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금천문화재단 소관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찬길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찬길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찬길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집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8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수정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집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8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수정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빡빡한 일정에도 성실히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2개월 여 만에 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라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보다는 구정전반의 업무파악과 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보며 감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건수와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민참여예산에 비해 구 주민참여예산은 실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사업타당성검토와 사업심사 시 현장답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울 25개 구 중 19개 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임제한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서 5회 이상의 연임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서별 위원회도 개최일수와 성격에 따라 폐지와 통합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늘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정을 위해 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을 늘리고 중복 위촉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2013년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생명존중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14년에는 8위 15년에는 10위로 순위가 떨어졌으나 16년에는 4위로 순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른 질병보다 정신질환은 공개를 꺼리고 숨기려 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목소리를 못 내고 인권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청사 앞쪽 왼쪽에 명품자전거 무인보관시스템이 있습니다. 청사에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고장이 나 있고 자전거보관대수에 비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관리부서를 찾았으나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보관시스템을 설치한 기업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니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음에는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프로그램은 2017년 교육부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에서도 의견이 나왔듯이 단순히 직업소개나 체험교육이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 앞으로 로드맵까지 그려줄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작업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만족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프로그램을 중도에 환불한 주민이나 재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작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계속 변화하며 활력을 주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도 다변화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업과 육아 때문에 20~30대가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는 이해가 가지만 다양한 세대의 욕구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20% 정도는 젊은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금나래 중앙공원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진 이래로 건물의 목적과 이용을 안내하는 게시물이나 현판조차 없어서 주민들과 커뮤니티 운영주체 간에 최근 온라인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알고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물에 현판과 게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는 43개소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인 만큼 이후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나 청사 뒤쪽 주차장에 흡연구역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위치상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는 곳에 있고 이용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사 앞쪽에 위치한 자전거 거치대도 관리대장에서 누락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장은 15년부터 이용한 이래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여름철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폭염에 현장에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위치상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체적인 위치 안내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같은 시설 사용 준수사항에 있어서도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올 여름 어린이집 통합차량 사고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 81대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도립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정기적인 점검 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인 만큼 어린이집 운영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경기의 영향으로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보다 전년 대비 떨어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G밸리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일자리도 대부분 단순노무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계보전 차원 정도이며 근무기간도 짧고 이직률도 높은 편입니다. 교육부서와 연계해서 구직자들이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재난현장 초기지휘 매뉴얼에 재난발생 시 상황 파악 후 내용 공유에 구의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가산동 사고 시에도 구의회에 연락이 늦어 현장상황을 신속히 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구청과 의회가 같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매년 국가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크게 아케이드와 주차장사업이 있으나 토지매입이나 건물주들의 민원에 의해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업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통인시장, 광장시장처럼 각 시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기업시민청은 현재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구 예산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공간도 2020년까지 산업단지공단에게 무상임차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위반업소 중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곳은 따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6~18년까지 환경위반업소 명단을 보면 두 번 이상 상습적으로 환경위반업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7개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빈집프로젝트 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유휴공간을 마을의 문화예술로 채우는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각 공간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곳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시찰로 어울샘에 다녀왔습니다. 14일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축마감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신축건물이나 입주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되어 아쉬웠습니다. 개소식에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헬스장이 있는 주민센터들은 자립동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시흥1동주민센터는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헬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시흥1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1동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시설 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장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동장을 사장에 비유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직업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CEO가 아니듯이 구청장이나 동장도 구청이나 공무원 내에서는 고위직이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에 구민과 주민들에게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지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잘한 일은 격려하고 잘못된 일은 지적하면서 대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금천구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내내 같이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민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구정의 감시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빡빡한 일정에도 성실히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2개월 여 만에 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라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보다는 구정전반의 업무파악과 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보며 감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건수와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민참여예산에 비해 구 주민참여예산은 실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사업타당성검토와 사업심사 시 현장답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울 25개 구 중 19개 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임제한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서 5회 이상의 연임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서별 위원회도 개최일수와 성격에 따라 폐지와 통합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늘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정을 위해 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을 늘리고 중복 위촉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2013년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생명존중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14년에는 8위 15년에는 10위로 순위가 떨어졌으나 16년에는 4위로 순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른 질병보다 정신질환은 공개를 꺼리고 숨기려 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목소리를 못 내고 인권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청사 앞쪽 왼쪽에 명품자전거 무인보관시스템이 있습니다. 청사에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고장이 나 있고 자전거보관대수에 비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관리부서를 찾았으나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보관시스템을 설치한 기업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니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음에는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프로그램은 2017년 교육부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에서도 의견이 나왔듯이 단순히 직업소개나 체험교육이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 앞으로 로드맵까지 그려줄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작업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만족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프로그램을 중도에 환불한 주민이나 재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작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계속 변화하며 활력을 주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도 다변화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업과 육아 때문에 20~30대가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는 이해가 가지만 다양한 세대의 욕구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20% 정도는 젊은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금나래 중앙공원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진 이래로 건물의 목적과 이용을 안내하는 게시물이나 현판조차 없어서 주민들과 커뮤니티 운영주체 간에 최근 온라인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알고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물에 현판과 게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는 43개소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인 만큼 이후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나 청사 뒤쪽 주차장에 흡연구역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위치상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는 곳에 있고 이용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사 앞쪽에 위치한 자전거 거치대도 관리대장에서 누락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장은 15년부터 이용한 이래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여름철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폭염에 현장에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위치상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체적인 위치 안내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같은 시설 사용 준수사항에 있어서도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올 여름 어린이집 통합차량 사고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 81대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나 시스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도립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정기적인 점검 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인 만큼 어린이집 운영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경기의 영향으로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보다 전년 대비 떨어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G밸리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일자리도 대부분 단순노무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계보전 차원 정도이며 근무기간도 짧고 이직률도 높은 편입니다. 교육부서와 연계해서 구직자들이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재난현장 초기지휘 매뉴얼에 재난발생 시 상황 파악 후 내용 공유에 구의회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가산동 사고 시에도 구의회에 연락이 늦어 현장상황을 신속히 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구청과 의회가 같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매년 국가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크게 아케이드와 주차장사업이 있으나 토지매입이나 건물주들의 민원에 의해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업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통인시장, 광장시장처럼 각 시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기업시민청은 현재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구 예산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공간도 2020년까지 산업단지공단에게 무상임차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운영과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위반업소 중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곳은 따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6~18년까지 환경위반업소 명단을 보면 두 번 이상 상습적으로 환경위반업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7개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빈집프로젝트 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유휴공간을 마을의 문화예술로 채우는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각 공간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곳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시찰로 어울샘에 다녀왔습니다. 14일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축마감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신축건물이나 입주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되어 아쉬웠습니다. 개소식에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헬스장이 있는 주민센터들은 자립동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시흥1동주민센터는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헬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시흥1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1동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시설 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장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동장을 사장에 비유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직업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CEO가 아니듯이 구청장이나 동장도 구청이나 공무원 내에서는 고위직이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에 구민과 주민들에게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지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잘한 일은 격려하고 잘못된 일은 지적하면서 대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금천구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내내 같이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민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구정의 감시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끝맺음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주민센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순한 민원처리 장소가 아니라 구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공간에서 구민의 공감까지, 더 다양해지고 폭넓어진 행정서비스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센터 공간은 방치되는 공간이 없도록 작은 공간이라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청사는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야 함에도 몇몇 동주민센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주민센터의 CCTV는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 힘든 저화소의 카메라이며, 때로 작동하지 않은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증거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모니터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의 요구사항으로 화소가 높은 카메라로 교체하고, 주출입구와 각 층에는 CCTV카메라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고의 예방, 그리고 만약 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일어날 경우 실시간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CCTV 모니터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지난 8월에는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북상한다고 뉴스와 언론매체마다 크게 다루었었고 이에 집행부는 대책회의 결과로 태풍을 대비해 구청 청사 거의 모든 창문에 X자로 테이핑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청 청사 유리창은 외벽을 대신해 설치된 유리로 고정식 강화유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창문과는 질적으로 다른 튼튼한 창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X자로 테이핑을 한다고 해서 풍압에 잘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테이핑은 유리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유리와 창틀 사이에 붙여 고정하여서 풍압으로 인해 일어나는 진동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입니다. 그러므로 금천구청은 아무 필요도 없고 효과도 없는 태풍 예방대책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것입니다. 혹시나 다음에 태풍이 북상해서 큰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차라리 대민지원으로 낙후된 주택에 유리와 창틀에 테이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5만 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톤당 매립비용이 1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추가로 톤당 1만 5,000원이 더 부담되어집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담당부서는 폐기물 감소에 구체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있어 단순안내문 발송이 아닌 구체적인 점검계획안을 수립하고 일회용품 사용관련 지도점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재활용처리장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700번지에 위치한 재활용처리장의 이전은 인근주민들에게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은 냄새는 물론이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시설이지만 한편으로 금천구에 필요한 시설이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주거단지가 아닌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전하는 것은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내년 2019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이전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이 늦어지는 계획으로, 사업비도 340억 원이 증가된 약 8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은 담당부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담당부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차질 없는 이전을 해주시고, 아울러 현재의 재활용처리장 부지는 금천구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고려하여 부지활용방안의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마을관리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비해 열악한 주택단지에 아파트 관리소처럼 마을의 주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마을관리소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을관리소는 구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마을주민들의 소통창구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을관리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관리소는 단순하고 수동적이지만 금천구의 마을관리소는 유형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관리소가 아니라 무형적인 요소를 담고 능동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간의 연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마을관리소의 주체는 주민이 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마을관리소가 되도록 담당부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은 그만큼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금천구청은 지역언론사의 신문을 연간 1,2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구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를 더 많은 곳에 더 다양한 곳에 확보하여 더 많은 구민이 금천구의 소식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발전에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집행에 있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비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획당시에 보다 정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금천구만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을수록 주민들은 금천구 행정에 대한 불만도 증가할 것입니다. 보다 섬세하고 심혈을 기울여 단속을 하여 단속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억울한 구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의 과태료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민간시설 야간개방주차장의 신설 발굴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시설 야간개방주차장은 주차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에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두산지하차도는 201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4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서울시 투자재심사로 당초예산 453억에서 685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지만 법정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두산지하차도의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물론이고 건설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철도로 분단된 지역을 연결하는 두산지하차도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는 도로가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보다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빠르게 다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그만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소홀한 도로관리는 큰 사고나 인명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과 상인들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지역, 그 골목길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간판의 디자인도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간판개선사업의 지속성을 이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곳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처럼 이웃과 소통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는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방법과 끊임없는 중재, 그리고 소통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전에는 전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많은 전기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증가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금천구는 공공시설에 4개, 민간시설에 7개로 총 11개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비나 보조금 등으로 설치장소만 있다면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급속충전기를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하고 확보하여서 친환경적인 도시, 편리한 금천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의 민원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민원은 대부분 측정이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민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위치에 따라 외부환경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거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민들의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대책을 통해 신뢰받는 금천구청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독산1동의 우시장 일대와 금하마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마을을 주민이 주도하여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건축행위나 도시개발이 아닌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보다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도시 및 기능을 되찾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섬세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도시개발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사업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담당부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시설이 완공되거나 건설되는 시점이 사업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영구적인 관심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산동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약 200여명의 이재민이 생긴 큰 사고입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사고로 상처 입은 금천구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끝맺음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주민센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순한 민원처리 장소가 아니라 구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공간에서 구민의 공감까지, 더 다양해지고 폭넓어진 행정서비스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센터 공간은 방치되는 공간이 없도록 작은 공간이라도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청사는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야 함에도 몇몇 동주민센터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주민센터의 CCTV는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 힘든 저화소의 카메라이며, 때로 작동하지 않은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증거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모니터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의 요구사항으로 화소가 높은 카메라로 교체하고, 주출입구와 각 층에는 CCTV카메라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고의 예방, 그리고 만약 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일어날 경우 실시간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CCTV 모니터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지난 8월에는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북상한다고 뉴스와 언론매체마다 크게 다루었었고 이에 집행부는 대책회의 결과로 태풍을 대비해 구청 청사 거의 모든 창문에 X자로 테이핑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청 청사 유리창은 외벽을 대신해 설치된 유리로 고정식 강화유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창문과는 질적으로 다른 튼튼한 창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X자로 테이핑을 한다고 해서 풍압에 잘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테이핑은 유리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유리와 창틀 사이에 붙여 고정하여서 풍압으로 인해 일어나는 진동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입니다. 그러므로 금천구청은 아무 필요도 없고 효과도 없는 태풍 예방대책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것입니다. 혹시나 다음에 태풍이 북상해서 큰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차라리 대민지원으로 낙후된 주택에 유리와 창틀에 테이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5만 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톤당 매립비용이 1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 추가로 톤당 1만 5,000원이 더 부담되어집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담당부서는 폐기물 감소에 구체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있어 단순안내문 발송이 아닌 구체적인 점검계획안을 수립하고 일회용품 사용관련 지도점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재활용처리장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700번지에 위치한 재활용처리장의 이전은 인근주민들에게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은 냄새는 물론이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시설이지만 한편으로 금천구에 필요한 시설이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주거단지가 아닌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전하는 것은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내년 2019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이전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이 늦어지는 계획으로, 사업비도 340억 원이 증가된 약 8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그 중요성은 담당부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담당부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차질 없는 이전을 해주시고, 아울러 현재의 재활용처리장 부지는 금천구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고려하여 부지활용방안의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마을관리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비해 열악한 주택단지에 아파트 관리소처럼 마을의 주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마을관리소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마을관리소는 구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마을주민들의 소통창구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을관리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관리소는 단순하고 수동적이지만 금천구의 마을관리소는 유형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관리소가 아니라 무형적인 요소를 담고 능동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간의 연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마을관리소의 주체는 주민이 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마을관리소가 되도록 담당부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은 그만큼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금천구청은 지역언론사의 신문을 연간 1,2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구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를 더 많은 곳에 더 다양한 곳에 확보하여 더 많은 구민이 금천구의 소식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발전에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집행에 있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비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획당시에 보다 정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금천구만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을수록 주민들은 금천구 행정에 대한 불만도 증가할 것입니다. 보다 섬세하고 심혈을 기울여 단속을 하여 단속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억울한 구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의 과태료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민간시설 야간개방주차장의 신설 발굴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시설 야간개방주차장은 주차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에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두산지하차도는 201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4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서울시 투자재심사로 당초예산 453억에서 685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지만 법정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두산지하차도의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물론이고 건설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철도로 분단된 지역을 연결하는 두산지하차도가 하루라도 빠르게 개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는 도로가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보다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빠르게 다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그만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소홀한 도로관리는 큰 사고나 인명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과 상인들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지역, 그 골목길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간판의 디자인도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간판개선사업의 지속성을 이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곳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처럼 이웃과 소통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는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방법과 끊임없는 중재, 그리고 소통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전에는 전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많은 전기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증가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금천구는 공공시설에 4개, 민간시설에 7개로 총 11개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비나 보조금 등으로 설치장소만 있다면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급속충전기를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하고 확보하여서 친환경적인 도시, 편리한 금천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의 민원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민원은 대부분 측정이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민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위치에 따라 외부환경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거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민들의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대책을 통해 신뢰받는 금천구청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독산1동의 우시장 일대와 금하마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마을을 주민이 주도하여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건축행위나 도시개발이 아닌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보다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도시 및 기능을 되찾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섬세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도시개발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사업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담당부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시설이 완공되거나 건설되는 시점이 사업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영구적인 관심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산동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약 200여명의 이재민이 생긴 큰 사고입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사고로 상처 입은 금천구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김영섭 위원입니다.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한 부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면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와 금천구의회 전문위원님들께도 자료요구 협조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210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써 평소 우리 구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장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시민감사담당관 선발에 따른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자격요건, 선발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원칙을 세워 적격한 인물을 선발하여 해당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운영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복지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급여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부정수급사례가 없도록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에 대해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집 점검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이 요구된 바 철저한 점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 자생적 운영을 위한 각종 자구책을 마련하고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에 있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미 이행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허브센터로서의 역할과 성과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패션센터는 IT산업과 융합, 패션산업의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과 G밸리 패션센터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바라며,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원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며 고액체납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시효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체납처리를 통해 세수가 누락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민선5·6기 계속사업인 G밸리 상징가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타당성이 적합한지 세밀한 검토를 하기 바라며, 대한전선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이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이익분담금 징수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관리 문제를 직시하고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하고, D급 위험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관내 환경오염 위반업소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토하여 재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며, 주차 취약지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가산동 공사현장에서 사고 발생한바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 국으로서 관내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사고발생시 처리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또한 도로과에서는 제설제 관리와 살포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 간 연간단가 산정 시 현장중심의 관리를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직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구 종합청사 노후화에 따른 하자발생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위원, 통·반장 조직 운영에 특정 단체의 추천이 편중되지 않고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소관 부서 현장확인과 효과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흥3동 보건지소 장소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며, 관내 자살 고위험군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단속 시 공정한 단속을 요구하며 종합병원 건립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나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탁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향후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헬스장 운영 시 각종 회계처리 및 서류정리 등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별 특화사업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고 주민들이 찾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쌀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배분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분야 쪽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전 부서 예산 전용 관련, 본 위원이 2017년, 2018년 금천구 예산 전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에는 10개 부서에 32건 5억 400만원, 2018년 7월 기준 5개 부서에서 7건 1억 1,6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예산전용 건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낭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없도록 전용예산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업무는 감사담당관 사전 시장조사와 원가심의, 재무과 각종 계약업무 철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구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지만 각종 연간단가 집행, 각종 기금운용, 각종 조달계약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었으면 하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춘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한 부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면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와 금천구의회 전문위원님들께도 자료요구 협조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210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써 평소 우리 구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장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시민감사담당관 선발에 따른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자격요건, 선발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원칙을 세워 적격한 인물을 선발하여 해당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운영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복지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급여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부정수급사례가 없도록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에 대해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집 점검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이 요구된 바 철저한 점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 자생적 운영을 위한 각종 자구책을 마련하고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에 있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미 이행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허브센터로서의 역할과 성과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패션센터는 IT산업과 융합, 패션산업의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과 G밸리 패션센터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바라며,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원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며 고액체납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시효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체납처리를 통해 세수가 누락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민선5·6기 계속사업인 G밸리 상징가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타당성이 적합한지 세밀한 검토를 하기 바라며, 대한전선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이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이익분담금 징수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관리 문제를 직시하고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하고, D급 위험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관내 환경오염 위반업소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토하여 재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며, 주차 취약지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가산동 공사현장에서 사고 발생한바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 국으로서 관내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사고발생시 처리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또한 도로과에서는 제설제 관리와 살포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 간 연간단가 산정 시 현장중심의 관리를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직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구 종합청사 노후화에 따른 하자발생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위원, 통·반장 조직 운영에 특정 단체의 추천이 편중되지 않고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소관 부서 현장확인과 효과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흥3동 보건지소 장소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며, 관내 자살 고위험군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단속 시 공정한 단속을 요구하며 종합병원 건립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나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탁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향후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헬스장 운영 시 각종 회계처리 및 서류정리 등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별 특화사업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고 주민들이 찾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쌀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배분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분야 쪽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전 부서 예산 전용 관련, 본 위원이 2017년, 2018년 금천구 예산 전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에는 10개 부서에 32건 5억 400만원, 2018년 7월 기준 5개 부서에서 7건 1억 1,6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예산전용 건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낭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없도록 전용예산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계약업무는 감사담당관 사전 시장조사와 원가심의, 재무과 각종 계약업무 철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구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지만 각종 연간단가 집행, 각종 기금운용, 각종 조달계약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었으면 하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춘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김용술 위원입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담당직원 분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전반의 정책에 대해서 집행 타당성과 적절성, 그리고 시기에 적정하게 업무추진 진행절차에 대해 미비한 점은 없는지, 차질은 없는지, 소홀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요구와 건의한 사항은 오롯이 근본적으로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함으로 금천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의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 청렴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2년 46위, 13년 61위, 14년 65위, 15년 13위, 16년 15위, 17년 5위, 상위로 향상되었습니다. 청렴도가 상위에 있는 지금 자만하지 않고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윤리에 벗어나거나 품행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삼가하도록 교육과 지도로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 민원서비스와 시민감사관 위촉 시 자질과 역량을 파악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위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와 G밸리 전문메이커스페이스 등 청·장년아이디어 사업지원 전반에 기초토대를 만들어 주는 추진계획에 있어 G밸리 전문메이커스페이스가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기술력을 지원함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에 90개의 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으나 현황을 보았을 때 연간 회의 개최수가 하지 않았거나 1회, 2회에 준하는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업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또는 위원회를 취소하는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무2과, 금천구 재정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징수를 위한 방법으로 38징수팀을 전문적으로 이용하여 행정력과 활동을 동원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 종합청사 입주 시기는 2008년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청사 하자보수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으로 나누고 있으나 기간으로 봤을 때 건축분야만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건축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안전한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하자종료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금천구 청소는 청소대행업체에 의존하는 청소업체 재계약에 있어서 주민평가제도로 평가하여 점수로 합산하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방식은 통장과 담당직원 서류평가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통장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고 직원은 잔재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재계약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통통나래단은 각동에 배치되어 활발히 복지전달체계에서 필요한 중간역할을 수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역할 운영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원대상자 발굴과 연결체계로 운영하기에 현 체제 동별로 5~6명 정도의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통통나래단은 단순히 성금과 물품만 전달하는 수준에 벗어나 사회복지 플래너가 미처 업무시간상 하지 못한 일들,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 금천구 경로당은 구립 27개, 사립 4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주기적으로 양곡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곡지원에 있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경로당별로 등록되어 있는 명수는 허수가 있으므로 실제 나와서 활동하는 인원파악과 식사는 하는지, 안하는지, 한다면 몇 분이 주 몇 회 하시는지 파악해서 차등지급이 현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을 이주하거나 본의 아니게 다른 곳으로 옮겨 생활하기 편리한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싶은데 장벽이 있어 어렵습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무더운 폭염날씨가 연속이었습니다. 남녀 생활공간이 나누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소 불편하고 나이는 드셨어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겉옷 하나 갈아입거나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아 불편하므로 개·보수 및 증축계획은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입니다. 금천구 소방서 건립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12점포와 1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빈집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비행청소년 출입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관리바랍니다. 금하마을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차난 해결에도 심혈을 기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체계를 갖추어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체계를 요구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서 물청소와 대로변에서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 주택가 골목에서도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금천구는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건축과, 금천구 일대 특히 독산동 주변에는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행자와 작업자 안전과 환경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건축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이행금 납부고지서와 더 나아가 불법건축물 등제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아쉽습니다. 영리목적으로 불법으로 증축하여 영업하는 자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도 있는 단속, 제도를 마련하여 불법을 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독산동 20m 주변은 다문화인이 다수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동청사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4동주민센터 앞 시흥동 방향으로 버스정류장이 없는 관계로 주민이 불편하오니 전버스 정차가 안 되면 사이사이로 정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요구합니다.
보건소, 현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관장하는 부서장은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구하며 또한 생명존중을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발굴, 구축에 대한 필요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재단, 금나래아트홀에 구민을 위해서 공연과 영화상영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상영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주민설문이나 SNS를 통해서 구민 눈높이에 맞추어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칭찬사례입니다. 독산동 1065-6의 옛 구주택담벼락에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빌라로 신축되어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통신주만 길에 어중간하게 남아있게 되어 주민 차량이동과 주차에 불편을 주어 주민의 민원이 수년째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였으나 본 위원이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에게 민원접수하여 신속하게 통신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고맙고 감사하다는 격려말씀에 본 위원 또한 해결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신속한 대처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에 감사합니다.
칭찬사례 두 번째입니다. 독산동 1031번지 신축에 있어 건설사가 기존 건물 옆에 전신주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은 소음과 환경, 전신주 이설에 민원이 생겨 본 위원이 접수하여 전신주 이설과 보상협의까지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에 힘써 주신 건축과 담당자에게 감사합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금천의 발전을 위해서 닫힌 행정포지티브 식 보다는 열린 행정네거티브 식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임해주시고 금천구 발전에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크게 그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 대 1 대면감사에 언짢은 대화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 상에 대화로 이루어진 일이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담당직원 분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전반의 정책에 대해서 집행 타당성과 적절성, 그리고 시기에 적정하게 업무추진 진행절차에 대해 미비한 점은 없는지, 차질은 없는지, 소홀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지적하거나 요구와 건의한 사항은 오롯이 근본적으로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함으로 금천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의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 청렴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2년 46위, 13년 61위, 14년 65위, 15년 13위, 16년 15위, 17년 5위, 상위로 향상되었습니다. 청렴도가 상위에 있는 지금 자만하지 않고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윤리에 벗어나거나 품행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삼가하도록 교육과 지도로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 민원서비스와 시민감사관 위촉 시 자질과 역량을 파악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위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와 G밸리 전문메이커스페이스 등 청·장년아이디어 사업지원 전반에 기초토대를 만들어 주는 추진계획에 있어 G밸리 전문메이커스페이스가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기술력을 지원함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에 90개의 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으나 현황을 보았을 때 연간 회의 개최수가 하지 않았거나 1회, 2회에 준하는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업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또는 위원회를 취소하는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무2과, 금천구 재정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 징수를 위한 방법으로 38징수팀을 전문적으로 이용하여 행정력과 활동을 동원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 종합청사 입주 시기는 2008년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청사 하자보수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으로 나누고 있으나 기간으로 봤을 때 건축분야만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건축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안전한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하자종료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금천구 청소는 청소대행업체에 의존하는 청소업체 재계약에 있어서 주민평가제도로 평가하여 점수로 합산하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방식은 통장과 담당직원 서류평가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통장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고 직원은 잔재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재계약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통통나래단은 각동에 배치되어 활발히 복지전달체계에서 필요한 중간역할을 수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역할 운영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원대상자 발굴과 연결체계로 운영하기에 현 체제 동별로 5~6명 정도의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통통나래단은 단순히 성금과 물품만 전달하는 수준에 벗어나 사회복지 플래너가 미처 업무시간상 하지 못한 일들,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 금천구 경로당은 구립 27개, 사립 4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주기적으로 양곡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곡지원에 있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경로당별로 등록되어 있는 명수는 허수가 있으므로 실제 나와서 활동하는 인원파악과 식사는 하는지, 안하는지, 한다면 몇 분이 주 몇 회 하시는지 파악해서 차등지급이 현실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을 이주하거나 본의 아니게 다른 곳으로 옮겨 생활하기 편리한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싶은데 장벽이 있어 어렵습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무더운 폭염날씨가 연속이었습니다. 남녀 생활공간이 나누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소 불편하고 나이는 드셨어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겉옷 하나 갈아입거나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아 불편하므로 개·보수 및 증축계획은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개선을 요구합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입니다. 금천구 소방서 건립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12점포와 1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빈집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비행청소년 출입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관리바랍니다. 금하마을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차난 해결에도 심혈을 기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체계를 갖추어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체계를 요구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서 물청소와 대로변에서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 주택가 골목에서도 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금천구는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건축과, 금천구 일대 특히 독산동 주변에는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행자와 작업자 안전과 환경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건축과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이행금 납부고지서와 더 나아가 불법건축물 등제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아쉽습니다. 영리목적으로 불법으로 증축하여 영업하는 자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도 있는 단속, 제도를 마련하여 불법을 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독산동 20m 주변은 다문화인이 다수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동청사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4동주민센터 앞 시흥동 방향으로 버스정류장이 없는 관계로 주민이 불편하오니 전버스 정차가 안 되면 사이사이로 정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요구합니다.
보건소, 현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관장하는 부서장은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구하며 또한 생명존중을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발굴, 구축에 대한 필요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재단, 금나래아트홀에 구민을 위해서 공연과 영화상영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상영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주민설문이나 SNS를 통해서 구민 눈높이에 맞추어 선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칭찬사례입니다. 독산동 1065-6의 옛 구주택담벼락에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빌라로 신축되어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통신주만 길에 어중간하게 남아있게 되어 주민 차량이동과 주차에 불편을 주어 주민의 민원이 수년째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였으나 본 위원이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에게 민원접수하여 신속하게 통신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고맙고 감사하다는 격려말씀에 본 위원 또한 해결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신속한 대처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에 감사합니다.
칭찬사례 두 번째입니다. 독산동 1031번지 신축에 있어 건설사가 기존 건물 옆에 전신주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은 소음과 환경, 전신주 이설에 민원이 생겨 본 위원이 접수하여 전신주 이설과 보상협의까지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에 힘써 주신 건축과 담당자에게 감사합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금천의 발전을 위해서 닫힌 행정포지티브 식 보다는 열린 행정네거티브 식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임해주시고 금천구 발전에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크게 그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 대 1 대면감사에 언짢은 대화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 상에 대화로 이루어진 일이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이경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감사결과, 여전히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주민들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는 대 구민행정서비스 업무가 본령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구의원들의 사무감사는 잘못된 사업이나 공무원들의 구민행정서비스 업무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 잡고 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시작에 맞춰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감사결과는 창의적 정책 사업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조금에만 의지하는 필수 기본복지, 나눠주는 복지만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전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와 아우를 수 있는 금천만의 창의적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이나 시설인허가, 지도점검 등이 주된 업무인 부서의 공무원 재량권 남용, 법적인 근거 없는 행정조치, 주민이자 민원인인 시설장들을 대하는 위압적인 태도, 공무원 중심적인 업무처리,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대민 발언 등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이 우선입니다. 상위법과 충돌되는 구조적 문제를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이 해결해주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원인인 시설장들에게 쉽게 행정조치로 징벌 조치하는 잘못은 공무원의 관행적인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보육과의 사업에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정책이나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인지 예산, 여성들의 폭넓은 참여와 권익확장을 위한 정책들을 시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천의 전반적 여성정책,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행궁 복원은 기대와 희망은 크지만 불확실한 역사적 사실과 복원을 통한 지역적 역사,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적 동력이 부족함에도 사업의 필요성 요구에 몰입되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치구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업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결과를 책임질 수 없으면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사업의 규모와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등 각 종목의 우수선수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미비와 실질적 지원에 대한 대책 및 시도의 부재로 지역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제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장 절대 부족현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대안으로도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독산2·3·4동 등 저층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은 골목골목 난개발로 인해 그 문제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시 취약한 여건입니다. 그러기에 저층주거밀집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와 정책입안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차장용지 발굴에 대한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원론적인 여건은 오래된 주거환경과 유입인구의 감소, 주민의 감소, 상권과 사업체수의 감소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마이너스적 요소가 많을 때 자구적인 방안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방안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공모 밖에는 대안이 없는 듯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를 제안사업으로 예산을 만들지 못하면 NO답인 듯한 행정의 시선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업이 안 되었을 시 도시를 재생하는 계획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당락을 떠나 생활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여건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공의 투자를 통해 저층주거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G밸리를 지역의 랜드마크나 잠재적 발전에 상징적인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가 있어서 특히 우리 구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애써 일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정량적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금천도시계획, 독산도시계획, 가산도시계획, 시흥도시계획이라는 말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나 방법 규모 등을 미리 헤아려 작성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 4년간의 감사에서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금천의 동서 간 지역과 남북 간 지역의 발전 격차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내용의 계획을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독산2·3·4동이나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지역발전 불균형에 대한 간극을 좁히려는 방안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하겠지만 도시계획의 불평등함 불균형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의 가장 큰 이슈인 가산동 도로붕괴사고의 건에서 우리 구민들은 공무원들의 주민 안전에 대한 불감이나 안일한 상황 대처에 큰 불신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메르스 발생에 대해 늑장대응보다 오히려 과잉대응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태도와 판단에 따라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관련 부서의 전향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사고수습에 불철주야 애쓰신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동주택의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대비한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수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독산4동과 독산3동의 분리수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광부 활동을 중심으로 날짜별 분리배출 및 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시행 중인 독산2동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포함한 동일권역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 재활용을 위한 거점 마련 등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맞는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과성 행사나 주민의 실질적 수혜가 없는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고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편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구의 대외적인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참여입니다. 모든 부서가 절대적 예산 부족을 이유와 원인으로 말하며 공모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을 위한 전제가 있는 목적적인 사업의 시행이 아닌 각 부서의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지도 못 하는 깜깜이 공모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의 공모를 통한 사업이 과다하게 우리 구의 예산 사용을 경직시키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무디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까지 말할 지경입니다. 무조건적인 공모참여를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따른 매칭예산, 공무원의 과다한 인력투자, 금천구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한 공모참여에 대한 문제를 차제에 공론화하고 우리 구의 적절한 사업선정과 공모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 합의나 공론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모사업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자료와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감사결과는 창의적 정책 사업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조금에만 의지하는 필수 기본복지, 나눠주는 복지만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전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와 아우를 수 있는 금천만의 창의적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이나 시설인허가, 지도점검 등이 주된 업무인 부서의 공무원 재량권 남용, 법적인 근거 없는 행정조치, 주민이자 민원인인 시설장들을 대하는 위압적인 태도, 공무원 중심적인 업무처리,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대민 발언 등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이 우선입니다. 상위법과 충돌되는 구조적 문제를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이 해결해주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원인인 시설장들에게 쉽게 행정조치로 징벌 조치하는 잘못은 공무원의 관행적인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보육과의 사업에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정책이나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인지 예산, 여성들의 폭넓은 참여와 권익확장을 위한 정책들을 시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천의 전반적 여성정책,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행궁 복원은 기대와 희망은 크지만 불확실한 역사적 사실과 복원을 통한 지역적 역사,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적 동력이 부족함에도 사업의 필요성 요구에 몰입되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치구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업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결과를 책임질 수 없으면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사업의 규모와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등 각 종목의 우수선수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미비와 실질적 지원에 대한 대책 및 시도의 부재로 지역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제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장 절대 부족현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대안으로도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독산2·3·4동 등 저층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은 골목골목 난개발로 인해 그 문제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시 취약한 여건입니다. 그러기에 저층주거밀집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와 정책입안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차장용지 발굴에 대한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원론적인 여건은 오래된 주거환경과 유입인구의 감소, 주민의 감소, 상권과 사업체수의 감소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마이너스적 요소가 많을 때 자구적인 방안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도시재생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방안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공모 밖에는 대안이 없는 듯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를 제안사업으로 예산을 만들지 못하면 NO답인 듯한 행정의 시선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업이 안 되었을 시 도시를 재생하는 계획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당락을 떠나 생활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여건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공의 투자를 통해 저층주거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G밸리를 지역의 랜드마크나 잠재적 발전에 상징적인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가 있어서 특히 우리 구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애써 일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정량적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금천도시계획, 독산도시계획, 가산도시계획, 시흥도시계획이라는 말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나 방법 규모 등을 미리 헤아려 작성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 4년간의 감사에서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금천의 동서 간 지역과 남북 간 지역의 발전 격차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내용의 계획을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독산2·3·4동이나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지역발전 불균형에 대한 간극을 좁히려는 방안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하겠지만 도시계획의 불평등함 불균형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천구의 가장 큰 이슈인 가산동 도로붕괴사고의 건에서 우리 구민들은 공무원들의 주민 안전에 대한 불감이나 안일한 상황 대처에 큰 불신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메르스 발생에 대해 늑장대응보다 오히려 과잉대응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태도와 판단에 따라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관련 부서의 전향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사고수습에 불철주야 애쓰신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동주택의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대비한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수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독산4동과 독산3동의 분리수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광부 활동을 중심으로 날짜별 분리배출 및 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시행 중인 독산2동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포함한 동일권역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 재활용을 위한 거점 마련 등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맞는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과성 행사나 주민의 실질적 수혜가 없는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고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편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구의 대외적인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참여입니다. 모든 부서가 절대적 예산 부족을 이유와 원인으로 말하며 공모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을 위한 전제가 있는 목적적인 사업의 시행이 아닌 각 부서의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지도 못 하는 깜깜이 공모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의 공모를 통한 사업이 과다하게 우리 구의 예산 사용을 경직시키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무디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까지 말할 지경입니다. 무조건적인 공모참여를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따른 매칭예산, 공무원의 과다한 인력투자, 금천구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한 공모참여에 대한 문제를 차제에 공론화하고 우리 구의 적절한 사업선정과 공모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 합의나 공론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모사업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자료와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정책이 수혜자중심에서 적절하고 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근본적으로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 중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시흥2동 복합센터 부설주차장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주민센터 등의 지정 주차공간을 65% 이상으로 배정하고 또한 일반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차장과 다르게 기본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복합센터의 경우 자치회관과 도서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혼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는 전년도 행감에서 공단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복리후생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경영성과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구 공무원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복리후생 개선방안으로 휴양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휴양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곳이 우리 구를 포함해 2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작년부터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의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사장 공백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연임을 시키든지 해야지 1년을 직무대행하게 하고 민선7기가 되어서도 직무대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계속해서 현대시장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고객주차장 부지도 확보된다고 하니 이와 아울러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편익시설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독산로를 중심으로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건축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정업체들이 이면에서 건축 평수를 늘려서 분양하거나 이행강제금이 얻는 이익보다 훨씬 적으니 단속되는 것을 감안하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준공 후 정기점검이나 항측에도 단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이 소규모 건축물들이 난립하도록 조장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부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인지 관련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벽산3단지에서 안천중학교를 오가고 있는 마을버스 02번은 현재 배차간격이 평균 25분 이상입니다. 오래 전부터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 주민수 등으로 수익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01번 운영횟수와 배차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 수익성 위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교통 특성상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과 같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02번 노선의 경우는 수익성만을 따지지 마시고 하루빨리 배차시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우리 구에는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사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행감 시 자진신고와 함께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일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 행감 시 확인해 보니 건설행정과의 노력으로 건축허가와 연계하여 자진신고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신고 없이 일시 점용하는 공사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또한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가 4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 임금과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임금과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니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환경이 안전사고와 직접 연관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물품 지급이나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면 안전사고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잦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하시고 안전 관련 물품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사항입니다. 민선7기 구정계획과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이번 민선7기 구정슬로건 용역이 지난 7월에 발주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공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미리 업체를 정해놓고 발주계획을 공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견적서를 특정업체에서 미리 받아놓고 그 업체가 선정된 점은 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운영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장제세동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공공기관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예산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 등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장제세동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긴요한 수단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제안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과 함께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청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현장중심 생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정책이 수혜자중심에서 적절하고 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근본적으로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 중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시흥2동 복합센터 부설주차장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주민센터 등의 지정 주차공간을 65% 이상으로 배정하고 또한 일반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차장과 다르게 기본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복합센터의 경우 자치회관과 도서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혼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는 전년도 행감에서 공단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복리후생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경영성과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구 공무원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복리후생 개선방안으로 휴양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휴양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곳이 우리 구를 포함해 2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작년부터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의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사장 공백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연임을 시키든지 해야지 1년을 직무대행하게 하고 민선7기가 되어서도 직무대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계속해서 현대시장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고객주차장 부지도 확보된다고 하니 이와 아울러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편익시설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독산로를 중심으로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건축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정업체들이 이면에서 건축 평수를 늘려서 분양하거나 이행강제금이 얻는 이익보다 훨씬 적으니 단속되는 것을 감안하고 분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준공 후 정기점검이나 항측에도 단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이 소규모 건축물들이 난립하도록 조장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부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인지 관련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벽산3단지에서 안천중학교를 오가고 있는 마을버스 02번은 현재 배차간격이 평균 25분 이상입니다. 오래 전부터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 주민수 등으로 수익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01번 운영횟수와 배차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 수익성 위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교통 특성상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과 같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02번 노선의 경우는 수익성만을 따지지 마시고 하루빨리 배차시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우리 구에는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사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행감 시 자진신고와 함께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일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 행감 시 확인해 보니 건설행정과의 노력으로 건축허가와 연계하여 자진신고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신고 없이 일시 점용하는 공사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또한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가 4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 임금과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임금과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니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환경이 안전사고와 직접 연관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물품 지급이나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면 안전사고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잦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하시고 안전 관련 물품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사항입니다. 민선7기 구정계획과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이번 민선7기 구정슬로건 용역이 지난 7월에 발주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공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미리 업체를 정해놓고 발주계획을 공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견적서를 특정업체에서 미리 받아놓고 그 업체가 선정된 점은 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운영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장제세동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공공기관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예산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 등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장제세동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긴요한 수단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제안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과 함께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청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현장중심 생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형 위원 시흥1·4동 조윤형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며 본 위원이 느낀 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흥1·2·3·4·5동 주민자치회원님들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 및 행사가 너무 잦아 가정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각 동 회원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 관계부서장께서는 자치회원님이나 회장님 그리고 간사님들의 운영의 묘를 살려 실속 있고 유익한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 매년 신규업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상담사 부족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담당부서에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청 각 국과 과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나 일선 동에서 정당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 시 다소 문제가 있기에 각 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 국과 부서에서 개·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수의계약 시 한 업체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우리 구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라도 타 구 업체보다 우리 구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민원인 KCC와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 침몰사고 민원을 주민 편에서 집행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구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차질 없는 구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전반에 걸쳐 수고해 주신 박찬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며 본 위원이 느낀 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흥1·2·3·4·5동 주민자치회원님들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 및 행사가 너무 잦아 가정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각 동 회원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 관계부서장께서는 자치회원님이나 회장님 그리고 간사님들의 운영의 묘를 살려 실속 있고 유익한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 매년 신규업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상담사 부족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담당부서에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청 각 국과 과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나 일선 동에서 정당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 시 다소 문제가 있기에 각 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 국과 부서에서 개·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수의계약 시 한 업체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우리 구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라도 타 구 업체보다 우리 구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민원인 KCC와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 침몰사고 민원을 주민 편에서 집행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우리 구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차질 없는 구정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전반에 걸쳐 수고해 주신 박찬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시고 동료 위원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와 답변으로 수고해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며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그 어떤 사항을 지적하고 질책한다기보다는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폭넓게 알아가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주어진 4년 동안 펼칠 의정활동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다양한 조언과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세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선 후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매일 의회에 출근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 공존하는 모습, 부서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 주시는 모습에 칭찬과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해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날 실시한 각 동에 관해서, 시흥1동에서 시흥5동까지 준비해 놓은 행감자료의 통일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동별 모든 사항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동별 모든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다음 행감 시에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장님들의 능력에 따라 동 업무를 관장해 나가시겠지만 때로는 적절한 기간을 정해 동별 상호 교류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5개 동의 운영형태를 살펴볼 때 똑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과 정말 미비된 점들을 보면서 아쉬움으로 자리했습니다. 동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구 감사 시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해 주셔서 직원들이 주변을 인식하여 불편해 하는 모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마다 번번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민원발생에 있어서도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접하는 최전선임을 감안하여 좀 더 친절한 태도로 적극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입니다. 활동 중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마치 가족처럼 세심한 활동으로 펼치는 통통나래단,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가정의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기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사례도 있지만, 1인 남성대상자의 방문케어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체육시설팀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여성화장실 11개소에 위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벨의 정기적인 작동여부 검토를 바라며, 신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실버운동교실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개선효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검토를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 합동경제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축 및 지역 내 인력고용을 통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특히 방학기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의식 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진행된 마을식당 엄마의 방은 모범사례로 칭찬드리며, 그러나 접근성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장방문 시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와 도움을 주신 과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입니다. 청소환경에 있어서 4개 대행업체의 동별 쓰레기 수거와 구 직영 103명, 대로청소 47명, 동네 골목청소 1명, 동별 무단투기단속 55명의 대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나 현장민원에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각 동 골목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동 단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확대 모범사례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지적된 행감 요구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지적합니다. 제출 시 다시 한 번 살핀 후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 시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청춘극장의 영화를 통해 노인들에게 진실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노인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추어 영화선정 및 상영시기 또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주차관리과입니다. 시흥5동은 특히 주차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옆 21면 주차장 완공으로 주차장 부족현상의 일부 어려움은 해소되었지만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3건 또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시흥5동 상부 복합생태공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더 나은 공원을 위한 탈바꿈을 논하고 현장확인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입니다. 미세먼지캠페인 활동 시 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무엇이든지 처음 취지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관리의 중요함을 새삼 느낍니다.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흥5동 생태공원에 자리한 에너지 체험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입니다. 금천구 전체 과속방지턱 상부 도색으로 인해 전체 892개 중 26%인 234개 스쿨존, 실버존 부근의 과속방지턱에서 비나 눈이 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방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시흥5동은 유난히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아파트 옆 21면 주차장 완성으로 주차장 공간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공간 3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주민신체활동리더를 양성하여 주 2회씩 진행하는 걷기운동,스트레칭, 율동, 체조 등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자살 고위험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관내 다양한 단체와 대상을 상대로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지소가 남부사업소 2층으로 변경되었는데 건강취약지역의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 사업이 늦춰지지 않고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입니다.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을 위한 역량강화 및 소양교육 실시와 지난 12년 이상 지속되어온 강사료 인상 현실화로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행감활동시 성의를 다해 협조해 주신 공원녹지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지역혁신과 등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서부터 의정활동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 저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금천구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고 우리 금천구의 내일을 책임지는 주역임을 잊지 말고 전반적인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며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그 어떤 사항을 지적하고 질책한다기보다는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폭넓게 알아가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주어진 4년 동안 펼칠 의정활동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다양한 조언과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세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선 후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매일 의회에 출근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 공존하는 모습, 부서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 주시는 모습에 칭찬과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해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날 실시한 각 동에 관해서, 시흥1동에서 시흥5동까지 준비해 놓은 행감자료의 통일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동별 모든 사항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동별 모든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다음 행감 시에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장님들의 능력에 따라 동 업무를 관장해 나가시겠지만 때로는 적절한 기간을 정해 동별 상호 교류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5개 동의 운영형태를 살펴볼 때 똑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과 정말 미비된 점들을 보면서 아쉬움으로 자리했습니다. 동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구 감사 시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해 주셔서 직원들이 주변을 인식하여 불편해 하는 모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마다 번번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민원발생에 있어서도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접하는 최전선임을 감안하여 좀 더 친절한 태도로 적극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입니다. 활동 중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마치 가족처럼 세심한 활동으로 펼치는 통통나래단,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가정의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기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사례도 있지만, 1인 남성대상자의 방문케어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체육시설팀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여성화장실 11개소에 위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벨의 정기적인 작동여부 검토를 바라며, 신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실버운동교실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개선효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검토를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 합동경제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축 및 지역 내 인력고용을 통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특히 방학기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의식 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진행된 마을식당 엄마의 방은 모범사례로 칭찬드리며, 그러나 접근성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장방문 시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와 도움을 주신 과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입니다. 청소환경에 있어서 4개 대행업체의 동별 쓰레기 수거와 구 직영 103명, 대로청소 47명, 동네 골목청소 1명, 동별 무단투기단속 55명의 대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나 현장민원에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각 동 골목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동 단위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확대 모범사례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지적된 행감 요구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지적합니다. 제출 시 다시 한 번 살핀 후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 시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청춘극장의 영화를 통해 노인들에게 진실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노인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추어 영화선정 및 상영시기 또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주차관리과입니다. 시흥5동은 특히 주차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옆 21면 주차장 완공으로 주차장 부족현상의 일부 어려움은 해소되었지만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3건 또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시흥5동 상부 복합생태공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더 나은 공원을 위한 탈바꿈을 논하고 현장확인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입니다. 미세먼지캠페인 활동 시 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무엇이든지 처음 취지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관리의 중요함을 새삼 느낍니다.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흥5동 생태공원에 자리한 에너지 체험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입니다. 금천구 전체 과속방지턱 상부 도색으로 인해 전체 892개 중 26%인 234개 스쿨존, 실버존 부근의 과속방지턱에서 비나 눈이 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방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시흥5동은 유난히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대아파트 옆 21면 주차장 완성으로 주차장 공간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공간 3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주민신체활동리더를 양성하여 주 2회씩 진행하는 걷기운동,스트레칭, 율동, 체조 등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자살 고위험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관내 다양한 단체와 대상을 상대로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지소가 남부사업소 2층으로 변경되었는데 건강취약지역의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 사업이 늦춰지지 않고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입니다.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을 위한 역량강화 및 소양교육 실시와 지난 12년 이상 지속되어온 강사료 인상 현실화로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행감활동시 성의를 다해 협조해 주신 공원녹지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지역혁신과 등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서부터 의정활동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 저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금천구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고 우리 금천구의 내일을 책임지는 주역임을 잊지 말고 전반적인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 및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찬길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시정 또는 권고사항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독산1동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은 인구대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증설 요구가 많으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면 장난감나라, 정신건강지원센터 이전이 요구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기에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1동 예비군 중대 본부는 현재 인구증가로 인하여 2개 중대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중대본부는 독산1동과 관계없는 행정구역인 시흥1동 소재의 구청 청사 내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의 작전과 역할에 맞지 않은 운영입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독산1동 주민센터 등 기타 부족공간방안과 구청사무실 공간부족 해소를 위해 옛 주민센터인 독산2동, 시흥1동, 이전 예정인 시흥5동 등 구 건물은 지은지 오래되어 건물관리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투리땅 등 공간을 매각하여 구청 부속건물을 새로이 신축하든지 구민회관을 새로이 신축하여 12층 대강당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방안이라고 여겨지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청소과, 예산과에 건의 합니다. 각 동 청소업무 추진비 관련 인상을 요구합니다. 현재 각 동 청소업무비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봄맞이청소 또는 분기별대청소,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경우와 겨울 제설작업까지 1년에 몇 번씩 환경미화작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30만 원이면 액수가 매우 부족하기에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고마움에 식사를 제공하면 1회성으로 예산이 없어지기에 봉사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생각하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별로 인구수 대비하여 업무추진비 할당제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관련 부서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참고하시어 인상 요구와 할당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재무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모 협동조합이란 업체가 설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천구청 계약건수가 3년 6개월 동안 총 75건, 금액으로 약 6억 6,000만 원가량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물건을 계약한 부서와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14건이며 총 10개 부서에서 몰아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특정인 또는 어느 누구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노출된 것처럼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사정 당국에서 적폐대상이라고 서슬 퍼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 상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요즘, 정부정책에 거꾸로 가는 금천구청이 시대에 역행하는 업무방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구호로만 상생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동조합이라는 명분으로 언제까지 구청만 바라보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하여 구청을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권고사항, 시정사항 등 여러 현안들이 다시 한번 검토되고 개선되어 모범사례들은 더 큰 격려와 부서간의 공유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선례가 되어 금천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행복과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이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이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평 및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찬길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시정 또는 권고사항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독산1동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은 인구대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증설 요구가 많으나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면 장난감나라, 정신건강지원센터 이전이 요구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기에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1동 예비군 중대 본부는 현재 인구증가로 인하여 2개 중대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중대본부는 독산1동과 관계없는 행정구역인 시흥1동 소재의 구청 청사 내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의 작전과 역할에 맞지 않은 운영입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독산1동 주민센터 등 기타 부족공간방안과 구청사무실 공간부족 해소를 위해 옛 주민센터인 독산2동, 시흥1동, 이전 예정인 시흥5동 등 구 건물은 지은지 오래되어 건물관리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투리땅 등 공간을 매각하여 구청 부속건물을 새로이 신축하든지 구민회관을 새로이 신축하여 12층 대강당을 사무실로 개조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방안이라고 여겨지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청소과, 예산과에 건의 합니다. 각 동 청소업무 추진비 관련 인상을 요구합니다. 현재 각 동 청소업무비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봄맞이청소 또는 분기별대청소,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경우와 겨울 제설작업까지 1년에 몇 번씩 환경미화작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30만 원이면 액수가 매우 부족하기에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고마움에 식사를 제공하면 1회성으로 예산이 없어지기에 봉사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처우를 생각하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별로 인구수 대비하여 업무추진비 할당제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관련 부서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참고하시어 인상 요구와 할당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재무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모 협동조합이란 업체가 설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천구청 계약건수가 3년 6개월 동안 총 75건, 금액으로 약 6억 6,000만 원가량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물건을 계약한 부서와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14건이며 총 10개 부서에서 몰아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특정인 또는 어느 누구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노출된 것처럼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사정 당국에서 적폐대상이라고 서슬 퍼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등 상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요즘, 정부정책에 거꾸로 가는 금천구청이 시대에 역행하는 업무방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구호로만 상생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동조합이라는 명분으로 언제까지 구청만 바라보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하여 구청을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권고사항, 시정사항 등 여러 현안들이 다시 한번 검토되고 개선되어 모범사례들은 더 큰 격려와 부서간의 공유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선례가 되어 금천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행복과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이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이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