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2일 (수) 10시05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주택재개발구역(시흥제1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대영 제7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오늘 한인수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 관계되는 몇몇 간부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 때문에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보여준 재해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예년에 비해 보다 많은 수재의연금이 모금되는 등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되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에서는 9월 29일 개막하여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행사를 통하여 보여준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긍심은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인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지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통하여 국운융성의 계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을 포함한 지구촌 많은 지역에서 변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전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시를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부여한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였으며,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창설이후 가장 혁신적인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의 끊어진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통일로 향하는 한반도의 기상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중동지역에서는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종교와 이념의 차이로 포화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의 유혈분쟁의 조짐은 우리를 늘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유가인상, 환율 및 주가불안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와 집행부는 한층 더 뼈를 깎는 아픔과 자기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앞서가는 금천구가 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시에 보여주신 열과 성을 잊지 마시고 금번 회기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보여준 재해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예년에 비해 보다 많은 수재의연금이 모금되는 등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되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에서는 9월 29일 개막하여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행사를 통하여 보여준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긍심은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인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지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통하여 국운융성의 계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을 포함한 지구촌 많은 지역에서 변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전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시를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부여한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였으며,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창설이후 가장 혁신적인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의 끊어진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통일로 향하는 한반도의 기상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중동지역에서는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종교와 이념의 차이로 포화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의 유혈분쟁의 조짐은 우리를 늘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유가인상, 환율 및 주가불안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와 집행부는 한층 더 뼈를 깎는 아픔과 자기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앞서가는 금천구가 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시에 보여주신 열과 성을 잊지 마시고 금번 회기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귀모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박찬길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2년 9월 17일 주택재개발구역(시흥제1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이, 9월 30일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박찬길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7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2년 9월 17일 주택재개발구역(시흥제1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이, 9월 30일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임귀모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순노의원과 박만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순노의원과 박만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항상 26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1973년 12월 1일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94년 11월 26일자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98년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그동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9월 26일자로 임시사용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절기를 앞두고 임시사용승인에 무리가 없어서 임시사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본 재개발구역은 시흥2동 266번지 일대 약 6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모두 29개 동 4,09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분양이 2,813세대 임대아파트가 1,28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 준공된 시흥2-1구역이 18개 동에 2,336세대로 재개발이 모두 2개 구역에 47개 건물에 6,434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모두 1,852세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확보된 수도용지는 당초 시유지였으나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 주택조합측에서 98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매입완료하여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시에 영등포수도사업소의 급수협의조건에 의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 토지 및 시설물을 수도용지로 무상 귀속도록 조건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일부변경 되어서 관악구 신림 12동에 2차 배수지가 건설추진 계획이 되고 금천배수지 6만톤이 2001년 준공되어 가지고 급수가 원활해짐으로 인해서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내 배수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 수도사업소의 급수협의조건이 변경되어 동 부지의 수도용지 폐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 부지의 대체공공시설이 필요한가 여부를 유관기관에 협조하였으나 대체공공시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동 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신청이 있어서 용도지역을 수도용지에서 재개발구역내 택지로만 변경되어 전체면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대한매일신문에 게재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 금천구청 주택과와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주택재개발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1973년 12월 1일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94년 11월 26일자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98년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그동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9월 26일자로 임시사용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절기를 앞두고 임시사용승인에 무리가 없어서 임시사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본 재개발구역은 시흥2동 266번지 일대 약 6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모두 29개 동 4,09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분양이 2,813세대 임대아파트가 1,28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 준공된 시흥2-1구역이 18개 동에 2,336세대로 재개발이 모두 2개 구역에 47개 건물에 6,434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모두 1,852세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확보된 수도용지는 당초 시유지였으나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 주택조합측에서 98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매입완료하여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시에 영등포수도사업소의 급수협의조건에 의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 토지 및 시설물을 수도용지로 무상 귀속도록 조건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일부변경 되어서 관악구 신림 12동에 2차 배수지가 건설추진 계획이 되고 금천배수지 6만톤이 2001년 준공되어 가지고 급수가 원활해짐으로 인해서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내 배수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 수도사업소의 급수협의조건이 변경되어 동 부지의 수도용지 폐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동 부지의 대체공공시설이 필요한가 여부를 유관기관에 협조하였으나 대체공공시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동 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신청이 있어서 용도지역을 수도용지에서 재개발구역내 택지로만 변경되어 전체면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대한매일신문에 게재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 금천구청 주택과와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주택재개발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안은 금천구 시흥동 266번지 일대에 시행 중인 시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수도용지를 택지로 전환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서,
재개발구역 이외의 지역주민 급수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시흥동 266번지 1194호상에 도시계획시설인 배수지용도의 수도용지가 구획되어 있으나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한 급수협의조건이 변경되어 배수지 설치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택지로 전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급수협의조건과 영등포 수도사업소의 수도용지의 존치여부에 관한 협의회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2000년 12월 30일 금천배수지가 완공되어 우리구의 전지역에 대한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천배수지를 건설하기 이전에 계획된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수동요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급수협의조건의 변경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현재 금쳔배수지와 인접한 관악구 신림동 산117번지의 고지대에 저수용량 시흥2동 외 5개동과 신림12동 등 7개 동에 대하여 더욱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구 지역의 급수체계는 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수도용지는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영등포 수도사업소의 협의회신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구역변경신청이 있었으므로 안과 같이 수도용지를 택지로 전환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이외의 지역주민 급수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시흥동 266번지 1194호상에 도시계획시설인 배수지용도의 수도용지가 구획되어 있으나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한 급수협의조건이 변경되어 배수지 설치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택지로 전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급수협의조건과 영등포 수도사업소의 수도용지의 존치여부에 관한 협의회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2000년 12월 30일 금천배수지가 완공되어 우리구의 전지역에 대한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천배수지를 건설하기 이전에 계획된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수동요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급수협의조건의 변경은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현재 금쳔배수지와 인접한 관악구 신림동 산117번지의 고지대에 저수용량 시흥2동 외 5개동과 신림12동 등 7개 동에 대하여 더욱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구 지역의 급수체계는 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수도용지는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영등포 수도사업소의 협의회신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구역변경신청이 있었으므로 안과 같이 수도용지를 택지로 전환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약 180평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예 원래 아파트 재개발구역안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수도용지로서 폐지를 하고 택지안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학 의원 시흥동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꾸 그 쪽에 택지 이런 쪽으로 하면 교통난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80평이면 택지로서는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공원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단지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내 공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지 안에 가 보시면 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 의원 공원 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시설을 했으면 좋지 여기다가 또 집을 짓고 하면 시흥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짓는 것 보다는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예 지금 재개발은 저희들이 시흥2-1구역 하고 1구역으로서 사실상 우리구에는 지금현재로는 재개발이 더 없습니다. 사실상 종결이 되고 시흥2동 경우에도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지를 제외하고는 개발대상이 별로 없고 공원용지 확보는 기존 관악산 자연공원을 활용하고 동네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금천녹화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녹화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곽욱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주택재개발구역(시흥1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주택재개발구역(시흥1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