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3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인 221억 4,399만 9,000원보다 115억 3,734만 7,000원이 증액된 336억 8,0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16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 2,247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8,413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소송비용 부담액 등 송무행정 지원비 2,000만 원과 예비비 51억 2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의 지역혁신과입니다. 지역혁신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6,735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모두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7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3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의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927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5,013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구정비전 교체 홍보조형물 정비비 1,500만 원, 공통기반 백업서버 구매비 1,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5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2억 8,391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7,576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비 1억 원,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비 7,200만 원,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비 31억 4,000만 원,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비 10억 3,161만 원,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비 1억 726만 5,000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비 13억 3,333만 3,000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비 3억 6,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201만 8,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226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60만 원이 증액된 3억 798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불용품 감정수수료 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3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인 221억 4,399만 9,000원보다 115억 3,734만 7,000원이 증액된 336억 8,0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16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 2,247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8,413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소송비용 부담액 등 송무행정 지원비 2,000만 원과 예비비 51억 2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의 지역혁신과입니다. 지역혁신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6,735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모두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7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8,3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의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927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5,013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구정비전 교체 홍보조형물 정비비 1,500만 원, 공통기반 백업서버 구매비 1,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5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2억 8,391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7,576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비 1억 원,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비 7,200만 원,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비 31억 4,000만 원,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비 10억 3,161만 원,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비 1억 726만 5,000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비 13억 3,333만 3,000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비 3억 6,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201만 8,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226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60만 원이 증액된 3억 798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불용품 감정수수료 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115억 3,73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333억 6,711만 1,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6.27%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000원의 7.7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94억 6,165만 9,000원에서 금회 51억 2,247만 6,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40억 2,7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하반기 소송비용 부족분 2,000만 원, 예비비운영(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1억 247만 6,000원입니다. 지역혁신과는 기정예산 31억 6,726만 7,000원에서 금회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1억 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은 32억 4,432만 원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57억 2,086만 3,000원에서 금회 2,927만 2,000원 증액되어 총 28억 1,943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홍보 조형물정비 1,500만 원, 노후장비 백업 서버교체 1,400만 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4억 9,184만 9,000원에서 금회 62억 8,39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29억 7,416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고서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3억 638만 7,000원에서 금회 16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16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불용액 감정수수료 16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금회 증액 편성되는 사업이 모두 11개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115억 3,73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333억 6,711만 1,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6.27%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000원의 7.7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94억 6,165만 9,000원에서 금회 51억 2,247만 6,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40억 2,7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하반기 소송비용 부족분 2,000만 원, 예비비운영(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1억 247만 6,000원입니다. 지역혁신과는 기정예산 31억 6,726만 7,000원에서 금회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1억 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은 32억 4,432만 원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57억 2,086만 3,000원에서 금회 2,927만 2,000원 증액되어 총 28억 1,943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홍보 조형물정비 1,500만 원, 노후장비 백업 서버교체 1,400만 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4억 9,184만 9,000원에서 금회 62억 8,39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29억 7,416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고서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3억 638만 7,000원에서 금회 16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16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불용액 감정수수료 16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금회 증액 편성되는 사업이 모두 11개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13쪽에서 226쪽까지, 설명자료 125쪽에서 153쪽까지를 참고하시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13쪽에서 226쪽까지, 설명자료 125쪽에서 153쪽까지를 참고하시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소송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이 22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억 9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현재 2,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소송이 4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및 시흥5동 주민센터 명도 이전 소송비용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비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 자문변호사가 8명 있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비하고 법률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공무원을 채용했고, 또 고문변호사 8명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해서 집행한다든지 부과했다면 소송에 질 이유가 없지요. 8명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해서 낭비했다면,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매년 소송건수가 2016년에는 49건, 작년에는 50건으로 평균 50건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법률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매년 250건 정도 되고,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변호사 역할을 수행 못합니다. 다만 소송서류작성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자문변호사가 6명 있거든요. 매년 50건 중에서 패소한 건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소율은 97%입니다.
○박찬길 위원 한 건이라도 과다한 패소를 한다면 액수가......, 예를 들어 1억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10건에 100만 원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용한 공무원이 변호사 역할을 못한다 해도 법률지식을 접해서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 패소율이 높다고 가정하면 능력 없는 자문변호사를 교체해서 능력에 맞는 변호사를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저희 직원들이 법률지식이 미비한 부분이......
○박찬길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둔 것 아닙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법률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했는데도 계속 패소하여 예산낭비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추경에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패소확률을 낮춰서 승소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은행나무시장 입구 고객주차장 있지요. 국·시비로 사업을 하지만 땅 매입이 안 된 것 같고, 한 집은 너무 비싸게 불러서 안 된 것 같은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시비로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시장 거리가 짧고 해서 몇 집 되지 않거든요. 국·시비 받아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땅 매입은 언제쯤 될 것이며,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주차 1면에 얼마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으로 당초 선정부지로 예정된 곳은 감평한 금액과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이 평당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거기는 매입할 수가 없고 해서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하려고 한 곳은 8면 들어가는 곳이고, 상인회에서 대체부지 한 곳을 추천했는데 그곳이 6면 정도라서 계획상 1면당 1억 7~8,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국·시비를 받는 것이라고 해도 1면당 1억 7,000만 원을 들여 차를 댄다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상가가 많은 곳은 감시하는 상인들도 많아서 염려스럽지 않은데, 상가주인이 적은 곳은 집행부에서 1~2대씩 대놓고......, 그리고 막히면 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고객을 위한 주차장 같은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모든 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것도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금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1차가 3억 6,000만 원 중에 7,200만 원이 구비인데, 주요내용은 올해 1차에 시장입구에 들어가는 입구가 낡아서 스토리를 접목한 게이트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남문시장을 대표하는 대표먹거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주중에도 체험행사이벤트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아무리 국·시비라도 무조건 관광육성사업이라고 하니까 내용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승인해주지, 무조건 토털 묶어서 7.200만 원 집행하겠다 해서......, 해설을 더 넣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24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402억 851만 8,000원에서 20억 733만 3,000원이 증액된 1,422억 1,58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48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3,942만 8,000원이 증액된 914억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물 분수대 개선 7,500만 원, 기획상황실 회의책상 교체 등 2,441만 2,000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 1억 1,971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6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5억 4,827만 9,000원 증액된 158억 8,101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지원 2억 9,000만 원, 한울중학교 마을개방시설 운영 지원 300만 원,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540만 원, 시흥글로벌인재학당 운영 192만 원, 문성글로벌인재학당 운영 130만 4,000원, 아동수당 지원 1,276만 8,000원,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공기청정기 구매 54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노후 시설물 교체 6,250만 7,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226만 4,000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 6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1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6억 8,166만 5,000원 증액된 100억 9,98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지원 726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교체구매 5,758만 5,000원, 동주민센터 구정비전 교체 1,800만 원, 동주민센터 우산빗물털이기 구매 1,700만 원, 독산4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7,460만 원,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4,730만 원, 금천NPO지원센터 석면해체 공사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5억 2,302만 3,000원 증액된 240억 3,68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계곡 및 금빛공원 화장실 유지보수 36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 5,2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인상 5,000만 원, 청소차량 구매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1,493만 8,000원 증액된 7억 9,818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1,49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24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402억 851만 8,000원에서 20억 733만 3,000원이 증액된 1,422억 1,58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48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3,942만 8,000원이 증액된 914억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물 분수대 개선 7,500만 원, 기획상황실 회의책상 교체 등 2,441만 2,000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 1억 1,971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6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5억 4,827만 9,000원 증액된 158억 8,101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지원 2억 9,000만 원, 한울중학교 마을개방시설 운영 지원 300만 원, 성인문해 교육과정 운영 540만 원, 시흥글로벌인재학당 운영 192만 원, 문성글로벌인재학당 운영 130만 4,000원, 아동수당 지원 1,276만 8,000원,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공기청정기 구매 54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노후 시설물 교체 6,250만 7,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226만 4,000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 6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1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6억 8,166만 5,000원 증액된 100억 9,98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지원 726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교체구매 5,758만 5,000원, 동주민센터 구정비전 교체 1,800만 원, 동주민센터 우산빗물털이기 구매 1,700만 원, 독산4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7,460만 원,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4,730만 원, 금천NPO지원센터 석면해체 공사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4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5억 2,302만 3,000원 증액된 240억 3,68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계곡 및 금빛공원 화장실 유지보수 36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 5,2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인상 5,000만 원, 청소차량 구매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1,493만 8,000원 증액된 7억 9,818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1,49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2억 851만 8,000원에서 금회 20억 733만 3,000원 증액되어 총 1,422억 1,58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85% 증가 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000원의 33.1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11억 6,057만 5,000원에서 금회 2억 3,942만 8,000원 증액되어 총 914억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한우물 분수대 수질기준 농도 유지시설 설치 7,500만 원, 기획상황실 회의책상 교체 및 우산빗물털이기 구매 2,441만 2,000원, 행정차량 교체 및 블랙박스 설치 1억 1,971만 8,000원 등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53억 3,273만 2,000원에서 금회 5억4,827만 9,000원 증액되어 총 158억 8,101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금산초 체육관 증축 지원 2억 9,000만 원, 구립도서관 시설물 개선 4,592만 3,000원 등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94억 817만 3,000원에서 금회 6억 8,166만 5,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00억 9,983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독산4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7,460만 원, 시흥1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4,730만 원, 행정차량 및 구정비전 교체 9,258만 5,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5억 1,378만 7,000원에서 금회 5억 2,302만 3,000원 증액되어 240억 3,681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 5,200만 원, 대형수송 트럭구매 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7억 8,325만 1,000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운영비 1,493만 8,000원 증액 되어 예산액은 7억 9,818만 9,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경상경비의 지속적 증가와 청사, 각종 업무관련 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볼 때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2억 851만 8,000원에서 금회 20억 733만 3,000원 증액되어 총 1,422억 1,58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85% 증가 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000원의 33.1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11억 6,057만 5,000원에서 금회 2억 3,942만 8,000원 증액되어 총 914억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한우물 분수대 수질기준 농도 유지시설 설치 7,500만 원, 기획상황실 회의책상 교체 및 우산빗물털이기 구매 2,441만 2,000원, 행정차량 교체 및 블랙박스 설치 1억 1,971만 8,000원 등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53억 3,273만 2,000원에서 금회 5억4,827만 9,000원 증액되어 총 158억 8,101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금산초 체육관 증축 지원 2억 9,000만 원, 구립도서관 시설물 개선 4,592만 3,000원 등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94억 817만 3,000원에서 금회 6억 8,166만 5,000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100억 9,983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독산4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7,460만 원, 시흥1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4,730만 원, 행정차량 및 구정비전 교체 9,258만 5,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5억 1,378만 7,000원에서 금회 5억 2,302만 3,000원 증액되어 240억 3,681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 5,200만 원, 대형수송 트럭구매 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7억 8,325만 1,000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운영비 1,493만 8,000원 증액 되어 예산액은 7억 9,818만 9,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경상경비의 지속적 증가와 청사, 각종 업무관련 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볼 때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5쪽에서 265쪽까지, 설명자료 187쪽에서 232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5쪽에서 265쪽까지, 설명자료 187쪽에서 232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사실 차량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현업부서에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기동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찬길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팀장님 말씀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1대 중 6대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올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것은 실제로 예산이 더 빨리 투입됐어야 될 예산이라고요. 물론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10~15년 사용을 해도 아무 탈은 없을지라도,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횟수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해주면 정비해 주어야 할 비용보다 오히려 교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예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네, 10개 구입합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저희는 매트하고 보관대를 같이 세트로 해서 보관하기 편하게......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몇 군데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빗물털이기를 편성했는데요.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견적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마을자치과와 비교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은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 때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예산팀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본예산으로 했으면 합니다. 올해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추경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독산도서관의 경우에는 3층 휴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2006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가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고요. 가산동도서관의 경우는 서버실에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버의 장비수가 증가해서 항온항습기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요. 금나래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열람실의 자동문 고장이 잦고 그리고 센서를 위에 설치하는 바람에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올 여름에 아시다시피 폭염이 지속되고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적십자회비 보상금 지원은 세입 726만 원 받아서 통장님들에게 고지서 돌릴 때마다 1만 원씩 2번 돌리기 때문에 2만 원씩 세입조치 해서 세출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적십자에서 보상금으로 나온 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약 10% 내외로 징수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도 25개 구 중 15~16위 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저희는 동 주민센터 전체에 있는 것, 분소까지 11개소에 대해 소요를 파악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1층 그것은 설계가 10월 중순경에 끝나고 12월 중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아닙니다. 공사기간 약 60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워크숍을 14번 했는데요.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설계 중인데도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어차피 중간보고를 한 번 하고 최종 설계가 나오면 마지막 수정을 한 번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몇 군데 현장 가보니까 차이가 크더라고요. 결국은 빨리 진행하고 계획했던 것을 그 안에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꾸밀 수 있는, 시공업체도 서둘러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설계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좀 더 시간을 여유 있게, 올해 일정 마치려고 무리하게 진행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추진위원을 33명으로 구성했다가 회의를 하다보니 의견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4번 회의 후에는 끊자 해서 끊었고요. 중간설명회 할 때 다시 한 번 받고, 최종설계 나오면 마지막에 검토해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의외로 주민들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당초 3개월이면 끝나겠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2억 2,5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조금 늘어날 예정입니다. 3층에 있는 도서관이 1층으로 내려오면 3층 꾸미지 못합니다. 3층에 있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체력단련실과 주민자치 공사 때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요.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1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예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이것은 저희 직영휴게실입니다. 저희가 위탁은 예산에 편성 안했고요. 책임은 사측에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조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샤워시설이나 간단하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가 문제 많아서......
○위원장 백승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안좋으니까 하자는 것이잖아요. 간단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도 나름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인데 사측과 조율도 안되고 올라오지도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사장님들과 얘기가 있었고요. 예산문제도 있어서 아직 시행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내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맨날 대표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임금협의할 때는 대표들은 빼고 노와 정과 하고, 그나마 이승수 팀장님께서 대가 세신 분이다 보니 잘 풀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임금협상 때는 사도 끼우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어제 1차 했는데 노·사·정 같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사측에서 뒤로 너무 물러서 있고요. 오늘 안건이 아니라 발언이 조심스러운데 복지부분도 사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거든요. 우리는 대행사를 상대로 하는데, 우리가 노측과 직접 협상하는 모양이 갖추어져 진행되는 같은데, 그 부분은 짚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현재 대형수송차량 3대가 있는데, 폐목재를 운송하고 하루에 6대에서 많이 나가면 7대가 수송하고 있는데 소각할 때 3대가 나가고......, 올해 봉제원단이 2월 26일부터 추가로 발생해서 수송하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기사들이 임시로 봉제원단사업을 한 후부터는 저녁 18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시킵니다. 그 차로 운송을 하고 갔다 온 차량을 가지고 아침에 다시 운송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차 한 대가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대형수송차량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 적환장에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 것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예.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아직 결정 안했고요. 조달을 통해서 합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거의 국산을 사고 있는데, 조달청 가격비교해서 좋은 제품 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품을 왜 물어보느냐면 같은 제품을 사시고, A/S를 위해서 외국제품보다는 국산제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조범철 알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본예산에 1대가 배정되어 저희가 설치하려다 보니까 전기공사비용이 많이 들어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가산동 1번 출구에 1대가 있고 가산동 7번 출구에 1대 설치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예산이 마무리 단계에서 무인발급기 1대를 배정해 주셔서 저희가 고맙게 받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공사비를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75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121억 9,061만 8,000원보다 4억 2,518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1,5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안 275쪽에서 277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4억 9,260만 7,000원보다 2억 2,898만 6,000원이 감소한 42억 6,362만 1,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9,9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98만 9,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8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72억 3,673만 4,000원보다 6억 5,396만 5,000원이 증가한 78억 9,069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588만 9,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5,290만 6,000원 등 총 6개 사업 7,8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비 등 총 2개사업 1,8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45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억 6,127만 7,000원보다 2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148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75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121억 9,061만 8,000원보다 4억 2,518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1,58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안 275쪽에서 277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4억 9,260만 7,000원보다 2억 2,898만 6,000원이 감소한 42억 6,362만 1,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 9,9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98만 9,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8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72억 3,673만 4,000원보다 6억 5,396만 5,000원이 증가한 78억 9,069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588만 9,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5,290만 6,000원 등 총 6개 사업 7,8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비 등 총 2개사업 1,8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45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억 6,127만 7,000원보다 2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148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9,061만 8,000원에서 금회 4억 2,518만 7,000원 증액되어 총 126억 1,580만 5,000원입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000원의 2.94%에 해당됩니다.
보건소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44억 9,260만 7,000원에서 금회 2억 2,898만 6,000원 감액되어 총 42억 6,362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매칭예산 감액 2억 9,997만 5,000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72억 3,673만 4,000원에서 금회 6억 396만 5,000원 증액되어 총 78억 9,069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체성분측정기 구매 370만 8,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PC구입 1,100만 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6,127만 7,000원에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만 8,000원 증액되어 4억 6,148만 5,000원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편성내역을 보고서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9,061만 8,000원에서 금회 4억 2,518만 7,000원 증액되어 총 126억 1,580만 5,000원입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000원의 2.94%에 해당됩니다.
보건소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44억 9,260만 7,000원에서 금회 2억 2,898만 6,000원 감액되어 총 42억 6,362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매칭예산 감액 2억 9,997만 5,000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72억 3,673만 4,000원에서 금회 6억 396만 5,000원 증액되어 총 78억 9,069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체성분측정기 구매 370만 8,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PC구입 1,100만 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6,127만 7,000원에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만 8,000원 증액되어 4억 6,148만 5,000원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편성내역을 보고서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73쪽에서 285쪽까지, 설명자료 241쪽에서 251쪽까지를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73쪽에서 285쪽까지, 설명자료 241쪽에서 251쪽까지를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가내시가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가 확정내시가 6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2억 9,6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치매지원센터는 구비·시비 50%씩 해서 약 6억 원 예산으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국가치매책임제로 보건복지부에서 5억 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가내시가 10억 정도 들었었는데요. 거기에 구조기능보강 리모델링으로 2억 원 정도 지원이 잡혀 최종 확정내시가 6억 5,0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억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65세의 이상 노인들의 치매유병율을 10%로 보거든요. 금천구 노인분들의 인구수대비 10%로 본다면 3,000여명 정도가 치매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2,000여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유병율 대비로 계산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