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영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기획안을 심사하시면서 단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기획안을 심사하시면서 단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과 정찬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과 정찬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11억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고성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8월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체육센터 사용하는 분들, 여러 단체 클럽 회원들하고 의견을 제안받았는데, 지금 개보수 관련해서 이동식 무대장치라든지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그때 당시에 건의된 내용은 최대한 반영했는데, 무대 있는 쪽이 내력벽이라서 더 확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앞에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시비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통상적인 예로는 1억 정도 교부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만약 1억이 추가되면 예산이 거의 6억 정도인데 축제 내용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내용을 좀 더 추가하거나 그럴 생각 없나요? 벌써 문화재단 축제팀까지 생겼는데 작년 재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단하고 저희 쪽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도 풍성하게 하고 행사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주민들은 자원봉사로 동원되는 느낌만 있거든요. 직접 참여 부분을 더 확대해야 하고, 사실 이번에 보면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원들은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추가되잖아요. 작년에 시흥행궁 같은 경우 주민들은 구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식사나 아무것도 안 주고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업체에 용역비로 가나요? 주민들은 물도 하나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왜 주민들은 봉사로 동원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재단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하룻밤 행사로 끝냈는데, 재단 측에서 하는 시흥행궁문화제라는 것은 정조대왕이 수원까지 능행차를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도 또 하룻밤 유숙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3~4일 정도로 전체적인 기간을 늘려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축제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더 집어넣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축제의 내용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무대조명 회로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조명 관련 전선 자체가 일반전선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명 전용 전선으로 교체, 지금 일반전선이다 보니까 공연 중에 조명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조명 전용 전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것은 관내 예술단체 지원금입니다. 19개 예술단체에 대해서 전시회나 행사 진행하는 데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내용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다음부터는 세부내역을 예산서에 표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저희 쪽에서도 공모 진행 과정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엠타워에 있는 문화재단이 시흥새마을금고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재 5,8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증금은 5,000만 원 정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으로는 보증금 5,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추가가 아니고 현재 엠타워에 있는 보증금을 회수해서 세입 처리하고 새마을금고는 다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요.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으로 올라와 있는 건인데요. 지원 근거가 두 가지 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 맞나요?
설명자료 5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으로 올라와 있는 건인데요. 지원 근거가 두 가지 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우리 조례 13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그 공간 자체가 문화유산 발굴조사 관련 민·관·정TF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공과금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 여기 13조 1항만 보고 2항을 안 본 것 같은데, 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내년에 최초로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간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고성미 위원 제가 전통문화 보존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전통문화유산이 반드시 보존되고 후대에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절차와 법률 준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제가 5분발언으로 한 것도 그렇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부서가 절차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하니까 전통문화 보존사업을 반대하고 있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절차와 법률 준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제가 보조금 관련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미 위원 이 부분 검토 개선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 서울호암산성 학술대회는 예산서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오셨을 때 시흥행궁 학술대회랑 호암산성 학술대회랑 달리 설명한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서울호암산성 학술대회는 예산서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오셨을 때 시흥행궁 학술대회랑 호암산성 학술대회랑 달리 설명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호암산성 학술대회는 올해도 한 번 개최했는데, 올해 개최된 것은 제2우물지하고 한우물, 호암산성 발굴조사 작업의 그간의 발굴성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학술적 평가를 위한 학술대회였고요. 내년 자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호암산성 내에 있는 석고상하고 한우물 명칭이, 석고상 같은 경우는 석고상 등 여러 가지 명칭이 별도로 제기되고 있으니까 명칭 변경 재정립하는 것하고 호암산성 방재 방안을 논의하는 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호암산성은 이미 그 사업이 진행 중인 거고요. 시흥행궁 학술대회는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에서 가능하면 국가유산청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주민서명운동까지 펼칠 예정입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 2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시흥행궁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봤는데 호암산성에 지금 말한 석고상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시흥행궁은 시흥행궁터 복원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 두 가지 학술대회가 별개입니다.
○고성미 위원 두 가지 별개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시흥행궁 관련 설명하고 자꾸 섞어서 설명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시흥행궁터 복원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시흥행궁 학술대회는 별도로 어느 업체가 맡게 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요. 호암산성 같은 경우는 그간 저희들 요구로 석고상에 대해서 연구한 교수님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산서 328페이지 금천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2024년에 서울 금천구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잖아요.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예산서 328페이지 금천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2024년에 서울 금천구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잖아요.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해당 결과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할 건가, 또 미래유산을 어떻게 발굴해 낼 건가에 대한 필요한 후속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수조사해서 기본조사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금천 미래유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보면 다시 발굴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제목이 잘못된 건지 계획이 잘못된 건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 문화유산 전수조사 건 자체는 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금천구 문화유산을 한 거고요. 이번에 미래유산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후의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된 것으로 우선 확인되었는데요. 이거 과업지시서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더 발전적인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설명자료 606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금나래도서관 환경개선 관련해서, 이건 지적은 아니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최근 가산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좋아졌다는 평도 많지만, 사실 일부 주민들은 너무 카페처럼 예쁘게만 만들었지 도서관 이용자를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디자인적으로 예쁘게가 아니라 실제 도서관 목적에 맞는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설명자료 606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금나래도서관 환경개선 관련해서, 이건 지적은 아니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요. 최근 가산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좋아졌다는 평도 많지만, 사실 일부 주민들은 너무 카페처럼 예쁘게만 만들었지 도서관 이용자를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디자인적으로 예쁘게가 아니라 실제 도서관 목적에 맞는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앞에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0페이지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항일운동사 책자 발간 2,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천문화원에서 매년 금천향토사 책자를 발간했는데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간 향토사 책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금천 역사나 금천 현대사, 금천의 문화예술, 금천의 전설, 그런 식으로 별개 주제로 정했는데 향토사 책자로만 계속 표기가 되니까 일부에서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무슨 책자를 발간할 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겁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향토사라고 하면 금천의 전 역사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번에는 항일운동사와 관련된 것만 집약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전체 역사 안에서 같이 들어간다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매년 책자가 발간되잖아요. 우리가 그 책자를 보면 겹치는 부분이, 역사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역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걸 매년 발간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건 조금 변화가 됐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해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아까 준 질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 듣기도 했지만, 미래유산 발굴조사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해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아까 준 질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 듣기도 했지만, 미래유산 발굴조사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서울시에서 지정된 미래유산 중에 우리 구 소관이 7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금천구 내에서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곳을 별도로 조사해서 구 자체적으로 한번 정립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앞으로 미래, 거기에 대한 문화유산 보전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시흥행궁전시관 운영입니다. 금천구의 문화 역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정조대왕 능행차 그리고 유일하게 금천구에 전시관이 되어 있는 것이 시흥행궁전시관입니다. 그 전시관 만들어질 때도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 전시관을 탐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건위에서 계수조정 된 게 행사운영비에서 시흥행궁 학술대회 2,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뭐에 대한 학술대회인가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시흥행궁전시관 운영입니다. 금천구의 문화 역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정조대왕 능행차 그리고 유일하게 금천구에 전시관이 되어 있는 것이 시흥행궁전시관입니다. 그 전시관 만들어질 때도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 전시관을 탐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건위에서 계수조정 된 게 행사운영비에서 시흥행궁 학술대회 2,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뭐에 대한 학술대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에서 역사 문화자원은 호암산성과 시흥행궁이 가장 대표적인 상황에서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 등 역사 문화 관련 재정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흥행궁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산청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이 본인들이 현 상황에서 아무 근거 없이 시흥행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는 좀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붐업 조성 좀 해주면 그다음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시흥행궁의 의미와 가치,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난 뒤에 그걸 기반으로 서명운동까지 진행해서 국가유산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서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행궁 복원을 위한 어떤 발판을 위해서 만든 거죠? 제가 어떤 자료를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힌 자료인데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축제들을, 말도 안 되는 축제가 인기몰이가 되기도 해요. 한 예로 올해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김천에 김밥축제, 김천하고 김밥축제가 연관이 없잖아요, 김 한 장도 안 나는 곳인데 제 고향 서천에 김이 엄청 나는데 왜 그런 데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김밥축제나 구미 라면공장이 있다 보니까 라면 축제, 그리고 순창 하면 고추장인데 더 나아가서 떡볶이 축제, 이런 게 MZ세대에 굉장히 인기가 되어서 그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앞에 미래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학술대회도 미래를 향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모든 것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조대왕 능행차는 올해 제7차로 진행됐죠. 서울시 창덕궁부터 금천구를 지나서 수원으로 해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건데, 수원화성 정조대왕 능행차는 61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금천구에서 문화역사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는가, 그나마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래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시흥행궁 학술대회는 처음 실시하는 거죠?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뿌리부터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모아서 계수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 학술대회가 3개 진행되잖아요. 미래유산, 호암산성, 시흥행궁. 각자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다면 이 또한 우리 금천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69페이지입니다. 금천문화원 운영지원이고요. 제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계수조정 된 것 보니까 아마 이거를,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상임위에서 아마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이 주민 참여가 많이 없었다고 계수조정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세시풍속 같은 뜻을 기리는 것도 있고 항일운동사 같은 것은 책 자체만으로도 발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명자료 625페이지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계수조정이 있는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현재 정국 상황 때문에 많이 우울해할 거예요. 그래서 체육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역할 확대를 위해서라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아마 지난 회기 때 선거 때문에 저희가 한마음체육대회를 연기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발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계수조정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579페이지 볼게요. 예산서는 323페이지인데 여기에 세부 사업으로 금천 GC페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천 GC페스타 축제인데 들어가 보면 예산이 뭐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한 걸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69페이지입니다. 금천문화원 운영지원이고요. 제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계수조정 된 것 보니까 아마 이거를,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상임위에서 아마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이 주민 참여가 많이 없었다고 계수조정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세시풍속 같은 뜻을 기리는 것도 있고 항일운동사 같은 것은 책 자체만으로도 발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명자료 625페이지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계수조정이 있는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현재 정국 상황 때문에 많이 우울해할 거예요. 그래서 체육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역할 확대를 위해서라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구민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아마 지난 회기 때 선거 때문에 저희가 한마음체육대회를 연기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발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계수조정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579페이지 볼게요. 예산서는 323페이지인데 여기에 세부 사업으로 금천 GC페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천 GC페스타 축제인데 들어가 보면 예산이 뭐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한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GC페스타 관련 축제 예산은 문화재단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 쪽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직원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차출되는 직원들 수당하고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도병두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부 사업명을 GC페스타라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축제할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명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금천 GC페스타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짜야 하는데 보니까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아무튼 내년에라도 사업명을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책으로 내려왔어요. 기준을 보고 잘 세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 국장께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원칙에 보면 공개의 원칙, 예산편성 심의, 집행과 정의, 주요 단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목적이나 액수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사용해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데로 유용했다면 이것도 법적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목적이 맞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상향해서 청구하게 되면 과다 청구로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자료 581페이지 주민 참여인데 예산을 5,000만 원 잡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자료 581페이지 주민 참여인데 예산을 5,000만 원 잡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구 안양천이 구민들의 여가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하천이나 안양천을 끼고 있는 타구에 비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치 소통행복분과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고요. 실질적으로 4회 진행을 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참여 인원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산출 근거는 제공해 드릴 거고, 이 자체를 우리 구민들에게 안양천에 대해서 보다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주민참여예산 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봄 여름에는 가족영화하고 공포영화 특집으로 갈 거고요. 가을에는 로맨틱 코미디하고 금천 패션영화제 수상작 특집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사전에 예약은 100명 정도 받고 현장 접수가 100명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250개 정도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쪽에서 하다 보면 그 정도 비용은 산출 근거로 나옵니다.
○정재동 위원 영화가 보통 1인에 15,000원이잖아요. 처음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10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으로 잡아도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회 할 때 300만 원. 1,200만 원이면 편하게 극장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양천을 걷는다든가 다른 루트로 해도 될 텐데 주민들이 5,000만 원까지 해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계획을 부서에서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과하게 잡은 것 같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 계획엔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세부 산출 근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위원님 말씀처럼 극장 개념으로 잡지 마시고 안양천에서 또 다른 문화프로그램을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꼭 영화를 안 봐도 되잖아요. 다른 걸로 해서 문화 체험하고 안양천을 보여줄 거리를 만들면 되죠. 5,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계수조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4페이지,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체육회 체육단체 소통간담회 600만 원 2회가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간담회인가요?
설명자료 624페이지,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체육회 체육단체 소통간담회 600만 원 2회가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간담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내년에 진천선수촌 격려 방문도 한 건 있고, 연말에 체육인의밤 행사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올해에도 당초엔 그렇게 편성했는데 체육회의 내부 사정으로 진천선수촌 방문은 취소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저희가 명칭을 잘못 선택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소통간담회보다는 다른 명칭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명칭은 다음부터 체육인의밤 행사,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그 정식명칭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어제도 저한테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구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구는 바로 잡아야지 맞는 거지, 다른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괜찮습니다. 다른 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구도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걸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하고 그 밑에 실비지원금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실비 지원은 식사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행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대부분 비용은 체육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체육인들 예산을 지원해주고 증액하는 건 찬성하는데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범죄 행위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회비 관련해서 지출할 때 책정이 되어 있죠. 심판 인건비는 몇 %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저희가 400만 원을 받을 때는 50%인 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받는데 인건비는 많은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다르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풀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종목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걸 그냥 묵인한단 말이에요. 그 종목에서는 그것을 맞추려고 가짜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장애인체육회 측에 어제 설명드렸지만 산하 협회가 없는 상태라서 운영하는 규모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인을 안 했지만 꽤 많은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것은 자체 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세부적인 금액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50명입니다.
○정재동 위원 이사 회비가 1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또 종목마다 단체 회비가 있어요. 단체 회비가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아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돼요? 회장은 돈을 못 내잖아요. 부회장은 몇 명 안 돼요,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이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훨씬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러면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해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더 많이 해줘야 장애인체육회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천구 자체 재원을 보니까 금천구체육회는 약 11%가 증가되었어요. 금천구장애인체육회는 그나마 없는 돈에 6% 정도 증가되었어요. 증가율도 반대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구청장 수행하고 현장에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도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장 임원진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구청장기 지원하는 거 아시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알 것 같은데 구청장기대회 지원금을 볼게요. 선수 규모가 어떤 종목은 700명 출전했는데 1,100만 원 지원받았어요. 어떤 종목은 120명이 출전했는데 1,4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떤 종목은 1,000명이 출전했는데 1,000만 원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물론 거기서 평가는 공정하게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3개 등급으로 평가해서 나중에 부회장단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저희 쪽에는 공식적으로 불만을 크게 제기하는 협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재동 위원 행사에서 누구 소개 잘했고 빠졌고 그것을 볼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친근감 있게 끌어내서 만들어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체육회 지도자들이 주말에 오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쉬는 날 나와서 수당 받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주말에는 쉬고 필요한 종목에만 행사 지원을 해주고 필요하지 않는 종목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 대신 다른 수당을 올려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세요.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는 하세요?
체육회 지도자들이 주말에 오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쉬는 날 나와서 수당 받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주말에는 쉬고 필요한 종목에만 행사 지원을 해주고 필요하지 않는 종목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 대신 다른 수당을 올려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세요.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는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공식 간담회까지는 아니지만 체육회에 방문해서 수시로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특별히 저희들한테 힘들다는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해당 운동 종목을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분들이 업추비도 없고 고생은 엄청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죠. 그런 걸 고민하셔야죠.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볼 거예요. 내년 행감 때도 정확하게 지적할 겁니다.
설명자료 640페이지입니다. 독산탁구전용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뭔가요?
설명자료 640페이지입니다. 독산탁구전용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독산탁구전용관에서 하고 있는 유아탁구 프로그램 운영하고 만 4~6세 반, 그다음에 관내 탁구동호인 초청 강습 및 친선경기, 유소년 탁구대회 개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강사료도 많고 대회 개최 비용 등입니다.
○정재동 위원 강사료가 대부분인데 수강 최대 인원이 12~15명이잖아요. 어제 저한테 탁구전용관이기 때문에 탁구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종목도 유아스포츠단을 만들어서 해달라면 해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은 할 수 없고요. 어떤 종목에 어떤 상황이 접수되는지 봐서......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홈페이지나 관내 동에 배부해서 하고 우리 쪽에서 문자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같이 합쳐서 수량을 배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648페이지입니다. 학교 운동부 체육용품 지원인데 학교별로 9개 학교, 탁구가 4개 학교, 배구가 2개 학교에 내년에 1개 추가 예정이고.
648페이지입니다. 학교 운동부 체육용품 지원인데 학교별로 9개 학교, 탁구가 4개 학교, 배구가 2개 학교에 내년에 1개 추가 예정이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미 올해 추가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건데 어른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건 꿈나무거든요.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체크해 놓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9쪽입니다. 복건위에서 계수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사업보조에서 동별 행사 준비 경비 지원에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300만 원씩 10개 동이었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잡혔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올해 당초 예산이 동별 1,500만 원씩 책정되었는데 물론 연기는 되었지만 그전에 추진위원단과 논의 과정에서 체육회에서 행사 당일 체육 경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각 동에서 200만 원씩 양보해서 2,000만 원은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1,300만 원에 맞춰 놓았는데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구민 화합과 축제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하고 내년과 매년 이어질 것 같은데 동에서 1,300만 원씩 10개 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감액된 거네요. 과장 입장에서는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최소한 당초 예산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동별 300~400명 이상 참여합니다.
○윤영희 위원 10개 동이면 숫자가 나오네요. 행사를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참 잘했다, 좋았다는 민원보다는 불평불만의 민원인데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동별 행사장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부녀회나 여러 단체에서 준비하는데, 나도 분명히 그 동 주민인데 가니까 내가 주민인 줄 모르고 안 된다고 막아 버리니까 어느 한 분이 너무 속상해서 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앉아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음식이 남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일하는 분이 싸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10개 동에 800만 원씩 배정되는데 300~400명이 오는데 8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맞고요. 행사에 필요한 적정량의 비용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유병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유병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설명자료 669~671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소각장에서 마포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마포소각장은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로 인해서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공소각장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폐기물 감량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재활용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가 70%는 매립 처리하고 있고 30%는 민간소각장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전년 대비해서 4.2% 정도 감량을 시켰고 음식물은 5.2% 감량을 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재활용 정책을 통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총 할당량이 서울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1% 감량을 시켜서 3억 8,000만 원 정도의 감량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총량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봉제 폐원단 전용봉투를 지급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봉제 폐원단을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아마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으로써 버려지는 쓰레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우선 G밸리 지역 전역으로 확대해서 수거한다면 최소한 2~3배 정도는 커피박을 수거해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우선 G밸리 지역 전역으로 확대해서 수거한다면 최소한 2~3배 정도는 커피박을 수거해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과장께서 관심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소각장 관련해서 예산 수립이 어떻게 될 건지, 계속 민간소각장 비용을 늘려서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매립지가 2025년도 말에 중단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민간소각장 추이를 봤을 때는, 현재 정부 정책도 단순 소각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열회수하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소각시켜서 그 열로써 시멘트공장 불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소각이 아니고, 그 수요 차원에서 현재 민간소각장도 그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소각장도 이용하고, 현재 쓰레기 70% 정도는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청 내 일회용 커피 이런 것을 금지하자고 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그런 걸 많이 봐요. 구청에서부터 이걸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지금 1층에 함께그린이라는 커피숍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매장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테이크아웃보다는 다회용 컵 보증제를 우선적으로 구청 청사 내에서 시작하자고 해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돼서 구청사 내에서는 일회용 컵을 안 쓰고 다회용 컵 보증제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게끔 협의해서 완성시키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인데, 제안을 드리자면 직원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텀블러를 무조건 써도록 해서 10% 해드리면, 어차피 일회용기값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할인해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청소행정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해경 환경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심난영 환경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심난영 환경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해경 환경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심난영 환경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심난영 환경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명칭에 약간 혼선이 있어서 저희 환경과에서 내년부터는 명칭도 다 바꾸고, 에코·에너지센터하고 에코센터인데 에코센터는 구청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에코·에너지센터는 별도의 시설이고......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독산1동 금하마을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예.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맞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이게 2012년부터 십몇 년 이상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환경 전반적인 교육이라서 이 예산은, 저희가 외부적으로 홍보할 때도 우리 구청이 에코센터다, 이렇게 해서 계단 복도 이런 데 설치해 놓고 교육받고 또 옥상에 가서 태양광도 보고,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하는 거라서 연간 교육 이수자들이 9,000명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일몰되면, 사실 환경 에너지가 당장 눈에는 안 보여도 의식개선 운동 차원에서 조금씩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수의견 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지금 예산 삭감되어 있는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생, 성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실천하자는 교육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수조정 신청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좀 겹치는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질문했을 때 국장께서 해주신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12년부터 기후변화 위기라는 단어가, 지구온난화 이렇게 시작되면서 금천구에서 기후변화대응리더를 양성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다시 물어볼 건데요. 에코·에너지센터 운영하고 같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고 예전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위기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 또한 정재동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에코에너지지원센터는 올해 만들어졌죠?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예, 올해 개관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예, 명칭에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에너지센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드림센터 이렇게 해서......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그렇게 많이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에코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혼동하는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에코·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뭐냐? 에너지 관련이 주가 되겠지만 여기도 에코가 들어가고 기후변화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한 에코센터도 에너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 2개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살리고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이걸 부서에서 해결해야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부서에서 해결해서 단일화시키든지, 지금 에코·에너지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그렇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내년 연말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하나로 위탁을 주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구에서 직영하든지, 이것을 통일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너지센터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리더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금천구의 청소행정과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강사로도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와서 기후 변화가 뭔지, 에너지 절약을 왜 해야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배워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1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1층에 있는 체험센터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대응리더들에게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단복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숙제를 꼭 부서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하고 역할을 내년도에 재정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난영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계수가 있는 내용은 계수조정 때 또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오재중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난영 환경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계수가 있는 내용은 계수조정 때 또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오재중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2023년도 2월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은 금천구청역사라든가 신안산선 개통 관련해서 전체 9개 노선에 대해서 했고, 지금 용역비 1억 원의 경우에는 01번 마을버스가 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금액 차원에서는 지금 마을버스 01번의 경우에는 신설 노선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현재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이라든가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기타 대체할 수 있는 수단까지 같이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23년도에 완료됐던 용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9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01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 금천구청역사가 개발되면 병원이라든가 시흥대교 밑으로 해서 운행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미래에 미리 대비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고성미 위원 미래에 대비해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지금 정책에 반영되거나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또 1억 들여서 마을버스 노선을 하는데 주민 불편사항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맨날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용역에 1억 들여서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해결 못 하면서 언제를 대비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통체증, G밸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금천구 노선조정위원회라든가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1번 마을버스가 당초에 18대 등록돼서 운행했던 부분이 지금 9대로 절반으로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고성미 위원 제가 01번 마을버스 노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용역을 쉽게 1억 마을버스 용역 1억이 얼마 전에 했는데 또 들어왔길래,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고 했으면 뭔가 개선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 용역 한 것은 신안산선을 개통했을 때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했던 거고,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01번 마을버스의 독점노선, 혼잡노선에 대해서 경쟁노선 신설하는 게 가능한지 하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최근에 발표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때 최대한 우리 구에 유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추가로 얘기했던 미래의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벽산아파트 같이 경사가 급한 부분들에 대해선 새로운 교통수단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신안산선이, 그러니까 지금 개통도 안 된 먼 미래의 것은 용역해서 계획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01번은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올해 와서 용역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번 용역은 계속 올리는데 뭔가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용역이라는 게 시의적절하게 예방적으로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마을버스 관련해서 용역만 진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01번 마을버스로 인해서 시흥2동 특히 벽산아파트 대단지에 사는 많은 분들 그 언덕 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올 그 무더위와, 또 지금 겪고 있는 한파 안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더불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장과 국장 외 많은 분들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많은 힘듦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맞춤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출근 시간에는 오고 퇴근 시간에는 오지 않잖아요. 또 처음에 계획한 거와 달리 노선이......
○윤영희 위원 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행재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복건위하고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조차도 진행되지 않으니까 마을버스 01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저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죠. 지금 당장 맞춤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전에 했던 예산하고 다른 게 있고요. 지금 앞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가 용역 할 때도 논의가 됐던 바입니다. 그거는 시기상조였다고 보는데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용역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줬으면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도 수고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교통행정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강숙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강숙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왔고 지하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하보도 사업에 시설비로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비용이 타일을 하는데 들어가요. 절반 이상이 아트타일이라는 걸 하는데 들어갑니다. 물론 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한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보도에 가장 중요한 건 지하보도의 배수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트타일의 비용이 절반 이상이 들어간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설명자료 87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왔고 지하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하보도 사업에 시설비로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비용이 타일을 하는데 들어가요. 절반 이상이 아트타일이라는 걸 하는데 들어갑니다. 물론 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한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보도에 가장 중요한 건 지하보도의 배수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트타일의 비용이 절반 이상이 들어간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호암길 지하보도가 2020년도에 준공되어서 한 번도 보수를 못 했습니다. 25년 경과되어서 많이 노후되고 어둡고 범죄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잡혔지만 세부적으로는 저희한테 요청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더니 거기를 타일로 해서 문화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걸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주변 사전조사를 해서 아트타일로 디자인 용역하려고 1억 정도 타일 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타일이 결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배수시설, 조명시설, 캐노피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현재는 배색 타일로 되어 있고 너무 밋밋하고 너무 오래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어두운 데를 밝게 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도병두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방점이 그거예요. 안전인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그 공간을 명소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1억 2,000만 원 디자인용역이 나오는 것도 아트타일의 그림 때문에 디자인용역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런 것도 있지만 디자인기법에서 비상벨을 어떻게 설치하고 안내간판을 어떻게 하고 그런 디자인이 나와야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통으로 2억을 잡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도병두 위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하보도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하보도의 중요성에 대한 방점이 안전에 있지 않냐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소화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이라면 지하니까 배수시설이나 조명시설에 더 큰 비중을 뒀어야 하지 않냐는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반영된 거라고 보이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염두에 두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도로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최경호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서영철 대표이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최경호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서영철 대표이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대표이사 서영철 올해 8,300만 원입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순수 수익금은 8,300만 원인데요. 예산을 잡을 때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받을 때는 기존에 적립된 수익금까지, 올해 사용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잡았다고 합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1억 5,800만 원입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현재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용 금액이 현재 예산상에는 1억 정도를 사용하려고 잡았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대표이사 서영철 주로 패션영화제하고 도서관 사업 일부 그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기부금은 원래 지정 기부가 규정상 들어오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요. 기부금이 예를 들면 패션영화제를 지정 기부로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체납심의를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고성미 위원 기부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얼마의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9,600만 원으로 계획되다 갑자기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때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대표이사 서영철 저희가 기존에 올해 했던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예상해서 1억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기부금 수입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고성미 위원 기부금은 알고 패션영화제를 그냥 9,670만 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9,670만 원을 쓰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부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고 얼마 쓸지 모르지만 대략의 계획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 서영철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를 현재 감안해서......
○고성미 위원 금천문화재단에서 계획을 한 거는 넣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패션영화제에 대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것만 사용할 거 아니잖아요. 늘 여기 올라온 것 이상으로 더 쓰잖아요.
○대표이사 서영철 이제까지 그래왔죠.
○대표이사 서영철 내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치하게 된다면......
○대표이사 서영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부금은 일단 절차상 체납심의를 해서 기부자가 지정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 심의위원회......
○대표이사 서영철 기부금은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활용계획을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그런데 계획을 잡았다가 그렇게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고성미 위원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잖아요. 이대로 다 쓰나요? 집행 그대로예요? 안 하잖아요. 계획은 알려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의 경우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이사 서영철 시비 보조금은 매년 1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내년 1월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12월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 쓰일지는 내년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단계에 가서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디에 쓰인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 제가 계산했을 때는 대략 시비 보조금 1억까지 하면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전과는 다른 축제가 되어야 할 거고요. 지금 서브 무대 금나래공원에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하모니축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메인 무대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무대를 하고 주민들이 서는 무대는 정말 서서 진행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할 계획인가요?
○대표이사 서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대표이사 서영철 그 부분은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내년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내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모니축제가 그야말로 커뮤니티축제답게 주민들 참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올해 아시겠지만 GC페스타를 했어요. 올해 축제 결과 아쉬운 점이 다양한 축제, 예를 들면 금천패션영화제라든지 북페스티벌이라든지 과학축제, 청년축제, 주민참여 플리마켓 이런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던 것을 통합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과를 저희가 종합해 볼 때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통합 홍보예요. GC페스타라는 브랜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통합홍보마케팅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내년에는 구청에서 재단으로 축제기획팀이 설립되면서 축제업무를 이관한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GC페스타를 통합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예,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각각에 들어갔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대표이사 서영철 패션영화제는 패션영화제만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의 금방 말씀드린 과학축제라든지 청소년축제, 다른 축제에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비는 이 안전관리비로 통합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다른 축제에서 썼던 안전관리비를.
○대표이사 서영철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다른 축제, 청년축제, 과학축제 등에서 사용했던 안전관리비를 통합해서 쓴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통합해서 쓰니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현실적으로 금천시흥행궁문화제는 내년 신규사업이고 정조대왕능행차는 공동재현행사입니다. 우리 구만의 단독 축제가 아니에요. 서울시 수원시 화성하고 같이 하는 행사이고 그 축제의 보조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흥행궁문화제는 금천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을 확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안전관리용역비가 별도로 책정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축제를 더 확대하면 되잖아요.
○대표이사 서영철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는 행사명에 나와 있듯이 정조대왕능행차를 재현하는 데 불과하거든요.
○대표이사 서영철 시흥행궁문화제는 시흥행궁이라는 터가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금천구만의 독특한 역사 문화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문화적 자긍심을 갖고 시흥행궁문화제가 금천구의 또 다른 형태의 고유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획해서 내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행사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시흥행궁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축제를 상호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나게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축제 총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아닙니다.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고 축제 기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단에서 합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시흥행궁문화제가 내년에 신규 문화제로 개최하려고 보니까 일본에는 역사문화축제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견학해서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시흥행궁문화제를 내년에 최초로 하다 보니까 관계 전문가, 주민들, 축제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시민활동가나 관련 전문가 그리고 우리 재단 직원들이 함께 가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1회에 국한해서 갈 예정입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상임위에서 본부장에 대한 성과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본부장 인건비를 삭감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채용 공고할 때 2년으로 공고했고요. 근로계약을 2년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의무가,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받았는데 의무가 있어서 재단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직원의 인건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엄샛별 위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님께서 본부장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하면서 계수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장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 본부장이 신설되면서 꾸준히 이어왔던 내용이고 목적 또한 같았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금천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금 역전현상, 2024년도 사업 설명, 그전 행감, 그전 예결위 등 모든 곳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건데 결국 변하지 않고 있고 지금 금천문화재단 9급 채용은 언제부터 안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9급 채용은 안 하는 것으로 임금 역전현상을 막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채용된 8급도 만약에 1호봉이라면 기간제근로자보다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신설되고 본부장이 신설되는 상황에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임금과 관련한 테이블은 용역을 진행한 후에 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과 의견 때문에 예산안이 올라왔다가 내려간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금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임금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건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서영철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면 재단으로서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