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2일 (금) 10시12분
- 의사일정
- 1.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상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의회사무국장 지상학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4월 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4건의 보고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4월 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4건의 보고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분야와 생활SOC 사업에 중점으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에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는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4,611억 7,5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126억 900만 원과 금회 추경예산안 30억 8,7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4,76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9억 9,200만 원 증액되어 총 2,202억 9,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500만 원 증액되어 총 21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정책사업이 30억 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책사업 증액분 중 자체사업비에 20억 9,500만 원, 보조사업비에 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총괄현황으로 총 14개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자리와 생활SOC, 미세먼지 대책 등 총 5개 분야에 32개 사업비로 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안은 6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와 생활SOC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같은 긴급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분야와 생활SOC 사업에 중점으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에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는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4,611억 7,5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126억 900만 원과 금회 추경예산안 30억 8,7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4,76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9억 9,200만 원 증액되어 총 2,202억 9,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500만 원 증액되어 총 21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정책사업이 30억 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책사업 증액분 중 자체사업비에 20억 9,500만 원, 보조사업비에 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총괄현황으로 총 14개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자리와 생활SOC, 미세먼지 대책 등 총 5개 분야에 32개 사업비로 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안은 6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와 생활SOC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같은 긴급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9년 4월 4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지난 4월 5일에 열린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구성이유는 구 행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이 평소 관심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9년 4월 4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지난 4월 5일에 열린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구성이유는 구 행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이 평소 관심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강수정 의원이 부위원장에서는 백승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강수정 의원이 부위원장에서는 백승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정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수정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금천구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금천구의 행정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금천구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금천구의 행정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승권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강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간 의견을 잘 절충하여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백승권 의원과 조윤형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승권 의원과 조윤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백승권 의원과 조윤형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승권 의원과 조윤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