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4일 (금) 10시02분
- 의사일정
- 1. 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 2. 금천구민의날행사계획보고의건
- 3. 체납시세현황및징수대책보고의건
- 4.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대영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공적 행사참여로 오늘의 의사진행은 유은무 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유은무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장, 유은무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대영의장, 유은무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유은무 유은무의원입니다. 의장님의 행사참여로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마지막의 순서인 체납시세현황및징수대책보고는 정영모 재무국장께서 교육중으로 한경헌 세무1과장님께서 보고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은무 부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천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우리구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 우리구 중장기 발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내용과 같이 구비와 시비를 모두 합쳐서 총 92건, 60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자치구비와 시비를 모두 합쳐서 도로개설 및 정비가 31건 195억원, 치수하수 분야가 22건에 62억원, 공원녹지 16건 56억원, 사회복지가 5건 55억원, 문화체육 및 청소환경 분야가 4건 12억원이며, 주차장을 포함한 교통분야 5건에 46억원, 일반행정과 기타 분야가 9건에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의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현재 사업완료는 36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36건이고 미발주가 20건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분야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분야는 시흥대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바, 호암길 박스터널 확장은 총 사업비 57억을 들여 9월 15일날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확장은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그리고 시흥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서간 도로망으로 계획중인 시흥대로에서 호암길간 도로개설은 11월까지 노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33억원이 소요되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간 도로는 금년중으로 1단계 구간 보상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건물철거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흥4동 양지연립 일대 확대보상에 따른 잔여토지에 공원과 주차장을 갖춘 다목적광장을 약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공단사거리에서 가리봉오거리간의 공단로 확장사업은 내년초까지 보상을 끝내고 내년말까지는 도로확장을 끝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치수하수 분야는 항구적인 재해대책 확립을 목표로 저지대 침수예방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 개량과 펌프장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하수관 개량 11개소와 하수도 5,000㎡의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안양천변 토출구 4개소에 설치중인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크게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가산동 마을마당과 독산4동 감로천 생태공원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완공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야에서는 시흥2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초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보카센터 자리의 금천문화원 원사는 현재 타 장소에 건립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교통 및 주차장과 기타 분야로써 가산동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42억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약 10%로써 내년 1월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시흥4동은 주차장 부지선정을 마치고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시흥5동은 적정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사업인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독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1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2공단 사거리일대에 더욱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할 예정인 패션·문화의 거리는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3동 청사도 금년중에 토지매입과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신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3기 발전과제로써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충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구 발전의 첩경이라고 판단되어, 디지털산업단지내 의류 할인매장이 집중된 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줄 것을 이미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뒤쳐져 있는 시흥3동 일대 24만평에 대해서 10월 17일날 15시에 서울시장님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부고속철 1단계 구간 개통이 내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서 고속철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구 지역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순환도로망 건설과 지하철 노선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와 연계하여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를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흥대로에서 호암길간의 동서간 도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우리구 구간 2.4km를 제일 먼저 완공시키도록 하고 금년내에 착공에 들어가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흥대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 안산선 노선을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휴식공간의 확충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다목적광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흥4동 다목적광장은 내년까지, 시흥본동 부장천공원 일대 다목적광장도 10월 17일날 서울시장님 방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흥4동 현대아파트 뒤편의 삼성산 시민공원은 각각 2005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시흥3동 기아대교 앞에 약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하수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시흥사거리 부근과 가리봉역 앞에는 60억원을 들여 2005년까지 대대적으로 하수관을 개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독산동 군부대의 조기이전과 종합청사 건립계획은 지난번 이전보고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도하단 부지 일부를 구청사로 우선 건립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시시각각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용도변경과 시계경관지구 완화와 같은 여러 발전 과제들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와의 협의 문제가 걸려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여러 난관에 부딪치거나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들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구 자체적으로 위와 같은 발전과제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져 하나하나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그들을 이해·설득시킴으로써 협조를 구해서 살기좋은 내 고장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몫이지만 그 사업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계획으로 바로잡아서 훌륭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은 여러 의원님들의 몫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시행과정에서 언제라도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 우리구 중장기 발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내용과 같이 구비와 시비를 모두 합쳐서 총 92건, 60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자치구비와 시비를 모두 합쳐서 도로개설 및 정비가 31건 195억원, 치수하수 분야가 22건에 62억원, 공원녹지 16건 56억원, 사회복지가 5건 55억원, 문화체육 및 청소환경 분야가 4건 12억원이며, 주차장을 포함한 교통분야 5건에 46억원, 일반행정과 기타 분야가 9건에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의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현재 사업완료는 36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36건이고 미발주가 20건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분야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분야는 시흥대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바, 호암길 박스터널 확장은 총 사업비 57억을 들여 9월 15일날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확장은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그리고 시흥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서간 도로망으로 계획중인 시흥대로에서 호암길간 도로개설은 11월까지 노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33억원이 소요되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간 도로는 금년중으로 1단계 구간 보상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건물철거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흥4동 양지연립 일대 확대보상에 따른 잔여토지에 공원과 주차장을 갖춘 다목적광장을 약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공단사거리에서 가리봉오거리간의 공단로 확장사업은 내년초까지 보상을 끝내고 내년말까지는 도로확장을 끝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치수하수 분야는 항구적인 재해대책 확립을 목표로 저지대 침수예방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 개량과 펌프장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하수관 개량 11개소와 하수도 5,000㎡의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안양천변 토출구 4개소에 설치중인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크게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가산동 마을마당과 독산4동 감로천 생태공원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완공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야에서는 시흥2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초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보카센터 자리의 금천문화원 원사는 현재 타 장소에 건립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교통 및 주차장과 기타 분야로써 가산동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42억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약 10%로써 내년 1월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시흥4동은 주차장 부지선정을 마치고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시흥5동은 적정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사업인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독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1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2공단 사거리일대에 더욱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할 예정인 패션·문화의 거리는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3동 청사도 금년중에 토지매입과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신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3기 발전과제로써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충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구 발전의 첩경이라고 판단되어, 디지털산업단지내 의류 할인매장이 집중된 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줄 것을 이미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뒤쳐져 있는 시흥3동 일대 24만평에 대해서 10월 17일날 15시에 서울시장님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부고속철 1단계 구간 개통이 내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서 고속철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구 지역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순환도로망 건설과 지하철 노선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와 연계하여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를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흥대로에서 호암길간의 동서간 도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우리구 구간 2.4km를 제일 먼저 완공시키도록 하고 금년내에 착공에 들어가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흥대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 안산선 노선을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휴식공간의 확충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다목적광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흥4동 다목적광장은 내년까지, 시흥본동 부장천공원 일대 다목적광장도 10월 17일날 서울시장님 방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흥4동 현대아파트 뒤편의 삼성산 시민공원은 각각 2005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시흥3동 기아대교 앞에 약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하수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시흥사거리 부근과 가리봉역 앞에는 60억원을 들여 2005년까지 대대적으로 하수관을 개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독산동 군부대의 조기이전과 종합청사 건립계획은 지난번 이전보고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도하단 부지 일부를 구청사로 우선 건립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시시각각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용도변경과 시계경관지구 완화와 같은 여러 발전 과제들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와의 협의 문제가 걸려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여러 난관에 부딪치거나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들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구 자체적으로 위와 같은 발전과제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져 하나하나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그들을 이해·설득시킴으로써 협조를 구해서 살기좋은 내 고장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몫이지만 그 사업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계획으로 바로잡아서 훌륭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은 여러 의원님들의 몫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시행과정에서 언제라도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민의날행사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제7회 금천구민의날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구민의날 기념행사 계획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민의날 행사는 최초 조선태종 13년, 1413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음력 13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년 저희들이 10월 15일을 금천구민의날로 하기로 1996년 1월 13일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매년 구민의날 기념식과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을 다지고 희망찬 금천을 위한 구민축제 한마당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태풍 루사와 폭우로 전국 곳곳의 수해로 인해서 수재민이 많이 발생되어 지금까지도 수재지역에는 임시수용소와 콘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리구에서는 수재민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구민의날 행사는 체육행사를 취소하고 검소하고 경건한 기념식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행사계획을 보시면 10월 15일날 10시부터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참석대상은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유관기관장, 시·구의원님을 포함한 약 1,000명을 모시고 그렇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 진행순서를 보시면 식전행사가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구립합창단 공연이 있고 10시부터 본 기념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 내빈소개, 제7회 구민상 시상 4명을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받아서 심사중에 있는데 시상을 하고 기념사를 한 다음에 축사와 폐회 다음에 다과회를 하는 순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각 동에 500만원씩 했던 것은 행사를 안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구민의날 기념행사 계획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민의날 행사는 최초 조선태종 13년, 1413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음력 13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년 저희들이 10월 15일을 금천구민의날로 하기로 1996년 1월 13일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매년 구민의날 기념식과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을 다지고 희망찬 금천을 위한 구민축제 한마당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태풍 루사와 폭우로 전국 곳곳의 수해로 인해서 수재민이 많이 발생되어 지금까지도 수재지역에는 임시수용소와 콘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리구에서는 수재민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구민의날 행사는 체육행사를 취소하고 검소하고 경건한 기념식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행사계획을 보시면 10월 15일날 10시부터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참석대상은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유관기관장, 시·구의원님을 포함한 약 1,000명을 모시고 그렇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 진행순서를 보시면 식전행사가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구립합창단 공연이 있고 10시부터 본 기념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 내빈소개, 제7회 구민상 시상 4명을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받아서 심사중에 있는데 시상을 하고 기념사를 한 다음에 축사와 폐회 다음에 다과회를 하는 순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각 동에 500만원씩 했던 것은 행사를 안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3항 체납시세현황및징수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경헌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한경헌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경헌 세무1과장 한경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납현황, 징수현황,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금년도 체납정리 종합계획에 의하여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시세와 구세 9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14억5,500만원을 합쳐 총 33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계연도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은 16만 9,234건에 191억 7,0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24억 6,200만원, 시세는 110억 200만원이 세외수입은 5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는 시와 구에서 매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총 체납액중 일정액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체납징수에 임하게 되며, 총 체납액 191억 7,000만원중 53억 6,7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여 그동안 33억 7,40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62.9%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중 구세는 목표액 4억 3,700만원중 4억 500만원을, 시세는 목표액 28억 1,100만원중 15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21억 1,900만원중 14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체납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납부독려와 체납자의 채권확보 신용정보 자료제공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동별 담당제를 운영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을 일제조회하여 압류조치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신용제안을 요구하고 면허세 체납자는 면허취소요구를 하고 인허가 사업을 제안실시토록 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납현황, 징수현황,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금년도 체납정리 종합계획에 의하여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시세와 구세 9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14억5,500만원을 합쳐 총 33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계연도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은 16만 9,234건에 191억 7,0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24억 6,200만원, 시세는 110억 200만원이 세외수입은 5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는 시와 구에서 매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총 체납액중 일정액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체납징수에 임하게 되며, 총 체납액 191억 7,000만원중 53억 6,7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여 그동안 33억 7,40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62.9%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중 구세는 목표액 4억 3,700만원중 4억 500만원을, 시세는 목표액 28억 1,100만원중 15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21억 1,900만원중 14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체납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납부독려와 체납자의 채권확보 신용정보 자료제공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동별 담당제를 운영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을 일제조회하여 압류조치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신용제안을 요구하고 면허세 체납자는 면허취소요구를 하고 인허가 사업을 제안실시토록 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한경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과 7일 이틀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5일과 7일 이틀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현장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과 7일 이틀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5일과 7일 이틀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현장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