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그 부분은 당초 도로과나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다시 검토하는 건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10시 개의)
○위원장 고영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1~2일 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3~4일 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5일 차에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1~2일 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3~4일 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5일 차에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3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3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설명자료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토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쪽 편성방향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중심 재정투자를 목표로 미래전략 사업, 서민 체감도 높이는 민생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약자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649억 2,705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4.08%, 299억 5,1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31억 4,827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4.74%, 336억 3,559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7억 7,878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14.47%, 36억 8,4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회계별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431억 4,827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604억 6,219만 원으로 총 예산의 21.5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2.7%인 42억 2,0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036억 32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7.77%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01%, 285억 4,7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20억 9,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7.82%, 61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전입금이 69억 8,588만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이 6,069억 9,848만 원으로 81.68%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이 32억 6,092만 원으로 0.44%, 행정운영경비가 1,328억 8,888만 원으로 1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분야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125억 4,57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분야가 1,328억 8,888만 원으로 1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7억 7,878만 원으로, 올해 대비 14.47%, 36억 8,4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55억 7,73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61%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3%, 2억 2,993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7억 8,11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7.61% 1억 1,6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2,00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1.16%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31.52%, 61억 3,16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가 21억 1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64%를 차지하며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201억 9,834만 원으로 92.7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5.68%, 37억 5,674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5억 7,978만 원으로 올해 대비 4.79%, 7,2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에서 38쪽의 부서별 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명시이월입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가칭)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6억 3,094만 원 등 총 21건 140억 4,676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은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97억 1,648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 410억 3,972만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82%를 차지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38억 8,230만 원입니다.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 11억 5,534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 1,100만 원, 이자수입 14억 2,820만 원, 기타수입이 21억 9,99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97억 1,648만 원이며, 예치금 335억 7,259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7%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56억 2,000만 원, 비융자성 일반사업비는 33억 9,999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 3,802만 원, 기타 지출 69억 8,588만 원입니다.
다음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410억 3,972만 원에서 74억 6,713만 원이 감소하여 총 335억 7,25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335억 7,259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46억 5,128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2억 2,38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저성장시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마중물로써 민생 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안 설명자료 및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토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2쪽 편성방향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중심 재정투자를 목표로 미래전략 사업, 서민 체감도 높이는 민생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약자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649억 2,705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4.08%, 299억 5,1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31억 4,827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4.74%, 336억 3,559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7억 7,878만 원으로 올해예산 대비 14.47%, 36억 8,4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회계별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431억 4,827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604억 6,219만 원으로 총 예산의 21.5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2.7%인 42억 2,0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036억 32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7.77%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6.01%, 285억 4,7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20억 9,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7.82%, 61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전입금이 69억 8,588만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이 6,069억 9,848만 원으로 81.68%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이 32억 6,092만 원으로 0.44%, 행정운영경비가 1,328억 8,888만 원으로 1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분야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125억 4,57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분야가 1,328억 8,888만 원으로 1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17억 7,878만 원으로, 올해 대비 14.47%, 36억 8,4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55억 7,73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61%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3%, 2억 2,993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7억 8,11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5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7.61% 1억 1,6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2,00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1.16%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31.52%, 61억 3,16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가 21억 18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64%를 차지하며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201억 9,834만 원으로 92.74%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5.68%, 37억 5,674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5억 7,978만 원으로 올해 대비 4.79%, 7,2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에서 38쪽의 부서별 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명시이월입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가칭)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6억 3,094만 원 등 총 21건 140억 4,676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은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97억 1,648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 410억 3,972만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82%를 차지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38억 8,230만 원입니다.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 11억 5,534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 1,100만 원, 이자수입 14억 2,820만 원, 기타수입이 21억 9,99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97억 1,648만 원이며, 예치금 335억 7,259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7%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56억 2,000만 원, 비융자성 일반사업비는 33억 9,999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 3,802만 원, 기타 지출 69억 8,588만 원입니다.
다음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410억 3,972만 원에서 74억 6,713만 원이 감소하여 총 335억 7,25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335억 7,259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46억 5,128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2억 2,38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저성장시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마중물로써 민생 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한만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는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한만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수고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청사관리에 구의회 보안자동문 설치 4개소와 출입통제 비디오폰 설치에 95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에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구민과 함께 열린의회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을 3층·4층 양쪽에 설치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찾아오거나 열린의회 슬로건에 맞지 않는 폐쇄적인 닫힌 행정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열린의회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일부 맞다고 보지만, 열린의회 자체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민들과 얼마나 많은 마음을 여시고 함께 호흡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시설이 설치되므로 해서 구의회 슬로건에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술 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금천구의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판에 귀 기울여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참된 지방화 시대의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구의회 보안자동문 설치 4개소 2,700만 원과 출입통제 비디오폰 설치 95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열려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9층에 계시면서 비서실에서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민원인을 만난다고 구청장이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의회공간은 단순히 의원 개인사무실이 아닙니다. 업무공간이고, 방호 없이 그냥 설계되었던 처음 설계가 잘못되어 지금 제대로 방호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방호를 한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안 만나실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오시겠다는데 막을 의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잠깐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방이었습니다. 제 방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화분을 자르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한 건이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어야 방호를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구의회가 닫힌 의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열린 의회는 말 그대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로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의회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기를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정확하게 구의회 보안자동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안입니다. 기본은 보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많은 자료들도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에게 비공개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 자료도 있는 곳이고요. 그 보안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호의 필요성입니다. 다른 의회에는 방호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산서에 정확하게 구의회 보안자동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안입니다. 기본은 보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많은 자료들도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에게 비공개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 자료도 있는 곳이고요. 그 보안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호의 필요성입니다. 다른 의회에는 방호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저희들이 서울시만 파악해 봤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에서 관악구, 영등포, 강남 포함 일곱 군데에서 출입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서울에서는 일곱 군데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 말고 광역으로 가면 더 많고요. 혹시 국회 가보신 적 있나요? 국회는 방호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죠?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구의원이 일하는 곳이고요. 구의원이 일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주신 시간을 쓰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을 체계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약속을 하고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오는 곳입니다. 약속을 정하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막지 않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이지. 이것은 주민을 막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시민감사관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술쪽이고, 또 하나는 일반행정 감사를 하는 감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행정 감사라든지 일반행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기술감사관 같은 경우는 현장건축, 공공건축 안전점검이라든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같이 가서, 그 분들이 기술사이거든요. 전문지식을 저희한테 제공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지난주까지 동행정 감사를 했는데 그때 참여하셔서 본인들이 지역에서 들은 얘기라든지, 또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고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윤은경 감사팀장 윤은경입니다.
얼마 전 동 감사종합감사에 여섯 분이 참여하셨는데 통장수당이나 복지수당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와 민원서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등 지적하실 것 지적하시고, 아직 결과보고서는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동 감사종합감사에 여섯 분이 참여하셨는데 통장수당이나 복지수당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와 민원서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등 지적하실 것 지적하시고, 아직 결과보고서는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엄샛별 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온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물었던 것이므로 이것은 시간이 길어지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기술감사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BF인증을 받지 않는 건물들도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죠. 기술감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역량강화 워크숍에 250만 원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간담회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감사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BF인증을 받지 않는 건물들도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죠. 기술감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역량강화 워크숍에 250만 원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간담회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역량강화 워크숍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기술감사나 일반시민감사관들이 야유회를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하는 상호 소통하는 예산이고요.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엄샛별 위원 간담회도 식사하는 것이고, 업무추진하는 것도 이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잖아요. 중복해서 따로 나눠서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이 분들과 식사는 것이 아니고 직원분들끼리만 30만 원 4회 하시는 것인가요? 왜 구분해서 업무추진비를 나누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온 내용이고, 예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아니라 업무추진비 2개 나누어진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왜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과장님, 이것은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온 내용이고, 예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아니라 업무추진비 2개 나누어진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왜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제가 알기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어떤 매뉴얼로 나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에는 직원들 식비이고, 아래는 시민감사관들과 식사하시는 것일까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제가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무엇에서 써라,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쓰라고 일일이 얘기 안하거든요. 활동을 하면 서무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엄샛별 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 정도는 과장님이 결재하고 승인하는 자리에 계시니까 확인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입니다. 3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제2차 금천구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2022년 9월 6일에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권 전담부서 설치를 명시했습니다. 인권 전담부서 있습니까?
다음 31페이지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입니다. 3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제2차 금천구 인권정책기본계획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2022년 9월 6일에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권 전담부서 설치를 명시했습니다. 인권 전담부서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없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금천구 인권지수가 얼마이다 하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인권영향평가는 개별사업이라든지......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예, 없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2차 계획은 1차 계획을 평가해서 다 넣을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것도 같이 들어 갈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것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세부적인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엄샛별 위원 예산 추계를 하시고 용역을 올리실 때에는 어떤 부분 용역하겠다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다 이것을 하고 하시는데, 제가 상세한 내역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 기본계획에 넣으실 것인지 안 넣으실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올리실 때에는 검토하셨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1차도 인권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엄샛별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4,500만 원에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자치구를 찾기 너무 어려워요. 서대문구는 인권실태조사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따로 썼습니다. 금천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넣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용역해 주는 업체는 알 수 없거든요. 있으면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4,500만 원이면 딱 수의계약 범위이거든요. 공정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6,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 경청하고 소통하고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운영수당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민원서비스 운영 업무추진, 청원심의회 업무추진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뒤에 포상금이 붙었어요. 전에 포상금을 줬던 사례가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은 저희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렇지요. 제가 3년 됐으니까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중심으로 1차적으로 한 번 거르고요. 그것을 통해서 2차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주무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 중에서도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회의수당으로, 2시간 이내와 초과로 나눠서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 정도 지급을......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민원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맞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외부인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여기서 말하는 수당 지급대상 6명은 외부인입니다. 그리고 내부가 4명입니다. 이것은 포상금만 지급하기 위한 회의 운영수당이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반적인 업무를 할 적에도 회의소집을 하니까 토털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용술 위원 과장님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은 숙지를 해서 팀장이 답변을 안 해도 본인이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고충민원처리 지원, 시민고충처리민원 상근직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앞서 김용술 위원님 질의와 조금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들이 너무 휴면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개최가 너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건수가 없어서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건수가 1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상근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고충민원처리 지원, 시민고충처리민원 상근직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앞서 김용술 위원님 질의와 조금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들이 너무 휴면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개최가 너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건수가 없어서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건수가 1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상근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외부위원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말마따나 그분들이 고충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옴부즈만 성격이 있거든요. 저희 구도 구로구라든가 다른 구처럼 활성화된 곳과 같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월·수·금 1명, 화·목 1명으로 해서 일당을 주면서 주민 입장에서 민원도 들어주고 고충처리위원회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행정이라든가 기술 쪽의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구청은 업무시스템이라는 것이 다 있고 행정도 행정 나름대로의 업무방식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면 다수인이 관련되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고, 저희가 민원상담을 하거나 각 부서 민원응대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소극적이고 불신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공무원이 응대하는 것보다는 옴부즈만 성격의 고충위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충위원회를 열어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영찬 제가 봤을 때는 그저 행정의 단계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충위원회 상근직 이분에게 민원인들께서 자기의견이 고충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또 연다는 것에 대해서 상근직이 굳이 필요한가? 그리고 행정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공직자분들께서 업무를 기피하고 이러면서 고충이 생겼을 때는 견제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통해서 대부분 다 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주민청원 받아서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 해달라고 구청으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이지만 계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구로구라든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봤더니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면서 고충 전문상담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위원장 고영찬 알겠습니다. 더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취재하러 금천저널 신철호, 금천인 이동호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취재하러 금천저널 신철호, 금천인 이동호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임정화 금천구 소식지 제작하는 용역비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금천향기 소식지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편집이나 기획, 전체적으로 만드는 업체 선정하는 제작 용역비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업무추진비는 소식지 업체와도 미팅, 기획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위원회도 매달 한 번씩 개최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업체와 기획회의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하고요. 편집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예.
○장규권 위원 구민기자가 총 11명인데, 그중에 저희 기사를 실을 수 있는 구민기자로 한 달에 활동하는 분들이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구민기자들이 원고를 써서 채택되면 7만 원을 드리고 원고를 제출했는데 채택이 안 되면 5만 원을 드립니다.
○엄샛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9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20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매뉴얼을 보니까 금천구가 2024년도에 평가대상이더라고요. 혹시 그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설명자료 59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20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매뉴얼을 보니까 금천구가 2024년도에 평가대상이더라고요. 혹시 그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 올해 2024년도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평가 자료제출은 다 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내년 3월쯤 나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평가에 대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우리 주민이나 기업에 데이터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이 했고요.
○엄샛별 위원 이것이 궁금한 이유가 2023년도 4월에 평가매뉴얼이 나오면서 금천구도 할 것이라는 공지가 재작년 4월에 다 떴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아무 사업도 없었고, 2024년도에도 아무 사업이 없다가 202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전에는 새로운 신규사업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에도 연구용역비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전문 분야이어서 더 이상은 힘들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전산직이 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예.
○소통담당관 임정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전산직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고 작년까지는 노력했는데 한계치가 와서요.
○엄샛별 위원 작년에 진행하셨던 직원분이 자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적합성진단도 작년에 완결성 진단, 유효성 진단을 직원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대로 진행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결과보고가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은 자료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저는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질 좋은 데이터를 갖는 것, 그런 품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구민들에게 더 좋은, 그리고 금천구에게도 더 안전한 DB 운영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왜 두 발 늦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런 방식들 저희가 매뉴얼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시행하실 수 있는 준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요. 구정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부서에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더 삭감하고 싶었으나 3,200만 원 정도 감액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펼치시고 계시고 문자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류로 소식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무차별 배포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신중하게 하셔서 버려지지 않도록, 진짜 온전히 만들어진 것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배부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더 삭감하고 싶었으나 3,200만 원 정도 감액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펼치시고 계시고 문자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류로 소식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무차별 배포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신중하게 하셔서 버려지지 않도록, 진짜 온전히 만들어진 것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배부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신규 사업이라고 올리셨는데 제가 경험상 금천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공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수행기관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신규 사업이라고 올리셨는데 제가 경험상 금천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공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수행기관은 어떤 곳일까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우리 금천구에 있는 마을미디어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단체에서 예산이 산출된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미디어 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요.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교육을 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 영상도 찍고 그런 것을 주민주도형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기에는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이 나서서, 주민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을미디어 단체들이 요즘에 활동하는 것이 거의 없고, 조례에는 다 제정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원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찬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방향이 맞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것은 일단 계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계수조정 심사 내역 안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서로 의견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5일 동안 의견조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수심사내역 안에서만 원만하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재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재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마지막 확인을 못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8쪽입니다. 계수조정표 보시면 9번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수 주민자치회 시상금이 조정이 됐어요. 혹시 조정금액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묻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마지막 확인을 못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8쪽입니다. 계수조정표 보시면 9번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수 주민자치회 시상금이 조정이 됐어요. 혹시 조정금액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상임위에서 시상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고, 이 시상금을 매년 편성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어서 조정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없었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현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종명 주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현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김종명 주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