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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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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6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준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입니다.
제214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4개 팀이며,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1억 9,500만 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목록입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목표 아래 구민이 인정하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잡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렴금천 실현, 인권기반 도시 수립, 경청·공감하는 고충민원 해결은 구두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 청렴금천 실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렴금천 실현의 척도가 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등급은 주민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및 부패사건 발생 여부 등 감점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됩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에 힘입어 2015년 이후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작년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 2회 실시하던 청렴 및 행동강령교육 횟수를 2회 더 늘려 실시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에 힘쓸 계획이며, 청렴소통방 개설 및 청렴공모전 실시를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지정하여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서 자율적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종 청렴시책 실시에 따라 직원부담이 가중되기도 하겠지만 참여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으로 청렴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천구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청렴도 상위권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0만 원입니다.
12쪽, 인권기반 도시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지역혁신과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인권교육과정 운영,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 추진 등 기틀 마련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가 담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중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도 작년에 이어 추진하여 지역 내 인권담론 확산을 위한 인권증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천구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62만 원입니다.
20쪽, 경청·공감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최근의 민원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여러 부서가 연관되는 복합민원 형태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중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직원들의 역량강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시되면서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민원처리현황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및 대응기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수인민원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10인 이상일 경우 메모보고를 실시하고 별도 관리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고충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해결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구민이 인정하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원에서 퇴직하시고 금천구로 오셨는데 누구보다 감사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청렴도에 있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로 오면서 청렴도가 하락하고 있어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제가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작년엔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부청렴도만 2등급으로 떨어졌고 4~5년 전에는 더 낮은 등급이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회복이 되어서 2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 외부청렴도는 2등급이 유지되었는데 내부청렴도에서 일부 떨어진 이유를 나름대로 조사해 봤더니 주원인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경우가 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또 권익위에서 조사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하직원들한테 부당한 업무지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용술 위원   더 하락하지 않도록 상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면 청렴실현을 하기 위해서 소통방을 개설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소통방은 인터넷 새올방에 게시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익명으로 청렴문화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을 의견주면 저희들이 모아서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용술 위원   각 부서에 물품구매를 할 때 물가지표가 있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현실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가자료가 되어 있지 않느냐, 현실은 좀 더 싸지 않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시장에 가서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가격에 대해서 물가자료를 검색해서 저희가 조사한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가 상당부분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봤더니 단일가 품목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50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500만 원 이상 되는 게 100건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하되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50건이면 1주일에 한 건 정도만 시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는 여력밖에 안 되거든요. 일일이 다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1,000만 원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 1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시장 가격을 조사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금년도에는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는 업무평가 할 때도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예.
김용술 위원   그 금액을 다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건물 신축에 하자가 많았어요. 기술감사관이 있는데 잘 활용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환경순찰하는데 2018년에는 왜 예방순찰강화실적이 이렇게 낮죠? 2016년, 2017년, 2018년도를 비교하면 2018년도 실적이 낮습니다.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문승복   환경순찰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동주민센터 자체 순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구에서 하는 순찰은 기획순찰하고 도시안전순찰, 일반순찰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기획순찰은 1월 같은 경우는 제설에 관한 순찰을 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아침에 일찍 와서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일반순찰은 수시로 하고 있고 동 자체 순찰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순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는 많이 순찰을 했을 텐데 보고 올라온 숫자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달 1월부터 정기적으로 순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순찰기록은 매일합니까?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문승복   동에서 적발 조치사항이 매달 올라오고 있고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순찰한 것들은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한 것들을 도시안전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부서에 직접 전달해서 그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업무보고 하면서 말로만 립서비스 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업무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문승복   저도 현장에 같이 순찰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제도로 바뀌고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번에 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 담당관님이 감사원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감사라든지 조사, 민원 이런 업무는 해보았지만 인권업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고유업무는 아니고 지역혁신과에서 있던 업무인데 그 과가 폐지되면서 가장 유사한 과가 감사 쪽이다 해서 감사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벽산아파트에 대해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와 일반인들간 설비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민원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민원담당이 누구입니까?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문승복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문승복입니다.
보일러에 관한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보일러는 시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공할 수 있도록 허가만 내주는 것인데 내력벽을 타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점검만 해주는 것이죠. 저희들이 타공 위험성이 있으면 허가가 안나가고 위험이 없을 때 타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공업체들이 타공을 안하고 유리창을 통해서 보일러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쪽에 설치해라, 저쪽에 설치하라고 할 수 없고 주민과 아파트관리소가 서로 상의해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설치할 때 위치가 안좋으면 약간 옮길 수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벽 타공 부분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감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무슨 감사하는 것입니까?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문승복   감사가 들어오면 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할 부분에 허가가 나갔다면 그 부분은 시정조치해야 되겠지요. 내력벽이 위험한데 타공해서는 안될 부분을 허가 내줬다면......
조윤형 위원   감사가 들어온 것은 아니네요?
○통합민원지원센터팀장 문승복   민원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내력벽 자체에 구멍 내주는 것을 허가 내주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지. 보일러실 위치에 대해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조윤형 위원   주택과가 허가부서이면 주택과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서, 왜냐하면 법적 큰 사건으로 이슈되는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까지 조사받게 될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벽산에서는 공무원들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오늘인가 내일 청장면담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벽산단지가 크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민원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들어봐도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더라고요. 감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나는 감사를 신청한줄 알았는데 아직 안했네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금천구 청렴도라든지 하고 있는 아홉 가지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줘야만......, 기업이나 금융 쪽도 감사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의욕적으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의 물가조사나 심사평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물품구매나 수의계약이나 입찰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사전에 부서별로 물가동향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모 부서 예산심사할 때 8년 전 LED전구가 처음 나왔을 때 8W 전구가 1만 2,000원에 판매되었어요. 작년에도 8년 전 가격 그대로 1만 2,000원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확인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얼렁뚱땅 예산심사에서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지 몰라도......, 현재 소매가격이 3,000원, 4,000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부서에서 거르지 못하고 의회로 넘어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참고사항으로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 다 조사 못하니까 부서에서 사전점검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전자입찰을 하든 내가 알아야 잡아낼 것은 잡아내고 깎을 것은 깎는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발주부서에서 업무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격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기술 쪽이신가요?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저는 기술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행정까지 다 감사를 하시는데 차이점은 없으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대학은 공대를 나왔지만 감사원 4급부터는 직종에 구분 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가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기는 해요. 현실단가를 적용하자니 여러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직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조달구매를 하면 본인들도 편하고 나중에 문제도 없고, 일정부분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현단가로 하다보면 유착이나 특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적당히 잘 조절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계약심사하실 때 물가자료지나 물가정보지에 올라와 있는 가격 40%, 제가 아는 건설 쪽으로 얘기하면요. 내역서는 물가자료지 단가로 다 적용시켜 줘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그 부분은 저희 금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단가라는 것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있고, 중소기업에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물가자료나 조달가격물가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면 역민원이 발생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부실공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승권   예전에 성남시에서 시중단가와 물가자료의 중간정도의 가격으로, 비슷한 것 추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데......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총괄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감사과에서는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그 물가보다 더 높게 쓴 경우에 우리가 컨트롤하고 절감하도록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렴도, 감사과에서 직원들 근무형태, 태도, 인사 모든 것을 포함시킨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청렴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설이지만 청렴도가 내부에서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저도 5년째 있다보니까 인사문제가 어수선할 때 그 후가 가장 안좋은 것 같아요.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맞습니다. 제가 보고받고 나름대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권익위나 이런데에서 무작위로 10%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인사불만이 있는 분들이 안좋은 설문하면 확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문제에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면 인사를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세미나도 열고......
○위원장 백승권   역대 최고 안좋게 어수선한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5년째 있는데 가장 시끄럽거든요. 감사담당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 쪽의 얘기에 많이 기울인다는 소리가 5년 동안 근무한 중에 너무 많이 내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과에서 정확하게 하셔서, 어쨌든 내부청렴도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요즘 시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지역에서는 소문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에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야지 내부청렴도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계속 이 부분이 잠 재워지지 않는다면 행감 때 좀 더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추후에 재논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윤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준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 현원 150명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62억 5,200만 원으로 2018년 190억 3,400만 원 대비 72억 1,800만 원 38%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 대비 5.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체계적인 정책관리로 정책실행력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상급기관의 정책 동향을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주요사업 추진에 책임성과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공모사업 유치 등 외부재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규제개선 등으로 민선7기 구정 성과 창출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주민과 소통하는 홍보협업체계와 스마트한 금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날로 다양화되는 미디어매체에 대응하여 미디어플랫폼별 적합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채널을 다변화시켜 정책 공감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등 스마트한 전략을 통한 구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건립 사업과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고객주차장 설치 등 미진했던 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이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조 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신규 시설이 안정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는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신속·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 일제조사 등을 통한 관련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소액수의계약에 관내 소상공인 우선계약 등으로 관내 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징수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인지방세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징수 및 관리강화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등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구정성과 창출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구민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업무 지원을 통하여 민선 7기 구정성과를 창출하고 행복도시 금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기획예산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팀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급기관 정책동향의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부터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까지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상급기관의 정책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방향이 시달되면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동적인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상급기관의 정책 흐름과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분석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예산도 신속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의 정책 입법동향 우수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동향뉴스레터를 월 2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뉴스레터는 새올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구정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성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고 지속 가능한 금천 발전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구정주요과제와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한 결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과 책임행정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나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 성과지표 설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9년에는 3+1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성과면담 등을 통하여 지표를 고도화하고 구민체감형지표, 도전적지표, 타기관우수성과지표를 벤치마킹하여 성과지표 풀(Pool)을 개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공개행정코너에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를 공개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진행사업은 사업내역서, 완료사업은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입니다.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구민행복 실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아래표의 연도별 예산규모가 2015년에는 3,140억에서 2019년 4,480억으로 증가했으며 하단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27.4%에서 2019년 25.3%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9.2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 구 재원 확보가 자체 수입보다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정부의 일자리사업 확대,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정책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으로 지속적인 재정 압박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주요정책사업 공약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방향을 연계해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사업의 예산규모는 10억 원 이내로 주민 모바일투표 50%, 주민참여예산위원투표 50%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민제안은 116건에 48억 원이었으며 확정된 예산은 35개 사업 9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주민대표성 미흡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2019년에는 주민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사업품질을 제고하고 주민대상 예산교육의 지속적 확대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평가·환류회의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정부 서울시 민간분야의 재원 분배 및 사업방식이 공모로 추진되면서 공모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공공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구 공모사업의 규모와 재원 확보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 시책사업 및 공약사업과 연계한 전략적·효율적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서울시·민간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관, 부서 간 공모사업유치 협업TF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민관실무자토론회 및 사업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공모사업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성과분석체계 구축으로 사업부서의 사업을 위한 공모가 아닌 주민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체계적 법률지원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 능력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 해석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온라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민사소송 등 소송사무를 지휘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송절차 미숙지 및 다단계의 절차로 인한 소송 수행 지연, 다각적인 법 해석을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고문 인력을 확충하여 선제적 자문을 제공 소송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교육 실시를 통해 소송 수행자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시 구정질문 행감 등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시 부여되는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분기별 추진사항 관리,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및 월별 추진사항 등을 관리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집행부와 구의회 간 상호 협력 및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감사담당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 물품구매 예산을 잡을 때 물가정보지에 의존해서 잡잖아요. 최근에 잡았던 예산이 아니고 2~3년 전 물가정보지를 사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물가정보지만 의존해서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에 맞는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각 부서 내에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각각의 다르게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산편성 시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물가정보지하고 실제 가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가 있는데 2~3회로 잡았는데 그 전에는 구의회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만 잡아놓고, 7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전의 업무보고 때 보면 구의회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구의회와 상시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올 한해 협력체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공약사항에 서서울미술관 건립이 있어요. 언제쯤 실시되는지 계획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서울미술관이 구청사와 인접하여 건립하잖아요. 구청사의 부족한 주차장 부분을 서서울미술관 건립 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공유하면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고 주차장 확보로 구청사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주차관리과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셨는데, 내년 예산부터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쓸데없는 것은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지적했고, 제가 행감 때 보면 알겠지만 선심성 예산은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과에서 올라올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사업이 금천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맞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들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정미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 잘 아셔서 예산과장님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2020년 예산부터는 검증을 먼저 하셔서, 과에서 올라온 것 다해주면 끝이 없어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를 보면 애완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님도 애완견에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완견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없는 것은 얘기해서 넣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김용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올해 보면 알겠지요. 간담회도 하고 해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예산과장님은 금천구청 살림을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임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팀장님의 책임이 무거운 것 아시죠? 올 예산은 끝났지만 내년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소통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20년 예산 편성시에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효율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와의 소통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제안사업 부서검토할 때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7대 때 대표적인 주민제안사업의 실패작으로 안양천에 해바라기텃밭 만든다고 해서 예산 7,000만 원 올라왔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해바라기텃밭은 부적격하다. 우기 때 안양천이 넘치지 않고 배수시설이 잘 된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우기 때 배수 안되면 문제가 생긴다, 물이 한번 지나가면 그것을 다 쓸어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예산 7,000만 원 전액 삭감하려고 하니까 퇴직하신 모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예산 살려주십시오 해서 결국 2,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편성했는데 결과는 우기 끝나고 더워지고 습하다보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3개월도 못가 예산 전액이 낭비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품목을 선정할 때 철저하게 사전검토해서 대비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 대표적인 것이 개인 집에 감나무 심어주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하니까 실패작입니다라고 답을 받았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남의 집 마당에 예산 들여 나무 심어주고 했는데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파리 떨어지고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취지는 그 감을 따서 동네주민들과 함께 나눠먹자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선정할 때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통과시켜 줄 게 아니라 사전검토해서, 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선정할 때부터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올라 온 것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서와 예산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정성 여부, 사업여부를 따져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수가 투표에 참여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냉철하게 파악하셔서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던 것 중단할 수 없으니까, 따오면 일시적으로 매칭으로 들어오니까 덕을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예산 범위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하게, 단순간만 보지 말고 공모사업이 끝나도 이 사업을 이어서 갈 수 있나.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주면 빼지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지요?
○정책기획팀장 김광조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대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결산서류를 의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공단 경영지원팀과 상의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필요하신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위원장 백승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없습니다. 부서별로 통합해서 의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조사한다고 했었지요?
○정책기획팀장 김광조   용역보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나갔나요?
○정책기획팀장 김광조   계획수립 중이고, 3월에 나갑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단도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든 공단조직이든 내부에서 어수선하면 그게 다 주민들 피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공단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시지 말고 집중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광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100대 정책과제라고 해서 작년에 용역발주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 백승권   이렇게 비싸게 계약해서......, 공약사항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 확정된 공약사항이거든요. 확정되기 전에 타당성용역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청장님 때 이 공약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셨을텐데, 중·단기 구정계획이라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여기에 나와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봐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색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게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100대 과제를 가지고 현재 행정환경과 현행화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1차적으로 간부회의 때 용역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과거부터 쭉 진행되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현행화하고 앞으로 발전된 방향......, 그런 것은 용역업체 용역원들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백승권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금천구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니까 3+1을 많이 강조하셨지요. 그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독산1동은 우시장, 우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리면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그런 부분도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는 비슷한 것도 많이 겹쳐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다른 사업보다 중요하다. 큰 예산을 거기에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큰 프로젝트 아닌 것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입니다.
2019년도 홍보디지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입니다. 30쪽,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공감 홍보 사업입니다. 민선7기 구정 운영 비전과 핵심정책을 연계한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무엇보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급변하는 미디어트렌드에 맞추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30쪽 하단자료를 보시면 우리구 홍보매체로서 방송·영상분야, 소셜미디어분야가 있습니다. 31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상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민간 전문PD를 구청에 상주 배치하여 구정영상을 탄력적으로 제작하도록 하여 인터넷방송국 체계를 개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과 홍보영상 등을 신규 제작하여 민선7기 구정철학을 반영한 핵심현안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한편 60대 이상 노년층을 포함한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해 인쇄매체인 소식지 금천향기에도 우리 구 핵심현안사업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 돋보기판을 별도 제작하여 관내 경로당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 홍보에 있어 주민의 뜻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더 많이 만나고 더 촘촘하게 현장에 찾아가서 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입니다. 지속적 보도자료 제공과 현장 취재 지원 등을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신문, 방송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언론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추진계획입니다. 1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배포하고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구정소식을 언론사에 제공하겠습니다. 각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통신사 서비스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34쪽, 신규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마을버스정류장, 기타 주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 주민커뮤니티공간 내에 각 동 주민센터와 충분히 협의 후 총 1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주민체감형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복지시설,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에 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시와 중복되지 않는 지역위주로 연차별로 우리 구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구민 소통창구인 금천구 홈페이지는 회원수가 1만 1,206명, 1일 방문자수가 2,920명으로 2012년 전면개편 이후 매년 덧붙이기식 개발로 인한 기능 추가로 개선 한계에 도달하여 PC에서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편하게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 구정홍보 및 사용자중심의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디자인과 메뉴 개편,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반응형 웹 등의 최신 기술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기능 강화 등으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품질 개선으로 구민에게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37쪽, 정보화 환경 최적화 사업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서버 28식 등 총 89식으로 새올행정, e호조, 업무관리 등 22개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장애대응체계 구축을 하고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등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모든 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해 5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며 주목적은 개인정보처리에 단계별 보호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이고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평상시 민·관·군 간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방법은 공공기관 간 즉 국정원·서울시·금천구 간에 상호 연동으로 연결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3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영향평가로는 침해사고 사전예방을 하고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로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홍보디지털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홍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천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를 내달라고 언론사에 얽매여서 각 신문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시정신문 외에는 거의 금천구가 알려지는 게 없어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문을 다 구독하잖아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중앙지가 있고 광역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는데 지역지나 광역지에는 많이 알리는데 중앙지에 많이 노출 안 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가진 예산과 인력으로 인맥을 동원해서 자주 만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2018년도 가산동 붕괴사고 때 처음 대처할 때 매뉴얼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초기대응이 미흡한 걸 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겨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홍보를 장악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매뉴얼을 탄탄히 고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경험으로 매스컴 부분은 매뉴얼대로 하려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초기 대응을 잘하면 주민 갈등도 줄어듭니다. 초기 대응을 못하면 주민 갈등이 증폭되거든요.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신규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하잖아요. 공원, 마을버스정류장, 단독주택지로 점차 확대해 가는데 처음에 실시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체계적으로 공원부터 하고, 마을버스, 단독주택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합니까?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15개소가 계획이 되었는데 복지시설하고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시설하고 마을버스 안과 시내버스 안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 싶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3년 동안 다 하니까. 그 외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공원이면 공원만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데 제가 동장을 1년 해보니까 어느 공원은 밤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안 좋은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와 상의해서 하지 어느 공원이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주민들이 많이 공유하는 공간을 먼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개인정보역량평가에서 공유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잖아요. 사이버공격이나 해킹 당한 적이 있었나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현재까지는 우리 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31페이지에 다양한 미디어 활용 정책이 있는데 SNS라이브방송 확대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으로 주민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해당부서에서 홍보할 일이 있으면 직접 촬영을 하면서 현장 유튜브로 나가면 주민들이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무식 때 현장에서 라이브로 했는데 바빠서 못 오시는 주민들이 라이브로 봤습니다.
조윤형 위원   SNS라이브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35페이지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홍보디지털과장 송오섭   홈페이지가 2012년에 개편하고 그 후에 부분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7~8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통해서 금천구 홈페이지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금천구 홈페이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옛날 버전이라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들어오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작했고요. 2월 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10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3개 팀으로 운영되어 오다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팀이 이관되어 총 4개 팀에 25명의 직원이 서로 협력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서목표로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주요사업 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46페이지 (가칭)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상인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우시장 주변 위생문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당초 독산동 293-17번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토지주가 소송 및 임차인 정비문제를 이유로 구청에 토지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나 매물로 나온 건물지에 대한 탁상감정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시장 주변 환경이 취약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관계로 상인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49페이지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현대시장과 은행나무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먼저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현재 설치구간 건물주 42명 중 23명이 반대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연접건물주 9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건물주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반아케이트 등 대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건물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2,200만 원입니다. 은행나무시장은 지난 10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상·하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한전 전신주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대로 아케이트설치추진위원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업은 매월 2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현재 2~3개소의 부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은행나무시장 주차장은 시흥동 830-6 부지에 지평식 6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최종계약이 끝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고객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6개 시장에서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는 공모에 선정된 남문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현대시장과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배송서비스 사업 그리고 각 시장별로 설·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과 대명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이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는 화재감지기 설치와 노후시설 보수사업, 소방모의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56~5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 소상공인 업체수는 2만 1,694개로 종사자수는 4만 7,076명입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의류봉제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상 교육사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의류봉제업 소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마케팅 전략 등 공동작업장과 공동전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552만 원입니다.
다음은 58~60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운영은 전문창작공간으로 제품개발연구소, 스타트업기업 제조, 신제품 개발 실험을 지원하며 주관기관은 서울산업진흥원입니다. 참여기관은 서울시와 금천구청, 꿈지락네트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메이크아카데미 협동조합입니다. 운영기간은 5년간으로 2023년까지이며 위치는 금천구 디지털로9길 90 마리오아울렛 건물 1층입니다. 2월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하였고, 3월에 개관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서 창업에 도움이 되고 연관되는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기업의 각종 제증명을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업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인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첨단전시회 참가 지원사업과 G밸리 패션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8억 8,017만 2,000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자매도시간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2018년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구 자매도시인 청양군과 남해군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6~7월에 참가자 모집과 선정을 하여 8월에 자매도시 방문과 우리 구를 초청하여 자매도시와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한편 농촌학생들에게는 금천을 알리고 금천구 학생들에게는 농촌체험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와 풍속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건강한 청소년들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2018년도에 홍보마케팅과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기간교류실적은 6건으로 내방 1건, 방문 2건, 투자유치설명회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등구와 인적교류로 상호파견된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경제협력 활성화 지원과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종합보세구 입주관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방향은 신규교류도시 개척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육활성화와 G밸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6~68페이지 동물보호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동물등록현황은 개 6,550두이며 등록대행기관은 16개소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유기동물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사업으로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 안락사 예방 유기동물 입양,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이 함께 협치를 통해 반려동물의 날 행사와 반려동물시설을 설립하는 기획안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70~71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자 2018년 5월에 준공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지상 4층 건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사회적기업이 마을 안에서 주민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허브센터 나들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층에 주민공유공간으로 마련한 카페공간에 사회적경제 관련 도서 100권을 배치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허브센터 개관,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와 각종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부족한 재원을 채워가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부서별 2019년 공공구매 목표액은 2018년 대비 3% 증가한 30억 8,500만 원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자치구 최초로 민간공동영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제품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판매실적이 미비하지만 2018년 12월에 롯데쇼핑 지하 1층에 10평 규모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을 운영하여 타 구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사회적가치 전파 및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주민과 현재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회 추진하는 사업을 2018년도에는 맞춤형교육으로 개선하여 3회에 걸쳐 6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전문강사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실제 활동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공회대학교와 협업하여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좀 더 짜임새 있고 성실히 준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의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 325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당초 했던 곳은 매도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두세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가격차이가 있고, 또 도시재생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밀접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곧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금천구 특화사업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주변환경도 깨끗이 해야 되고, 금천구에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한 좋은 본보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 와 있잖아요. 금천구부터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상위법이나 정부 지원정책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우리 구 자체만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이나 법령에 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은행나무시장은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시장은 건물주 미 동의한 사람들, 안해주려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만나 봤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 사람들 설득시켜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대표되는 세 분을 만나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으신데, 잘못된 정보인 복개천의 안전도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만나고 와서 치수과에 알아보았더니 안전은 양호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90%가 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이나 어닝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동의하시더라고요. 상반기 중에 그 분한테 아케이드 추진 사업목적을 말씀드려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 안 될 경우는 대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윤형 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면 비대위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의 참여도 시키고, 우리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이해시켜주고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설득시켜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시장상인회에서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어요. 시장상인회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해놓으면 엄청 좋아요. 다니는 사람 비도 안맞고 1석3조 좋을 것 같은데, 건물주인들이 단순한 생각으로 건물 지을 때만 생각하는데 건물 지을 때 나름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대위원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6페이지 동물보호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를 보면 반려동물카페 설치, 저도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반려동물카페라는 것은 놀이터 공원 이런 것이거든요. 구청장 민선7기 100대 정책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그린푸줏간에 대해서 앞에 박찬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안하셔도 좋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80억을 불용처리하고 90억 잡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시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린푸줏간 담당입니까?
○김광운 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생사를 걸고 하세요. 앞전에 예산 잡을 때 우여곡절 말이 많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매입하는데 생사를 걸고 하시고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해야만 성사가 되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것 금천구 독산1동 발전의 큰 걸림돌입니다. 이것을 하면 지역발전이 될 것이고 안 되면 그 앞에 아파트 들어가죠. 그 민원 때문에 구청에서 냄새 때문에 엄청 시달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푸줏간 될 수 있도록 생사를 걸고 매달리세요. 아시겠지요?
○김광운 주무관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주차장, 지역적으로 금천구 전체 주택가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독산3동 매입금액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금액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앞전에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부동산에 내는 금액보다 여기서 구입비가 더 책정되는 바람에 말이 있었어요. 매입을 하려면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에 매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주차장이 나와서 짚고 넘어갑니다.
53페이지에 전통시장 상가 미니소방차 도입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대명시장에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데 비상사태가 되면 작동은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상인회에서 교육이 되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물탱크에 양이 얼마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미니소방차는 급할 때 상인들이 진압할 때 쓰잖아요. 물탱크량이 얼마가 되어야 어느 정도 화재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어디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것 가지고 진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시장 홈페이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비교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렇게 반복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나요? 내가 질문을 한 후 잊어버리면 아무 것도 진행을 안 하고 통과하나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어요. 우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다른 사례, 예를 들어서 마장동 같은 사례를 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몇 명이나 접속하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만들 때는 쉽게 만들지만 폐지하는 건 어려워요. 심사숙고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한 번 지시를 하면 반복되지 않게 보고가 바로 올라와야 우리가 다른 업무를 다루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술 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의류봉제협회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받아왔는데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기 때문에 관계자한테 말하기를 몇 사람의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가지 않고 봉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고 함께 체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잘 될 것으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소상공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그나마 그렇지 않은데 그 외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의류협회에 없는 분들을 만나려고 해서 예전에 봉제를 하셨던 분하고 두 분을 일단은 독산동에 임가공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다음 주에 만나려고 합니다.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내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규모 봉제공장은 일이 없어요. 협회가 생겨서 협회에서 공장까지 가동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 일감이 더 없다고 언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필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길고양이 TNR, 옛날에는 사업장이 양천구에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동일하게 양천구 업체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관계 의료기관과 미팅을 했고요. 오늘 관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시장 주차장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후보지가 세 군데인데 2월 안에 올리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리 예산으로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일정부분 필요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주차장 사업비는 전체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와봐서 해야 되고, 상인회 일부 돈이 있는 것은 스스로 이 절차가 위에 올릴 때도 매매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지급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상인회 쪽에서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상인회 돈으로 일부 사용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나중에 소유권이나 지분 참여에 대한 건 전혀 문제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지금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역경제과 업무는 많은데 24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이번에 휴직자가 1명이 와서 25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자매도시도 지역경제과에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에 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행정지원과든 마을자치과든 교육지원과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 하나만 동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집행율이 낮았는데 마지막 4/4분기에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작년 11월에 내려온 예산이 있고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예산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금년에도 우시장 푸줏간 같은 경우 집행이 안 되면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가 책상에 앉아서만 할 일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될 일이에요. 고달픈 부서예요. 지역에 나가서 다양한 의견이 많을 거예요. 직접 대처해서 모든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집행되어야 지역경제도 사는 거죠.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시장에 간판하고 연계된 3가지를 왜 나누어서 계약했는지를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재무과장 이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3개 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신속·투명한 재정집행을 목표로 올해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총 2,56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부확인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 등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및 대부대상 재산을 발굴하고 미활용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편의를 위해 공유재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인적·물적 피해 등의 보상 청구에 대비하여 공유재산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12월까지 후속 조치 등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및 수시 공유재산공제보험 가입과 공유재산정보 홈페이지 공개를 연중 실시하여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공정한 계약관리 및 관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입니다. 3년간 총 계약건수는 용역 39.5%, 공사 32.1%, 물품 28.4%로 용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공사 54.7%, 용역 37.3%, 물품 8%로 공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계약 관내 소상공인 우선계약 추진 현황으로는 소액수의계약 건수 중 관내업체 차지 비율은 3년 평균 51.75%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금액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한제를 실시하여 설비·광고물분야 9건, 인쇄물분야 6건으로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나 계약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 특정업체에 과다 계약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에 설비, 광고물, 인쇄 3개 업종의 계약상한을 폐지하고, 업체별 연간 계약건수를 4건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계약발주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소액수의계약 관내 소상공인 적극적인 발굴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업체 과다계약 제한과 공정한 수의계약 관리를 위해 계약담당자 교육 및 계약매뉴얼을 통해 소액수의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예산·재무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기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 4,745억 2,700만 원, 세출 3,803억 1,800만 원입니다. 기타 2017년도 세입세출현황 및 재무제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도 기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올해 3월 경 나올 예정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결산추진계획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추진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작성하고, 2019년 3월 20일한 구청장 보고, 5월 31일에는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및 구의회 제출, 6월 구의회 승인을 거쳐서 8월 결산서 공개 및 재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재무과는 과에서 실제 집행하는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들어올 때,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할 때도 제가 그런 당부를 했어요. 작년 예산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책상, 전구 등 산다고 엉터리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나래장터나 계약심사 한 부분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이대로 살 것이냐고 물으니 저희들은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안이한 예산집행이다. 담당주무관과 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물가 좀 알고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산가구거리나 광명가구거리 현장 가서 물가 좀 봐라 했더니 그때 책상 하나에 23만 5,000원, 21만 몇천원이었어요. 현장에 가서 똑같은 모델로 했더니 23만 원이던 것이 11만 원, 다른 모델 21만 원짜리가 10만 원 하니까 예산삭감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요. 발로 뛰니까 그만큼 예산절감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는 인원이 없으니까 못 뛰지만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전자입찰을 하든 내가 가격을 알고 입찰서류가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하여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현 시세를 모르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나래장터나 컴퓨터에 올라온 것은 몇 년 전에 올라온 가격입니다. 요즘 신제품 100만 원 짜리가 나오면 6개월만 지나도 20~30만 원 뚝뚝 떨어져요. 물론 그 업체에 마진 잘 해주면 좋지만 그것이 경제활성화는 아니라고 봐요. 공무원들도 그때그때 시세를 반영해서 수의계약하든지 입찰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절감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예요. 그 부분이 경제활성화 된다고 할 수 없고, 보면 그 업체가 독식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감사담당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계약,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체결하겠지만, 요새 관내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던데 그 사람들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일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발주부서에서도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공개를 해도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 홍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윤형 위원   관내 업체들이, 막말로 얘기하면 더러워서 못하겠다 해요. 경기도 안좋은데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타 지역보다 관내 업체들이 건수라도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오죽 답답하면, 재무과에서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관내 업체들이 35%, 40% 뿐이 안 된다고 해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명일   현재 55% 이상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형 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고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업체가 55%로 올라갔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일   예. 작년에......
○위원장 백승권   올해 특정업체 3개 업종 묶은 것 풀고 그렇게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일   쉬운 예상은 아닌데요......
○위원장 백승권   서류를 못꾸며서 못하는 업체들이 많지요. 꾸미기도 쉽지 않고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류 꾸미는 것까지 도와주면서 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급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업체들은 건수제한이 있다보니까 선별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종업체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건수제한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협동조합을 자꾸 만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올해 한번 시행해 보시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2019년도 계약은 31일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명일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원인행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31일 계약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이명일   연말에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위원장 백승권   내가 봤을 때는 그 계약을 1월에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았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계약을 시켜주지 마십시오. 굳이 안해도 되는 계약, 넘어가서 해도 되는 계약을 서둘러서 체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명일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장 백승권   사전에 일찍 해야지요.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덩어리가 큰 것도 있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의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뛰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명일   연말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빨리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독려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승권   당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추경도 아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마지막에 계약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운섭   세무1과장 황운섭입니다.
2019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세무1과 조직은 5개 팀으로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목표는 세 가지로서 첫 번째 세입목표 달성, 두 번째 법인지방세 누락세원 발굴, 세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에 있어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두 번째 작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 악화요인 내재하고 있으나 금년도 저희 구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10월에 롯데캐슬골드파크 3·4차 준공과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인한 입주업체 증가로 부족한 악화요인을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4,324억 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14.7%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에 대한 징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세입목표달성종합대책 계획수립을 하여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해서 주민들의 세수에 대한 저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로 세원누락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철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이 없도록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한 납부방법의 적극홍보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외수입 부서직원의 부과·징수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하여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대상으로는 작년 비대상인 1,80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20억 원 이상 물건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마지막으로 법인 서면세무조사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영역에 대해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감면 물건 조사 등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이 다소 있는 것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예년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납세저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법인 직접조사, 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원발굴 업무를 추진하고, 법인 서면조사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세무과를 제외한 일반업무부서 18개 부서에서 업무추진시 병행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현년도 부과·징수는 현업부서에서는 하고 과년도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만 세무1과에서 징수활동을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부분은 부동산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를 하고 격월제로 해서 1년에 5회 정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계속 징수를 독려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지 못하는 세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8쪽에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등 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 미압류 된 부분이 금액기준으로 17% 정도이고 나머지 82~83% 정도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천구는 경제가 아주 나쁜데도 세금이 줄지 않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천구 1년 목표가 4,324억으로 우리 예산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모자라지 않네요. 우리 금천구의 공시지가는 몇 %나 올랐습니까?
○세무1과장 황운섭   공시지가는 6.59% 정도 올랐습니다.
조윤형 위원   중간층으로 봤을 때는 몇 %나 오른 것 같아요?
○세무1과장 황운섭   4월에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론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각 세목에 대한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도 3억까지는 최대 5%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은 3억 미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도 6억 미만까지는 10%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체감도는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작년에는 금천구 체납액은 얼마였어요?
○세무1과장 황운섭   작년에 98%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2%가 체납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명단공개를 보고 알았어요. 독산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 할 것 다 하고 다녀요. 추적하는 것이 미진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서 소송에 걸린 건 몇 건이나 돼요?
○세무1과장 황운섭   지금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과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박찬길 위원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답이라고 봐요. 시간과 돈이 모두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세무2과장 이문희입니다.
세무2과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세무2과 2019년 세입목표액 1,652억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징수율과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102쪽,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개선사업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한 자가 납세비율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방법은 수기납부와 전자납부가 현재 혼재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수기납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야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납부자는 자신이 낸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영수필 통지서를 받은 구청은 그것을 다시 전산으로 입력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과세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월 신고납부해야 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수기납부자들에게 전자납부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법으로는 서울시에 세금납부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세금납부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직접 구에서는 안내문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분기별로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4쪽, 지난연도 분 체납징수액 제고 및 체납관리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계속 누적되고 체납징수 규모를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표를 보시면 작년에는 징수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현실적인 목표액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체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즉각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서울시 이관 그리고 명단공개 등 특별관리하고 아파트 분양권이나 법원공탁금, 임차보증금 등 압류물건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늘어나는 외국인 체납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세금을 지로로 내는 것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확인도장을 받으려고 해요. 취득세도 법무사가 영수증을 갖다 주면 되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내고 도장을 받아서 집에 보관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홍보를 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금천구에서 적극적으로 전자납부방법을 택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는 건지?
○세무2과장 이문희   모든 세금을 전자납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고지서로 나온 것들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본인들이 소득세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자신이 신고납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고납부는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서 세무신고 대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려움은 없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하면 1,99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외국인들 체납을 보면 대문 앞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부과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죠?
○세무2과장 이문희   자동차세도 부과하고 개인주민세는 외국인도 다 부과합니다.
박찬길 위원   우편함에 쌓여 있는데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출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지? 출국 제한을 둘 수 있는지요?
○세무2과장 이문희   서울시와 저희가 하는 게 비자발급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2~3년을 연장해 주는데 작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독려를 하고 부득이 연장을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6개월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외국인들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으로 정리되고 있고 최대한 외국인들 주소지를 추적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몇 개월씩 옮기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징수율이 낮을 것 같아요. 상위기관과 협조 하에 대처하지 않으면 구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평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이사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한 이사회와 1국 1본부 5팀 11개 파트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안전팀, 시설운영팀, 체육사업팀, 주차사업팀, 경영기획팀과 감사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팀은 공단의 종합안전관리를 비롯하여 공공시설물 및 현수막게시대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운영팀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 청소년독서실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잔디축구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노상·노외주차장과 1동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감사파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1월 31일 기준으로 임원 2명, 정규직 96명과 정원 외 인력 43명 등 총 14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13억 6,900만 원에서 1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공사 종료에 따른 3개월 추가편성분 3억 2,500만 원, 다목적체육센터 근로청소년복지관 축구장 신규사업에 따른 증가분 6억 2,200만 원입니다. 경영기획팀 또한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율 6% 적용에 따른 3억 6,000만 원과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공안전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공공안전팀장 김성석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개 파트이며 주요업무로는 공공시설물 시설장비 운영과 공공시설물 재난안전교육 실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내 인력 10명과 정원 외 인력 2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동주민센터 11개소, 구립어린이집 50개소, 구립경로당 29개소 등 총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현황은 총 14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공공안전팀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공안전팀에서는 4개 사업 중 신규사업 1개 계속사업 3개로 운영하겠습니다.
6~7페이지, 내가 119소방관, 우리집 안전은 내가 지킨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구립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확산되었지만 작동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2019년에는 구립어린이집 협조를 받아 소방안전체험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을 구립어린이집 아이들, 교사,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 및 체험교육을 통한 어린이집 및 가정의 안전사고 발생시 기초대응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50개소 아이들과 교사 2,77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중심 생활안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들의 주거공간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2018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공안전팀에서는 구로소방서와 금천구 사회복지과와 협업하여 분말식소화기 200대를 사회적약자 200세대에 보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구로소방서와 협업하여 기초시설물감지기 등을 제공받아 사회적약자 주거공간에 설치하여 사회적약자의 생활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약자 전기시설 최적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규모와 전력수요에 맞지 않은 과다계약전력 사용과 태양광 잉여전력 재사용 계약미비로 기회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6월까지 면밀한 전수조사 후 전기시설 및 태양광시설 최적화와 과다계약시설 최적 변경 및 태양광 잉여전력 저축사용 계약변경, 취약전기시설 개선,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적용 시설을 한전에 할인요청하여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경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 구립경로당 전기시설 최적화가 완료되면 연 3,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전패러다임 혁신으로 안전한 경로당 구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자재가 다량 사용된 구립경로당이 18곳으로 2017년에 10곳을 석면해체 후 무석면자재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예산 미책정으로 진행을 못했으며, 2019년 예산확보 시 독산1동 구립경로당 외 7곳을 석면해체 후 무석면자재로 설치하게 되면 구립경로당은 100% 교체완료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구청예산으로 8,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공안전팀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공공안전팀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공안전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먼저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는 구청의 기획경제국장과 공단의 임원 2명, 당연직 감사는 기획예산과장, 비상임 이사 네 분, 주민이사 두 분 해서 총 열 분입니다.
박찬길 위원   정기적으로 매월 이사회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경우에 이사회를 개최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지난해 총 8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연말 제가 취임하고 주민이사를 공모해서 응모자 중에 두 분을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법적인 규약에 포함되지 않는 이사이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을 발표해서 이사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고, 2019년부터는 월 1회 정도로......, 원래는 사안이 있을 때입니다만 월 1회를 목표로 해서 2월 현재 2회 개최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당연직 이사는 수당이 없겠지만, 그 외 민간인이나 비 상임이사로 들어가신 분은 수당을 주지요.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모든 것은 지침에 의해 하다보니까 구청 위원회와 같이 7만 원입니다.
박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소방훈련,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잦아 소방훈련이나 지진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시간표에 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에 의해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훈련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연기 내는 확산기도 있고. 소화전 울리는 벨도 있어서 아이들의 대피훈련과 물소화기, 인형을 갖다놓아 아이들이 소화기를 누르면 물이 나와 쓰러지는 인형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1년에 한번 한다고 해서 숙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소방훈련시간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해야만 숙지가 되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몇 개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제가 알기로는 각 구립어린이집에서는 매월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전문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50개소를 다 돌게 되면 4~5달 정도 됩니다. 1년에 많이 해야 2번 정도인데 그러다보면 경로당을 놓치게 됩니다. 1년에 1회 구립어린이집과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1년 정도로 일정이 맞추어지더라고요.
박찬길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한데,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일괄적으로 어느 시간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공단에서도 편리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단내부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소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 대강당이나 아니면 의회 대회의실을 빌려서라도 집단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공단직원이 일일이 개별 훈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패러다임 혁신으로 안전한 경로당 구현, 경로당 석면 해체작업에 8,500만 원을 쓰는데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조사했는지, 무엇을 석면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편성을 해서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곳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석면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석면을 넣어서 했는데 지금 지은 것들을 보면 석면을 찾을 수 없는데, 석면물질이 들어가 있는 자재가 있나,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유심히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석면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석면이 들어가 있는지. 석면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입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석면업체에서......
조윤형 위원   여기에서는 시행만하고?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예.
조윤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지 왜 여기에서 했지요?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예산이 구청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것을 할 때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떤 구분으로 석면이라고 짚어서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섬유질 석면이 있거든요. 배관을 싼다든지 천장에 넣는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석면물질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들어갔어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공공안전팀의 주업무가 어떤 것이죠? 안전관리인가요? 청사관리인가요?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동청사 불편사항입니다. 만약에 수리수선이 있을 때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안전만 전문으로 하는 안전팀이 신설되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동청사나 청사관리하면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동청사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같은 직원들이잖아요.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좋아요. 남는 시간 쪼개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더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업무보고에 없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재도 하고 나서줄 수 있으면서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풀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내세울만한 업무보고, 사실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치중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분말식소화기 물론 소방서에서 주는 것이지만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 사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투척식이라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해 게시대 더 늘리는 것으로 확정되었지요?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저단형게시대가 24개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치는 협의가 되었나요?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협의는 되었고요. 건설행정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내가 볼 때 구청청사라든지 복지관 같이 큰 곳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동청사 이런 데는 관리하는 게 다 어렵고 원장선생님들 요구사항도 많으실 것이고, 경로당어르신들도 많으실 것이고, 주민센터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과 공단이 대우라든지 그런 게 상하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고민해보고, 상하관계가 아닌 가족관계로서 풀어갈 수 있으면 더 빠른 일처리가 되고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번부터는 봉사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주업무를 어떻게 풀어가겠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전장규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전장규입니다.
2019년 시설운영팀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파트로 종합청사관리파트, 종합복지타운파트, 청소년독서실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 현황은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이 1개, 계속사업 1개 총 2개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주차하는 종합복지타운 신규사업입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종합범죄예방입니다. 또한 경찰서 범죄예방인증등급제 참여, 안심주차장 인증을 취득하고, 복지타운 특성상 여성,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금천복지타운 주차장은 일반 34면, 여성 8면, 장애인 2면 총 44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반시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월부터 3월 범죄예방등급제 안심주차장 항목별 자체 진단 및 보완을 하고 CCTV 사양을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보강하고, 4~6월에 경찰서 범죄예방등급제 안심주차장 인증평가에 11개 목록 134개 항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홍보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23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뚝딱!뚝딱!~ DIY교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으로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중심프로그램 운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DIY 교실로서 제작물을 직접 만들어 가정에서 손쉽게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소통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작물 만들기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공구사용법을 교육하고,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 및 개선하고, DIY공구교실을 전담 교육할 수 있는 담당자로 구성하여 평일 주간시간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불편상담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 계획으로는 1분기 1월부터 3월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혜명보육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혜명보육원 및 금천장애인복지관 DIY교실 운영, 3분기 7월부터 9월에는 호암노인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4분기 12월까지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DIY교실 운영으로 2019년 DIY교실을 1년 동안 총 5군데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실 운영, 2분기부터는 금천구청 평생교육관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DIY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다가가는 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연령별 맞춤 교보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만족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운영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의회 들어오는 입구 천장 있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전장규   그것은 그쪽 업자와 협의해서 봄에 수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게 흐른지 몇 년째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그때도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쪽에 물이 스며들어 계속 누수가 되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자재는 부식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 봐서는 청사는 번지르르한데 실제로 입구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누수가 되어서 누렇게 변하고 천장에 녹물이 배어 있잖아요. 우리 청사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행히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니까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빗물이 누수 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전장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철 체육사업팀장의 부재로 최숭희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체육사업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윤철 체육사업팀장의 개인적인 부재로 인해 사업보고를 경영기획팀장이 대신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체육팀 파트는 문화체육센터파트와 금빛휘트니스센터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내 인력 20명 정원 외 인력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현재 체육사업팀에서 운영 중인 시설은 총 4개 시설로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와 2개의 축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의 2019년도 주요사업은 5개 사업으로 그중 3개의 신규사업과 2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3페이지, 주민참여 주민주주단 모집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를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주민주주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주주단 신청 자격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활동기간은 4월부터 주민주주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8개월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요 활동분야는 주민주주단과 함께하는 시설점검, 신규 프로그램 홍보 및 무료 체험,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위원 활동, 일반고객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전달 및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고객주주단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단 이미지 제고와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함에 따라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4~25페이지, 장애인 스포츠활동 전용시설 나눔·상생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생존수영교실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아동들에게 스포츠 전용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과 스포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운영기간이 10개월이며 총 80회 문화체육센터 유아전용수영장을 제공하여 일반 스포츠 시설을 장애인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에 관심을 높이고 스포츠분야 기본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6~27페이지, 실버층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 어르신 건강챙기기 사업으로 어르신들 스스로 실버건강체조를 생활화하여 신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실버운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관내 경로당을 찾아가는 실버운동교실을 실시한 결과 육체적·정신적 만족도가 높아 전년도에 이서 2019년에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미실시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실버운동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일정은 분기별로 3개의 구립경로당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경로당별 실버체력왕 이벤트를 개최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실버운동교실을 통한 어르신들의 정신적·육체적 만족으로 인한 건강한 노후생활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 증진 강화입니다. 소요예산은 30만 원입니다.
28~29페이지, 여름철 행복물놀이장 확대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는 지난여름 성수기에 기존 강습위주의 수영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행복물놀이장을 운영한 결과 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 2019년에도 행복물놀이장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일정으로는 7~8월에 매주 일요일에 운영하며 2019년에는 자유수영과 행복물놀이장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놀이장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물놀이 안전용품 무료 제공과 평소 지참할 수 없던 물놀이용품 사용을 허가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근무자를 추가 투입하여 고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더운 여름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이용고객 편의 증진 및 안전한 놀이시설 제공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0페이지,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 획득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각종 물놀이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의무화교육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을 획득하여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전인증 획득은 생존수영 강습생의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수영장의 안전성, 응급처치 관련 물품구비 유무 확인, 생존수영교육 적합성, 수영장 위생 청결 등의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0명, 이런 부서는 인원이 많아야 하는데 어떻게 3명이 부족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정원 외 인력 21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인 인력 배분의 문제인데 부족한 인원은 충원을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롯데캐슬 쪽에 제2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한데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공식오픈은 10월로 잡고 있는데 지금 지하가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공사 시행사와 구청 주관부서와 우리 체육사업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독산1동 주민과의 대화 때 공사기간에 비해서 진척도가 너무 늦어지지 않나 하고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묻기도 했어요. 완공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세부적인 것은 건축 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유기적인 유대를 가지면서 단계별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독산동 축구장 개장은 하절기 때 오후 6시에 종료로 되어 있어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봐요. 8시가 되어서 어두워지는데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간에 종료를 하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 늘릴 수는 없나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독산동 축구장은 18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축구장처럼 야간에도 대관을 하고 싶은데 조명이 없는 관계로 이용하는 회원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조명이 있으면 복지관처럼 22시까지 대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절기에 해가 길어지다 보니까 한 타임을 더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절기에는 20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초창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단축했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적응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22페이지에 주주단 모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주주단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주주단은 말 그대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5명을 선정합니다.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분을 모셔서 문화체육센터나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주주단이 심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큰 효과는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직접 경험한 걸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다.
조윤형 위원   28페이지에 여름철 행복물놀이장 확대 운영인데 운동복이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용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나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무료 대여는 아니고요. 그동안 튜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옆의 분들과 이용하는데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윤형 위원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높을 것 같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봤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느낀 겁니까? 담담팀장 아니죠?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예.
○위원장 백승권   다른 팀은 팀장이 못 오시면 당연히 주무팀장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직접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느낌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왜 뒤에서 팀장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도록 만드냐고요. 한글 읽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굳이 하시려고 했어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팀장 밑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 능력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굳이 내가 안된다고 했었는데 찾아오면서까지 했었는지? 제가 봤을 때에 더 원활하게 답변이 잘 되고, 잘 진행이 될텐데, 또 그분들도 나중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경험 쌓아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의장도 그렇고 진행을 한 번씩 하게끔 해주거든요. 그 분들이 너무 부족한가요? 지금 말꼬투리 잡는 것은 아니라, 팀장님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체육센터 근무하시는 파트장이신가요?
○장재경 주무관   프로그램 총괄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답변해 주세요.
○장재경 주무관   현재 저희는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0표본을 상반기·하반기에 110표본을 근거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행복물놀이장도 작년에 7~8월 2달을 운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높은 점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또한 90점에 육박하는 점수로 굉장히 경영평가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좋지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민주주단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체험해 보고 느끼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지만 내용만 보더라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두 번 물어보게 되고, 다음번 회기 때 또 물어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광명구장에 대해 부서에서 언제까지 매각하고 이런 것들의 협의가 되었나요?
○최정아 주무관   주무과인 구청 문화체육과와 계속 얘기중인데요. 매각이라는 말은 있는데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관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매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을 쓸 것이거든요. 구장 잔디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인들의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3년 이상만 쓸 수 있다면 내년에는 잔디교체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3년 동안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랄까 이런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정아 주무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금빛휘트니스, 거기도 소음 때문에 용역 들어갔지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정아 주무관   설계변경용역,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대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주변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주차장 개방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정아 주무관   주차장 개방은 06시에서 22시까지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개방 한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만 무료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06시 전에 출차를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한 무료개방은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장 백승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반대의사를 했거든요. 거기는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들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 시설에 대한 불만들은 없어요?
○최정아 주무관   저희가 작년 9월, 10월에 환경개선공사를 1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에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불만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영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최숭희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입니다.
2019년 주차사업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6명에 현원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 1월말 현재 주차면은 총 4,015면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2개로 총 5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5페이지 이웃과 나누는 주차공유 확산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주택가 내의 주차장 건립은 단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구청과 우리 공단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좀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기 위해서 주차공유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 주차장 공유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방문주차 제도와 모두의 주차장 ARS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공유사업의 확대필요성입니다. 우리구 거주자주차 배정자는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다수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중에 모두의 주차장은 앱설치 방식의 주차공유서비스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정보를 서비스 앱에 제공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모두의 주차장 앱에 접속하여 주차정보를 확인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앱의 이용률이 워낙 낮아서 사업의 효과성이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방문주차제도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받지 못한 지역주민이 거주자 우선주차 빈 구획에 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요금을 납부하고 빈공간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방문주차 제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공유주차 운영 방식은 주차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현재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입니다.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공단은 마을1번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거주자우선주차 ARS 주차공유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기존의 방문주차의 단점과 모두의 주차장 앱 방식의 불편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두의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시에 거주자 배정가점 사항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ARS 시범지역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9개 지역에 총 105면으로 2019년 2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확대시행을 시범운영하고 2019년 하반기에는 321면 확대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이용가능하며, 이용요금은 5분당 100원, 1시간에 1,200원이 부과됩니다. 이용방법입니다. 입체식주차장 입구에 부착된 안내판 또는 주차구획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ARS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자기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URL 페이지에 차량번호, 주차구획번호, 예상 출차시간을 입력하면 주차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차 시에는 결제할 카드번호 입력하고 처리가 확인된 후에는 출차가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36~37페이지입니다. 이용요금 즉시감면시스템 도입계획입니다. 공단은 정부데이터망에 공유되어 있지 않아 법정요금감면 대상자 검증이 전산망으로 바로 조회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받아서 구청으로 검증과정을 통해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부터 지방공기업에 시범적으로 공공데이터 일부를 현재 개방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단도 2019년부터 이러한 공공데이터망을 사용신청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총 495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주민중심·주민주도형 사전단속예약 서비스,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 전 구획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참여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부정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견인불가차량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는 견인이나 요금부과 등의 조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서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배정자와 부정주차 주민 간에 잦은 마찰에서 이웃 간의 싸움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거주자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불편하고 부정주차를 하는 주민도 불쾌감이 잦아 동네분위기가 주차문제로 안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24시간 부정주차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부정주차 단속을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요일을 사전에 주차고객도움센터에 예약단속 신청하면 저희가 시간에 맞추어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이용자 의견수렴과 홍보를 통하여 2019년 3월 이후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전단속예산제 운영으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편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39페이지 주차구획 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현 실태와 사업내용입니다. 신축빌라, 도로확장, 소방도로 확보에 의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및 노상주차장은 매년 급속도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 관내 주차구획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으로 주차구획선 신설제안을 하고 있으나 설치요건 등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 생성이 점점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숨은 구획, 내집앞 전용주차구획 활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주차구획선 발굴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차구획선 발굴 제안코너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단방문, 팩스, 유선 모두 의견접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구청 공단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40~41페이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입체식 공영주차장이며,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입체식으로 된 공영주차장의 시설은 매년 노후되어 주차장 이용고객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기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단 자체 시설부서의 협조를 받아 즉각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시설 개·보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주차장 스토퍼 교체 및 주차구획선 보수, 주차장 바닥 보수 등 고객편의 및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설명을 너무 잘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웃과 나누는 주차공유 확산 사업, 각 동네를 다니다보면 심각하죠. 우선주차를 배정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바로 내 집 앞에 원하는 주차라인을 배정해 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주택가 내 주차장이 매년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민원 등으로 삭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집 앞 주차구획에 바로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불만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회원이 1만 명 정도가 회원 등록되어 있으신데요.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거주자로 배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합산하면 3,000여면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배정해 드리는데 탈락되신 분이 6개월마다 7,000분씩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멀더라도 주차장 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윤형 위원   밤에 주차하는 것이 있고 낮에 주차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한 구획을 24시간 전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출근하기 위해서 밤에만 주차를 원하시는 고객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8시 반까지 하는 야간주차만 하는 신청이 있고요. 또한 주간에만 주차하시고 밤에 일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간만 원하는 주차구획 해서 주간시간, 야간시간, 전일 그리고 주말까지 하는 주말야간 이렇게 4가지 구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전일을 원하시는 이용자들이 더 많습니다.
조윤형 위원   요새 바닥에 붙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낮에 비어 있을 때 대는 것이죠? 그것 요금을 받는 것입니까? 안받는 것입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ARS로 하는 주차공유 사업입니다. 9개 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05면 바닥에 ARS 표시 안내를 해드리고, 공유사업으로 시행하는 유료주차장입니다라는 입간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주자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을 배정받지 않으신 분이나 금천구를 방문하신 고객분이 그 지역에 합법적으로......, 5분에 100원 부과됩니다. 시간당 계산해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돈을 어디에 납부합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바닥에 ARS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거시면 휴대폰에 URL이 오는데......,
조윤형 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마을1번가팀과 작년 한 달 동안 시범으로 34면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도 이용률이 많이 있을까 우려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작년에 34면에 160건 정도의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 사전에 계도하지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고 계시는데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주차구역에 요금을 합법적으로 내시고 이용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구청에서 2차로 4월 30일까지 105면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성과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321면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윤형 위원   주차장 주위환경 청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맞습니다. 저희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역지역 골목골목마다 청소하는 업무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평식공영주차장, 입체식공영주차장은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고요. 골목골목 노면에 노상으로 구획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저희가 솔직히 골목까지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수칙을 보면 배정받으신 구획은 본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환경부분은 금천구 전체 청소문제가 연관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어느 부분은 가보면 쓰레기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그때뿐만 아니고 며칠 계속 방치가 되는 데도 있는데 한 번씩 순회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우선주차공간은 순회를 하죠?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예, 현장 순찰도 하고 이용자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구청 청소과에 전화를 하면 협조해서 나가서 해주십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주차장을 확보해서 위탁관리하는 것뿐이잖아요. 문제는 구청장의 100대 공약에도 주차장 확대하는 것이 있어요. 동네에서 어떤 땅을 판다는 것을 알아야 협상을 하죠. 그 정보 얻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 제공을 해주면 좋겠어요. 50억이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50억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도 못 마련해요. 그런 정보를 직원들 회의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민원사항인데 20m 시흥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동산교회 가기 전에 순흥안씨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거기에 어저께 대형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8m도로인데 양방향이다 보니까 거주자우선구획이 있나 봐요.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 더 불안하다고 하고 양방향으로 위험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현장 확인해 보고 구청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경영기획팀장 최숭희입니다.
주민의 안전보장 나눔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최우수 공단이 되기 위한 경영기획팀 2019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경영기획팀은 경영평가, 기획홍보, 인사, 노무, 예산,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며 정원 외 인력 1명을 포함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사업 현황은 20개 단위사업에 188개 사업장입니다.
45페이지, 주요사업은 총 5개이며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2개입니다.
46~47페이지, 주민이 주인인 공단! 주민참여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이 주인인 공단을 만들기 위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입니다. 사업 목표로는 주민중심 주민주도형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주민주주단을 통해 주민제안을 공모형식을 통해 공단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예산체계를 확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사제이며 주민주주단 및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감시와 견제를 동반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사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과정은 47페이지에 표와 같습니다. 주민주주단의 운영계획은 2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여 2020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접수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접수 예정입니다. 제안분야는 4개분야 시설안전, 체육사업, 주차사업, 행정지원입니다. 주민참여제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제 공개 및 보고는 2월까지이며 2020년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실무검토는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9월에, 예산안 심의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이사제 운영계획은 올해부터 매월 개최 예정이며 주민이사는 2명으로 구성하고 공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명예직 위촉이며 예산은 116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자율적 혁신을 통한 최우수 공기업 달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6년 2017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공기업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 획득 최우수 공단 공기업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 정책 준수 및 건전한 재무구조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전국 최우수 공단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래비전추진위원회, 혁신평가관리단, CS전략추진단, 학습동아리 등 각종 TF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48만 원입니다.
49페이지, 우리 공단의 조직 및 인력진단입니다. 3년을 주기로 자치단체 주관으로 우리 공단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의 추진방향으로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각종 신규사업 및 경영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전략 추진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여 공단의 조직 구조를 성과와 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합리적 구조로 개편하여 공단의 핵심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조직진단 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를 시작으로 3월 사업인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여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직 재설계 경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 경영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조직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7월에는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조직개편까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입니다.
50페이지, 사회적 책임경영 전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효율성에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26000 사회적 책임경영 국제표준시스템에 기반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브랜드 제고 가치 및 공단의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고 공단의 투명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사회적 책임경영 국제표준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는 업체 선정 및 계약, 5월부터 6월까지는 국제표준 진단을 시행하여 7월에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 갑질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익명신고사이트이며 갑질예방 피해신고상담접수 및 제보자 보호입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갑질근절을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공단 조성은 물론 평범한 사람이 삶다운 삶을 체험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 중에 있으며 제보자가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사이트에 제출하면 접수상황이 공단에 통보되고 공단과 신고자는 익명으로 소통하게 되어 있어 제보자의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경영기획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48페이지에 최우수 공기업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1위라는 금메달을 땄는데 2018년에는 20위 바깥으로 밀려난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많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경영평가에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정량평가가 60점이고 정성평가가 40점입니다. 정량평가에서 임금인상률이 지지난해 15%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인상률이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상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정량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했고요. 정량평가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2~3위 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더욱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우수한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찬길 위원   공단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줬다고 봅니다. 채용할 때 서류는 완벽해도 면접에서 잘해야 된다고 봐요.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퇴출하기는 어렵잖아요. 능력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구민참여플랫폼 구축이 신규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나요? 일반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할 텐데 주민의견은 반영되지 않나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현장에서 밀접하게 주민과 관계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보는데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의아해요. 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주민이사제는 작년 12월에 공모를 해서 이미 2명을 선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이 직접 보고 들은 정보를 저희한테 개진함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주민이사 제도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지금까지는 폐쇄적이었다면 개방적인 형태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공단의 모든 내용이 그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회의수당이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수당은 회당 7만 원입니다.
김용술 위원   2명은 전문가예요? 일반인인가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주민이사선정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그분들이 그동안 지역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인가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한 분은 금천구 건축사협회 회장님이고 한 분은 복지회 원장님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경영기획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단연코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직원들 개인 사찰한 적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소문에 직원들 성적표를 옛날 초등학교 때처럼 수·우·양·가로 매긴다면서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예,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직원들의 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소문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박평 이사장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관리공단이 경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올해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내려가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다고 이사장님께서도 제가 말하는 것 잘 새겨들어서......, 지금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팀장님들 인상이 훤한지 어두운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안 좋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블랙리스트는 없고요. 직원들 성적표는 공무원도 똑같은데요. 공단에서 시행하는 평정도 공무원에서 하는 제도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도 수·우·양·가 강제배분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평가를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전 직원들 1 대 1 면담을 했어요. 79건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 40여건은 인사, 조직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전 직원들에게 공유했고요. 그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을 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이런 부분은 해소를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눠보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하면 성과가 더 나오니까,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이런 것은 다 헛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잘 돌아가야만 금천구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구민들이 누려야 할 생활공간들이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사가 몇 분이죠?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총 열 분입니다. 외부 4명, 당연직 2명, 내부 2명, 주민 2명 해서 총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지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회 추천입니까? 의장 추천입니까? 그것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추천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좋습니다. 내년 최우수 공기업으로 꼭 되어야 하겠지요. 첫째 명예, 둘째 직원들의 성과금도 있고 꼭 해야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조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지난해와 달리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정성이 40%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정량에서도 지난해보다는......
○위원장 백승권   정량이 무엇이고 정성은 무엇입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정량은 수치상으로 계산되는 것, 예를 들어 예산을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절약했는지, 아니면 사업수익이 전년도보다 늘었는지, 기준이 무조건 전년도입니다. 그런 것들의 대행사업비 절감이나 사업수익이 늘었고요. 정성부분에서도 인지도가 2016년, 2017년 2년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고객만족도 평가할 때 연락주세요. 가서 열심히 참여할게요.
작년에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했나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했습니다. 2단계였다가 3단계로 늘려서 인·적성 검사까지......
○위원장 백승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렇게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은 없지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정규직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기간제는 인·적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기간제는 몇 명 채용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올해 2명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나중에 감사 때 말씀드리고, 이사장님께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체육센터나 금빛공원에 대해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나요?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형석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오형석입니다.
경로우대 50% 하고 있는데 24개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30%, 일부분은 20%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우리 회원 중에 타 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장재경 주무관   타 구 비율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조사하지 못했지만 대략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장재경 주무관   등록회원이 월 5,000명에서 5,500명 정도 되거든요 .
○위원장 백승권   10%면 많은 것이네요?
○장재경 주무관   정확하게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타 구 분들이 더 될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10%만 놓고 보더라도 500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장재경 주무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저한테 타 구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경 주무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구청에서 국장으로 오랜 시간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사실 조직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주민이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8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제가 3개월,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어왔던 것과 안에서 느낀 것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에서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직원들을 약 2달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개별면담을 하면서 그분들 애로를 청취했어요. 임금수준에서부터 이사장과 직원들과의 관계, 본부장과 직원들과 느낀 점, 특히 직원들은 팀장이나 파트장에게 느낀 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했어요. 그것을 5~6개 섹터로 분류해서 공문으로 연초에 각 부서에 시달했고 직원들이 그것을 공유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이행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승권   좋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이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의 집단이 아닌 전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더 앞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랐는데 더 후퇴하고 있다는 점, 이사장이 앞으로 더 나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 조직이 잘 돌아가야 되지만 송년회 때 봤을 때도 사실은 과한, 직원 위주가 아닌 외부사람들 위주로 가는 그런 것도 많이 퇴보되어 있는 행동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사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원만하게 넘어가시고, 좀 더 조직이 단단하고 미래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장 박평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려서, 저는 일단간부 위주가 아닌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위주로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임 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배석해 있는 간부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거기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만 찾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님께서 처음에 소문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로지 주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사장님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고 직원 분들도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에 어수선한 모습, 내부에 안 좋은 모습 비추지 않고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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