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0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직영은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도병두제가말하는것은일자리주식회사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은 어디에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주식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주식회사도 열려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청소년도 있고장애인 쪽도 있고 카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은 많다고 봅니다. 다 열어놓고 평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도병두일단카페는하는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최종용역은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언제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늦어도 3월초.

○위원장 도병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행재위 소관에 비서실을 뒀어요. 아직 1년 안 되어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비서실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도병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 과 소속이라기보다 기관 소속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저희 소속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래서 얘기하실까봐 조례에 따로 행재위 소관으로 비서실을 넣어놓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비서실 업무는 업무보고할 만한 내용이......

○위원장 도병두 제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다른 과에서 오신 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고 그렇게 대답하셔서 제가 인원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구청장님을 어떻게 의전을 잘할지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제 와서 챙긴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작년 팀장님들 그대로 계시잖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이라는 말은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에 대한 지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같이 잘 해보자고 위원회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얘기 뭐 하러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지요. 조직 현황이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정대 추진, 3,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선거예산은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선거는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구비에 편성된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선거상황실, 투표상황실과 개표소상황실입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잡아줬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어떤 내용에서 증액됐느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증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39페이지 24년도 예산에 이것 올라와 있잖아요. 3,640만 원인데 구비가 1,034만 원,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올해 국회의원선거 예산이 구비로는 1,034만 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잘못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자면, 예산안 70페이지 박미마을회관 헬스관리원, 기간제 1명 뽑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10개 동 몇 군데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10개 동 중에 7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금으로 헬스트레이너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에 올린 것은 작년에 사고도 있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어서, 공공근로도 계시지만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순기 위원 시흥3동 박미마을헬스클럽은 이용객이 많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한 250명 정도의 회원이 계시고요. 꽤 숫자가 됩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시흥3동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곳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곳에 수급자가 그렇게 많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순기 위원 인구가 1만 400명인데 고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윤영희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동에는 50% 내는 사람이 있고 100%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곳은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박미회관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자립 운영이 가능한 회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내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한 사람 뽑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흥3동은 헬스클럽 이용객이 적지 않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가 보진 않았는데, 담당자나 팀장이 갔을 때마다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3동과 4동을 가보니까 아침 6시부터가 이용객이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아침에 많습니다.

○정순기 위원 아침에 많고, 낮에는 보통 2명, 3명 이 정도 있고, 저녁에 많더라고요. 내가 관리하시는 분들 받는 것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시흥3동은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구비로 잡아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보니까 시흥3동은 인구가 팽창될 수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여기는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전에 연세 드신 분이 오셔서 사고가 났습니다. 각 동별 헬스장에는 헬스트레이너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는 기간제를 둬서 안전문제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새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도 순찰이랄까요. 감시를 많이 해 봐야 해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처음 하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신경 써서 담당 부서에서는 운영하는 곳에 한번 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쌀 같은 기부물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각 동 센터로 배분해서 나눠주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그것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모금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정기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해서 나갑니다.

○정재동 위원 그것을 국장님 쪽에서 관리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정재동 위원 동에 가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배분되는지 저는 궁금해서......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복지정책과에 위원님께 가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 부분과 주민센터 관련해서 CCTV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나요? 사실 시흥4동에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신변 안전을 위해 휴대용으로 카메라......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바디캠이라든가......

○정재동 위원 요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계속 착용하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다가 분위기가 그럴 때 고지하면서 ‘차겠습니다.’하고 차고 대화를 합니다. 평상시에 계속 착용하지 않고.

○정재동 위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개수도 적고,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적고, 민원인이 험악하게 나온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차면서 고지하고, ‘이건 녹화되고 있으니까, 차겠습니다.’ 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실에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희가 그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구입해서 있잖아요.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 건도 사용한 내역은 없죠?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그것을 찰 정도로 대상이 된......

○정재동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하고 어떤 발생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언쟁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크게 싸운다든지 이런 일은 적고, 만약 그럴 때는 꼭 착용합니다.

○정재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에도 CCTV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정확한 직책을 몰라서요. 주민자치단장님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자치사업단장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혹시 주민자치사업단장님이 용역보고를 위해서 저와 일정을 잡았다는 이야기 보고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에 시행한 용역과정 얘기 들었고, 의원님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위원장님께도 설명해 드리려고는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께는 설명해 드렸다고 하고요.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제가 또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와 약속하고 약속해서 못 만났다는 얘기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못 만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왜 못 만났다고 말씀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 도병두 자세하게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저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 휴대폰으로 왔지만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저랑 약속했어요. 9시 반에 약속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제가 9시 반부터 저희 정책지원관과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안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에 와서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 보고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자치사업단장님과 개인적으로 1:1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저는 상임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상임위원장인 저는 과장님이 당연히 가보라고 했고과장님께 보고하라고 했고아마 이게 불발됐으면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보고라인을 갖춰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발언을 저 스스로 하는 것이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주민자치사업단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서로 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저는 구의원이니까 저한테 보고했겠죠. 상임위원장이니까 보고했고. 그러면 공적인 절차로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고, 아니면 약속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오지 않았고, 그것도 9시 반 약속인데 11시가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성찰해 보셔야 하지 않나,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일부러 안 받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안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민자치사업단장님이 팀장 대우를 받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직급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 받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업무보고 책자 83페이지 국제외국어센터 건립, 당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리모델링하려고 잡았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정순기 위원 리모델링 해놓고 보니까 평생학습관하고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단차가 안 맞았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안 맞아서 내가 건축과도 가보고 다 했는데, 지금 한 50평 건평으로 5층을 지었을 때 전체적으로 지하 빼고 50평이 늘어나더라고요. 50평이 늘어나면 한 층에 한 70평 돼요. 70평 되는데 거기에서 계단 빼고 엘리베이터 빼고 나면 사용면적이 50평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평생학습관과 새로 신축의 단차가 한 4m 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4m 나니까 한 층 파는데 7m를 파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층을 올려서 기계실을 만드는 데 이 공사비가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47평의 98%를 파니까 111평이 나오는 거예요. 파가지고 여기에서 단차가 나니까 지하는 2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하만 7m가 되고 지상 5층이에요. 현재 60평을 쓰는데 신축을 하면 한 층이 올라가면서 한 층당 바닥면적이 50평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통으로 파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전용면적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볼 때는 층당 한 20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70평에서 계단 평수와 엘리베이터 평수가 빠져야 되니까 20평을 줄여야 돼요. 현재 사용보다는 적은데 단차가 높으니까 평생학습관과 연결고리가 안 맞아서 지금 이것을 신축으로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정순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축했을 경우 공사비가 27억 원이 추가된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건축과에서도 계획을 안 해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을 어디에다 맡겼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는 아직 설계도 들어가기 전이고 이제 신축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철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과로......

○정순기 위원 철거비가 3억 5,000만 원 나왔고, 철거설계비가 7,800만 원 나오고, 감리비가 2천 몇 백 나왔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2,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정순기 위원 진행을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올해는 석면해체 그 다음 설계공모까지 진행해서 기본계획수립 진행하고요. 실제적으로 공사는 25년 7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연결 징검다리 놓을 수 있는 네트워크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과 연결하려면 만들어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신축으로 했을 때도 실제 평생학습관 신축과 연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도 기존 리모델링 부분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연결해서 원활하게 평생학습관 지원 체계 구축으로 고민을 했는데요. 만약에 신축으로 한다고 하면 구조를 건축계획용역 전문가 자문도 받다보니까 실제 외국어도서관을 1층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을 따지면 성인분들 포함한 금천구 주민이거든요. 저희가 공간개선을 따져봤을 때 2층은 주차장이고 3층 이상은 다 강의실이에요. 강의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외국어 강좌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공중에 3~4층 이렇게 이어졌을 때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인분도 많으시고 해서, 이런 분들이 강의실을 직접 연결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안전에 관련해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오히려 1층에 외국어도서관과 소통하게끔 해서 1층의 화단 그쪽으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1층에서 그냥 소통하게끔......

○정순기 위원 이것을 지금대로 안 만들고 독립을 시켜준다. 더 낫겠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그것이 더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로 했을 때는 지금대로 하려고 했는데 신축을 했을 때는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 미래장학회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기 장학생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1기·2기 장학생과 연락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아니요. 연락 오거나......

○고영찬 위원 관리가 몇 기부터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연말에 후원회를 처음 하긴 했지만, 보통 전년도까지는 약식이라도 행사를 하긴 했거든요. 전년도에 특별하게 받았던 수혜장학생들 중에 저희가 피드백 할 학생들도 섭외해서 했고, 지금 1기부터 해서 학생들의 연결고리, 소통네트워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예 17기까지도?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올해도 본격적으로 후원의 날 행사를 하고 후배양성, 멘토·멘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고영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장학생이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받고 끝이라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올해 고민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 했거든요. 그 수립계획안 중에 하나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보자는 의미에서 장학생들이 내가 받았던 것에 대한 수기나 이런 것을 공모전의 형식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지금 16기가 연락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1~2기 학생들은 이미 사회에서도 자리를 잡았을 텐데, 1기면 대략 몇 년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2007년부터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은 완전 중년이 됐겠네요. 기업으로 갔으면 어떻게 보면 임원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와서 강연도 해주고 하면 장학생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금천 출신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연락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학생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연결고리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연결되는 학생들이나 장학금 지원받았던 그분들하고 연락을 좀 취해 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관내 고등학교 전부 미래장학회에서 수혜를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정기장학생을 지원할 때는 모든 학교에 다 뿌려서 학교장 추천이면 학교장님이 추천을 해주시고, 수혜대상이긴 합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학률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TO를 주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진학률을 공개해 달라고. 그러니까 공개용이 아니고 구청 자료관리용으로만 진학률을 공개해 달라고. 교육지원과에서만큼은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도 그런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진짜 좋은데요. 학교에서 그 부분을 허락을 하시면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정 못하겠다 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데이터를 토대로 계획도 만들고 방향성도 제시해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이럴 것이라고 추측해서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학교 안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들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말씀하신 부분은 진학률의 숫자이지만, 그 부분은 되게 민감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 여러 통계 자료들, 학교알리미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교육환경 만족도나 사교육 이런 부분적 지수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사립학교가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반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민감한 것은 알려줄 수 없고 우리 내부자료용으로 쓴다고 해도 안 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소통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금천구만의 단독 사업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초등학교 전 학교에 청소인력을 지원하는 클린스쿨사업이라고.

○정재동 위원 그것 말고, 학생들한테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 대부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도병두 책마을은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학교로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는 별 따는 캠퍼스라고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와 연계해서 방학 중에 1박2일 정도로 학교에 찾아가서 대학생들과 멘토·멘티 역할을......

○정재동 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업 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없습니다.

○정재동 위원 또 다른 것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금빛학교라고 해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 포괄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쪽에서는 책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근센터도 중구와 2개 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2월 14일에 금천교육발전지원 운영협의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모 의원님께서 무슨 간담회를 했는데 금천구에서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앞서 고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해에 어떤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그것은 저희가 제출 안 해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저희 과 소관은 아니었고, 교육청 소관이었고......

○정재동 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교육청에서 민감한 것이라고 해서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거나 사업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서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자료를 줘야지 저희도 조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료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재동 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아까 학교폭력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쪽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사항이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교육청 쪽에서는 그런 정보를 되게 보수적으로......

○정재동 위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가 정기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정례회는 1번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할 때는 어떤 소통을 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다,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어디랑 소통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를 들어서 학교 관련해서는 학교장 간담회 각 학교별로 하고요.

○정재동 위원 따로따로 찾아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아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모이시고......

○정재동 위원 학부모들은?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학부모들도 저희가 학사모라고 조직을 구성해 놓은 것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재동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소통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학교장 간담회는 연 1번 정도 하고요. 학부모 간담회가 공식적으로는 1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학사모 조직으로서는 수시로 분기에 1번 정도는, 더더군다나 올해는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있고 해서.......

○정재동 위원 제가 인근 지역구의 학부모들 만나면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의견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주면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입니다.

2024년도 주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유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사고 나고 보상받는 건이 많아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요. 입찰해서 5,600만 원에 낙찰됐는데 7월 1일이니까 5~6개월 남았는데 현재 지급된 것이 284건에 7,400만 원 지급됐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민원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매일 다섯 분 정도 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이것 몰랐거든요. 제가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관내 병원에다가......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다 뿌렸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특히 소방서는 119구급대도 다 뿌렸고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관에 등기우편을 다 보냈습니다.

○정재동 위원 개인병원에도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병원도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들 다 보내고,   저희가 나름 자부하는데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정재동 위원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근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다가도 한 번 더 얘기해야 할 것이 금천구 관내에 있는 골절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에게는 안내를 해주십사 한 번 더 얘기 해주세요. 좋은 사업이니까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저희가 보험 가입하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요. 생각 외로 많이 접수되고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소식지나 기타 구 홍보자료에, 아무튼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태훈 민원여권과장 권태훈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민원여권과에 한 말씀 드리면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친절을 하고 계시는 상급자들이시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을 강요하지 마시고친절은 예의를 갖추는 선에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이거나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강경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상급 직원분들이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권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월 21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31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에서 2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총 조성 규모는 최초 대비 730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001만 5000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수입부분으로 2023년 고향사랑기금 최종 모금액이 4924만 2000원이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2024년 고향사랑기금 예상 모금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으로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향사랑기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에서 23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6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50억 8369만 2000원에서 14억 1395만 4000원이 증액된 1564억 976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9쪽부터 70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9억 6269만 3000원이 증액된 121억 501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전 CCTV 설치비 8억 원박미사랑 마을회관 헬스장 관리요원 인건비 2557만 6000원사회적기업 인건비 1억 287만 5000원고향사랑기금 전출금 3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4억 5126만 1000원이 증액된 205억 6169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건립 방식 변경에 따른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사업비 4억 5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05쪽에서 106쪽까지 2024년 제1회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건으로 교육지원과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406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69쪽에서 70쪽까지설명자료 5쪽에서 1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71쪽부터설명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간주예산처리내역서 105쪽에서 106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월 21일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도병두 고영찬 정순기 정재동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안 전 국 장김성구

행 정 지 원 과 장김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김재선

교 육 지 원 과 장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유민석

민 원 여 권 과 장권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