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8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8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4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3,977억 6,300만 원에 그동안 간주 처리한 208억 300만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증액분 247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4,43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4,284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8,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3억 4,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8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51쪽에서 160쪽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 700만 원 증액되어 278억 6,900만 원이고 보조금이 63억 1,800만 원 증액되어 1,967억 2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1,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3,800만 원 증액되어 총 27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8,500만 원 증액되어 5억 4,0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8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19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13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71쪽에서 211쪽의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70억 2,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2,100억 4,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 사무실 이전비용 증가분과 건강가정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비,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이용활성화 연구용역비,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26쪽의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115억 3,7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336억 8,100만 원이며 하반기 소송비용 및 신규 소송수임료와 공통기반 백업서버 구매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 공모사업 구비매칭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36쪽의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5억 2,9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108억 5,000만 원이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G밸리 상징가로 조성을 위한 산단공 지원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비비,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 정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44쪽의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억 2,9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08억 5,000만 원이며 자전거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분과 관내도로보수 연간단가 증액분, 금천 마실길 기본계획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65쪽의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억 7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22억 1,600만 원이며, 회의실 책상 교체 및 행정차량 교체비와 금산초 체육관 증축 지원 대응투자비,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위한 부담금, 봉제원단 재활용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수송 암롤트럭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에서 272쪽의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9,0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49억 2,900만 원이며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구비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85쪽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4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6억 1,600만 원이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체성분측정기 구매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비,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291쪽에서 292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퇴직 정산금과 보조금반환금 7,900만 원 반영하여 최종예산 5억 4,000만 원입니다. 295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3억 4,6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8억 800만 원입니다. 299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9억 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35억 800만 원이며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4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3,977억 6,300만 원에 그동안 간주 처리한 208억 300만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증액분 247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4,43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4,284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8,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3억 4,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8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51쪽에서 160쪽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 700만 원 증액되어 278억 6,900만 원이고 보조금이 63억 1,800만 원 증액되어 1,967억 2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1,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3,800만 원 증액되어 총 27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8,500만 원 증액되어 5억 4,0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8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19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13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71쪽에서 211쪽의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70억 2,8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2,100억 4,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 사무실 이전비용 증가분과 건강가정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비,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이용활성화 연구용역비,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26쪽의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115억 3,7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336억 8,100만 원이며 하반기 소송비용 및 신규 소송수임료와 공통기반 백업서버 구매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 공모사업 구비매칭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36쪽의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환경국은 5억 2,9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이 108억 5,000만 원이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G밸리 상징가로 조성을 위한 산단공 지원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비비,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 정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44쪽의 안전건설국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억 2,9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08억 5,000만 원이며 자전거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증액분과 관내도로보수 연간단가 증액분, 금천 마실길 기본계획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65쪽의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억 7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422억 1,600만 원이며, 회의실 책상 교체 및 행정차량 교체비와 금산초 체육관 증축 지원 대응투자비,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위한 부담금, 봉제원단 재활용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수송 암롤트럭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에서 272쪽의 미래발전추진단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9,0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49억 2,900만 원이며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구비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85쪽의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4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26억 1,600만 원이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체성분측정기 구매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비,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291쪽에서 292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퇴직 정산금과 보조금반환금 7,900만 원 반영하여 최종예산 5억 4,000만 원입니다. 295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3억 4,6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예산 8억 800만 원입니다. 299쪽의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9억 200만 원 증액하여 최종예산 135억 800만 원이며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5쪽부터 226쪽까지, 설명자료 125쪽부터 153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5쪽부터 226쪽까지, 설명자료 125쪽부터 153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새로 바뀐 슬로건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민선5·6기 슬로건이 동주민센터, 조형물 등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슬로건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민선7기에 맞는 슬로건으로 교체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전체적으로 큰 것만 약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개 정도를 바꿀 겁니다. 동 단위는 하나로 보고요. 그래서 6개 정도로 해서 약 4,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문구 들어가는 것은 전면교체가 되고요. 간판 프레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문구만 전면교체이고요.
○김영섭 위원 조형물이라든지 프레임은 그대로 놓고, 슬로건 부분만 교체를 하다보면, 땜빵 식으로 한다면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 것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땜빵 식의 교체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서 219쪽, 설명자료 127쪽을 보면 드림윙스 호암터널 입구에 조형물이 크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슬로건 위치가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 조형물은 문구만 바꾸어도 되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이것은 바깥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고 거기에 글씨만 바꾸면 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틀은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그리고 일부는 텅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전면하고 후면은 페인트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롤러로 칠하는 것하고 후끼(뿜칠)로 하는 게 다릅니다. 롤러로 하면 칠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조경이 되어 있는데 페인트칠을 할 때는 주위 조경에 페인트가 날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경 심사 시간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1,500만 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이 돈이면 충분하리라 봐요.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군데서 받았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공법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자료 129쪽, 예산서 219쪽입니다. 백업서버 교체 신규가 있는데요. 백업장치 교체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교체 했나요?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지금 교체 중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당초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 서버예산도 저희가 넣었었는데 예산 규모상 단계적으로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된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내년에 이 서버교체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서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우선순위 사업인지, 백업장치를 교체하면 서버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우리가 어떤 장비를 교체할 때는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도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백업장치를 먼저 교체하고 서버를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으로 인해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게 동기부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장비교체에도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끝나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교체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규모상 저희가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이런 장비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겠으며, 지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은 공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상 이렇게 서버와 백업장비를 분리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그쪽 자체에,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작년 11월 시점하고 올해 바뀌는 시점에서 그쪽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서버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장비 교체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우리 구는 디도스 공격 장비도 다 갖추었잖아요. 이런 장비들이 고가예요. 이 회사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없어져 버려요. 또 서울시에서 바꾸면 우리도 같이 바꾸어야 되는 사례가 많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장비 교체를 할 때는 서울시와 상의해서 계속적인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수의계약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정보개발원에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 것까지 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설명자료 148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에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도시재생에서 우시장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사업 연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은 그것과 별개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진행하거든요. 도시재생에서 그것을 같이 담으면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담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장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작년에 부지매입비로 추경에 80억을 승인해 주셨는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현대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다가 토지주 건물에 금이 가서 해결이 안 되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 화해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결렬되어서 본안소송으로 왔고 10월 23일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소송이 오래 진행될 것 같아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80억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구에서 소송 관련도 예측했던 부분은 아니고 도시재생과 연관된 사업도 나름대로 충분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런 변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시기나 사업의 방향이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잖습니까? 부서에서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겠지만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의류협회 설립이 언제 되었는지 설립경위와 이 공모사업이 채택된 이유 그리고 동일 단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서울의류협회 설립은 2015년에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1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이 사업은 소공인을 위한 교육을 시켰고 공동브랜드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소공인 인프라사업은 중기부에서 3월에 공모신청이 왔어요. 이 사업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놓으면 의류협회에서 말씀하기를 단추 구멍을 만드는 것은 기계가 비싸서 그것을 구축해 주면 그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다행히 우리는 300개 정도 있어서 해당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타당성조사는 못 해 봤고요. 의류협회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두 번 정도.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가에서 최저임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류단체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지원하고 있다면 몇 개 업체에 몇 명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300개 이상의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소공인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쓰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전까지 생각을 해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아무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잖아요. 관리하고 성장시킬 자신이 있으면 이 예산을 쓰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매년 지원할 건지?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3년 사업이라서......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내년에도 1억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으로서 성장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쓰세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222쪽에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하고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부지 매입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 대상부지하고 감평을 했는데 토지주들이 감평금액보다 훨씬 높게 부르고 있어서 현대시장은 계속 조율 중에 있고 은행나무시장은 워낙 높게 불러서 포기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저희가 편성해서 요청하면 내려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국비 6 지방비 4인데, 지방비는 4로 서울시와 구청이 6 대 4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미 현대시장이나 은행나무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객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우리 행정절차상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현대시장 주차장은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감평이 평당 1,730만 원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1,800만 원을 요구하여 70만 원 정도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은 감평 결과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어서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기를 놓치면 국·시비를 가져올 수 없어요. 공시지가도 있지만 실거래가도 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시흥5동에 은행나무 상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에 있어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체부지 선정에 있어서 관에서 직접 관여를 하면 더 금액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인회 측과 원만한 접촉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47쪽부터 265쪽까지, 설명자료 187쪽부터 232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47쪽부터 265쪽까지, 설명자료 187쪽부터 232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행정지원국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우물 분수대 개선 신규사업, 자외선 살균소독기, 염소자동투입기, 수질검사 안내판 설치, 기타경비 등 7,500만 원이 1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3개 사업이 동일하게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설명자료 188쪽을 보시면 자외선살균소독기 1,500만 원, 염소자동투입기 4,500만 원, 기타 케이블, 배관 설치 등 해서 7,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우물은 우리 구청사 옆 어린이 물놀이하는 이곳이 한우물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의회 주출입구를 보시면 당초 이곳은 어린이 물놀이장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놀다보니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성재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에서 1년 정도 근무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구청 앞에 자외선살균소독기의 규모가 얼마이고 1대에 얼마하고, 사용인구는 얼마여서 여기에 이러한 기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라고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청장이 7월 1일 취임했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40일 이상 각고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은 자외선살균소독기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장비를 어디에서 구입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하고, 염소자동투입기는 물놀이장을 손대지 않고 설치가능한지, 청사관리 만전을 기해서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예산심의를 할 때 상임위에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의 예산과 공원녹지과에 유사한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대로 써야 한다. 세 사업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공원녹지과와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저희들이 예산 산출할 때 공원녹지과 자문도 받았고, 여기에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록 안되어 있지만 관련 회사에......
○김영섭 위원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니까요. 얼마짜리 용량을 설치하려고 한다, 예산서에는 1식으로 표시해 놓을 수 있지만 설명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짜리 용량을 설치할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게 국장의 의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어떠한 규모로 설치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어요.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 이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지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금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지원, 금천구 교육의 미래는 이성재 행정지원국장에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이 사업에 관여하게 된 이유가 교육청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면 우선권을 준다는 조건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 구청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체육관을 지어 놓으면 아이들한테 혜택도 가지만 지역주민들한테도 배드민턴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의 의견은 변명의 소지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교육예산으로 시설비에 많이 투자해 준 것도 아니지만, 탁구장 설치도 전부 구비로 해줬지요? 이게 하나의 시초입니다. 탁구장 시설을 해준 게 시초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의 사업을 국가에서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쓰는 게 맞아요. 구비 2억 9,000만 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구비가 되면 시설관리비까지 투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학교운동장을 빌려 쓰려고 하면 안 빌려 줘요.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적법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짜면 우선순위로 해서 온다는 명분아래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타 구 사례를 봐서 앞으로 공모사업도 좋고, 2억 9,000만 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까지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구비로 매칭사업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구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교육청과 상의해서 교육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요. 한울중학교 마을개방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예산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한울중학교는 전산실과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시간이 끝난 이후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그곳에 기간제근로자 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경직성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잖아요. 또 경직성경비는 불용시켜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산심의에서도 경직성경비는 의원들이 관대하잖아요. 경직성경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75쪽부터 285쪽까지, 설명자료 241쪽부터 251쪽까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3쪽부터 211쪽까지, 설명자료 23쪽부터 121쪽까지 참고하시어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75쪽부터 285쪽까지, 설명자료 241쪽부터 251쪽까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3쪽부터 211쪽까지, 설명자료 23쪽부터 121쪽까지 참고하시어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어울림복지센터가 KT&G와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 7월경에 KT&G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협약체결이 결렬되었습니다. 결렬되어 구비 4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그것은 특교로 받아서 추진될 예정이고, 금년 말까지 설계완료될 예정이고 내년 3월경에 착공 들어가서 2020년 5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공사 준공이 7월초에 이루어졌고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고, 준공을 7월에 하면서 실제 입주를 하고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발생되는 내역을 살피었더니 이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기존에 잡혀 있는 본예산으로 입주청소를 했는데 행감기간 중에 백 위원님께서도 함께 하셨지만 상태가 불량하고 다시 추가로 입주청소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입주청소는 저희 발주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건물이 단층이었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확대되면서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부분에 주기적인 청소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승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청소를 했는데 또 추경까지 해서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뭔가 잘못해서 또 올라온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도 아파트 새로 입주를 할 때 들어가기 전에 입주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한번, 두번 정도 했을 때 이게 완비가 되면 좋겠는데, 공사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제가 봐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명확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백승권 위원 건물 관리비 이런 것도 아니고, 입주청소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신축건물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그냥 청소만 해서 쓰는 것인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체육센터도 있고 규모가 큰 것도 있는데 소소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재차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런 예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7대 의원님 분 한 분께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흥1동에 있는 금빛야외공연장이 주로 주부대상으로 하는 가요제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상인, 그리고 입주자 분들께서 소음성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최소한 방음벽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용역비가 편성이 됐었고요.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광장으로, 구유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방음벽 설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구민에 필요한 시설, 전체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체육시설이 되든, 무슨 시설이든 큰 그림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경으로 추가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백승권 위원 현재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방음벽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좀 더 크게 그린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려서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가정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의 큰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데크가 있는 부분은 용도가 광장으로 되어있고요. 외곽으로 트레킹하는 코스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광장에 한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공원은 훼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또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게 1억이면 1억짜리가 나오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큰 그림 안에서 과업지시를 줄 거고 세밀하게 도출하는 결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백승권 위원 물론 최소 비용으로 예산절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최소 비용으로 인해 부실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해도 부족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이하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편성한 금액이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통통나래복지단 운영은 사회복지과하고는 중복되지 않고요. 통통희망나래단은 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취약계층 방문을 통해서 동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추경을 한 것은 사실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우리동네돌봄단에서 오히려 이 사업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를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통통희망나래단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서울시에서도 각 동에서 찾동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복지플래너와 또 상담인력이 많이 증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정말 지역을 잘 아시고 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는 높다고 보고요. 저도 동에서 3년간 동장을 하면서 통통희망나래단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은 부분까지 지역에서 후원업체 발굴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식료품도 전해드리고 해서 사실 취약계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관계망 형성도 잘 되어 있고 저는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금 현재 활동은 53명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모집 선발을 해서 10월부터는 최종적으로 57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원으로 잡고 있는 57명이 다 충원이 되는 상태고, 내년 이후에도 혹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상으로 동별로 15명 이내로 활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것은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그만큼 추가로 지원받은 만큼 감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김용술 위원 그러면 1인당 6~7개 통을 관장을 하는데, 지금 보면 통통나래단이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틀에 박혀있는 행동을 한다. 틀에 박혀있는 업무만 하지 뭔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플래너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지 못했던 중간역할을 통통나래단이 해야 되는데 통통나래단 역할을 하는 것은 또 사회복지플래너라고 봐요. 그런데 그 연결체계는 돼있는데, 지금 뭔가 발굴하거나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통통나래단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 구 전체로 약 720가구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4~15가구 정도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통통나래단들은 주 3회 하루에 4시간씩 주 12시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주 안부확인도 하시고 가서 혹시 건강상에 문제는 없는지, 또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신지 방문을 통해서 안부확인을 하고 또 본인들이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발굴한 것도 전해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요파악을 해서 더 필요할 경우에는 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사회복지플래너들이 활동을 하는데 뭔가 자기들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고는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지도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또 각동에서 매주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와 함께 통통나래단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혹시 위기가정이 발견이 되면 같이 개입을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각동에서 개입하고 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통희망나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수고 하시는데요. 위기가정이나 또 자살위험군에 있는 자살예방, 그런 대책도 통장이나 통통나래단에서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달체계를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이 부족하면 채워서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복지지원과장 김갑석입니다. 위원님들께 얼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설명자료 50쪽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급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 2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두 분 중에서 지난 7월 13일에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전부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성 관련된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처우개선비 564만 원만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서울시 구청장 협약사항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라고 8월 31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이미 반영이 끝난 상황이라 추가로 저희들이 1,266만 9,000원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렸던 50쪽에 있는 1,247만 6,000원하고 1,266만 9,000원을 합하면 2,514만 5,000원을 반영 요청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협약사항이기 때문에요.
○복지지원과장 김갑석 네.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9쪽부터 236쪽까지, 설명자료 157쪽부터 16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9쪽부터 236쪽까지, 설명자료 157쪽부터 16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배드민턴체육관 보수 정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그동안 자료를 받아서 검토는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1억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다른 데 시공한 사례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만 처음에 3억으로 한 것은 관악구의 청룡산 사례를 보고 했었는데 거기에 두 번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강서의 수명산 사례를 보고 그 재료를 선택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시 예산은 현재 그것 말고 큰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4억을 들이게 되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다른 시공 사례를 점검해서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국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9~244쪽까지, 설명자료 170~184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국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9~244쪽까지, 설명자료 170~184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도로과입니다. 벚꽃로 정비가 신규공사인데 롯데캐슬에서 벚꽃로도 끝나는 구간까지는 정비가 깨끗한데 저쪽으로는 틈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새로 할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벚꽃로는 정비하는 구간이 작년에 특별교부금 6억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 중인데요. G밸리 경계선부터 독산역까지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6억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정비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부족한 3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6억으로 이미 하고 있으니까 3억 5,000만 원만 이번 추경에 주시면 벚꽃로 정비는 마무리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본예산이 1억 92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해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제대로 추정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예산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30%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위원님들께서 교통시설물 관련해서는 예산을 넉넉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뜯어내고 하는 것을 재설치하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가능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거의 다 해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현재 설치 예정인 곳은 독산1동 안천중학교에 약 96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예측 못 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마실길은 롯데캐슬이 마무리 되어가고 구청 바로 앞의 N타워하고 공군부대 아파트 또 부영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구청에서 안양천하고 이 지역을 아우르는 테마길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도를 조성한다든지 테마를 구상한다든지 하는 것을 미리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일반적인 보도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테마를 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을 4.9km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부영부지는 사전 협의가 들어온 상태고 공군부대는 SH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이 사업 진행 중이고요. 또 안양천에 보도전용교량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하고 개발계획 주변 보도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 둘레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성하려고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난 뒤에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 계획에 맞추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선행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이경옥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금천구 나름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천구의 일부분을 진행하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용역은 전체 동서를 아우르고, 남북을 아우르고, 금천구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개발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도 있고 이쪽 지역에 둘레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을 실시할 때 연계성을 계획에 두고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제 제가 증액을 요청한 건인데 사업 협의도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일부 지역에 진행하는데 동의는 하겠습니다. 차후에 동서나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내실 있는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에는 어느 누가 강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민선6~7기에 보면 용역 아닌 용역을 주어서 예산 낭비를 하는 부분 또 흥행성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산도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69~272쪽까지, 설명자료 235~238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에는 어느 누가 강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민선6~7기에 보면 용역 아닌 용역을 주어서 예산 낭비를 하는 부분 또 흥행성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산도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국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69~272쪽까지, 설명자료 235~238쪽까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2개 구입니다. 성동하고 동작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제가 지난봄에 한 번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동작은 2015년부터 시행해서 3년째인데 약간의 수익이 있었고 성동은 2017년 6월 말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 분석이 안 된 상태고요. 모든 회사들이 2~3년은 거쳐야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16개 정도 사업이 들어왔어요. 오늘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용역사에 넘겨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승권 위원 일자리주식회사가 과연 타당할까. 큰돈은 아니지만 용역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과연 금천구같이 바닥 좁은데서 잘못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양질이라고 했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서 덤터기를 쓸 수 있다. 제가 타 구에서 한 것을 봤더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장이나 이런 곳 같이 넓은 곳은 나름대로 빈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상권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지방 어르신들이 뷔페를 운영하시면서 예식장도 하고 재료도 직접 구입해서 특정장소에서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유지 될 수 있다. 이게 과연 타당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상임위에서 답변하시고 그래도 기회를 주자고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할 생각은 없거든요. 넘어왔다 하니까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국비가 90%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저희가 똑같은 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매년 진행해 왔었거든요. 거의 60~70% 이상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디지털단지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성격이 맞아서 이런 유사한 과정은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몇 개 사업을 올렸었는데 고용노동부 쪽에서 교육과정은 민간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소할 계획이다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1개 과정만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만약에 하게 되면 자체 구비를 들여서 하든, 시·구 산업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주로 경단녀와 청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단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단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 김용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66만 9,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정산금 1,266만 9,000원 증액.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정산금 1,266만 9,000원 증액.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정산금 1,266만 9,000원 증액.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66만 9,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정산금 1,266만 9,000원 증액.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정산금 1,266만 9,000원 증액.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정산금 1,266만 9,000원 증액.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술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술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청장님께 전화를 못드려서 금방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술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술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술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술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