료 139~14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4~168쪽, 보조자료 143~15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보조자료 146쪽입니다. 공원조성관리에서 공원녹지대 야외운동기구 정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잔액이 많은데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금천구 공원 전수조사를 해서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 고장 난 것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많잖아요. 올해는 시정이 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5,3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운동기구를 정비할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안 해서 그런지. 올해도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안전국으로 부서 이관된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안전국으로 부서 이관된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2건으로 지출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균열 포트홀 등으로 파손이 심한 가산디지털1로 긴급 도로포장 보수사업으로 2억 원, 통학생 및 이용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노후 파손이 심한 독산로50길 긴급 보도정비사업으로 8,2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억 8,2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안전과가 현 도시안전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전건설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국명이 변경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은 도시안전과를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69~201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76~183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169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4억 4,348만 9,580원입니다. 이중 94억 6,137만 1,038원을 지출하고 5억 1,440만 3,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93만 3,92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4억 5,078만 6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이며 이중 72억 4,385만 9,090원 지출하였으며 26억 5,304만 1,54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035만 9,450원으로 집행잔액은 68억 5,533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제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 기금 결산, 다음여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7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17억 9,664만 4,000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7억 1,716만 1,438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08만 6,400원 집행잔액은 6,339만 6,162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81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3억 7,286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 관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3억 3,297만 2,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만 9,230원 집행잔액은 3,976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85쪽, 도로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46억 2,969만 2,5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39억 4,335만 7,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440만 3,950원,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7,138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0쪽, 치수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36억 4,429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 등으로 34억 6,787만 9,6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만 290원 집행잔액은 1억 7,623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5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주차 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그린파킹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72억 4,385만 9,09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5,304만 1,54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35만 9,450원이며 집행잔액은 68억 5,533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억 9,100만 4,210원이고 실수납액은 169억 8,564만 5,080원이며 미수납액은 80억 3,675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95쪽입니다. 2019년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8년 말 잔액이 10억 1,704만 2,810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억 4,667만 7,990원, 사용액은 1억 1,084만 6,570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287만 4,23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8년 말 잔액이 16억 652만 1,260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2억 7,877만 940원 사용액은 12억 5,230만 2,130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은 16억 3,299만 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82쪽, 98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189쪽과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안 982쪽,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는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8,548만 3,950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는 436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은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는 1,456만 원을 명시이월,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86쪽, 주차관리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16억 7,291만 8,000원을 명시이월, 9억 8,012만 3,5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2건으로 지출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균열 포트홀 등으로 파손이 심한 가산디지털1로 긴급 도로포장 보수사업으로 2억 원, 통학생 및 이용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노후 파손이 심한 독산로50길 긴급 보도정비사업으로 8,2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억 8,2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안전과가 현 도시안전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전건설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국명이 변경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은 도시안전과를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69~201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76~183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169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4억 4,348만 9,580원입니다. 이중 94억 6,137만 1,038원을 지출하고 5억 1,440만 3,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93만 3,92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4억 5,078만 6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이며 이중 72억 4,385만 9,090원 지출하였으며 26억 5,304만 1,54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035만 9,450원으로 집행잔액은 68억 5,533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제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 기금 결산, 다음여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7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17억 9,664만 4,000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7억 1,716만 1,438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08만 6,400원 집행잔액은 6,339만 6,162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81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3억 7,286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 관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3억 3,297만 2,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만 9,230원 집행잔액은 3,976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85쪽, 도로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46억 2,969만 2,5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39억 4,335만 7,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440만 3,950원,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7,138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0쪽, 치수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36억 4,429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 등으로 34억 6,787만 9,6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만 290원 집행잔액은 1억 7,623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5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주차 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그린파킹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72억 4,385만 9,09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5,304만 1,54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35만 9,450원이며 집행잔액은 68억 5,533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억 9,100만 4,210원이고 실수납액은 169억 8,564만 5,080원이며 미수납액은 80억 3,675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95쪽입니다. 2019년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8년 말 잔액이 10억 1,704만 2,810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억 4,667만 7,990원, 사용액은 1억 1,084만 6,570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287만 4,23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8년 말 잔액이 16억 652만 1,260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2억 7,877만 940원 사용액은 12억 5,230만 2,130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은 16억 3,299만 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82쪽, 98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189쪽과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안 982쪽,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는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8,548만 3,950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는 436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은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는 1,456만 원을 명시이월,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86쪽, 주차관리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16억 7,291만 8,000원을 명시이월, 9억 8,012만 3,5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세입결산액은 57억 1,317만 8,000원이며 징수율 77.4%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4억 6,13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4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07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4.3%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 예산 전용은 총 12건 1억 4,276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2건 2억 9,45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건 2억 1,98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66.6%로 전년도 수납율보다 6.7%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40.5%이며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으로 72억 4,385만 9,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8억 5,53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43.1%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2,35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6,314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8,5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및 보도의 긴급보수 2건에 총 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76~177쪽, 보조자료 176~18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40~241쪽, 보조자료 195~210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40~241쪽, 보조자료 195~210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이번 정례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주재석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세출결산 178~179쪽, 기금 314쪽, 보조자료 181~18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석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0~181쪽, 예비비 285쪽, 기금 315쪽, 보조자료 184~189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이번 정례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주재석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세출결산 178~179쪽, 기금 314쪽, 보조자료 181~18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석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0~181쪽, 예비비 285쪽, 기금 315쪽, 보조자료 184~189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진학성 작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이월한 것은 뒷골목에 긴급보수로 해서 이월했고 디지털로는 연장이 길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2~143쪽, 보조자료 190~194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부서 이관된 미래발전추진단의 2개 부서 및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2~143쪽, 보조자료 190~194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부서 이관된 미래발전추진단의 2개 부서 및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심사자료는 2019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 조직체계와 달라 자료를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신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예비비 내역은 지역경제과 1건으로 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 시설비 1,39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06~278쪽과 결산서안 151~203쪽까지이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69억 9,758만 원으로 이중 556억 5,328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7,322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3,88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7억 3,2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11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54억 8,434만 원 중 223억 2,6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82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4,1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80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278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예산현액 41억 2,400만 원 중 40억 2,9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25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1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27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73억 4,479만 원 중 17억 7,8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2,64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8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32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2,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25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84억 7,749만 원 중 260억 2,1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7,85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7,449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6,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162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15억 6,693만 원 중 14억 9,7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511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6~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185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45억 8,609만 원을 조성하고 40억 8,549만 원을 사용하여 5억 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6,246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97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5,645만 원을 조성하고 393만 원을 사용하여 5,2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649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436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2,235만 원을 조성하고 6,147만 원을 사용하여 3,9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심사자료는 2019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 조직체계와 달라 자료를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신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예비비 내역은 지역경제과 1건으로 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 시설비 1,39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06~278쪽과 결산서안 151~203쪽까지이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69억 9,758만 원으로 이중 556억 5,328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7,322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3,88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7억 3,2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11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54억 8,434만 원 중 223억 2,6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82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4,1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80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278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예산현액 41억 2,400만 원 중 40억 2,9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25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1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27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73억 4,479만 원 중 17억 7,8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2,64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8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32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2,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25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84억 7,749만 원 중 260억 2,1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7,85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7,449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6,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162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15억 6,693만 원 중 14억 9,7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511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6~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185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45억 8,609만 원을 조성하고 40억 8,549만 원을 사용하여 5억 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6,246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97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5,645만 원을 조성하고 393만 원을 사용하여 5,2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649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436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2,235만 원을 조성하고 6,147만 원을 사용하여 3,9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세입결산액은 213억 5,25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99.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556억 5,32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2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9건 1억 214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17건 54억 6,34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6건 12억 9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020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9,419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 5,0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기업지원센터 운영 1건에 총 1,39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세입결산액은 213억 5,25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99.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556억 5,32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2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9건 1억 214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17건 54억 6,34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6건 12억 9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020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9,419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 5,0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기업지원센터 운영 1건에 총 1,39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51~155쪽, 예비비 285쪽, 기금 316쪽, 보조자료 106~11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번에 세무현장민원실을 만들어 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있어서 세무현장민원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공간이 좁은데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재배치하지 않고서는 추가로 3~4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완전히 다시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2~203쪽, 보조자료 274~278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0~201쪽, 보조자료 266~273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6~198쪽, 기금 317~318쪽, 보조자료 250~25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2~203쪽, 보조자료 274~278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0~201쪽, 보조자료 266~273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6~198쪽, 기금 317~318쪽, 보조자료 250~25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지금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자부담 50%입니다. 몇 번 설득을 했는데 민간개방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아서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국비입니다. 애초에 정책을 할 때 현장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예.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9~171쪽, 보조자료 156~162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9~171쪽, 보조자료 156~162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