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정순기 위원 물론 알지요. 용역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2,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사업부서에서 현장 나가면, 극성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달리기 싫으니까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 하고 하는 보여주기식 용역이에요. 그러면 다 자료를 뽑아야 돼요. 뽑아가면 인정을 안하니까 외부 기업체, 어떻게 보면 등록된 업체를 빌리는 것이죠.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고 자료 깔고 주민설명회를 한다 말입니다.

○소통담당관임정화저희가용역비나이런것을최대한아끼려고매년저희직원이했었어요.직원들이하다가한계가와서직원들의전문성으로갈수없는분야가있어서지금용역비를편성한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금천구 전체 용역을 발주한 자료를 책자로 받아봤어요. 전부 출력해서 구에서 한 것이에요. 중장기계획 외에는 전 부서에서 뽑은 것이라고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들과 의견도 나눠야 하고요. 구청 돈을 갖다가 편하게만 쓰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과 부딪칠 때는 부딪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소식지 문제도 페이지 수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보기 좋게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소식지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소식지를 3대, 5대까지 해서 8년을 해 본 사람이에요. 소식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구정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씩 12회로 잡혀 있거든요. 500만 원에 대한 근거와 12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구정 홍보물은 요즘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를 하거나 행사 시에 같이 하거나 아니면 홍보물은 수시로 리프레시 하든지 도시브랜드 티셔츠나 양산, 우산 등 여러 가지 굿즈 상품들을 제작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홍보물이 그 홍보물 맞아요? 물건이에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물건 홍보물입니다.

○도병두 위원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500만 원씩 12번이면 충분할까 해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근거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왜 12회로 하셨나요?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 종류가 12가지라서 12회로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을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홍보물 12회는 저희가 행사를 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꼭 12번을 제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문제작하고 이럴 경우에 하는 것이고,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12회면 매달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할 때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5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물품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12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홍보물에 인형도 있는데, 여기 말고 인형 예산이 따로 없나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인형 예산은 따로 없고요. 인형 제작은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촬영 소모품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없던 것이거든요. 사진촬영 소모품이 작년에 있었나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있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한번 펴볼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있었습니다. 사진 액자라든지 앨범, 건전지, 카메라 등......

○도병두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소모품이라는 비용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놓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카메라용 건전지 1만 5,000원 200개, 사진앨범, 사진액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것이 사진 촬영에 대한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사진 액자가 촬영에 대한 소모품이에요? 비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리는 습관이 생기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개월이니까 월 65만 원을 잡은 것 같은데, 질의를 하다보면 예비비라고 잡아놓으셨던데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작년만 해도 액자 따로 잡고 앨범 따로 잡고 건전지 따로 잡았던 것을 왜 올해는 촬영 소모품이라는 품목으로 딱 묶어서 잡아놓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그냥 소모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어떻게 보면 심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죄송합니다.

○도병두 위원 금액을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것이고요.

세 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프롬프터 유지보수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프롬프터를 언제 사용할까요? 프롬프터는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사나 5분 발언 이런 것을 할 때 쓰잖아요. 발언이나 녹화할 때 그 대본이 밑에 돌면서 있는 것이 프롬프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쓰는데 소통담당관실은 프롬프터를 언제 사용하나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는 촬영이 수시로 있고요.

○도병두 위원 어떤 촬영이 수시로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인사나 타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거든요.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사유 발생 시에만 사용합니다.

○도병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 프롬프터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말 사용하나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언제 사용을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프롬프터를 언제 사용합니까? 팀장님들 중에서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고성미 나윤정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팀장 나윤정 안녕하세요? 홍보미디어팀장 나윤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프롬프터가 비치되어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나 어떤 기관단체에서 청장님이 참석 못 하시는 경우에 축사 영상을 요청하시면 그럴 때 프롬프터를 앞에 두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프롬프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사용하는지를 안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많이 돌아갔네요.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것 공기관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 공기관이 어디일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도병두 위원 재단에 위탁사업비를 줄 때 목을 정해서 주나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정해서 주고요. 문화관광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대로 주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목대로 주면 거기서 목대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예.

○도병두 위원 저희가 목을 정해서 준다니까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 홍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니까 경상적위탁비로 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주신 것일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나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야 하잖아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인데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전문 광고업체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 모집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분야별로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구독자수 1만에서 10만까지 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우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활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말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요즘에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앞에 타깃해서 하는 광고들도 있기는 하지만 타깃이 정확하게 되고 구정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타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것이 경상적위탁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58페이지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어디에 준 것일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신문사 이런 데에 광고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광고료입니다.

○도병두 위원 한 군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군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나누어져 있는데 가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도병두 위원 이것도 언론진흥재단이라고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요즘 광고는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55페이지 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사업육성 지원하겠다는 사업개요는 좋은데 2500만 원 드리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2,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사후에 다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확히 확인하고요. 다 소비가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지원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넘긴 것 같아요. 지원은 맞겠죠. 그런데 이것이 발굴되고 육성이 될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도 기초부터 심화교육까지 하고요. 거기에 강사비가 들어가고 홍보비, 주민들이 미디어나 영상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도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병두 위원 저도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영상 장비나 이런 것이 금액적으로 너무 높다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세팅은 해 놓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발굴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육성 지원 2,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 실적을 받겠다는 것이 너무나 성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성의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받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검증을 다 했고 거기를 운영하고 기초에 맞는 장비를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여해서 쓰고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하는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담당자들 인건비 정도로 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다 받아서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소통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작년에는 소통담당관 충분히 해주셨었는데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재미있게 증가돼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팀에서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할 수 있게 해 줬나 봐요. 그래서 60만 원씩 두 군데에 나눠서 증액을 했어요. 이것이 특이합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미디어 홍보나 이벤트, 각종 업체와 소통하고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홍보활동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보통은 근거가 있게 했었는데 조금 특이하게 증액이 돼서 60만 원씩 두 군데로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남겨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정 홍보시스템 운영,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67% 정도 인상됐어요. 도병두 위원님께서 세세히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여기도 뭉뚱그려 올라왔잖아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건전지가 300만 원이고 액자가 360만 원으로 해서 660만 원인데, 올해는 780만 원이에요. 많이 인상이 됐죠. 액자나 건전지 같은 것은 금액이 인상되는 물품이 아닌데 그런 것을 세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구정홍보물 제작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씩 6회로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12회로 잡았네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올해는 개청 30주년도 되고 도시 브랜드도 더 확산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12회로 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6회로 했다는 것은 6회도 괜찮았었다, 2025년에는 30주년이기 때문에 12회로 잡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6회로 가나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확산되고 이벤트나 행사나 주민참여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는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다양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벤트성을 위한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내년 상황 보고 내후년에 한 번 더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8쪽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있잖아요. 운영수당에서 공보아카데미 교육 강사료가 51만 원 4회로 잡혔어요. 어떤 강사님을 초빙하시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임정화 이것은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인데요. 보도자료 쓰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직 신문기자들 유능하신 분을 초청해서 강사로 쓰고, 저희가 부서마다 보도자료를 쓰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기자들이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에서 기준표가 있잖아요. 보면 1시간을 기준으로 특1급이 40만 원이고 특2급은 30만 원 기준입니다.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금천구에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보니까 특급 1급이 40만 원, 2급이 32만 원, 시간당 기본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기에 이렇게 강사료가 세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합당한 분이신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유명하신 분이고요. 1시간만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2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2시간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강사료가 세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도병두 민주당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비상대응 관련해 본 위원도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 공무원들 역시 무척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살기 좋은 우리 금천구를 위해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도시브랜드 조형물 설치 예시를 보니까 경계지역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크기 같은 것이 나와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2.1m, 길이 13m입니다.

○정재동 위원 풀밭이고 바닥이라 이것이 잘 보일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의미가 있을까.

○소통담당관 임정화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이를 밑에 받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정재동 위원 조형물 설치 예시를 보니까 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그나마 보일 것 같은데, 여름에는 숲이 우거지고 풀이 자라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다음 브랜드 송 공모전에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브랜드 송은 도시브랜드와 개청 30주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모로 진행하고요. 주민투표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투표 플랫폼 구축하는 이용료가 큰 부분이고요. AI음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정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을 많이 하는데,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검색 플랫폼 광고라고 해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PC나 모바일은 이해가 가겠는데 버스정류장 광고료는 4개소에 두 달을 하는 것이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예.

○정재동 위원 이것이 동영상도 아니고, 살기 좋은 금천 이런 이미지로 딱 한 번 하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임정화 이미지로 2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바꿀 수 없고?

○소통담당관 임정화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 부분도 넣고요.

○정재동 위원 돈 들잖아요. 바꾸면 돈 들 것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이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나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재동 위원 여기에는 브랜드광고 게재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좋은 도시 금천 해서 두 달 동안 하는 것인데, 금천구의 정책은 분기별로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다시 광고를 하면 돈이 추가로 들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좋은 도시 금천을 딱 한 번 네 군데에 하는데 이 돈이 든다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소통담당관 임정화 그 부분은 이미지 하나로 쭉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꿀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이잖아요.

○정재동 위원 이 예산으로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위원장님, 그 부분 홍보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고성미 홍보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팀장 나윤정 홍보미디어팀장 나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개월 동안 하나의 사업으로 가느냐중간에 바꿀 수 있는 예산이냐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브랜드와 내년 개청 30주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춰서 그것을 주요하게 홍보하는 기간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드는 부분이 있는데솔직히 1년 내내 주요한 사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 저희로서는 제일 좋은 사항이기는 한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30주년을 포인트로 해서 홍보하려고 잡았습니다.

○정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선정위원 기술평가 수당으로 회의할 때는 10만 원씩 주고편집위원회 참석수당위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다릅니다.

○정재동 위원 6명씩 해서 12개월 주는데, 뒤에 보면 구민기자 사례금에 원고 채택 이것은 뭐예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소식지에 11명의 구민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4개 면에 구민기자들의 원고를 게시하고 있거든요. 원고를 쓰면 7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원고 제출은 뭐예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소식지에 못 실릴 경우에는 수고한 5만 원을 드린다는 것인데, 대부분 채택되고 있고요. 혹시나 채택이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5만 원입니다.

○정재동 위원 채택이 안 되면 5만 원을 주고, 채택이 되면 7만 원을 주네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예.

○정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도병두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사진 촬영 소모품에서 액자비용이 있는데액자로 해서 누구를 주나요아니면 액자로 해서 보관하나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외부에서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진을 넣어서 액자를 드립니다.

○정재동 위원 주로 행사 등에서 촬영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사진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리고 구정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 때 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구정 홍보물 제작은 행사 시에 굿즈를 구독자 수 확보를 하거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할 때 경품으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품으로 준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위원님도 전에 보셨겠지만, 행사 시에 선정 방법이 있는데, 선정이 되면 인형을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이벤트 행사에 드리는 물품입니다.

○정재동 위원 홍보물, 영상이 아니고 인형이라든지 그런 것......

○소통담당관 임정화 리플릿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정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지역신문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신문 4082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작년에도 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구 인구와 비슷한 중구와 종로구가 있는데중구를 보면 이것이 종이신문 발행수이지요. 2개 신문사인데 2000부입니다. 종로구는 1200부우리 구보다 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없을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지역신문을 종이신문으로 발행하는 데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대비하고, 그리고 지역신문이 종이신문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3개 신문사인데 3개 신문사에 210부씩 전체적으로 610부를 줬는데, 210부는 자치구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정재동 위원 그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어서 보는데, 우리가 210부만 하겠다는 것을 신문사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더 증액을 요청했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신문사에서는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우리가 예산편성 시즌에는 요청이 안 들어 왔었고요. 그 이후에 지역신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했고,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구 평균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세 신문사에 대해서도 말씀은 있는데, 그 점은 좀 더 꼼꼼히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주셨다가 정재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페이지설명서 49페이지 구정 소식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기타보상금이 조금 증가되었네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기타보상금에서 금천구 소식지 투고자 보상금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독자이벤트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해서 보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1년에 3억 4,420만 원의 예산을 1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여기에 기획 및 취재 사진 포함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취재한 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소식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업체에서 취재하고 촬영한다고요? 그 업체가 신문사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신문사가 아니고 전문적인 디자인 관련된 기획사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거기에서 취재해서 내용을 넣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내용을 넣는지. 지금 시민들이 넣은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서 취재하는 것이 더 많은데, 더 많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받고 계신 것인가요? 저희 구의회에서 인터뷰하는 것 나가고,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취재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 소식지가 32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을 이 업체에서 사진이나 글을 대부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기사를 작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예, 업체에서 작성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금천향기는 업체에서 하고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업무추진비는 업체와 기획회의 같은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고성미 지금 업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획회의할 때 어떤, 제가 보면 이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기획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이렇게 다 돈을 드리는데 또 어떤 것을 부서에서 더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업체에다가 맡겼지만, 업체에서 기본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토론하고 더 추가할 것, 수정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편집위원회에서 매월 회의를 개최해요.

○위원장 고성미 편집위원회 기술수당 다 나가고 있어요. 기타보상금 다 나가고 있고, 업무추진비도 나가고 있고요. 월로 하면 2,82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400만 원짜리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매달 5만 7,000부씩 배부하고 계신 것인가요? 대략적으로 어디에 배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주로 동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고성미 동에 몇 부씩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인구수 비례해서 동에 나눠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실버신문 4,000부는 어디에 배부하고 계세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동에도 배부하지만 경로당에도 배부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원하실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위원장 고성미 5,300부씩 10개 동에 나가고 있고. 제가 다음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서안 152페이지, 설명자료 64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금천향기 예산도 증가하고 있어요. 홍보를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흐름에 금천향기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역행한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야 되는지, 정순기 부의장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종이신문도 줄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구에서 굳이주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종이 홍보지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종이 없애는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제품을 활용해서 보고서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계속 증가해야 할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이고요.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3월호에 개청 30주년 특별호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증가한 것이고요.

○위원장 고성미 개청 30주년 관련해서 홍보지나 여러 가지 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굳이 금천향기에서 더 보탤 필요도 없고, 올해 예산에 준해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저는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늘리셔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배부하는 것이, 사실 요즘은 디지털로 다 보시는데 어떤 분이, 오히려 실버신문으로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에 일부 보내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제기하고요. 우선 아까 취재한 것 내용을 보고 감액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감액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2페이지여기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1식에 2억 300만 원이나 드는데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여기 견적서에도 월 평균임금으로 해서 투입기간 3 해서이렇게 서식을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해오셨는데저는 이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를 거의 리뉴얼 할 정도의 용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신규 개발하는 용역비도 있고요. 유지관리용역에서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은 신규 기능 개발한 부분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용역비 외에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구독자 수, 문자 가입자 수가 늘어서 늘은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공운영비 8,000만 원 증가한 것이 가입자 수가 증가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예.

○위원장 고성미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몇 년째 계속 의문이 드는데 저희 금천구청 홈페이지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시려면 저는 종이홍보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디지털로 홍보를 더 하시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 이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상주 인력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바뀐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점검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개발자, 상주개발자를 별도로 책정하셨어요.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저희가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신규 개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분이 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 예산이 월평균 임금만 견적서에 나왔어요. 일평균 45만 6,000원이고요. 월평균으로 하면 9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달로 세 번 투입돼서 2,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주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는 다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그런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잡았고요.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AI빅데이터팀장님이 답변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팀장님이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AI빅데이터팀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AI빅데이터팀장 박현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 리뉴얼 금액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구 홈페이지 전면 재개편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유지관리와 새로운 기능 추가개발 요청 이런 과업들을 추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상주 인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발을 돕고 저희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 개발자가 다른 신규 개발하는 개발자와 함께 협의해서 그 내용도 하고그다음에 신규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중에는 개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는 화면을 기획하고 그 기획 안에 디자인도 들어가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보여지는 퍼블리싱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 기술자들이 한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때마다 나눠서 계속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 기획할 때는 기획자가 보름 투자일주일 투자 이렇게 거기에 투자가 되고요. 저희 상주하는 인력은 그렇게 기획에도 도움이 되지만 평소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획이 필요 없는 자잘한 개발 같은 부분에 대해서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그것에 응대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주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비용 중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웹서버 이런 것들그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는 어떤 과업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사실 홈페이지에 얼마나 관리가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저는 지난 행감 때도 받아봤는데 정확히 어떤 과업을 수행했는지 그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올해 것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내역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빅데이터팀장 박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등으로 쓰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5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315만 원이 예상되고 2025년도 수입액은 7252만 원지출액은 2억 911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45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보조금 1100만 원전년도 예치금 회수 8억 7315만 원이자수입 3767만 원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2384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567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4114만 원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공공예금 예치금 6억 5453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5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천구 식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식품진흥기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서안 333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총 211억 73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3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33쪽에서 367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예산규모는 총 81억 22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5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 추진 1억 1001만 원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운영 57억 6587만 원건강도시환경 지원 19억 5199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편성 내용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7055만 원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14억 7869만 원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8460만 원금천형 건강증진학교 1억 122만 원금천 강희맹 장독대 운영 3억 201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건강도시 금천 비만예방관리 사업 458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68쪽에서 405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68억 68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건강생활 지원 5억 1572만 원건강돌봄지원 사업 24억 7457만 원정신건강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24억 819만 원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억 707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200만 원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억 2152만 원1·2·3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비 1억 1800만 원AI IO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1억 228만 원마음투자지원사업 6억 3600만 원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298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144만 원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지원 사업 3188만 원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5257만 원독산보건지소 운영 2억 4197만 원통합건강증진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1억 48만 원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5257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06쪽에서 426쪽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의약과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53억 6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억 8754만 원건강취약계층 관리 4억 522만 원구민안전 및 건강증진 1억 8818만 원검진 및 의료비 지원 5억 3773만 원가족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 21억 2316만 원모자보건사업 10억 8881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억 5750만 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1억 161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428쪽에서 432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25년도 예산규모는 총 8억 7634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9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식품위생관리에 3593만 원식품안전관리 7억 3056만 원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974만 원공중위생 관리 2964만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에 1억 1048만 원일반위생업 및 공중위생업에 관한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227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보건소는 구비가 별로 없이 기재부와 정부 매칭사업이 약 90%고요. 예비비성격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소예경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안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설명자료 542페이지 장독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독대 사업이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봤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3,679만 9,000원에서 올해 4,3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올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시설비가 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운영비와 장독대 재료비 증액한 것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요. 시설비를 꼭 증액해야 하는지가 의문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업무보고 때 고성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강희맹장독대체험관이라고 네이밍을 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보건소에 별도로 영양조리실, 영양교육실이 없어서 그동안은 12층 대강당이라든지 보건소 4층에 조그마한 교육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을 왔다갔다하면서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기는 했는데요. 그곳은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우리가 이 장독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셨어요. 6층에 장독대를 별도로 설치했고요.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항상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금천장독대사업을 금천강희맹장독대 사업으로 브랜드화하면서 우리가 별도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확대하자, 그동안은 6층에 옥상 외부공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층 대강당이라든지 사용이 가능한 공간들을 여기저기 빌리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셨습니다. 조리기구를 가지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불편함이 계속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이 교육을 계속 상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특히 어린이장독대체험관 그 부분은 계속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해서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독대가 위치해 있는 보건소 근방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 고성미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 공간이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저는 4,355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2억 5,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야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장독대 사업으로 별장길에 약 5,957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닌 말로 별장길 장독대사업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체 다 한다든가, 아니면 정재동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식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은 동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설비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8,000만 원이라는 돈을 1개 동에 800만 원씩 나눠주면 그것을 맞춰서 잘할 거 아니에요. 시설비를 없애버리고 동으로 전환시켜버리면 자치행정과 장독대 예산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시흥5동 별장길에 6,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홍보차원에서도 시흥동은 별장길로 가고, 구청은 또 저쪽에서 다 와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이 운영비 8,000만 원을 800만 원씩 해서 동에서 소규모로 하면, 장담그기 무슨 강의가 필요해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다 할 줄 아는데요. 강사 돈 벌어줄 일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시설비 2억 5,100만 원을 없애면 어떻겠어요? 없애버리고 범위를 넓히지 말고 동으로 분산시켜버리든지, 동으로 가면 별장길도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네이밍이 강희맹장독대체험관라고 대표적으로 붙기는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조리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16명의 주민이 들어가서 직접 조리체험을 할 수 있는 조리대 설치가 돼 있고, 영양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동에는 없는 영양사들이 보건소에 이미 채용되어 있거든요. 저희 영양사들이 직접 영양교육하고 조리실습을 시켜주는데, 그 인원을 보건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으로 다 나눠서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나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 강의 안 받고도 된장 잘 담그고 고추장도 잘 담가요. 그러니까 꼭 강의를 받아야......

○보건소장 소예경 장 담그는 교육만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영양교육이 있어요. 당뇨환자를 위한 것도 있고, 비만환자를 위한 것도 있고, 그것을 다 같이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정순기 위원 아무튼 계수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시설비를 투자해야 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보충질의여서 바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 보건소에도 조리실이 있나요?

○보건소장 소예경 저희 구는 지소에 있거든요. 박미지소에 있고 독산지소에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영양학적으로 주민교육을 할 때는 조리실을 가지고 실습을 보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반응이 매우 뜨거워요. 되게 좋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도 조리실이 있나요?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소에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요즘에는 조리실을 갖고 영양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소예경 예.

○위원장 고성미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상설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많다는데, 그 많은 주민이 몇 명이나 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된장 담그기, 간장 담그기 프로그램에는 한 800여명이 참석......

○위원장 고성미 아니요. 상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요. 근거자료도 없으면서, 상설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몇 명이나 말씀하셨어요? 10명 들으셨어요? 100명 들으셨어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저희 23만 구민 중에 몇 명이나 참여하겠어요?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강희맹 장독대 운영 관련한 질의는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 물어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제가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희맹 장독대 운영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 시흥4동에다가 계획을 잘 세워서 뭔가를 만들어서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정재동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반 주민들은 연간 800명이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19년부터 했기 때문에 누적 인원으로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숙성시켜 저소득층에 나눠주시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나눔장독대가 있고요. 체험이 있는데 주민들이 재료비를 내시고 본인들이 가져가세요.

○정재동 위원 저도 예전에 시흥4동에서 고추장 담그기 체험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돈으로 더 유명한 명인들이 만든 장이 있어요. 저렴하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체험하시는 분들은 앞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 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려서, 영양과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수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우선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강희맹 장독대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543쪽 사무관리비에서 금천 장독대 운영에 나눔 장독대 메주 구매 13만 5,000원×40조잖아요? 13만 5,0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메주 한말 가격이 13만 5,000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40조라고 하면 40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40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윤영희 위원 작년에 메주 구매를 2만 8,000원×25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단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딱 와 닿지가 않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 산출내역은 나눔 장독대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체험하기 위한 메주 구매비입니다.

○윤영희 위원 같은 장이라서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런 부분 조금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추가로 강희맹 장독대, 장 담그기잖아요. 우리가 장을 담근다고 하면 큰 행사가 담글 때, 거를 때, 퍼담을 때 이렇게 해서 1년에 세 번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지 행사운영비를 보면 다식 만들기 키트도 있고, 전통 부채 만들기, 노리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행사운영비는 내년에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을 유치했거든요. 그때 식문화 축제를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축제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영희 위원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장독대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543쪽도 보면 전통식문화교육기관 운영 지원이 70만 원씩 10개10개소는 어디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여기는 보육기관 10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을 전통 식문화교육기관으로 내년에 인증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인증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원장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주시라고 저희가 올해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486쪽 공공운영비에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이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꼭 내야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가 올해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협의회에는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의 장들께서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 자치구에 부담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가 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영희 위원 전국 보건소.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492쪽 감염병 방역활동, 공공운영비에 해충기피제 분사기 5만 원씩 8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용, 수리비용 이런 것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6대를 했잖아요. 작년에 6대하고 이번에 8대를 추가로 하는데, 작년에는 개당 10만 원에 6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5만 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것은 수리비고요. 자산취득비에 내년에 2대 하겠다고 405-01 자산취득비에 따로 잡혀 있고,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495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손위생 교육장비......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 놓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것은 저희가 감염 취약시설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손 씻기 교육할 때 필요한 장비거든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동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동용으로 갖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 같은 것을 어제부터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왜 이제 들어왔나.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못 했고요.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이때부터는 감염병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자 해서 이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520쪽 공공운영비, 처음 예산을 보면 370만 원이었는데 작년 것이 270만 원이었지요?      23년 당초 예산에는 37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 270만 원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작년에도 270만 원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처음에 할 때 370만 원 잡았다가 270만 원으로 됐는데, 370만 원 했다가 구청역 건강기부계단 그것이 빠져서 27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것은 아예 안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건강기부계단은 2023년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은 똑같았지만 100만 원은 건강기부계단 유지보수 비용이었는데요. 건강기부계단이 철거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언제부터 철거가 됐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작년 말, 올해 초에 철거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하나 더, 536쪽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요가매트, 탄력밴드, 미니짐볼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작년에도 매트 50개를 사고 올해도 63개를 사요. 이 매트는 참여하시는 분한테 끝나면 하나씩 드리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슬기로운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는 보건소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강당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서 주민들께 아예 드렸어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이 끝나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위생상 좋지 않고, 너무 더러워져서 약간 소모품......

○윤영희 위원 매트 같은 경우는 소모품으로 봐야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소모품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윤영희 위원 또 하나, 기타보상금 보겠습니다. 보면 운동전문 강사료를 보면 운동과 영양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같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 이유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때는 영양교육을 아주 짧게 했어요. 짧게 했는데 영양교육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하시고 요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영양교육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동과 영양은 항상 같이 가야 돼서......

○윤영희 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보면 여기는 강사료니까 주강사들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앞장 한번 보세요.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 여기도 운동과 요리이니까 영양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강사가 24만 원이고, 보조강사가 또 있습니다, 2개 다. 여기는 왜 보조강사가 잡았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사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강사료 책정할 때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전문강사와 일반강사의 강사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를 뒀다고......

○윤영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는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필요하니까 넣었을 텐데, 이 뒤에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강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왜 이쪽에는 보조강사가 또 없는지?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 부분은 보조강사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1년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보조강사가 굳이 안 계셔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윤영희 위원 3040세대를 위한 건강프로젝트에는 보조강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7페이지설명자료 518페이지 건강도시금천 비만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걷기앱은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워크온이라는 어플 개발자한테 이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어플 사용료가 한 달에 160만 원이 넘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160만 원×12달입니다. 그동안은 이 어플 개발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무료로 해 오다가 재작년부터는 이 비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162만 5,000원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이것은 어플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성미 요청하면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어플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통계가 나오고요. 위치 기반으로 우리 구 주민들께서 걷기를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걷기를 제일 많이 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걷기를 제일 많이 했는지 그런 모든 데이터 통계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생각보다 비싸서 한번 여쭤봤고요. 건강도시금천 비만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올해 건강도시 프로파일 및 변경사업 수요조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최종 보고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결과는 월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것에 대한 정책반영은 이번에는 전혀 없었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내년 사업계획서에 TF 구성을 하겠다,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관련 부서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줄어서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 오히려 자산취득비 등이 추가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건비가 보통 줄지는 않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인건비 단가를 조금 높게 잡았거든요.

○위원장 고성미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일반 기간제관리자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지신 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업무추진비는 거의 2배로 올리셨네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많고 주민들과 만나야 하는 시간도 많고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해서요.

○위원장 고성미 용역결과 해서 내년에는 사업 정책이 달라지기를 희망하고요.

예산서안 357페이지 설명 자료 542페이지 강희맹 장독대일반수용비를 보면 동네방네 금천 장독대가 있는데 된장독과 간장독을 구매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55개씩 해서 110개를 구매하시는데 이것은 사서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동네방네 장독대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거나 옥상이 가능한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가산동, 시흥4동, 시흥3동, 독산4동에서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장독대들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각 동에 배부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성미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10세트씩이요. 주민들 인원 봐서 교육이 필요한 인원들,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 세트에 한 항아리당 4명 정도가 작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세트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동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저희 영양사가 가서 다 교육을 해 드려야 해요.

○위원장 고성미 동네방네 장독대는 동에 나가서 장독대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직접 담그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앞에 일장백 프로그램과 금천 장독대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일까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일장백 프로그램은 상설 조리교실이 생기게 된다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할 때 재료비를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일장백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위원장 고성미 그러니까 금천 장독대 운영과는 뭐가 다른지 해서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요리 교육인데요. 보통은 장을 활용한 조리교육입니다.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을 이용한 조리 실습을 올해 했었어요. 장 담그기뿐만 아니라 요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실생활 교육과 연계돼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상설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시설이 없으면 이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설명자료 52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흡연 단속 및 계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하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저희 금연 단속원분들이 계십니다.

○정재동 위원 기간제로 채용을 하신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기간제는 단속권이 없고요. 공무원 신분이어야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임금이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단속원은 지금 시간제 마급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급 보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몇 분이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두 분입니다.

○정재동 위원 단속건수는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단속건수는 저희가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과태료 보니까 256건으로 부과도 많이 했던데, 부과하면 납부를 하나요? 엄청 싸울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그러기도 해요.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과태료인데요.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거나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50% 또는 100%까지 감면해 드릴 수 있는 감면제도가 생겼습니다.

○정재동 위원 524페이지를 보니까 지도원 활동비가 50만 원 또 나가는 거예요? 공익 같은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공익은 아니고요. 금연지도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이분들은 계약직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도 아닌 활동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 지도, 계도, 홍보하시는 역할의 금연지도원분들이십니다. 열 분이 계십니다.

○정재동 위원 50만 원씩 12개월 주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공개모집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한 분한테 가는 것이 5만 원 내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활동 수에 따라서......

○정재동 위원 여기에는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50만 원이기는 한데 활동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 분한테 5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활동한 수에 따라서 평균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10명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1명한테 50만 원을 12개로 주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10명을 잡은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씩 주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이 아니고요.

○정재동 위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크게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재동 위원 이분들도 계도라든지 어떤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효과 있습니다. 지도원 신분증 다 해 드리고요.

○정재동 위원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다고 하면 평생에 한 번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참여해서 기념품 받았다그리고 다음에 또 담배를 피워서 나중에 행사에 또 참석해서 또 받는 경우도 있나요? 한 번 금연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복으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6개월 성공자한테 드리는 기념품이기는 한데요. 그 6개월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다고 또 6개월 후에 바로 드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저희 클리닉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521페이지앞서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연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단속의 범위에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다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적발됐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과태료를 많이 걷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요. 구의회 3층에 오면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여기 와서 단속해 주시고요.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거기 가보면 노다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건물 내에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가능합니다. 3층은 흡연실이 아닙니다.

○도병두 위원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

○도병두 위원 아니니까 여기다가 금연 간판도 달고 보조대도 설치하고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잘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들의 흡연권이 있으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흡연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무나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다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치과 치료사업에 아동 치과치료 사업도 있고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소연 치과치료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522명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 어린이 불소도포는 2,900명 정도인데 치아튼튼교실 불소양치용액 배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보통 홍보용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 홍보용품이나 홍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용이 잘 안 돼서 홍보가 들어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좋은 제도라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692페이지 난임부부 관련해서질의하기 전에 제가 사전 정보가 부족해서요. 저희가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모자보건조례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 그 많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 사업을 꾸리는 거예요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모자보건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소연 대부분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많고요.

○도병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사업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소연 아닙니다.

○도병두 위원 내려오는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소연 다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사업 중에 쌍둥이나 다둥이 임산부 지원 같은 것도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의약과장 김소연 출생 및 육아 양육 관련된 것은 가족정책과에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라든지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다들 차등 지원이 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단태아일 때는 100만 원이면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산모 신생아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는 집에는 조금 더 차등 지원을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 같은 사업도 이렇게 보면 잘 몰라서요. 난임부부 지원이라는 안에 예를 들어서 생식세포 동결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예.

○도병두 위원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대상은 사실혼도 가능하고, 부부 중에서도 1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금천구에 거주하면 보건소나 e보건소, 정부24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하면 연령이나 소득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출산당 총 25회 지원을 해 줘요. 횟수를 차감해서 난임 시술, 예를 들어서 시험관인지 아니면 인공수정인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져요. 시험관 같은 경우는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최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임신 당 25회까지 횟수 차감을 합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됐고요. 모자보건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과장님,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지정 병원 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내년에 잘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639쪽 생명안전 어린이교실 운영, 기타보상금을 보면 안전교육 마술극 운영 12회 잡혔네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체험부스 운영 10만 원×4명×12회로 잡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해서 20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만 원씩×4명×12회를 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김소연 같은 생명안전체험교실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24년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해 시도를 해봤는데, 638쪽 보면 심폐소생술, 화재안전, 약물안전, 생명존중 4가지 클래스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이것이 다양한 연령층 교육이다 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이수과목이 조금씩 달랐어요. 고학년들은 약물안전에 흥미가 있지만 저학년한테는 무리인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어서 1시간 정도 마술극으로 비주얼로 먼저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직접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 운영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강의식에서 부스 운영으로 바꿔서 이번에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약물안전, 치아튼튼까지 해서 4과목이다 보니까 강사료 10만 원씩 4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체험안전부스는 어디입니까? 찾아갔을 때 그곳에?

○의약과장 김소연 그런 것도 있고요. 장소를 먼저 보고 체험부스를 해도 되고, 아니면 12층 구청 대강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구청으로 오면 여기에, 아니면 어디로 찾아가면 그곳에?

○의약과장 김소연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678쪽, 이것이 24년에도 건강증진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서울형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 것과 살펴보다가 사업개요에서 대상에 서울시 거주 산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산모면 누구라도 다 되네요.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니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외부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을 때 6개월 이상 거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냥 서울시 거주로만 되어 있어서요.

○의약과장 김소연 서울시 거주 산모가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소득 관계없이 모든 산모로 됐는데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이 카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에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들이 대상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관계없이 서울시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하면, 이것이 완화된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을, 그리고 추진경과를 보니까 24년 8월 기준이지만, 신규 신청이 518건이나 되네요. 그러면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24년도에 100% 다 집행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늘어났다기 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를 50만 원, 50만 원씩 따로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24년 9월부터 자율선택이 가능하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100%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요즘에는 다 조리원 가지요? 집에서 조리하지 않지요?

○의약과장 김소연 그런데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생겨서 저희가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 쓰는 산후도우미......

○윤영희 위원 686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환아등록관리가 16명으로 그 안에 크론병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24년 8월 기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환아라는 것은 크론병이나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안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김소연 아니요. 들어갑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선천성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연간 1인당 25만 원씩 의료비 지원하는데, 이것도 19세 미만이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19세 미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16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소연 예.

○윤영희 위원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688쪽을 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28년 8월 말까지 30건이더라고요. 우리 금천구 상황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는데, 23년도는 49명 정도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12월 11일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미 정재동 도병두 정순기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박병규

○출석공무원 (12인)

보  건  소  장소예경

민원감사담당관정홍식

소 통 담 당 관임정화

보 건 정 책 과 장윤정희

건 강 증 진 과 장최윤경

의  약  과  장김소연

감  사  팀  장윤은경

인 권 조 사 팀 장유동현

현장구청장실팀장정건무

홍보미디어팀장나윤정

AI빅데이터팀장박현주

식 품 관 리 팀 장전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