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253억 2,700만 원으로 2018년 189억 9,200만 원 대비 33.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0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시흥대로50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등을 통해 구민이 편리하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신축 이전계획, 이웃과 함께 쓰는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함께 편안한 동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6개 주요사업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행복주차동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사업, 이면도로 전주·통신주 정비방안 및 타당성조사용역,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정비 등 6개 주요사업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범안로 도로확장, G밸리 도로구조 개선 등 13개 주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천 하류 개거부 환경개선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현장중심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박미빗물펌프장 시설 확충 등 13개 주요사업을 통해 재난방재안전인프라 확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교통건설국에서는 구민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금천 만들기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3명에 현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253억 2,700만 원으로 2018년 189억 9,200만 원 대비 33.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0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시흥대로50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등을 통해 구민이 편리하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신축 이전계획, 이웃과 함께 쓰는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함께 편안한 동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6개 주요사업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행복주차동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사업, 이면도로 전주·통신주 정비방안 및 타당성조사용역,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정비 등 6개 주요사업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범안로 도로확장, G밸리 도로구조 개선 등 13개 주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천 하류 개거부 환경개선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현장중심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박미빗물펌프장 시설 확충 등 13개 주요사업을 통해 재난방재안전인프라 확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교통건설국에서는 구민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금천 만들기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유민석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 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중앙부처, 경찰, 서울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개선사업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련 민원 처리, 자동차 등록 및 교통 수요관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무단방치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생략하고 2020년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대책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우선적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사건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개정 이후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안전부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초등학교 18개, 유치원 5개, 어린이집 22개입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련 예산은 총 11억 6,6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개 설치하고 가산초등학교 통학로에 과속경보안내표지판 2개 설치와 통학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안전교육과 구민 홍보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쪽,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입니다. G밸리 2·3단지 개발의 가속화로 가산디지털단지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호선 역사 출구는 직장인들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 7호선 쪽 출구로 몰려 200~300m 이상 줄을 서서 진출입하는 매우 혼잡한 실태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와 국회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비를 각 50%씩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출입구 추가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추정 공사비는 10억이었으나 가설계 결과 15억 5,000만 원이 산정되어 우리 구 부담금도 5억에서 7억 7,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시기도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1년간 늦춰졌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 금천구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자가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비분담 등의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10월에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우리 구 분담금 7억 7,500만 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여 간주처리를 거쳐 12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탁사업비로 납부했습니다. 올해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 용역 입찰과 2월에 계약을 거쳐 지금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출입구 신설 공사가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사 이후 2단지 쪽 출입구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 주변에 횡단보도 마을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3쪽, 시흥대로50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구민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차도 경계가 없는 도로상의 운전자에게 시인성 효과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명시장길의 연장에서 시흥대로50길 180m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 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중앙부처, 경찰, 서울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개선사업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련 민원 처리, 자동차 등록 및 교통 수요관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무단방치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생략하고 2020년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대책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골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우선적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사건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개정 이후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안전부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초등학교 18개, 유치원 5개, 어린이집 22개입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련 예산은 총 11억 6,6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개 설치하고 가산초등학교 통학로에 과속경보안내표지판 2개 설치와 통학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안전교육과 구민 홍보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쪽,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입니다. G밸리 2·3단지 개발의 가속화로 가산디지털단지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호선 역사 출구는 직장인들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 7호선 쪽 출구로 몰려 200~300m 이상 줄을 서서 진출입하는 매우 혼잡한 실태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와 국회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비를 각 50%씩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출입구 추가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추정 공사비는 10억이었으나 가설계 결과 15억 5,000만 원이 산정되어 우리 구 부담금도 5억에서 7억 7,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시기도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1년간 늦춰졌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 금천구청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자가 사업내용 사업시기 사업비분담 등의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10월에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우리 구 분담금 7억 7,500만 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여 간주처리를 거쳐 12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탁사업비로 납부했습니다. 올해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 용역 입찰과 2월에 계약을 거쳐 지금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출입구 신설 공사가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사 이후 2단지 쪽 출입구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 주변에 횡단보도 마을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3쪽, 시흥대로50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구민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차도 경계가 없는 도로상의 운전자에게 시인성 효과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명시장길의 연장에서 시흥대로50길 180m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2014년부터 실시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금하로22길하고 시흥대로122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남문시장 쪽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보행자들이 편안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남문시장은 미세먼지가 쌓여서 그 분진에 의해서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또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어준 맛나는거리라든가 남문시장에 대해서 계획적인 도로를 해야 될 것이다. 관악구에 가면 신대방역 앞에 보면 파출소가 있어요. 그 골목길에 가면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어요. 보행자들이 보행하기에 얼마나 편한 도로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구는 색칠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한 것은 좋은데 보행자도로는 보행자가 보행에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보행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타구 사례를 봐서 보행자도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김영섭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대책에 10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데 난곡중학교하고 독산고등학교하고 영남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카메라가 있어요. 다른 구는 대부분 대로에 설치해 놓았는데 운전자가 설치한 목적을 몰라요. 평상시에 과속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CCTV에 걸리거든요. 요즘은 과속방지턱을 안 만들고 이미지로 해서 운전자가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전자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100m 전방에 이미지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게 되면 운전자도 편하고 운전자가 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의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저희도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통학하는 게 목적이지 단속은 경찰로 넘어가거든요. 불합리하게 걸리는 운전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보행자 우선도로는 남문시장길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진이나 먼지가 모여서 비가 안 오게 되면 먼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법은 스텐실로 해서 골을 거의 안 파고 그림으로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기계로 찍어서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면서 타 구 사례를 보지 않고 해서 처음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타 구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비교견적만 제대로 해도, 타당성조사만 제대로 해도 그런 공법은 쓰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어떤 공법이 좋은지, 이게 계약법에 맞는지,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주택가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가 있어요. 특히 비탈길과 접해져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는 교통법이 달라졌다고 해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폭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골목 안으로 들어와 있고 도로폭이 좁으면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건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만 주택가 안에 들어와서 비탈길을 끼고 있는 그런 학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형적인 특성에 맞게 보호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도 조심하고 아이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보면 바닥만 달라졌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고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지만 바닥 색깔만 바꿔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 것만으로 도로 환경의 질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청 앞에 동흥관 그 길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지 꽤 오래 되었죠. 공사를 해서 그 자리를 다시 복구하면 안 맞아서 길이 이상해져요. 거기도 여전히 차량 통행은 본인들 속도로 가고 불법 주정차 계속 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 들여서 길바닥만 바꿔놓고서 이게 어디 보행자 우선도로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맛나는거리나 남문시장은 사람 통행이나 자동차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동흥관 앞도 마찬가지이고. 좀 실효성 있게 제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권리를 오롯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스마트도시팀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신호를 스마트로 만드는 것인데 이면도로 같은 곳은 횡단보도를 LED로 해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바닥도 같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또 활주로형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야간에 비행기 활주로를 보면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야간이 되면 그쪽에 불이 다 들어오게 이것은 홍보디지털과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강화된 법이잖아요. 그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중요성에 대해서 그 법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8쪽에 보면 초등학교 과속카메라 설치에서 보호구역 10개소로 되어 있죠. 그중에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부근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탑동초등학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벽산3단지하고 벽산2단지하고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축 빌라가 들어서다 보니까 자기 땅을 차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30c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또 꺾어지는 부분이라 위쪽에서는 올라오는 길이 안 보이고 저쪽에서는 내려오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인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인도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 인도가 그 위쪽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빌라로 인해서 이만큼은 인도가 있고 이만큼은 인도가 없어요. 거기 항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아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하겠지만 1년 동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학로 시설정비도 있네요. 그 길이 대로는 아닌데 트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꺾어진 길이라서 안 보이고 약간 경사진 길이라 내려올 때는 가속이 붙어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CCTV가 아니더라도 유색포장을 해서라도 안전에 유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코로나19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차관리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쪽, 주요사업목록입니다. 총 6건이며 그중 신규사업이 1건, 계속사업이 5건입니다.
20쪽,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신축 및 이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위치한 견인보관소를 시흥1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여 시흥4동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부정주차단속파트와 통합운영하고 현 견인보관소 부지는 노외주차장 및 마을버스 차고지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이전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5월 말 완료하고 설계를 거쳐 10월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5,476㎡이며 신축규모는 경량철골구조로 지상 2층 135㎡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산동 견인보관소 부지는 G밸리 교통문제 및 차고지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해 노외주차장 및 관내 마을버스 차고지 등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입니다.
23쪽, 이웃과 함께 쓰는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통해 주차장 사용을 효율화하여 관내 불법 주차 및 주차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은 2019년 321면을 개방하여 3,270건의 이용 실적이 있으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2019년 말 현재 22개소 768면이 개방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ARS-PARKING 연동 기능개선 용역을 시행하였고 올 초 홈플러스 시흥점 부설주차장 100면 개방협약 체결에 이어 현재 독산동 홈플러스 6층 주차장 100면도 개방협약을 추진 중으로 인근 거주자우선 탈락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5쪽, 함께 편안한 동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원 학교 등 공공용지 활용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을 위한 관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 지속 발굴 및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시흥5동·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학교 지하주차장 복합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3월 말 현재 공영주차장 3개소 125면을 추진 확정하였으며 학교 지하주차장 복합화 사업 대상 학교를 금천초등학교로 선정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대상시설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독산2동 1056-5번지 지하 2층 105면 규모로 부지면적 약 679평 연면적 약 1,244평 총 사업비 110억 8,0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어제 4월 23일 16시경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시비보조비 100% 확정되었음을 유선 통보해 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향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시흥5동 929-4, 5번지에 부지면적 188.1㎡의 지평식주차장 7면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어제 4월 23일 기존 건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이어 건설공사를 6월까지 완료 7월에 거주자우선주차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독산2동 376-11외 2필지에 부지면적 409㎡의 지평식주차장 13면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3,000만 원입니다. 올 3월 사업부지 소유권 취득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6억 1,000만 원입니다. 28~30쪽까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배려와 소통중심의 주차관리 추진사업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마련하여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4대 절대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7~22시 토요일 공휴일은 9~19시입니다. 단속추진현황 및 민원처리 계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4억 7,400만 원입니다.
33쪽, 효율적인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와 35쪽, 안전하고 편리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쪽, 주요사업목록입니다. 총 6건이며 그중 신규사업이 1건, 계속사업이 5건입니다.
20쪽,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신축 및 이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위치한 견인보관소를 시흥1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여 시흥4동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부정주차단속파트와 통합운영하고 현 견인보관소 부지는 노외주차장 및 마을버스 차고지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이전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5월 말 완료하고 설계를 거쳐 10월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5,476㎡이며 신축규모는 경량철골구조로 지상 2층 135㎡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산동 견인보관소 부지는 G밸리 교통문제 및 차고지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해 노외주차장 및 관내 마을버스 차고지 등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입니다.
23쪽, 이웃과 함께 쓰는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통해 주차장 사용을 효율화하여 관내 불법 주차 및 주차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은 2019년 321면을 개방하여 3,270건의 이용 실적이 있으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2019년 말 현재 22개소 768면이 개방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ARS-PARKING 연동 기능개선 용역을 시행하였고 올 초 홈플러스 시흥점 부설주차장 100면 개방협약 체결에 이어 현재 독산동 홈플러스 6층 주차장 100면도 개방협약을 추진 중으로 인근 거주자우선 탈락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5쪽, 함께 편안한 동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원 학교 등 공공용지 활용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을 위한 관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 지속 발굴 및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시흥5동·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학교 지하주차장 복합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3월 말 현재 공영주차장 3개소 125면을 추진 확정하였으며 학교 지하주차장 복합화 사업 대상 학교를 금천초등학교로 선정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대상시설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독산2동 1056-5번지 지하 2층 105면 규모로 부지면적 약 679평 연면적 약 1,244평 총 사업비 110억 8,0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어제 4월 23일 16시경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시비보조비 100% 확정되었음을 유선 통보해 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향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시흥5동 929-4, 5번지에 부지면적 188.1㎡의 지평식주차장 7면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어제 4월 23일 기존 건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이어 건설공사를 6월까지 완료 7월에 거주자우선주차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독산2동 376-11외 2필지에 부지면적 409㎡의 지평식주차장 13면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3,000만 원입니다. 올 3월 사업부지 소유권 취득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6억 1,000만 원입니다. 28~30쪽까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배려와 소통중심의 주차관리 추진사업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마련하여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4대 절대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7~22시 토요일 공휴일은 9~19시입니다. 단속추진현황 및 민원처리 계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4억 7,400만 원입니다.
33쪽, 효율적인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와 35쪽, 안전하고 편리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학교장이 서울시청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따라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을 때 설계면적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인지 그 단계이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학교와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백산초등학교가 예전에 안 되었고 금천초등학교가 남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 조건으로 희망시설이 있는데 도서관 수영장 공영주차장을 제시했잖아요. 수영장은 그 학교 학생만 이용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장기적으로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제안을 전문가에게 설계를 해봐라 해서 현재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학교가 저 위쪽에 있어요. 산 밑에 자연이 너무 좋지만 학생이 너무 소수라서 폐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특성화교육이 접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수영장이 우리 지역에 오픈이 가능한지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폐쇄적이라서 신흥초등학교 할 때도 왜 했냐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곤경에 처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지부진해서 거의 안 되었습니다. 금천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이고 해서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존치하려고 특성화학교로 해서 존립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보자는 측면인데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도 받고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정확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저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것은 주민이 나서야 한다. 학교장만 해서는 안 되니까 주민이 협의체를 운영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금천구가 주차가 부족한데 특히 시흥5동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꼭 관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6쪽에 시흥동 소규모 공영주차장인데 설명회 할 때도 저도 참석했는데요. 주민들 반발이 심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현장에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담 쌓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7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29쪽에 그 지역 사진이잖아요. 전봇대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통신선인지 전신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함께 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전봇대 통신주가 많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32페이지에 타 구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경기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에 주차단속 완화로 해서 한시적으로 계도조치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코로나19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득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가장 많은 곳은 금천우체국 앞이고 가장 적은 곳은 시흥대로41 쪽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평일에는 오전에 2개조 오후에 2개조 그리고 야간에 1명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1개조가 나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일반 공무원은 여러 가지 관리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24시간 이내에 하게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에 합니다.
○김영섭 위원 결재를 올릴 때 누가 관리감독을 하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정립할 시기가 왔지 않았느냐. 이제까지는 기간제 공무원들이 입력시켰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정차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법주차고 내가 하면 잠시주차라고. 서울 25개 구청 중에 중구청이 불법주차 딱지 떼서 사는 구청이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절대 불법 단속 안 합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는 것은 사라졌어요. 우리 구도 스티커 발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또 코로나 정국이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단속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요. 중앙차선이 생긴 이래 P턴지역에 주차를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독산1동주민센터 앞에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P턴을 해도 불편한 게 없어요. 골목길은 좁은데 거기에 차를 주차하면 도저히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죽는 이유가 중앙선 U턴을 없앤 바람에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봐요. 독산3동이든 가산동이든 대명시장이든 현재시장이든 은행나무시장이든 간에 그 주위에 P턴이나 U턴 부분이 있다면 진입로 주정차 단속은 과감하게 해볼 의향이 없는지?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P턴구간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타 구에 가서 보세요. 금천구 외에는 그런 구가 없어요. 안양만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언제 어느 때 했어요? 탁상행정 그만하고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 보면 차가 일렬로 서서 양방향통행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해놓았어요. 가산동에서 독산4거리에서 독산4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양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독일교회 골목 또 그 밑에 가면 베스트마트 지금 당장 돌아보면 50대 이상은 단속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고를 세 번만 붙이면 안 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앞으로 전통시장 부근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건설행정과장 임율병입니다.
2020년도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4개 팀에 현원 21명 시간선택제 직원 6명 포함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2020년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사업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사업입니다. 독산로 지중화사업은 총 5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첫 번째 단계인 법원단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남부여성발전센터3거리에서 시흥1동 우체국까지 편도 500m 양방향 1㎞입니다. 사업비는 지중화사업비 88억 3,100만 원과 도로 복구비 1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는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통보받았고 3월까지 한전 및 통신사와 서면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4월 현재 한전 및 통신사 등에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당초 5월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는 한전의 실시설계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중화 공사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내에는 ’21년 2단계 지중화 사업구간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한전 및 서울시에 2단계 사업 신청 및 투자심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지중화사업과 함께 가로수 수종 변경 등 정비사업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쪽입니다. 이면도로 전주·통신주 정비 방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지중화 공사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전주나 통신주 공중선 또는 전주 간 간격 등으로 인해서 구민 생활이 불편하므로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정밀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서 한전 및 통신사에 제안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특화거리 또는 이면도로로 맛나는거리 360m 구간과 남문시장 남측 거리 약 400m 구간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이면도로 내 전주 통신주, 전선 및 공중선, 변압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정밀 조사하여 전주의 이설이나 철거 전주의 종류나 간격의 변경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정비 비용 산출도 과업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용역비는 4,000만 원입니다. 3월에 계약원가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 현재 용역 발주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12월에는 한전이나 통신사 등에 용역 결과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독산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으로 금하마을과 말미마을 복숭아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집중정비구역은 구청과 한전 등과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50쪽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정비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서 올해도 주요업무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및 상시 순찰을 통해서 정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증설해서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입니다. 노후 훼손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로 올해는 범안로 우시장일대를 정비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불법 광고물 실태조사와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6월 말에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5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는 포장마차 등 고정형이 62개소 차량 등 이동식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차량 이동해서 왔다갔다 하는 차량은 30~40개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상적치물 및 상품적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행정지도나 안내문 배부 등 계도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해서 상인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4개 팀에 현원 21명 시간선택제 직원 6명 포함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2020년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사업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지중화사업입니다. 독산로 지중화사업은 총 5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첫 번째 단계인 법원단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남부여성발전센터3거리에서 시흥1동 우체국까지 편도 500m 양방향 1㎞입니다. 사업비는 지중화사업비 88억 3,100만 원과 도로 복구비 1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는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통보받았고 3월까지 한전 및 통신사와 서면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4월 현재 한전 및 통신사 등에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당초 5월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는 한전의 실시설계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중화 공사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내에는 ’21년 2단계 지중화 사업구간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한전 및 서울시에 2단계 사업 신청 및 투자심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지중화사업과 함께 가로수 수종 변경 등 정비사업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쪽입니다. 이면도로 전주·통신주 정비 방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지중화 공사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전주나 통신주 공중선 또는 전주 간 간격 등으로 인해서 구민 생활이 불편하므로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정밀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서 한전 및 통신사에 제안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특화거리 또는 이면도로로 맛나는거리 360m 구간과 남문시장 남측 거리 약 400m 구간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이면도로 내 전주 통신주, 전선 및 공중선, 변압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정밀 조사하여 전주의 이설이나 철거 전주의 종류나 간격의 변경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등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정비 비용 산출도 과업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용역비는 4,000만 원입니다. 3월에 계약원가심사를 완료하였고 4월 현재 용역 발주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12월에는 한전이나 통신사 등에 용역 결과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독산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으로 금하마을과 말미마을 복숭아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집중정비구역은 구청과 한전 등과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50쪽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정비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서 올해도 주요업무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및 상시 순찰을 통해서 정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증설해서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입니다. 노후 훼손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로 올해는 범안로 우시장일대를 정비 교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불법 광고물 실태조사와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6월 말에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5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는 포장마차 등 고정형이 62개소 차량 등 이동식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차량 이동해서 왔다갔다 하는 차량은 30~40개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상적치물 및 상품적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행정지도나 안내문 배부 등 계도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해서 상인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치인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틀을 잡아야 합니다. 명절 때 동마다 하나 정도는 허용을 해주겠다, 그 대신 며칠까지만 해라. 오지랖 넓은 정치인처럼 우시장 375억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플래카드를 40~50개씩 붙여서 하니까 자기 앞날이 그 모양밖에 안 된 거예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후보사무실에 안을 만들어서 명절 때 한 동에 하나씩은 허용해 주겠다고. 이것은 합의거든요. 정당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붙어야 한다면 정확하게 안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허용을 해줄 테니 며칠까지만 달고 자진철거를 하라. 그 이후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철거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잡지 못하면 잡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선거라든지 정치인들의 현수막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사전에 조율을 잘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이 적절한 시기예요.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각 동에 하나 정도는 며칠간 허용하겠다. 그런데 예산을 자기가 다 가져온 것처럼 어린이놀이터까지 40~50개씩 플래카드를 붙여 놓으면 되겠냐고요. 내용도 그래요. 그 사람 자질 문제예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광고물법하고 공직선거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49쪽에 보면 공중선 정비 전과 정비 후의 사진이 있어요. 공중선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좋아요. 지중화를 할 여건이 안 되면 6개 통신사에게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정리를 잘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면도로 전신 통신주 정비방안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과장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흥공구상가 앞에 보면 150m의 전주가 하나 있어요. 힐스테이트 앞에 가면 120m 전주 하나가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남 압구정에 가면 200m에 전신주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지중화를 안 하고 전주를 세워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피해를 많이 보는 건물이 있어요. 사다리나 장비가 들어와서 전혀 못 하게끔 전신주 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건물도 많아요. 용역을 할 때 건물도 생각해서 전신주 정리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이면도로 전신 통신주 정비방안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과장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흥공구상가 앞에 보면 150m의 전주가 하나 있어요. 힐스테이트 앞에 가면 120m 전주 하나가 묻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남 압구정에 가면 200m에 전신주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지중화를 안 하고 전주를 세워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피해를 많이 보는 건물이 있어요. 사다리나 장비가 들어와서 전혀 못 하게끔 전신주 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건물도 많아요. 용역을 할 때 건물도 생각해서 전신주 정리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이면도로에 대한 용역은 처음 하는 것 같고요. 이면도로가 상당히 불편한데 용역을 할 때 최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도출하려고 하고요. 용역사가 선정되면 최대한 많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이 구간을 먼저 선정한 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구간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번잡하고 도로 환경이 나쁜 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5개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하게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2단계까지는 결정이 되었고 3단계도 순서는 정했지만 매년 계획 세월 때마다 재검토해서 급한 쪽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시흥동에 속한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독산동 쪽 50m도로 아래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겠지만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51쪽,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이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 또한 도시미관과 관계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끈만 떼고 가져가요. 그걸 정비 꼭 해달라고 했는데 정비를 했나요?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끈은 용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는데 수시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고 보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5쪽 이면도로 전주 통신주 정비 용역 관련해서 거리가 360m, 400m 두 곳으로 예산이 4,000만 원인데 한 곳을 더 해도 될 예산 같은데요.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흥동 쪽이나 소외된 쪽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5쪽 이면도로 전주 통신주 정비 용역 관련해서 거리가 360m, 400m 두 곳으로 예산이 4,000만 원인데 한 곳을 더 해도 될 예산 같은데요.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흥동 쪽이나 소외된 쪽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도로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수목 및 상수도관 이설, 교각 기초 강관파일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탑부 기초 흙막이 가시설 및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교각 및 주탑 설치를 하고 하반기에 상부거더 및 케이블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100만 원입니다.
62쪽입니다. 범안로 도로 확장입니다. 폭 20~30m와 840m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범안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용역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6월에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64쪽입니다. G밸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철산교 램프 하부도로 확장 및 남측 교량 신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시행 중에 있고 금년 4월에 교량위치선정자문회의를 개최했고,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시행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8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독산동 구간은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입니다. 금천구 구간은 광명대교에서 독산동 금천IC까지 연장 3.2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7%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지하도로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12억 원입니다.
71쪽입니다. 벚꽃로 확장 및 주변도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위치는 구로구 경계에서 독산동 해가든아파트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타당성조사 검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투자심사 예정입니다.
73쪽입니다. 호암로 지하통로 확장 및 주변도로 개선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타당성조사 검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금천 고가하부공간 활용 공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역 앞 금천 고가하부공간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서관 설치 2개소 및 주변 경관 재정비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위해서 서울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500만 원입니다.
77쪽입니다. 불편함 없는 안전한 도로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포장정비 140a, 방음시설 교체 280m, 시설물 점검 및 도면복원 1식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공사 및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디자인 심의를 개최하고 7월까지 시설물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7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보도블록 포장 108a, 측구 및 경계석 정비 등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8억 3,600만 원입니다.
81쪽입니다.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에서 7호선 5·6번 출구 일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시행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되어서 도로과에서 공사업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을 준공 예정이며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2,700만 원입니다.
83쪽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굴착복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포장도로 굴착복구 86a이며 사업내용은 포장도로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추진 및 손상된 도로정비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월에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도로굴착복구 허가현황은 허가건수 261건, 굴착연장 3,797m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예정이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8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규모는 LED가로등 669등 교체, LED보안등 807등 교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성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3월에 착공했고, 관내 가로등 보안등 개량공사는 주민참여사업으로 9개소가 되겠으며 3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는 4월에 착공했으며 금천구 가로등 광원교체공사는 시비사업으로 시도에 6개 구간에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해서 계약심사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범안로 도로 확장입니다. 폭 20~30m와 840m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 범안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용역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6월에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64쪽입니다. G밸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철산교 램프 하부도로 확장 및 남측 교량 신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시행 중에 있고 금년 4월에 교량위치선정자문회의를 개최했고,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시행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8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독산동 구간은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입니다. 금천구 구간은 광명대교에서 독산동 금천IC까지 연장 3.2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7%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지하도로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12억 원입니다.
71쪽입니다. 벚꽃로 확장 및 주변도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위치는 구로구 경계에서 독산동 해가든아파트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타당성조사 검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투자심사 예정입니다.
73쪽입니다. 호암로 지하통로 확장 및 주변도로 개선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타당성조사 검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금천 고가하부공간 활용 공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역 앞 금천 고가하부공간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서관 설치 2개소 및 주변 경관 재정비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위해서 서울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500만 원입니다.
77쪽입니다. 불편함 없는 안전한 도로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포장정비 140a, 방음시설 교체 280m, 시설물 점검 및 도면복원 1식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공사 및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디자인 심의를 개최하고 7월까지 시설물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입니다.
7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보도블록 포장 108a, 측구 및 경계석 정비 등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8억 3,600만 원입니다.
81쪽입니다.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에서 7호선 5·6번 출구 일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시행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되어서 도로과에서 공사업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설계용역을 준공 예정이며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2,700만 원입니다.
83쪽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굴착복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포장도로 굴착복구 86a이며 사업내용은 포장도로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추진 및 손상된 도로정비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월에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도로굴착복구 허가현황은 허가건수 261건, 굴착연장 3,797m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예정이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8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규모는 LED가로등 669등 교체, LED보안등 807등 교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성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3월에 착공했고, 관내 가로등 보안등 개량공사는 주민참여사업으로 9개소가 되겠으며 3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는 4월에 착공했으며 금천구 가로등 광원교체공사는 시비사업으로 시도에 6개 구간에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해서 계약심사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71쪽, 벚꽃로 확장 및 주변도로 교통체계 개선에서 현재 롯데알미늄에 건축물을 짓고 있잖아요. 도로가 넓어지죠. 롯데캐슬을 지어서 도로가 넓어졌죠. 중간에 현대아파트 육교구간, 해가든아파트하고 나홀로 아파트가 있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도시계획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국철이 바로 옆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는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진학성 그 구간이 현재 아파트도 있고 해서 확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철도청 안의 부지를 조사했는데 확장해도 철도 통행에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철도청하고 기본적 협의는 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육교 위에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낙엽이 떨어지면 선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철이나 전철역에서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물론 고육지책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 부분의 교통체증을 없앨 수 있는 기회라면 국·시비를 동원할 수만 있다면 국철 옹벽에 용역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하도로 해서 롯데캐슬과 롯데알미늄 사이에서 직진로로 해주고 해가든아파트하고 롯데캐슬로 좌회전하는 코스는 우회도로에서 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교통, 이것은 40~50년이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 도로만 제대로 개설한다면 지하도로 갈 수 있는 개설할 방안만 있다면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깊게 연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철거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육교는 서울시 시설물인데 1종시설이라서 2년마다 한 번씩 시설물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이고 거기가 교통량이 많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할지라도 우리가 육안 상으로라도 시간이 되는 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위험하니까 계속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50m 도로의 체증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서울시와 국가와 서로 상의해서 신호등 개선을 해서 광명시와 안양으로 가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밀리면 금천구청역에서 독산동까지 가는 데도 상당히 걸려요.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금천구가 강남에 비해서 교통 요충지로 손색이 없어요. 우리 구만큼 교통 흐름이 좋은 곳이 없어요. 바로 고속도로 입구잖아요. 외곽도로 터널이 뚫려서 우리 구만큼 외곽도로가 잘 되어 있는 구가 없어요. 강남을 초월할 수 있는 구가 금천구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통 흐름이 50m 도로가 계속 체증한다면 이 문제는 서울시나 구청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봐요. 흐름이 지하도로 해서 쉽게 안양으로 빠져나가서 안양에서 체증하라는 얘기예요. 도로 흐름을 바로 잡을 대책이 있나요?
○도로과장 진학성 시흥대로 교통 체증이 심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라든가 금하지하차도 등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테헤란로에 가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도로망을 확충할 때 도로가 일직선으로 빠질 수 있도록 신호등을 개선한 1호예요.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짧은 거리예요. 독산3동에서 석수역까지 4㎞밖에 안 돼요. 이 구간이 1시간 이상 정체가 된다면 의회도 고민해야 되지만 집행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교통 요충지가 우리 구민은 교통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국장, 대책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독산동만 계속 나오다가 모처럼 시흥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3선이 되어야 이쪽에 신경을 써 주실라나요? 아니면 3선 의원님을 시흥동 쪽으로 모셔야 하나요? 웃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지. 호암로 지하도로 확장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는 토끼굴이잖아요. 토끼굴도 중요하지만 호압사 들어가는 그 위에 유턴해서 안양 쪽이나 이쪽에서 금천구 시흥으로 와서 U턴해서 금천구로 내려오잖아요. 관악구로 가는 분들은 그냥 질러가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온 것도 아시잖아요. 토끼굴 문제는 이렇게 되지만 그 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지하통로하고 주변 도로 개선이 토끼굴을 정비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도로과장 진학성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타당성조사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지하통로를 확장하는데 지하통로가 왕복 교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폭을 배로 확장하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치도 현재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옮기고......
○도로과장 진학성 예, 맞습니다. 차가 원활하게 왕복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이게 확정되면 설계 할 때......
○도로과장 진학성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예.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87쪽입니다.
치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인력입니다. 4개 팀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치수과 사업은 금년도 총 13개 사업으로 신규 2개 사업, 계속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1번입니다. 시흥천하류 안양천 합류부 개거부에 대한 환경개선 및 타당성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시흥대교 하부 시흥천에 10~12m, 연장 95m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 보행통로 활용, 구도 시흥천 횡단 교량 설치 타당성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침수예방 사업, 취약시설 점검·정비 등으로 단계별 다각적인 현장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부 구성·운영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13개 반 108명이 운영되겠습니다. 주요 수해예방 사업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박미빗물펌프장 시설 확충사업, 노후 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침수방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대응 능력 강화 사업으로는 현장 맞춤형 풍수해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수방관계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침수취약가구 1:2 공무원 매칭 돌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치매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연계해서 긴급지원봉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쪽, 박미빗물펌프장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집수정 및 배수펌프 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착공해서 금년 4월말 기준 추진공정은 88%가 되겠습니다. 5월 15일까지 집수정 토목구조물 시공 완료하고 5월말까지 배수펌프 설치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수방기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하수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5.9㎞에 대해서 금년도 시비 49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8쪽,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흥2.3동 2건에 대해 하수 사각형거 연장 1,976m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7번,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2,446㎥, 세정 40.5㎞, 빗물받이 청소 1만 1,000개소 사업으로 시·구비 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설사업은 우기 전에 60%를 완료하고 우천이나 우기 후에 40%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번,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을 552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9번, 하수도 맨홀 초기 점검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 맨홀 6,309개소에 대해 하수맨홀 내·외부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구민 친화형 안양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보행램프 및 계단 4개소를 정비하고 산책로 가로등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독산보도교 주변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자전거보관대를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제방, 둔치 및 체육시설 시설물 정비 사업과 화장실, 음수대 청소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1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 점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해서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노후 영상설비 개량,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그리고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해마다 7~8월 2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대책에 따라 정부정책에 따라서 운영여부를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인력입니다. 4개 팀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치수과 사업은 금년도 총 13개 사업으로 신규 2개 사업, 계속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1번입니다. 시흥천하류 안양천 합류부 개거부에 대한 환경개선 및 타당성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시흥대교 하부 시흥천에 10~12m, 연장 95m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 보행통로 활용, 구도 시흥천 횡단 교량 설치 타당성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침수예방 사업, 취약시설 점검·정비 등으로 단계별 다각적인 현장중심의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부 구성·운영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13개 반 108명이 운영되겠습니다. 주요 수해예방 사업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박미빗물펌프장 시설 확충사업, 노후 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침수방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대응 능력 강화 사업으로는 현장 맞춤형 풍수해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수방관계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침수취약가구 1:2 공무원 매칭 돌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은 독거어르신, 장애인, 중증질환자, 치매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연계해서 긴급지원봉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쪽, 박미빗물펌프장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집수정 및 배수펌프 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착공해서 금년 4월말 기준 추진공정은 88%가 되겠습니다. 5월 15일까지 집수정 토목구조물 시공 완료하고 5월말까지 배수펌프 설치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수방기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하수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5.9㎞에 대해서 금년도 시비 49억 6,1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8쪽,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흥2.3동 2건에 대해 하수 사각형거 연장 1,976m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7번,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2,446㎥, 세정 40.5㎞, 빗물받이 청소 1만 1,000개소 사업으로 시·구비 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설사업은 우기 전에 60%를 완료하고 우천이나 우기 후에 40%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번,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을 552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9번, 하수도 맨홀 초기 점검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 맨홀 6,309개소에 대해 하수맨홀 내·외부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구민 친화형 안양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보행램프 및 계단 4개소를 정비하고 산책로 가로등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독산보도교 주변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자전거보관대를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구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제방, 둔치 및 체육시설 시설물 정비 사업과 화장실, 음수대 청소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1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 점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해서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노후 영상설비 개량,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그리고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해마다 7~8월 2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대책에 따라 정부정책에 따라서 운영여부를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도로상에 보면 하수도 관로가 있고 도로상에 맨홀 뚜껑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내·외부 상태를 정밀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맨홀은 6,309개소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 관내 하수도 총 연장은 250㎞인데요. 박스구간은 45㎞이고 나머지는 관로 연장입니다. 박수맨홀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가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과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과에서 협의나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때 협의가 들어갑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허가 없이는 못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수시로 하고요. 상태 확인은 매번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충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수관 맨홀에 대해서 매년 침전물을 준설을 하고 관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맨홀 박스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애초에 증설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자가 임의로 해서 맨홀에 구멍을 뚫은 것은 불법이지요?
○치수과장 허원회 허가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맨홀을 설치할 때는 시간당 내리는 비량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거기 깊이를 보면 60~1m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뚜껑을 적게 해서 물이 하수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맨홀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걸 놔두고 1.5m를 들어가서 큰 걸로 뚫어서 한 것을 본적 있는지 묻는 겁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의 깊이는 동절심도라고 해서 60cm 이하로 매설하게 돼 있고요. 지금 개인하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 하수도 부분은 건축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때 건축과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로 업무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본관에 연결하라고 검토를 회신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도로굴착 부분은 도로과에 굴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 할 때 낱낱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PPT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관내 하수로 관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할 때 연간단가라든가 용역회사에만 맡기자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연결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연결을 하는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유성훈 구청장도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도 하수관로 연결설치를 할 때 우리 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를 한 후 잔재를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데 잔재를 치우지 않아서 지역 주민이 맨홀을 뚫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가정하수도 부분하고 많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간선하고 또 골목길에서 나오는 지선 관로 연결부분, 맨홀 내에 퇴적토·폐자재 쌓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로 내부나 맨홀 내부에 있는 퇴적토나 폐자재 이런 것은 수시로 준설을 하고요. 또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내시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수시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업체 시공사가 있고 또 시에서 지원되는 하수도 감리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 감독도 있고요. 삼위일체가 돼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치수과장 허원회 네.
○치수과장 허원회 5개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5개가 있는데, 우면산 사태 후에 독산사거리, 시흥사거리, 가산동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현재 한내천으로 연결되는 관로는 신설이 다 돼서 우수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치수과장 허원회 네.
○김영섭 위원 시흥3동 차가 지나가다 무너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대처를 못해서 발생했고 또 하나 우려가 된 게 산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하수관로를 낙엽이 비가 오면 쓸려 와서 막잖아요. 그 부분은 안전장치를 다 했잖아요. 6~7월 우기가 오기 전에 그 부분의 관로 청소를 해서, 지금 해빙기잖아요. 지금 점검할 시기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관로 청소를 깨끗이 해서 퇴적물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독산3동부터 시흥3동까지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하수관로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치수과장 허원회 산에는 사방사업으로 인해서 각 물막이를 거치고 집수정을 통해서 설치된 스크린에 찌꺼기나 퇴적물 낙엽이 한 번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빗물만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게끔 시설을 하고 있고요. 시흥3동 무너진 부분을 포함해서 재해취약시설이 있습니다. 사면시설, 비탈, 주택 위험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기능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2010~2011년에 금천구에서 5개소가 침수된 바 있고 2,500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우회관로 수로를 신설해서 하수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천재지변 이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으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섭 위원 빗물펌프장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6~7년 동안 비다운 비가 안 왔잖아요. 빗물펌프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그러나 사고는 미연에 예방하지 않으면 준비하고 예방해도 사고는 터지게 되어 있잖아요. 빗물펌프장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언제든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하세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했는데 신축 업자들이 하수관로를 뚫어야 될 게 있고 뚫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마구잡이로 뚫어서 역류하는 현상이나 하수관로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가 빈번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자료는 구정질문 때 한 번 보여 드릴게요.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거죠?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국으로 5개 과 18개 팀이며 정원 112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2020년 예산은 450억 8,400만 원이며 2019년 444억 5,400만 원 대비 1.4%가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8.54%입니다.
경제환경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천G밸리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위해 일자리 9,000개를 목표로 수요자맞춤형 일자리와 정보를 연중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단절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독산동 우시장과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민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자원 선순환을 위해 쓰레기 배출 주민인식전환과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품 재사용 등으로 폐기물 10% 감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생활소음 최소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올 한해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과 거주환경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국으로 5개 과 18개 팀이며 정원 112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본예산 기준 2020년 예산은 450억 8,400만 원이며 2019년 444억 5,400만 원 대비 1.4%가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8.54%입니다.
경제환경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천G밸리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위해 일자리 9,000개를 목표로 수요자맞춤형 일자리와 정보를 연중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단절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독산동 우시장과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민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자원 선순환을 위해 쓰레기 배출 주민인식전환과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품 재사용 등으로 폐기물 10% 감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생활소음 최소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올 한해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과 거주환경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 팀 29명의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를 부서 목표로 활기차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 혁신업무계획수립 방향은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2020년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였고, 두 번째는 동물복지 등 2019년에 미진한 사업을 보완하였으며, 세 번째는 금천구 땅이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금천구가 아닌 땅 G밸리를 어떻게 하면 금천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G밸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7건입니다.
6페이지, 금천G밸리 사랑상품권 발생으로 서울시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자본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자본을 선순환하면서 제로페이포인트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우리 구 상품권 명칭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입니다. 발행규모는 30억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구매 할인율은 15%로 구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이용 소비자에게는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판매액에 따른 할인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골목상권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8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입니다. 3년 가까이 부지 매입의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 9월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올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건축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린푸줏간복합지원센터 건립 건축비 총 예산은 280억 8,000만 원으로 현재 180억 8,6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2021년 시설현대화공모사업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낙후된 우시장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1페이지,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년 넘게 부지 매입 건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19년 중기부 주차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3개 필지 중 1필지는 계약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협상 중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사업입니다. 남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2008년에 준공된 건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증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증축 공사는 상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작년 예산편성 시에는 서울시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적당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1월에 완료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 1억 9,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시장과 상점가는 총 6개입니다. 올해 목표는 경영현대화를 통해 활기찬 시장을, 시설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시장을, 시장 보호 신규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후 나타난 문제점 중 상인회에 즉시 대응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매니저데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공모사업 대응능력, 보조금 정산 등 회계교육 실시로 상인회의 사업 운영 능력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홍보조형물 설치 등 배송서비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영세 의류봉제 소공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공동작업장과 공동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항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이 협력하여 어려운 관내 자영업자에게 대출상담과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공모사업으로 독산역 2번출구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금천구와 G밸리 연계발전용역시행입니다. 금천구 땅이지만 많은 주민들에게는 금천구 아닌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G밸리를 어떻게 하면 금천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G밸리에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종사자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1997년 이후 종사자는 5배 증가하여 현재 15만 명에 이르고 업체는 20배 이상 증가하여 11,000여 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발되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제1호 국가산업단지라는 위상과는 다르게 교통과 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설립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G밸리는 기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쉽게 갈 수도 또 머무를 수도 없는 삭막한 공간이 되어 가고 있어 이대로라면 앞으로 상황이 더욱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용역의 관점은 사람과 공간을 어떻게 배려하고 개선할 것인가에서 용역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G밸리 2·3단지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구유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증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25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에 개소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DK Works(제품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서 지원 요청했던 사업으로 신규 창업기업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디자인개발과 상품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참여업체 모집 선정을 거쳐 12월에는 결과물평가까지 꼼꼼히 챙기며 성과보고회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7월 조례 제정과 10월에 남북교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하였고, 12월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 남북교류기금 5,000만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4,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에 관련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G밸리 근로자 문화강좌를 서울 자유시민대학과 연계하여 상하반기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3단지에 위치한 기업지원센터 제증명 발급건수는 1일 232건, 인감증명 등 법원무인발급은 1일 771건으로 이는 관내 10개 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증명 발급 이외에 취업 법률 노무 등 요일별 전문가상담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역의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국내 전시회 12개 국외 전시회 4개 기업체를 지원하였고 베이징 건강미용박람회 5개 업체 지원, 문등구 투자설명회 개최와 G밸리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좀 더 체계적인 해외 진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G밸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지원과 국내 교류도시지역 간 투자협력을 위해서 우리 구는 문등구와 상호 파견공무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자로 국내 해외교류업무가 이관해 옴에 따라 신규 교류도시 개척과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자매도시는 남해군 고흥군 횡성군 청양군입니다. 주요사업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교류 실시와 추석 전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적과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서울시 축산물 밀집지역 중 한 곳입니다. 또한 우시장은 우리 구 축산물 21%에 해당하는 223개소가 위치해 있으나 위생환경 수준은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최근 인근 아파트가 신축하면서 주변 위생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2019년에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우시장 합동단속으로 축산물 판매업 319개소, 시설개선 52개소, 행정처분 17건을 처리했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시장은 복합적인 여러 원인이 있어서 관계부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2020년에는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식육부산물 운반 관리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되 우시장 상인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좀 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동물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와 반려동물을 위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대부분의 구는 팀 구성이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생활유통팀에서 최소한의 사업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 실적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처음 실시한 반려동물문화교실과 반려동물큰잔치는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체계적으로 관련 위원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동물보호사업 안정화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이며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구성된 동물복지위원 등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회적가치 전파 및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청년층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유입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회대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전국 대비 사회적경제친화도시 중에 금천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상 1층~4층 건물로 5개 사회적경제기업과 5개 스타트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9년 실적으로는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컨퍼런스, 대안교실, 마을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사회적기업 멘토링 실시와 협동조합 설립 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간 활성화사업으로 2층 공간을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작은 미니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북카페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초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구인기업 홍보창구를 운영하여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공공구매 분야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는 부서별 목표제시액,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제품 홍보 강화, 공공구매 간담회 및 사회적경제기업 1대1 멘토링데이를 개최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가치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구매 실적은 우수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 역시 찾아가는 기업탐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7건입니다.
6페이지, 금천G밸리 사랑상품권 발생으로 서울시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자본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자본을 선순환하면서 제로페이포인트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우리 구 상품권 명칭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입니다. 발행규모는 30억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구매 할인율은 15%로 구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이용 소비자에게는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판매액에 따른 할인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골목상권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8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입니다. 3년 가까이 부지 매입의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 9월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올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건축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린푸줏간복합지원센터 건립 건축비 총 예산은 280억 8,000만 원으로 현재 180억 8,6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2021년 시설현대화공모사업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낙후된 우시장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1페이지,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년 넘게 부지 매입 건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19년 중기부 주차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3개 필지 중 1필지는 계약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협상 중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사업입니다. 남문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2008년에 준공된 건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증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증축 공사는 상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작년 예산편성 시에는 서울시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적당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1월에 완료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 1억 9,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시장과 상점가는 총 6개입니다. 올해 목표는 경영현대화를 통해 활기찬 시장을, 시설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시장을, 시장 보호 신규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후 나타난 문제점 중 상인회에 즉시 대응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매니저데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공모사업 대응능력, 보조금 정산 등 회계교육 실시로 상인회의 사업 운영 능력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홍보조형물 설치 등 배송서비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영세 의류봉제 소공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공동작업장과 공동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항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이 협력하여 어려운 관내 자영업자에게 대출상담과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공모사업으로 독산역 2번출구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금천구와 G밸리 연계발전용역시행입니다. 금천구 땅이지만 많은 주민들에게는 금천구 아닌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G밸리를 어떻게 하면 금천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G밸리에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종사자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1997년 이후 종사자는 5배 증가하여 현재 15만 명에 이르고 업체는 20배 이상 증가하여 11,000여 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발되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제1호 국가산업단지라는 위상과는 다르게 교통과 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설립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G밸리는 기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쉽게 갈 수도 또 머무를 수도 없는 삭막한 공간이 되어 가고 있어 이대로라면 앞으로 상황이 더욱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용역의 관점은 사람과 공간을 어떻게 배려하고 개선할 것인가에서 용역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G밸리 2·3단지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구유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증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25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에 개소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DK Works(제품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서 지원 요청했던 사업으로 신규 창업기업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디자인개발과 상품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참여업체 모집 선정을 거쳐 12월에는 결과물평가까지 꼼꼼히 챙기며 성과보고회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7월 조례 제정과 10월에 남북교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하였고, 12월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 남북교류기금 5,000만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4,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에 관련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G밸리 근로자 문화강좌를 서울 자유시민대학과 연계하여 상하반기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3단지에 위치한 기업지원센터 제증명 발급건수는 1일 232건, 인감증명 등 법원무인발급은 1일 771건으로 이는 관내 10개 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증명 발급 이외에 취업 법률 노무 등 요일별 전문가상담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역의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국내 전시회 12개 국외 전시회 4개 기업체를 지원하였고 베이징 건강미용박람회 5개 업체 지원, 문등구 투자설명회 개최와 G밸리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좀 더 체계적인 해외 진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G밸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지원과 국내 교류도시지역 간 투자협력을 위해서 우리 구는 문등구와 상호 파견공무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자로 국내 해외교류업무가 이관해 옴에 따라 신규 교류도시 개척과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자매도시는 남해군 고흥군 횡성군 청양군입니다. 주요사업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교류 실시와 추석 전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적과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독산동 우시장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서울시 축산물 밀집지역 중 한 곳입니다. 또한 우시장은 우리 구 축산물 21%에 해당하는 223개소가 위치해 있으나 위생환경 수준은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최근 인근 아파트가 신축하면서 주변 위생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2019년에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우시장 합동단속으로 축산물 판매업 319개소, 시설개선 52개소, 행정처분 17건을 처리했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시장은 복합적인 여러 원인이 있어서 관계부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2020년에는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식육부산물 운반 관리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되 우시장 상인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좀 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동물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와 반려동물을 위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대부분의 구는 팀 구성이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생활유통팀에서 최소한의 사업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 실적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처음 실시한 반려동물문화교실과 반려동물큰잔치는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체계적으로 관련 위원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동물보호사업 안정화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이며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구성된 동물복지위원 등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사회적가치 전파 및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청년층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유입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회대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작년에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전국 대비 사회적경제친화도시 중에 금천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상 1층~4층 건물로 5개 사회적경제기업과 5개 스타트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9년 실적으로는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컨퍼런스, 대안교실, 마을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사회적기업 멘토링 실시와 협동조합 설립 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간 활성화사업으로 2층 공간을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작은 미니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북카페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초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구인기업 홍보창구를 운영하여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공공구매 분야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는 부서별 목표제시액,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제품 홍보 강화, 공공구매 간담회 및 사회적경제기업 1대1 멘토링데이를 개최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가치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구매 실적은 우수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 역시 찾아가는 기업탐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초 7%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수치상으로 볼 때 27억이 소진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7%였다가 10%로 되었고 다시 15%로 되면서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취지는 좋은데 아직도 상당수 구민들은 잘 몰라요. 가맹점에 가서 물어보면 공무원들만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주민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8페이지에 그린푸줏간에 들어가는 메이커스페이스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8페이지에 그린푸줏간에 들어가는 메이커스페이스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우시장은 과거 도살장이 있을 당시에 작은 공간에서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 세척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매입해서 세척시설이 들어가는 게 그린푸줏간의 기본 목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메이커스페이스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과 함께 상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현대시장은 현재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상인회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하는 상점에 요구하면 됩니다.
○강수정 위원 현대시장에서 물건을 팔이 떨어질 정도로 구입한 적이 있는데 배송서비스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알까 싶어서 이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8페이지에 매니저데이는 기존의 9명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나요?
18페이지에 매니저데이는 기존의 9명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가져왔는데 상인회가 공모사업이나 회계부문에 부족합니다. 그들을 회계교육을 하고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방 자매도시에 문의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맞게 오고가기 때문에 많을 때는 40명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초등학교에 공지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서울시 다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다 달라요. 중성화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할 때는 본연의 로고를 사용하고 함께하는 사업을 할 때는 그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심원테크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을 빙자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례가 우리 구에 있지 않느냐. 전직 청장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10년이 지났어요.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심원테크가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장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서울시에서 우수기업이라고 인증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현재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공동구매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기업이 운영된다면 우리가 애초에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성공회대학교에 가서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은 게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에요. 본 의원도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때 당시 우리 구가 부천과 마포에 있는 기업을 우리 구로 끌어와서 사회적기업의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예산도 많이 지원했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59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159개 중에서 협동조합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110개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33개 되고 마을기업까지 4곳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 함은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들어가지만 사회적기업 정상적인 범주 안에는 40~50개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마을기업은 슈퍼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해준 사업인데요.
○김영섭 위원 사회적기업이 탄생했으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 봉사도 할 수 있는 우리가 1차적인 투자를 했고 활성화 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금천구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매니저 선출은 시에서 뽑은 경우도 있고 처음에 시도할 때는 시에서 다 뽑았습니다. 작년 말에만 한두 번 저희가 뽑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2010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졌는데 기본 취지는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고 올해 매니저데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상인들이 1인 기업이 많아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확보했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매니저데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합니다.
○김영섭 위원 국·시비를 들여서 급여를 주고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매니저 역할이라고 봐요. 타 구 사례나 다른 시장의 장·단점을 따져서 접목시켜 주고 협의체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주는 것이지 어느 정당의 당원을 모집해서 매니저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매니저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선거 때마다 그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와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예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매니저데이 회의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 때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찍으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봐요.
1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사업이잖아요. 홈플러스 있지, 롯데마트 있지, 이마트도 있지, 광명시도 가깝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투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활력을 심어줘야 됩니다. 중곡시장에 가면 토종된장이 유명하고, 남문시장에 가면 두부집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활성화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상인회와 노력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구가 인구 비례 지역 비례 대형마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찌들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생각은?
1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사업이잖아요. 홈플러스 있지, 롯데마트 있지, 이마트도 있지, 광명시도 가깝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투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활력을 심어줘야 됩니다. 중곡시장에 가면 토종된장이 유명하고, 남문시장에 가면 두부집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활성화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상인회와 노력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우리 구가 인구 비례 지역 비례 대형마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찌들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생각은?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현재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대표상품을 만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니저들이 타 구 사례를 잘 접목시켜 주면 한 시장에 두세 집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네 참기름이 맛있다고 하면 그 참기름 사러 가요. 시장에 국수집이 있다고 하면 그 국수 먹으러 원주까지 가는 거예요.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있죠. 현대시장 아케이드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은행나무시장을 근래에 갔다 왔어요. 아케이드를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주들이 회장단 선출에 의해서 이유 없이 반대했잖아요. 그 예산을 다시 따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과장도 알다시피 국장이 제 후배예요. 남문시장하고 대명시장 아케이드도 서울시에 가서 예산 따왔잖아요. 이거 다시 추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3년은 갈 수 있잖아요. 국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대명시장이나 남문시장 아케이드 할 때 그 열정을 한 번만 더 불태우면 2년 안에 다시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정국이니까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현대시장 아케이드는 재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열정을 가지고 열 번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어요. 이 예산 반납을 했나요?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있죠. 현대시장 아케이드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은행나무시장을 근래에 갔다 왔어요. 아케이드를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주들이 회장단 선출에 의해서 이유 없이 반대했잖아요. 그 예산을 다시 따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과장도 알다시피 국장이 제 후배예요. 남문시장하고 대명시장 아케이드도 서울시에 가서 예산 따왔잖아요. 이거 다시 추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3년은 갈 수 있잖아요. 국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대명시장이나 남문시장 아케이드 할 때 그 열정을 한 번만 더 불태우면 2년 안에 다시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정국이니까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현대시장 아케이드는 재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열정을 가지고 열 번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어요. 이 예산 반납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작년 12월까지 끝났고 올해 추경에서 반납을 하반기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동안 열정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꾸준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건물주 20여 명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케이드를 해서 시장 활성화가 되면 정말 좋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좋아요. 건물주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서울시 국장이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했어요. 의원으로 있으면서 현대시장 아케이드는 꼭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진을 다시 할 테니 커뮤니케이션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답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모든 사업은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건물주의 동의율이 절반도 미치지 못했고 저희들이 75%까지 올렸는데 나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기간이 지나서 못 했습니다. 반납한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다시 시도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절차를 짚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2010년 6월에 팀장과 함께 서울시에 가서 사정해서 그 예산을 가져올 때 청장은 반납하는 쪽으로 했지만 그때 대명시장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상인들 전체적으로 반대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냈잖아요. 그 열정이 지금도 살아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연히 있죠. 그때는 요건 90%를 충족했고 지금은 90%가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구역별로도 하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반납을 결정하기 전에 구역별로 잘라서 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90% 요건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상인회에서는 당연히 해달라고 하고 저희도 할 용의가 있는데 건물주 협의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잔금 다 치렀습니다. 180억은 확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부족한 부분을 올해 공모사업에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공사를 진행하려면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동안 주차장사업으로 요청해서 주차장사업으로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건축설계를 하고 나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원칙과 소신이 없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특히 G밸리부터 전통시장까지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오지 이것저것 벌려서 어질러놓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G밸리사랑상품권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홍보에 더 집중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고객 유치예요.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 지원해서 고객이 늘어났나요?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되는데 고객이 늘어났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고객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남문시장은 네이버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외형적인 것은 많이 지원돼요. 그런데 고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고객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할 때의 만족감이에요. 그런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부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이 아케이드 하고 상인들 워크숍 보내주고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이벤트 활동하고 내부적인 변화가 없어요. 전통시장은 오픈된 매대가 있으면 각 시장 특성에 맞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내부적인 변화 없이 상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꾸 손님이 안 온다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 뭐해 달라 하니까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늘어나느냐고요. 각 시장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남문시장은 중국 고객이 많다가 지금은 중국 상인이 많아졌어요. 그런 특성을 간파해서 각 시장마다 특성이 있으면 뭔가 지원하는 것이 매니저 역할이기도 하고 행정의 역할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적인 지원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고쳐 나가려고 하지 내부적인 변화가 아무 것도 없는데 아케이드 해서 비 오는 날 좋다고 하지만 고객이 비 오는 날 시장에 가나요?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시설현대화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부적인 변화는 시장 상인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행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인들이 편리한 구조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인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활성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금천구만이라도 행정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상인들과 의논해서 이제 내부적인 변화를 꽤 해야 될 거예요. 배송서비스 말고 내부적인 변화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각 시장마다 매니저 둔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음과 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밖에서 사람들이 평할 때 남문시장처럼 성공한 현대화 재래시장, 또 하나는 현대화라고 했는데 대명시장처럼 실패한 사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보시다시피 대명시장하고 현대시장은 가까이 있어서 비교가 되잖아요. 은행나무시장은 겉으로 볼 때 깨끗해졌다고 좋은 평을 해요. 은행나무시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현대화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다양한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표현을 안 해도 과장은 다 접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동네 골목골목에 가면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하소연 하시느라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비가 샌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현대화 작업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들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 합니다. 현대시장이 앞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된다면 지난번에 독일 시찰에서 본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은행나무시장 쪽에서 오래 살았고 공사하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그때까지는 안 보였는데 독일 시찰하고 와서 보니까 그때 보이는 게 아케이드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독일 사례는 그 중간에 공간을 조성했더라고요. 상인들이 들어가서 휴식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공간을 다 만들지 않더라도 적당한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위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방송실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다른 구도 많더라고요. 현대시장이 앞으로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케이드가 설치된다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38쪽을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자매도시로 떠나는 여름캠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내 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 상호 초청방문하는데......
38쪽을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자매도시로 떠나는 여름캠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내 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 상호 초청방문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고 학생들은 여름캠프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도시하고 시골을 서로 모르는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방문한다거나 서로 지역을 알아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40쪽에 그린푸줏간을 조성하는 이유가 부산물 처리를 협업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편한세상아파트가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국·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유창산업하고 그 주위 정육점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데 상인회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들도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와 악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서 변화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에서 금천구 우시장 도살장 얘기가 지금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계획성을 애초에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부산물처리장을 만들기 위함이고 혐오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 민원이 금방 나오니까 우리가 중간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만전을 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 부산물에 대한 것은 지하에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설계할 때도 부산물 관련된 분들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되리라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건물주가 그것을 팔아서 내년 설 끝나고 나간다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때문에 질의가 의욕적으로 앞서나간 것은 있어요. 복지건설위원회 개인 시간이 아니고 공동의 회의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사업이며 초기 수행사업으로 청소사업 펫푸드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5월 8일까지 공모사업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최대 3억 정도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4~5월에 법인 설립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채용 정관 작성을 하고 7월에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맞춤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9,000명으로 소요예산은 409억 원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는 청년층 일자리는 453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로 양질의 청년 공공일자리 발굴과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는 898개 노년층은 3,015개 취약계층은 961개 민간은 3,673개입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1,5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당초 우리 구에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립 센터를 금천구에 설립한다는 유선통화를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천구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생활임금 추진은 월 급여로 21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산 금지 및 처우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새벽일자리쉼터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좋은 공공일자리 적극 발굴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인데 일반사업 2개와 공모사업 4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연 42명 예산은 2억 5,600만 원으로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490명으로 32억 2,200만 원으로 청년해피콜사업 외 53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는 8개 사업으로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공공도서관 청년사서사업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특성화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하반기로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과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및 G밸리의 구인업체가 모집하고 학생과 구인기업 간 1:1 면접을 통해서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예산은 550만 원입니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경비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두 차례 회당 50명씩 교육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페 운영입니다. 청춘삘딩에서 작년에 일자리카페를 운영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잠시 폐관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운영해서 청년들에게 면접컨설팅 및 자소서 클리닉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현장면접 및 채용행사 지원입니다. 올해는 취업박람회를 네 번 실시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G밸리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참가하고 서울시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겠습니다. 일구데이 운영은 소규모 채용면접장입니다. 기업 신청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하고 기업이 원하는 구청 장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11회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사업이며 초기 수행사업으로 청소사업 펫푸드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5월 8일까지 공모사업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최대 3억 정도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4~5월에 법인 설립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채용 정관 작성을 하고 7월에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맞춤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9,000명으로 소요예산은 409억 원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는 청년층 일자리는 453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로 양질의 청년 공공일자리 발굴과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는 898개 노년층은 3,015개 취약계층은 961개 민간은 3,673개입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1,5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당초 우리 구에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립 센터를 금천구에 설립한다는 유선통화를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천구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생활임금 추진은 월 급여로 21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산 금지 및 처우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새벽일자리쉼터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좋은 공공일자리 적극 발굴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인데 일반사업 2개와 공모사업 4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연 42명 예산은 2억 5,600만 원으로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490명으로 32억 2,200만 원으로 청년해피콜사업 외 53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는 8개 사업으로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공공도서관 청년사서사업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특성화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하반기로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과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및 G밸리의 구인업체가 모집하고 학생과 구인기업 간 1:1 면접을 통해서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예산은 550만 원입니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경비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두 차례 회당 50명씩 교육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카페 운영입니다. 청춘삘딩에서 작년에 일자리카페를 운영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잠시 폐관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운영해서 청년들에게 면접컨설팅 및 자소서 클리닉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현장면접 및 채용행사 지원입니다. 올해는 취업박람회를 네 번 실시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G밸리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참가하고 서울시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겠습니다. 일구데이 운영은 소규모 채용면접장입니다. 기업 신청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하고 기업이 원하는 구청 장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11회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이 1년에 3,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6,000명은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공공일자리도 있는데 복지나 시혜적인 측면도 약간 있습니다. 단순 일자리가 많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전반적인 연령층으로 일자리를 주게 되는데 8시간을 한다기보다 3~7시간 정도 시간도 짧고 금액도 80~18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수요자들이 만족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한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회사에 이 인원을 채용하면 얼마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고급인력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숫자로만 해서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속담처럼 대책이 없어요. 61쪽에 한 번 보세요. 청년층이 453명이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카페를 운영하거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도 시키는 인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3,000만 원 정도면 60여 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약 80%를 목표로 해서 그것을 못 넘기면 사업은 단기로 끝나고 80%를 넘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도......
○김영섭 위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때 단계적인 체계로 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 삽입되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편한 일자리만 찾다 보면 전부 기간제근로자를 하려고 하지 누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부는 개판오분전이니까 놓아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표준모델을 만들 방안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일단은 직접 일자리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건 교육도 있고 카페운영도 있고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지금 두 개 있는데 취업알선 구직등록 상담 또 일자리발굴단도 운영하고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 수요자 맞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하잖아요. 형식적인 업무보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산동 디지털단지가 있잖아요. 여기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우리 구가 일자리 가지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쪽 대표이사들 대접만 잘해도 일자리 만드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회사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와 상의해서 가산디지털단지를 잘 운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의 생각은?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좋은 말씀이고요. 대상사업 발굴이 문제고 그에 따른 예산이 문제인데 청년층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교육 후에 알선을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체계를 지금 당장 구축하기는 좀 그렇고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일자리창출과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포지션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일자리주식회사가 만들어질 때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니어클럽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주식회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아 놓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청년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각각 사업으로 꼭지를 잡아서 비슷한 것을 해요. 조금 있으면 오픈될 50플러스센터에서도 중·장년층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열된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다 떼어줄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일자리창출과가 금천구의 일자리 창출에 약 40% 정도를 하고 있고요. 60%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개 부서에서 10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위원님 말씀처럼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보건복지부의 고령 친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하면 3억 정도 지원을 받아요. 3년 동안 어르신들 20명 정도 쓰면 3억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공공사업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은 4가지 정도 있는데 대부분 국비나 시비가 나옵니다. 주식회사는 어르신과 젊은 층이 같이 어울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일자리창출과의 의욕은 알겠어요. 일자리창출과가 가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이고. 확실한 목표가 정확히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계획된 사업이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금천구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창출과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100% 비정규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이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 관에서 비정규직을 계속 확산하고 있는 추세인데 63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확산 금지 및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계획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그런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문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생활임금은 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생활임금과 비정규직 확산 문제는 별개인데 비정규직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그것은 상황을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하겠지만 2~3년 동안 결과를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라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쉽지 않아서......
○강수정 위원 관에서 비정규직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싶어요. 사업을 하나 만들어놓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하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할지 고려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그냥 채용만 하니까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72페이지에 취업박람회에 보면 참여인원 면접인원 채용인원이 있잖아요. 상반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에서는 채용비율이 괜찮아요. 여성일자리박람회와 하반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는 채용비율이 높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받으셨어요? 면접자 개별에게 통보는 안 하더라도 관에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취업박람회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채용인원이 10%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 외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관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금천구에서 그렇게 해서 민간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민간기업에는 확산되지 않고 지자체에서만 임금을 상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행하되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역차별이에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취지대로 확산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김형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제외하고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작년 7월 17일 오픈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했고 작년 말에 희망지사업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주민제안 공동체정원조성 사업에 주민공모사업 지원을 했고요. 도시재생소식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 계획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협치포럼을 운영하는 내용과 도시재생대학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시재생대학을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강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고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저변을 넓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조정되었지만 8월 말에 지금 현재 또다시 변경이 되어서 한강둔치에서 진행될 계획이고 저희도 참여해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다음 80~81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년 하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가로 디자인 및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구 차원에서 주민공모 사업을 공모 접수해서 심사까지 마치고 보조금 심의까지 마쳐서 조만간에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시장 주변 물청소를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조금씩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3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월 첫째 주는 저희 경제환경국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9시 30분부터 우시장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우시장 주변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합동단속반을 작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 활동도 5개부서가 참여를 하는데요. 재개해서 우시장 주변이 시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해요소들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공모사업은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오픈되지 못한 스튜디오 독산도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주민·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 중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과 어울림센터 조성은 서울시 차원에서 합니다.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과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은 구와 서울시가 협업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 주민협의체, 저희 구, 시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꾸리기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2~83쪽입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인데요. 작년 말까지 몇 가지 선행 사업들을 마쳤습니다.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치수과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완공했고요. 마을 진출입도로 2m 확장해서 8m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요. 주민공모 사업도 접수 받아서 조만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할 예정인 것은 CCTV 설치사업 안전도시과를 통해서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철쭉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철쭉어린이공원 개선공사를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안양천로변 금하숲길 완충녹지 개선하는 공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4~85쪽입니다.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은 독산1동 1009번지 일대인데 작년 말부터 진행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골목길 벽화그리기 용역을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벽화그리기는 말미마을 재생사업 지역과 공군부대 담장 쪽하고 면한 그쪽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총 60m정도 됩니다.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 기록화 용역은 사업 전·중·후 단계를 기록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같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어서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록화 용역이라든지 벽화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벽화설치부터 우선 완료가 될 예정인데 당초 벽화설치는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걸 잡았다가 지금은 조정안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87쪽입니다.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은 작년 말에 몇 가지 사업공사와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 착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록화 사업, CCTV 설치공사, 기반시설 공사, 이 공사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져서 발주가 됐고요. 작년부터 쭉 해왔던 부분들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지매입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부지를 계약해서 조만간 잔금을 치루면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단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89쪽입니다.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7월말에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했는데, 이 정비계획이 결정되면서 법적인 구역지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지연이 됐는데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조만간에 구역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2월말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해서 저희 구 재산이 아닌 시 재산이 되지만 주민협의체가 이용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할 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 공사가 병행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면 집수리를 시비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기 별표로 표시한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한 집수리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에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0~91쪽입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몇 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시범단지로 지정·고시된 것은 2016년 7월입니다. 지금 최근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시흥유통상가 측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사업시행역할 하는 것들을 정했지만 나름 유통상가 측에서 사업 시행하는 시행주체와의 시행계획을 꾸리고 재원조달 이런 것들을 꾸리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안에서는 3군데가 시범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양천에 있는 서부트럭 터미널이고요. 서부트럭 터미널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역에 알려드려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설명회를 지난 12월에 가졌고 자체적으로 설계안을 꾸려서 설명회를 하는 등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상가 측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이 되는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제외하고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작년 7월 17일 오픈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했고 작년 말에 희망지사업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주민제안 공동체정원조성 사업에 주민공모사업 지원을 했고요. 도시재생소식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 계획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협치포럼을 운영하는 내용과 도시재생대학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시재생대학을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강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고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저변을 넓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조정되었지만 8월 말에 지금 현재 또다시 변경이 되어서 한강둔치에서 진행될 계획이고 저희도 참여해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다음 80~81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년 하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가로 디자인 및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구 차원에서 주민공모 사업을 공모 접수해서 심사까지 마치고 보조금 심의까지 마쳐서 조만간에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시장 주변 물청소를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조금씩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3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월 첫째 주는 저희 경제환경국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9시 30분부터 우시장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우시장 주변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합동단속반을 작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 활동도 5개부서가 참여를 하는데요. 재개해서 우시장 주변이 시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해요소들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공모사업은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오픈되지 못한 스튜디오 독산도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주민·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 중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과 어울림센터 조성은 서울시 차원에서 합니다.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과 독산어울림길 문화가로 조성은 구와 서울시가 협업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업에 주민협의체, 저희 구, 시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꾸리기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2~83쪽입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인데요. 작년 말까지 몇 가지 선행 사업들을 마쳤습니다.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치수과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완공했고요. 마을 진출입도로 2m 확장해서 8m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요. 주민공모 사업도 접수 받아서 조만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할 예정인 것은 CCTV 설치사업 안전도시과를 통해서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철쭉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철쭉어린이공원 개선공사를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안양천로변 금하숲길 완충녹지 개선하는 공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4~85쪽입니다.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은 독산1동 1009번지 일대인데 작년 말부터 진행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골목길 벽화그리기 용역을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벽화그리기는 말미마을 재생사업 지역과 공군부대 담장 쪽하고 면한 그쪽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총 60m정도 됩니다.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 기록화 용역은 사업 전·중·후 단계를 기록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같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어서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록화 용역이라든지 벽화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벽화설치부터 우선 완료가 될 예정인데 당초 벽화설치는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걸 잡았다가 지금은 조정안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87쪽입니다.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은 작년 말에 몇 가지 사업공사와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 착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록화 사업, CCTV 설치공사, 기반시설 공사, 이 공사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져서 발주가 됐고요. 작년부터 쭉 해왔던 부분들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지매입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부지를 계약해서 조만간 잔금을 치루면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단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89쪽입니다.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7월말에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했는데, 이 정비계획이 결정되면서 법적인 구역지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지연이 됐는데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조만간에 구역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2월말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매입을 해서 저희 구 재산이 아닌 시 재산이 되지만 주민협의체가 이용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할 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 공사가 병행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면 집수리를 시비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기 별표로 표시한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한 집수리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에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0~91쪽입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몇 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시범단지로 지정·고시된 것은 2016년 7월입니다. 지금 최근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시흥유통상가 측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사업시행역할 하는 것들을 정했지만 나름 유통상가 측에서 사업 시행하는 시행주체와의 시행계획을 꾸리고 재원조달 이런 것들을 꾸리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안에서는 3군데가 시범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양천에 있는 서부트럭 터미널이고요. 서부트럭 터미널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역에 알려드려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설명회를 지난 12월에 가졌고 자체적으로 설계안을 꾸려서 설명회를 하는 등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상가 측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이 되는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계약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네,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엊그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주민공동이용시설은 40평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네, 법정 도로로 접하지 않은 토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네,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시흥3동에도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여기만 있는지 알았는데 지난번에 도시가스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환경과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최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꾸리면서 알고 있어서 그것은 1년 넘게 됐는데, 새뜰마을 사업에서도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야 되는 토지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동의나 의사확인을 했었는데, 도시가스를 안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원하는 사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제가 받은 느낌은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집 소유자들이 공동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도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을 건데 도시가스가 뭐가 급하나, 이런 생각의 느낌도 저희는 받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이 시흥동에 재개발이 되려고 했던 부분으로 지금까지 참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에 공동이용시설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주변에 2~3채가 합쳐져서 새로운 빌라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안에 있는 맹지, 도로도 없는 거기는 정말 집도 새로 짓지 못하고 블랙홀처럼 도시가스 없이 앞으로도 몇 십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 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재개발을 보고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아까 위원님이 주택과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을 주택과를 통해서 들었고요. 현장도 나가보자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계획이 됐던 뉴타운 큰 재개발 사업계획들은 찬·반 동의과정에서 어긋나서 무산이 됐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이 지역의 소유자, 주민들과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것은 이런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가졌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나는 이대로 간다는 분이 있고 뭔가 같이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같이 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막을 필요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고요. 다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반대를 해도 뭔가 강행규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작게 개발하는 형태는 각각의 소유자들이 합의를 이루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과에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여기서 어떤 답을 내놔라는 게 아니고, 우리 관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 그리고 강제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면 개발이 될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도 우리 금천구이고 굉장히 노후된 집들인데 이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도 예전에 주택과장님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정말 길도 없는 집인데 바깥에 새로 집이 신축이 되면 안쪽은 나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가서 보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큰 틀에서 고민을 관에서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8쪽입니다. 여기는 복숭아마을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인데요. 그리고 89쪽을 보면 아까 얘기하신 서울가꿈주택사업 연계를 통해 집수리 지원 및 노후담장 개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장을 말씀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러니까 새뜰마을 사업은 새뜰마을 사업 나름대로 집수리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5~7집 정도 집수리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새뜰마을 사업에도 집수리 지원이 들어오듯이 어떤 플랜을 세워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하든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거기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0년이 가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부분은 바로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재생 관심도 필요하지만 새뜰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서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총괄로 종합적으로 해서 윤영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청소행정과장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4개 팀으로 폐기물관리, 자원순환, 음식물관리 및 재활용처리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7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 청소행정과는 2개의 신규 사업과 8개의 계속 사업, 총 1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양질의 재활용품 확보로 재활용율 향상과 자원순환 도시 구현을 위해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입니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지정 요일에 별도 분리 배출하며 공동주택은 유색 폐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게 됩니다. 우선 금년에는 시범운영 및 홍보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방법입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폐비닐·투명(음료·생수) 폐페트병을 각각 분리 하여 지정요일 시간대에 배출하는데 일·화·목요일 배출 구역은 매주 목요일, 월·수·금요일 배출 구역은 매주 금요일,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가 격일에서 매일로 변경 시 주민홍보 후 목요일로 통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거는 지정요일에는 폐비닐, 투명 폐페트병만 수거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음료, 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유색 폐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게 됩니다.
9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세대주택은 현행 종량제봉투에서 RFID종량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주택은 현행 RFID종량제시스템에서 대형감량기 설치로 개선 추진합니다. 다세대주택 30개소에 30대를 구축하고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형감량기 3대를 시범 설치 후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험이 반복되나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며 민간위탁처리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감량효과를 보인 RFID종량제시스템을 다세대주택으로 확대 도입하여 감량을 추진하고 2011년 이후 공동주택에 구축된 RFID종량기 교체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원천 감량이 가능한 대형감량기의 전환 전 단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형감량기를 시범 설치 운영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까지 최대 10% 이상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RFID 설치로 골목길 미관개선 및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금천현대중앙하이츠아파트의 차량 소음과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 해소 차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이전을 서울시 도로계획과 주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345-75 일대로 이전 규모는 연면적 1만 190㎡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74억 원입니다. 이전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전 위치 및 시설 규모 등 협의 완료 및 확정 통보되었고, 2019년 10월 타당성조사용역이 준공되어 금년 1월 16일 서울시 도로계획과 주관 2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당초 1만 190㎡에서 1만 3,853㎡로 면적이 증가하여 증가된 3,663㎡ 확보 방안과 총 사업비 당초 530억 원에서 1,274억 원으로 증액되어 증액분의 재원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3월 19일 부족 면적에 대하여 재활용 선별장 등을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이전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고 총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서울시의 적극적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요청하며 6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10월에 재활용처리장 이전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106쪽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한정된 매립량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처 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에 대한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100% 약 2만 5,000톤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한정된 매립량에 따른 대처 처리방법 강구가 필요한데 그동안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공동이용 협의를 2019년부터 7차례 방문하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계속 서울시 신설되는 자원회수시설의 우선순위가 금천구가 선정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1년 청소대행용역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1월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수거체계 개선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입니다. 5월에 최종보고 및 용역이 준공되면 7월까지 내년도 청소개선 및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내년도 청소대행위탁용역 입찰을 실시하며 하반기에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율을 극대화하고 성상별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수거체계 개선사업 시범실시 사업으로 독산3·4동, 시흥3동에 재활용정거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5월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원관리사 유고 시 미충원하고 자원관리사가 없는 재활용정거장 폐지 및 문전수거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독산3·4동 재활용정거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문전수거와 병행 효율적인 재활용정거장 관리와 시흥3동의 금천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수거계약 해지 후 문전만 수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미세먼지 등 도로의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먼지흡입 청소차량 및 골목길 전용 소형도로 청소차량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국·시비입니다. 청소장소는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골목길 등이며 추진현황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보조금이 4월에 교부되어서 청소차량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청소는 평상시 관내 주요도로 왕복 4차선 이상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특보발령 시에는 도로청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형도로 청소차량은 구매 후 대형 청소차량이 어려운 이면도로의 도로먼지를 청소하여 주택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등의 건립 입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건축물에 대한 배출관리가 필요하며 일반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출방법에 있어 단독주택은 RFID 도입 추진과 분리배출을 안내 홍보하고 공동주택은 감량경진대회와 기기 유지보수를 하고 소형음식점은 신규 음식점 배출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RFID종량기 상판 및 안내문을 교체하고 9월까지 RFID 기반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를 추진하며 3월과 10월에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문화의식개선교육 및 홍보를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무단투기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2명으로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을 선정 무단투기제로존을 시범 운영하고 무단투기 사각지대에 감시장비 및 스마트 경고판을 이전하여 취약시간대 무단투기를 차단하며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현장공개판을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최근 단독주택을 허물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형태로 재건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재활용수거체계의 필요가 있어 동네별 수거거점을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클린하우스 및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클린하우스 및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는 총 20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 파손된 클린하우스 수거함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유지관리만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사업은 현재 확대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4개 팀으로 폐기물관리, 자원순환, 음식물관리 및 재활용처리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7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 청소행정과는 2개의 신규 사업과 8개의 계속 사업, 총 1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양질의 재활용품 확보로 재활용율 향상과 자원순환 도시 구현을 위해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입니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지정 요일에 별도 분리 배출하며 공동주택은 유색 폐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게 됩니다. 우선 금년에는 시범운영 및 홍보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방법입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폐비닐·투명(음료·생수) 폐페트병을 각각 분리 하여 지정요일 시간대에 배출하는데 일·화·목요일 배출 구역은 매주 목요일, 월·수·금요일 배출 구역은 매주 금요일,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가 격일에서 매일로 변경 시 주민홍보 후 목요일로 통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거는 지정요일에는 폐비닐, 투명 폐페트병만 수거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음료, 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유색 폐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게 됩니다.
9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10% 감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세대주택은 현행 종량제봉투에서 RFID종량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주택은 현행 RFID종량제시스템에서 대형감량기 설치로 개선 추진합니다. 다세대주택 30개소에 30대를 구축하고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형감량기 3대를 시범 설치 후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의 위험이 반복되나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며 민간위탁처리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감량효과를 보인 RFID종량제시스템을 다세대주택으로 확대 도입하여 감량을 추진하고 2011년 이후 공동주택에 구축된 RFID종량기 교체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원천 감량이 가능한 대형감량기의 전환 전 단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형감량기를 시범 설치 운영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까지 최대 10% 이상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RFID 설치로 골목길 미관개선 및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금천현대중앙하이츠아파트의 차량 소음과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 해소 차원으로 재활용처리장 이전을 서울시 도로계획과 주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345-75 일대로 이전 규모는 연면적 1만 190㎡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74억 원입니다. 이전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전 위치 및 시설 규모 등 협의 완료 및 확정 통보되었고, 2019년 10월 타당성조사용역이 준공되어 금년 1월 16일 서울시 도로계획과 주관 2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당초 1만 190㎡에서 1만 3,853㎡로 면적이 증가하여 증가된 3,663㎡ 확보 방안과 총 사업비 당초 530억 원에서 1,274억 원으로 증액되어 증액분의 재원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3월 19일 부족 면적에 대하여 재활용 선별장 등을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이전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고 총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서울시의 적극적 재원 확보 및 지원을 요청하며 6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10월에 재활용처리장 이전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106쪽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한정된 매립량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처 처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에 대한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100% 약 2만 5,000톤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한정된 매립량에 따른 대처 처리방법 강구가 필요한데 그동안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공동이용 협의를 2019년부터 7차례 방문하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계속 서울시 신설되는 자원회수시설의 우선순위가 금천구가 선정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1년 청소대행용역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1월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수거체계 개선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입니다. 5월에 최종보고 및 용역이 준공되면 7월까지 내년도 청소개선 및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내년도 청소대행위탁용역 입찰을 실시하며 하반기에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율을 극대화하고 성상별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수거체계 개선사업 시범실시 사업으로 독산3·4동, 시흥3동에 재활용정거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5월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자원관리사 유고 시 미충원하고 자원관리사가 없는 재활용정거장 폐지 및 문전수거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독산3·4동 재활용정거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문전수거와 병행 효율적인 재활용정거장 관리와 시흥3동의 금천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수거계약 해지 후 문전만 수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미세먼지 등 도로의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먼지흡입 청소차량 및 골목길 전용 소형도로 청소차량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국·시비입니다. 청소장소는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골목길 등이며 추진현황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보조금이 4월에 교부되어서 청소차량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청소는 평상시 관내 주요도로 왕복 4차선 이상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특보발령 시에는 도로청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형도로 청소차량은 구매 후 대형 청소차량이 어려운 이면도로의 도로먼지를 청소하여 주택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등의 건립 입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건축물에 대한 배출관리가 필요하며 일반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출방법에 있어 단독주택은 RFID 도입 추진과 분리배출을 안내 홍보하고 공동주택은 감량경진대회와 기기 유지보수를 하고 소형음식점은 신규 음식점 배출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RFID종량기 상판 및 안내문을 교체하고 9월까지 RFID 기반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를 추진하며 3월과 10월에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문화의식개선교육 및 홍보를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무단투기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위한 무단투기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2명으로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을 선정 무단투기제로존을 시범 운영하고 무단투기 사각지대에 감시장비 및 스마트 경고판을 이전하여 취약시간대 무단투기를 차단하며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현장공개판을 설치하여 무단투기 행위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최근 단독주택을 허물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형태로 재건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재활용수거체계의 필요가 있어 동네별 수거거점을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클린하우스 및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클린하우스 및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는 총 20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 파손된 클린하우스 수거함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유지관리만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사업은 현재 확대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는 안 나왔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배달시켜서 씻어서 버리지 않고 생활폐기물 봉투에 버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양이 완전히 줄지는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208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소형감량기는 170만 원이고 대형감량기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에 신도브래뉴아파트 시범실시할 때 들어간 돈이 13억 원입니다. LG유플러스와 일월이라는 회사와 기계를 설치할 때 처음에 6억인가 7억인가 했다가 추가로 다른 데 또 시범실시해서 그 다음에 1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때 당시 두 군데 시범실시하는데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LG유플러스 통신망으로 해서 바로 계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RFID종량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에게는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시설 투자 대비 음식물쓰레기가 엄청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은 미세하다고 얘기하는데 강서구가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시범실시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RFID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죠?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지금 거의 다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노원구는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건 좋은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종량제 상판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감량이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내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꿔야 될 시기가 왔어요. 타 구 사례를 잘 검토해서 어떤 기계가 실효성이 있고 수명도 길고 정확하게 하는지 수의계약만 할 게 아니라 검토 분석하고 준비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2011년에 도입하고 현재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용역회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생활폐기물도 수거하고 재활용품이 나오면 수거해서 재활용처리장으로 이전해 주면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4개 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다 똑같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최은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최은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최은철 전국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최은철 우리 지역 관할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최은철 예,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최은철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미세먼지를 주기적으로......
○폐기물관리팀장 최은철 안양천 기아대교 지나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소각장 계약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안산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완료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연 4,000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4,000톤은 충분히 처리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아닙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2만 8,000톤인데 매립양은 2만 3,567톤을 매립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2만 3,000톤이고 소각은 4,000톤으로 빼고, 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자재 이런 것을 2,000톤으로 맞추긴 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금년도에 2만 9,0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단년 계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계약비용은 1톤당 19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자료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로 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거장이 어디입니까? 목자재......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재활용처리장에 가면 우측에 환경미화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서......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저희가 신고를 받아요. 예를 들어 장농을 하나 버린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되면 저희 구에 접수됩니다. 재활용차량이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장에 하차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언제든지 모실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아까 보고드린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특별시장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여덟 차례 협의를 하면서 지하에 들어가려고 용역발주했는데, 보고드린대로 면적이 3,600㎡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해소하면서 재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가능성이 있다기보다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정확히 못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이 현장에 가서 그곳으로 옮겨주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확답을 했어요. 그랬으면 시장이 책임져야지요. 시장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8년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재활용센터 방역도 하고, 폐기물들 악취 안 나게 현대아파트라든지 중앙하이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약도 많이 뿌리고, 그런 부분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아요. 이사 갈 때 가더라도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가 발령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같이 방역작업 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소독도 해주고 있고, 제 나름대로 현대아파트라든지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악취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조금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음, 악취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유성훈 구청장이 김만순 과장님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전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악취 정리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청소 깨끗이 하면 미관상이라도 좋잖아요.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118페이지, 지켜야 할 부분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큰 비용을 지출하고 좋은 기계를 사다놓고 윗선에서 열심히 뛴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효과가 그만큼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음식문화 의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잡아놓으셨는지 이것을 한번 자세히,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을 뛰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3~4년 전 자료부터 검토해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의식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는지, 이게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의식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담당팀장과 직원들과 3~4월에 한번 하자 했는데 코로나19가 있어서, 4월이나 9월 감량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주민들 홍보방안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을 작게나마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좋은 기계를 갖다놓아도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가서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RFID 종량기기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하는 아파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제가 보고드릴 때 작년 대비해서 변동이 없다는 얘기지, 2011년부터 따지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지요.
○윤영희 위원 이때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양에 따라 돈이 나가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놓치지 말고 심도 있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의식개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 세심하게 못한다면 교육강사 파견 같이 다른 부서와도 매칭을 해서 이런 부분은 강사를 훈련을 해서 한다든지 같이 병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의식개선교육과 홍보가 같이 가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쪽에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코로나에 단속반원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17일간을 사무실 대기하면서 민원처리만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만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갑석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갑석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환경과장입니다.
2020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개 사업과 계속사업 3개 사업입니다.
128쪽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일 서울시에서 금천, 동작, 영등포구 3개 구를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20년 1월에서 지정해제시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독산1동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입니다. 지정기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환경기준 초과한 것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상지 지정 배경으로는 금천구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에 50㎍/㎥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이 15㎍/㎥인데 연차별로 보면 전부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대기배출시설이 96개소나 밀집된 지역이며, 취약계층 이용시설도 14개소가 있으며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해 있어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현장방문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통한 저감대책 사업으로 5,600만 원을 들여 지정사업인 골목길 이면도로 분진 흡입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연계사업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구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예방 및 최소화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 식물벽, 스마트에어샤워, 에어커튼, 미세먼지 쉼터 등을 설치하겠으며, 집중관리구역 홍보를 위해 바닥조명 설치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세먼지 자체 발생 오염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는 물론 행정지도를 통한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가 연차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3억 원입니다.
13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업소 등급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 대상 선정 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 수질 등 배출업종별로 서로 중복된 것을 포함하여 507개소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점검할 사업장 수는 200개소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200개소 중 3월까지 82개소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당초 79개 정도 할 계획이었으나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160개 전체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까지 49개소를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소규모 방지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입니다. 지원조건은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해야 되고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3년간 운영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워낙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많습니다. 1대당 설치비용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2일에서 4월 16일까지로 종료되었는데, 금년도 접수받은 결과 21개소에 2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설치한 것은 25개소에 38개를 설치하여 13억 1,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독산2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20년 2월에서 5월까지로 점검방법은 동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대기질을 측정하겠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대기질 및 토양오염도 측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신청해서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점검방법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수질오염도 및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후 환경오염도 검사 측정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수립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년 금년도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 및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과 연계하여 세부 이행계획 및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기틀을 마련하고자 금천구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0년 5월에서 11월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입니다. 금천구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및 성과평가,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및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선정, 연차별 부문별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50 온실가스 순배출 Zero 달성 추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020 TFT를 기후변화대응 2030 전담 TFT로 개편하여 25개부서 38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원회, 시민실천단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천구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을 통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도출과 정부 및 서울시 감축 목표 등과 연동하여 우리 구 연건에 맞게 연도별 감축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등으로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기후·환경교육에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학생, 성인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금년은 코로나19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금천에코스쿨은 지난 4월 21일 온라인 개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개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완화된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원자력·석탄 발전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탈원전 정책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태양광 보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산은 건물주의 신청으로 하게 됩니다. 관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다세대 등의 베란다형이라든지 주택형을 보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읍내경로당, 청춘삘딩, 금하새빛어린이집 공공시설 3개소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2015년부터 추진한 실적은 태양광발전시설 3,801개소로 8,896㎾ 보급으로 연간 4,60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2022년까지는 3개년 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은 관내 주택 3,780가구에 1,500㎾를 보급할 계획이며, 연차별 태양광 미니발전 보급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신·증축 또는 개축 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및 기존 공공시설 옥상 등 유휴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개 사업과 계속사업 3개 사업입니다.
128쪽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일 서울시에서 금천, 동작, 영등포구 3개 구를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20년 1월에서 지정해제시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독산1동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입니다. 지정기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환경기준 초과한 것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상지 지정 배경으로는 금천구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에 50㎍/㎥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이 15㎍/㎥인데 연차별로 보면 전부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대기배출시설이 96개소나 밀집된 지역이며, 취약계층 이용시설도 14개소가 있으며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해 있어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현장방문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통한 저감대책 사업으로 5,600만 원을 들여 지정사업인 골목길 이면도로 분진 흡입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연계사업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구역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예방 및 최소화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 식물벽, 스마트에어샤워, 에어커튼, 미세먼지 쉼터 등을 설치하겠으며, 집중관리구역 홍보를 위해 바닥조명 설치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세먼지 자체 발생 오염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는 물론 행정지도를 통한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가 연차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3억 원입니다.
13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업소 등급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 대상 선정 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 수질 등 배출업종별로 서로 중복된 것을 포함하여 507개소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점검할 사업장 수는 200개소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200개소 중 3월까지 82개소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당초 79개 정도 할 계획이었으나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160개 전체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까지 49개소를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소규모 방지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입니다. 지원조건은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해야 되고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3년간 운영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워낙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많습니다. 1대당 설치비용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2일에서 4월 16일까지로 종료되었는데, 금년도 접수받은 결과 21개소에 2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설치한 것은 25개소에 38개를 설치하여 13억 1,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독산2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20년 2월에서 5월까지로 점검방법은 동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대기질을 측정하겠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대기질 및 토양오염도 측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신청해서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점검방법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수질오염도 및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후 환경오염도 검사 측정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수립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년 금년도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 및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과 연계하여 세부 이행계획 및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기틀을 마련하고자 금천구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0년 5월에서 11월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입니다. 금천구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및 성과평가,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및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선정, 연차별 부문별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50 온실가스 순배출 Zero 달성 추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020 TFT를 기후변화대응 2030 전담 TFT로 개편하여 25개부서 38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원회, 시민실천단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천구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을 통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도출과 정부 및 서울시 감축 목표 등과 연동하여 우리 구 연건에 맞게 연도별 감축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등으로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기후·환경교육에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학생, 성인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금년은 코로나19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금천에코스쿨은 지난 4월 21일 온라인 개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개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완화된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원자력·석탄 발전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탈원전 정책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태양광 보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산은 건물주의 신청으로 하게 됩니다. 관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다세대 등의 베란다형이라든지 주택형을 보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읍내경로당, 청춘삘딩, 금하새빛어린이집 공공시설 3개소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2015년부터 추진한 실적은 태양광발전시설 3,801개소로 8,896㎾ 보급으로 연간 4,60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2022년까지는 3개년 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은 관내 주택 3,780가구에 1,500㎾를 보급할 계획이며, 연차별 태양광 미니발전 보급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신·증축 또는 개축 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및 기존 공공시설 옥상 등 유휴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미세먼지 발생 업소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독산1동에 밀집되어 있는 관련 공장, 회사, 이런 곳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주택가 쪽으로 넘어와서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인 고물상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고물상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요.
○환경과장 김갑석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특히 맛나는거리 입구에 있는 고물상은 다른 고물상하고 조금 다르게 거기에서 종이를 파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에 검은 그늘망처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미세먼지 발생이 일반 화학물질 발생하는 것보다는 덜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곳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 독산4동 맛나는거리 있지요. 그 맛나는거리가 금천구에서 특화된 거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주택가 한 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맛나는거리 활성화에 대한 신경은 쓰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주택가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요. 소음, 쓰레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음식점이 고기를 굽는 식당이 많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등을 그 근처의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흡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맛나는거리 활성화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 이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전혀 챙긴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느 지방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식당에서 닥트 이런 것을 통해 연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최종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부착하는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 필터를 부착하면 외부로 나가는 공기가 훨씬 더 많이 정화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근처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부서에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거리의 활성화도 시키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시키지만 다른 주민들이 희생되는듯한 그런 느낌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점 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던 게 사실인데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정부를 대상으로 3억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문을 빨리 시행하고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되면 우리도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방향이 살짝 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미세먼지라는 게 어떤 특정지역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 서기관과 면담도 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미봉책밖에 안 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아무리 해봐도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전체를 덮을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36쪽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되는 어려움은 누가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들 자녀 세대에 재앙으로도 변할 수 있는 환경변화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추진주체가 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기후변화대응리더가 있는데요. 추진주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천단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갑석 158명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입니다. 리더는 16명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리더들이 진행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분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10여년 전에 이 활동리더로 약 3년간 했었거든요. 그때 강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심각성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슨 사명감 같이 했는데, 기후변화대응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실천단도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은 대응리더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기였거든요. 이 리더들이 부족하면 교육을 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록방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흥5동에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시흥계곡 복합생태공원에 초록방주라는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김갑석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할 것이고요. 얼마 전에 한 번 가봤는데요. 내부 자료들은 리모델링이 되면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없애라고 했던 게 초록방주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교육의 산실로 남겨두고 다양하게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지금 계획을 보면 5월말부터 11월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초록방주 뿐만 아니라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137쪽 보니까 관내 친환경 교육시설을 활용한 생태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장소가 다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곳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장소선정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갑석 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