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01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5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경옥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5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경옥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류명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의 방향을 민선 7기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요구하고 지방정부의 실현에 맞는 주민들과의 소통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은 성공적 지방정부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가 주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주민중심의 앞서가는 선제적 지방정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조금 무겁고 폭넓은 구정방향의 기본과 전반에 대한 질문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26일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7기 집행부의 시작과 더불어 주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지방정부, 살맛나는 금천구라는 구정운영 방향과 주민복리 증진이 사회적 가치 전환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는 것을 우리 구와 구청장의 제1목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주민과의 소통방향이나 과정, 절차와 소통을 위한 정보의 선제적 공개와 공유 등에 있어 지난 민선7기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구청장과 함께 시작하는 민선7기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에 본 의원 역시 소통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가시적인 소통과 정보제공에 대한 열려진 인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변화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본 의원에게는 오히려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책임회피와 적절하지 못한 미온적 대응, 시기적으로 뒷북을 치는 듯한 행정과 관행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로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공적인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내가 사는 금천구의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러한 소통에 따른 참여와 책임감을 갖는 주민역량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정보의 획득과 소통부재로 인한 순차적인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예로 KCC오토 도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시의 적절하게 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두산아파트 도로붕괴 사고의 전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같은 행정처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덧붙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몇몇 소수주민들의 전유물처럼 치러지고 마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늘 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맴도는 것과 다름없는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행정과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주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정보로 살맛나는 금천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정보소통과 공유의 방법에 대해 일대 혁신적인 변화와 제도 도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의 민선 7기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통 및 홍보방법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공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성훈 청장의 공약과 정책방향이 주민들의 복지와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요? 주민들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요? 유성훈 구청장과 민선 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복지정책, 문화·체육정책이 민선 6기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7기만의 특별한 방향은 무엇인가요? 구호나 듣기에 좋은 표어로 정책을 표현하지 말고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키워드와 정량적인 목표 제시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언제든지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성훈 청장께서는 금천구의 핵심현안을 3+1로 묶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과 대형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최근 금천구청역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천구의 전반적인 대형건설과 발전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매년 정례회 구정질문 때마다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모든 청사진을 처음부터 독산2·3·4동과 또 다른 저층주거밀집지역의 발전계획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로 발표한다는 것에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에도 안양천 횡단연결로 설치, 벚꽃로 도로개설, 두산길 지하차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천 마실길 등 지역편중 개발이 심화되는 계획들만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말하는 우리 구 도시인프라 관리의 전략적, 체계적 방안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저층주거지의 발전을 구체화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층주거지에 대한 투자와 변화를 포기한 것인가요? 분명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앞선 질문과 의미를 같이 하는 주민참여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정부, 주민과의 협치,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실질적 활동지원과 참여기회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각 동별 활발한 자치를 금천구 발전의 주민연대, 각동별 연대로 만들어 갈 방향과 방안은 무엇이며,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활동과 주민중심의 마을공유 공간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각 부서별 신규 사업의 부재와 그나마 신규 사업이 서울시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란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난 210회 정례회 때 각 부서별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구민 삶의 질과 연관된 결과도출에 대한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신규 사업을 대하는 업무태도에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가는 변화와 변화의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우리 구와 우리 주민의 필요에 의한 계획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절대적 부족이거나 공무원들이 신규 사업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없다는 것, 또는 정책과 현장을 꿰뚫어보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들은 작은 정책에 따뜻한 사업에 공감하고 감동합니다. 거창한 사업, 결과보고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착하는 사업보다 주민을 감동시킬 생활 속의 사업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2018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을 감동시킨 신규 사업의 사례가 무엇인가요? 더불어 2019년 주민들의 행복과 기쁨을 더할 우리 구만의 창의적인 신규 사업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유를 전제로 한 문화재단의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 조례심의에서 금천문화재단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에 대해 솔직히 주민들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문화욕구 충족이나 문화향유라는 문화재단의 목적도 일반주민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문화재단사업과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외부적 문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 효율성 방안과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나래아트홀 같은 대규모 전문공연장 외에 중소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과 시설확보 및 리뉴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내부적 여건상 도시재생의 필요성 절실한 곳이 어디입니까? 필요성에 따른 단기, 중·장기별 문제해결 방안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방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m를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주민이용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근시간대에 시흥동을 기점으로 20m 도로를 경유하여 시내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종점과 시흥동을 경유하는 과정에 만차가 되어 독산2·3·4동을 지날 때는 승차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출근 시 노선버스 이용의 기본적인 편의조차 확보되지 않은 출근길, 주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롯데캐슬단지 내 신설 중인 다목적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셔틀버스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목적체육센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금천구의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우리는 국가보훈유공자라고 하며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지원을 통해 돌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많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복지보훈 차원의 보훈경로당의 설치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보훈회관 내 보훈쉼터 개설에 이어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훈경로당 신설은 특혜가 아닌 특별한 분들에 대한 복지확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좋은 결과를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희망찬 계획으로 가정의 평안과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의 방향을 민선 7기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요구하고 지방정부의 실현에 맞는 주민들과의 소통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은 성공적 지방정부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가 주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주민중심의 앞서가는 선제적 지방정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조금 무겁고 폭넓은 구정방향의 기본과 전반에 대한 질문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26일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7기 집행부의 시작과 더불어 주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지방정부, 살맛나는 금천구라는 구정운영 방향과 주민복리 증진이 사회적 가치 전환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는 것을 우리 구와 구청장의 제1목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주민과의 소통방향이나 과정, 절차와 소통을 위한 정보의 선제적 공개와 공유 등에 있어 지난 민선7기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구청장과 함께 시작하는 민선7기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에 본 의원 역시 소통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가시적인 소통과 정보제공에 대한 열려진 인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변화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본 의원에게는 오히려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책임회피와 적절하지 못한 미온적 대응, 시기적으로 뒷북을 치는 듯한 행정과 관행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로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공적인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내가 사는 금천구의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러한 소통에 따른 참여와 책임감을 갖는 주민역량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정보의 획득과 소통부재로 인한 순차적인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예로 KCC오토 도장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시의 적절하게 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두산아파트 도로붕괴 사고의 전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같은 행정처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덧붙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몇몇 소수주민들의 전유물처럼 치러지고 마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늘 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맴도는 것과 다름없는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행정과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주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정보로 살맛나는 금천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정보소통과 공유의 방법에 대해 일대 혁신적인 변화와 제도 도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의 민선 7기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통 및 홍보방법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공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성훈 청장의 공약과 정책방향이 주민들의 복지와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요? 주민들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요? 유성훈 구청장과 민선 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복지정책, 문화·체육정책이 민선 6기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7기만의 특별한 방향은 무엇인가요? 구호나 듣기에 좋은 표어로 정책을 표현하지 말고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키워드와 정량적인 목표 제시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언제든지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성훈 청장께서는 금천구의 핵심현안을 3+1로 묶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과 대형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최근 금천구청역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천구의 전반적인 대형건설과 발전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매년 정례회 구정질문 때마다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모든 청사진을 처음부터 독산2·3·4동과 또 다른 저층주거밀집지역의 발전계획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로 발표한다는 것에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에도 안양천 횡단연결로 설치, 벚꽃로 도로개설, 두산길 지하차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천 마실길 등 지역편중 개발이 심화되는 계획들만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말하는 우리 구 도시인프라 관리의 전략적, 체계적 방안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저층주거지의 발전을 구체화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층주거지에 대한 투자와 변화를 포기한 것인가요? 분명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앞선 질문과 의미를 같이 하는 주민참여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정부, 주민과의 협치,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실질적 활동지원과 참여기회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각 동별 활발한 자치를 금천구 발전의 주민연대, 각동별 연대로 만들어 갈 방향과 방안은 무엇이며,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활동과 주민중심의 마을공유 공간을 지원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각 부서별 신규 사업의 부재와 그나마 신규 사업이 서울시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란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난 210회 정례회 때 각 부서별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구민 삶의 질과 연관된 결과도출에 대한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신규 사업을 대하는 업무태도에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가는 변화와 변화의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우리 구와 우리 주민의 필요에 의한 계획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절대적 부족이거나 공무원들이 신규 사업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없다는 것, 또는 정책과 현장을 꿰뚫어보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주민들은 작은 정책에 따뜻한 사업에 공감하고 감동합니다. 거창한 사업, 결과보고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착하는 사업보다 주민을 감동시킬 생활 속의 사업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2018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을 감동시킨 신규 사업의 사례가 무엇인가요? 더불어 2019년 주민들의 행복과 기쁨을 더할 우리 구만의 창의적인 신규 사업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유를 전제로 한 문화재단의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 조례심의에서 금천문화재단이사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에 대해 솔직히 주민들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문화욕구 충족이나 문화향유라는 문화재단의 목적도 일반주민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문화재단사업과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외부적 문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 효율성 방안과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나래아트홀 같은 대규모 전문공연장 외에 중소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과 시설확보 및 리뉴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내부적 여건상 도시재생의 필요성 절실한 곳이 어디입니까? 필요성에 따른 단기, 중·장기별 문제해결 방안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방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m를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주민이용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근시간대에 시흥동을 기점으로 20m 도로를 경유하여 시내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종점과 시흥동을 경유하는 과정에 만차가 되어 독산2·3·4동을 지날 때는 승차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출근 시 노선버스 이용의 기본적인 편의조차 확보되지 않은 출근길, 주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롯데캐슬단지 내 신설 중인 다목적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셔틀버스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목적체육센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금천구의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우리는 국가보훈유공자라고 하며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지원을 통해 돌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많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복지보훈 차원의 보훈경로당의 설치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보훈회관 내 보훈쉼터 개설에 이어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훈경로당 신설은 특혜가 아닌 특별한 분들에 대한 복지확대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좋은 결과를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희망찬 계획으로 가정의 평안과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로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원 구성이 된 이후 의원으로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주목하고 혹시나 큰 사업들에 가려져 놓치고 있는 사안들은 없는지 살펴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사이 금천구 내에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한 금천구를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주민 모두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성훈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과 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해결책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교통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천구는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시흥대로라 불리는 50m도로를 중심으로 서울의 중심부와 경기도를 이어주는 버스교통이 상당히 발달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철도의 발전은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너무나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철역 세 곳도 금천구 서쪽 편에 치우쳐 있어 철도를 이용하는 금천구민들이 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주 구의회 정례회에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촉구에 대한 안이 구의원 10명의 이름으로 의결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난곡선 연장을 바라는 1천여 명의 금천구민들의 사인이 박원순 시장께 전달되었고 토론회도 개최되는 등 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만 보면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지금이 금천구의 교통복지를 위해 금천구의 모든 정치인과 금천구청 주민들 모두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시킬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많은 금천구민들과 금천구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역사로 금천구의 첫 인상이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시흥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이름이 바뀐 지 10여 년이 지났고 주변 지역개발로 이용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역은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아직도 시골 역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와 개찰구 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역사로 통하는 출입구도 하나뿐이라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태고 여름과 겨울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편이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구청과 코레일 LH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만 명의 금천구민들이 이용하는 금천구청역의 복합역사 개발계획과 주변의 폐저유소 부지 그리고 고명산업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천구청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문제와 향후 구청 주변의 신축 건물이 들어섰을 때 구청 주변 교통흐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청 종합청사는 구청, 보건소, 금나래아트홀, 구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청사입니다. 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에 3개 층으로 총 307면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및 업무용차량, 직원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가 현재 293대로 실주차댓수를 240여 대로 잡아도 주차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인들이나 청사 내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50면 정도로 주차공간의 20% 정도 됩니다. 평상시에는 구청 주차장에 주차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어도 잘 유지가 되고 있으나 구청 행사나 금나래아트홀에 공연이 있을 때는 혼잡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주차문제는 항상 주요 이슈이고 주차면수를 늘리거나 주차등록차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대신 지하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영치차량이나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을 늘릴 수 없다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향후 청사 옆에 금천경찰서, 다목적체육시설, 서서울미술관 등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축 건물 완공 시 교통흐름 문제와 주차문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년진로직업센터 꿈꾸는나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인 꿈꾸는나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자율학기제가 실시되어 청소년진로직업사업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로의 인식과 이해에서 탐색 진로설계까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실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금천구의 특성화고 진학률은 서울시 25개 구 중 3위로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만큼이나 미래의 직업에 좀 더 빨리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관심이나 선호도 유행처럼 흐름이 있지만 균형 있게 전통적인 직업군에서 미래의 유망 직종까지 다양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꿈꾸는나무가 청소년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센터로서 금천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위치상 시흥동 지역에 있는 다수의 학교 학생들이 시설을 직접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금천구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금천구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5년 152명, 2016년 143명, 2017년 128명으로 매년 100여 명 넘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취학을 위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사회나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이나 취업지원,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 충당하고 있고 올해 학교 밖 청소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된 바 있으나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이어서 앞으로 적은 예산이라도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같은 나이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소수이지만 아직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고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고 자산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야입니다. 우선 양성평등기금의 사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5억 목표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2017년 말 기준 3억 9,000만 원에 멈추어 있고 저금리시대에 이율도 낮아져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거나 단체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 지원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타 구의 양성평등기금의 예산 규모와 사업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21억으로 사업의 주체가 주민과 지역활동가로 이루어진 여성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장 활발하게 기금이 쓰이고 있고, 기금 규모가 7~9억으로 조성되어 자체 계약과 기관 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가 5개, 10~13억의 기금으로 주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구가 5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사업, 취약계층의 여성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할 때 기금을 타 구만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당초 설립 시 목표 금액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현실에 맞게 남성과 여성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천구만의 양성평등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 등 자녀양육에 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도 보장하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의 여건을 위한 사업에도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서울의 8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금천구도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4대목표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추진 기반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건강한 환경 조성,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입니다. 2017년 서울시 출산율 통계는 0.83명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해 기혼여성 중 비취업 여성의 비율은 40%,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50%입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였지만 결혼으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의 비율은 아직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을 통해 금천구 내에서 선도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이 인증만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금천구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금천구 20~40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젊은 여성들의 활동을 더 많이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아이들의 육아나 교육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아로서의 활동 욕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능력 있는 여성 재원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 발굴에 힘써 민·관 거버넌스의 추진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다양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의회는 1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소속당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도 각기 다릅니다. 구의원들이 각 지역이나 당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계층의 의견이나 생각을 의회에 전달하기보다는 금천구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각의 색깔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성격의 의원들이 각기 목소리를 내지만 금천구 주민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의회가 되도록 저도 의회의 일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올 한 해 즐거웠던 일들 아쉬움이 남았던 일들 많으시겠지만 2019년 희망찬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며 더불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민들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느라 애쓰신 금천구 1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구의원이기 이전에 금천구를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저를 잊지 않으며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로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원 구성이 된 이후 의원으로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주목하고 혹시나 큰 사업들에 가려져 놓치고 있는 사안들은 없는지 살펴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사이 금천구 내에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한 금천구를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주민 모두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성훈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과 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해결책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교통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천구는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시흥대로라 불리는 50m도로를 중심으로 서울의 중심부와 경기도를 이어주는 버스교통이 상당히 발달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철도의 발전은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너무나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철역 세 곳도 금천구 서쪽 편에 치우쳐 있어 철도를 이용하는 금천구민들이 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주 구의회 정례회에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촉구에 대한 안이 구의원 10명의 이름으로 의결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난곡선 연장을 바라는 1천여 명의 금천구민들의 사인이 박원순 시장께 전달되었고 토론회도 개최되는 등 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만 보면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지금이 금천구의 교통복지를 위해 금천구의 모든 정치인과 금천구청 주민들 모두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시킬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많은 금천구민들과 금천구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역사로 금천구의 첫 인상이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시흥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이름이 바뀐 지 10여 년이 지났고 주변 지역개발로 이용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역은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아직도 시골 역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와 개찰구 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역사로 통하는 출입구도 하나뿐이라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태고 여름과 겨울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편이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구청과 코레일 LH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만 명의 금천구민들이 이용하는 금천구청역의 복합역사 개발계획과 주변의 폐저유소 부지 그리고 고명산업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천구청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문제와 향후 구청 주변의 신축 건물이 들어섰을 때 구청 주변 교통흐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청 종합청사는 구청, 보건소, 금나래아트홀, 구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청사입니다. 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에 3개 층으로 총 307면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및 업무용차량, 직원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가 현재 293대로 실주차댓수를 240여 대로 잡아도 주차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인들이나 청사 내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50면 정도로 주차공간의 20% 정도 됩니다. 평상시에는 구청 주차장에 주차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어도 잘 유지가 되고 있으나 구청 행사나 금나래아트홀에 공연이 있을 때는 혼잡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주차문제는 항상 주요 이슈이고 주차면수를 늘리거나 주차등록차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대신 지하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영치차량이나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을 늘릴 수 없다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향후 청사 옆에 금천경찰서, 다목적체육시설, 서서울미술관 등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축 건물 완공 시 교통흐름 문제와 주차문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년진로직업센터 꿈꾸는나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인 꿈꾸는나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자율학기제가 실시되어 청소년진로직업사업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로의 인식과 이해에서 탐색 진로설계까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실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금천구의 특성화고 진학률은 서울시 25개 구 중 3위로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만큼이나 미래의 직업에 좀 더 빨리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관심이나 선호도 유행처럼 흐름이 있지만 균형 있게 전통적인 직업군에서 미래의 유망 직종까지 다양성을 갖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꿈꾸는나무가 청소년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센터로서 금천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위치상 시흥동 지역에 있는 다수의 학교 학생들이 시설을 직접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금천구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금천구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5년 152명, 2016년 143명, 2017년 128명으로 매년 100여 명 넘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취학을 위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사회나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이나 취업지원,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 충당하고 있고 올해 학교 밖 청소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된 바 있으나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이어서 앞으로 적은 예산이라도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같은 나이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소수이지만 아직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고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고 자산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야입니다. 우선 양성평등기금의 사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5억 목표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2017년 말 기준 3억 9,000만 원에 멈추어 있고 저금리시대에 이율도 낮아져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거나 단체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 지원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타 구의 양성평등기금의 예산 규모와 사업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21억으로 사업의 주체가 주민과 지역활동가로 이루어진 여성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장 활발하게 기금이 쓰이고 있고, 기금 규모가 7~9억으로 조성되어 자체 계약과 기관 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가 5개, 10~13억의 기금으로 주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구가 5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사업, 취약계층의 여성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할 때 기금을 타 구만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당초 설립 시 목표 금액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현실에 맞게 남성과 여성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천구만의 양성평등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 등 자녀양육에 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도 보장하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의 여건을 위한 사업에도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서울의 8개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금천구도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4대목표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추진 기반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건강한 환경 조성,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입니다. 2017년 서울시 출산율 통계는 0.83명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해 기혼여성 중 비취업 여성의 비율은 40%,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50%입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였지만 결혼으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의 비율은 아직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을 통해 금천구 내에서 선도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이 인증만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금천구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금천구 20~40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젊은 여성들의 활동을 더 많이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아이들의 육아나 교육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아로서의 활동 욕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능력 있는 여성 재원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 발굴에 힘써 민·관 거버넌스의 추진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다양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의회는 1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소속당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도 각기 다릅니다. 구의원들이 각 지역이나 당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계층의 의견이나 생각을 의회에 전달하기보다는 금천구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각의 색깔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성격의 의원들이 각기 목소리를 내지만 금천구 주민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의회가 되도록 저도 의회의 일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올 한 해 즐거웠던 일들 아쉬움이 남았던 일들 많으시겠지만 2019년 희망찬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며 더불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민들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느라 애쓰신 금천구 1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구의원이기 이전에 금천구를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저를 잊지 않으며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6건, 강수정 의원님께서 2건 등 총 8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복지·문화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방향입니다. 첫째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타 구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각지대 및 고독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각지대 고독사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발로 2019년도에는 한전, 가스공사, 공인중개사협회, 우체국, 야쿠르트영업소 등 5개 대표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방문형 직업종사자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자, 학교장기결석 아동가구를 단계별로 전수조사하여 각 대상별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수혜에 취약하여 노인층 진입시 빈곤, 고독, 질병 등 삼중고 악순환에 놓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1인 중·장년층 100명을 대상으로 인생설계, 재무교육, 심리검사, 문화봉사 활동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노후, 인생 후반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구 최초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 보린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4개소 56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 1개소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신혼부부주택 3개동 36세대가 현재 입주중이며, 소셜믹스형 주택 9개 동 109세대가 가산동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시설 및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4일, 내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복지대상 대통령상을 수상받을 예정입니다.
셋 번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목표로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과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 및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으로 어르신 및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규확충으로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도 올해 2,232명에서 360명 증가한 2,592명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 구축, 사례관리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춰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와 비 다문화간의 장벽을 허물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 번째로 육아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5월부터 금천구 관내 0세에서 11세 아동 약 1만 7,500명에게 생활안전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보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시책 ’22년 국·공립 이용률 40%를 2019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서울시 민선 7기 공약 국·공립 이용률 50% 목표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2019년에는 관내 초·중·고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을 180회로 확대 실시하여 성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책 방향입니다. 민선 7기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연속성 등 문화 기본가치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화체육 비전 및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람이 근본인 문화체육, 주민 삶속에서 숨쉬는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른 5대전략 및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4기관 힘을 모으는 융합문화 전략으로 행정기관(구청), 출연기관(문화재단), 법정기관(문화원), 민간기관(체육회) 4개 기관의 협치를 통해 문화체육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각 기관별 비전 및 역할, 추진과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쉼을 누리는 일상문화 전략으로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화,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예술교육, (가칭)아트테라피센터 개설·운영, 지역 문화축제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에 색을 입히는 재생문화 전략으로 지역특성별 역사·예술·체육 공간 기능 재배치를 통한 문화지도를 완성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지역문화 발전, 빈집프로젝트·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 등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동네 골목골목에 생기를 주는 시각예술 사업추진 등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제의 뜻을 담아낸 역사문화 전략으로 주민이 참여하며 일상과 융화될 수 있는 역사문화, 미래유산·무형유산 등 지역문화유산 발굴·보존·시흥행궁 역사 문화의 길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이 활기 넘치는 생활체육 전략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내 집 앞 10분 거리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 축구활동 공간이 부족한 유소년·여성·실버축구동호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건강체조, 걷기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대상 연합체육대회 개최, 주부·어르신·장애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내 학교운동부 재능기부 활동 등을 통해 구민건강 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구 체육회와 연계하여 체육동호인 클럽 활성화,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활동 지원, 엘리트체육 육성, 구 단위 체육행사 확대 운영, 체육지도자가 찾아가는 체육프로그램 지도 등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 체육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서울시 문화체육 정책방향이 사람 그리고 삶을 중시하는 문화시민도시를 기조로 하는 문화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구 민선 7기에서도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2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은 현장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돌봄 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5개 부서 20개 팀 120명이 6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 42건, 공약사업 9건, 신규사업 12건으로 신규사업 비중은 19%입니다. 계속사업은 복지정책과 마을 속 찾아가는 복지 등 6건, 복지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 등 7건, 사회복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11건,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지원 확대 등 10건, 문화체육과는 생활문화 활성화 등 8건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복지정책과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사회복지과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추진, 문화체육과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운영,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운영, 서서울미술관 건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9년 말까지 8개 사업이 완료되고, 서서울미술관 건립은 2021년 개관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은 복지정책과 금천 동네방네 복지플랫폼 사업,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복지지원과 보장비용징수 문자알림서비스, 사회복지과는 가칭 금천글로벌 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여성보육과 0세~11세 아동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미투 무풍지대-성인권 교육을 통한 성폭력예방, 문화체육과는 가칭 금천아트테라피센터 개설·운영, 가칭 금천문화의전당 건립 준비 용역 실시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담지 못한,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2020년 업무계획에 좀 더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에는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고 현장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과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민의 문화를 전제로 한 문화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두가지 꼭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 주민 중 직장생활 하는 주민을 위한 문화적 배려방안에 관하여는 우선, 직장인을 위해 가급적 저녁 및 주말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공연을 배치하고,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등에서 저녁 및 주말에도 활동하도록 주민동아리 책임 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사무실로 찾아가는 예술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G밸리 내, 독산역 앞, 현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점심에 하는 런치콘서트 및 퇴근길 콘서트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가칭 뮤직포스트프로그램, 찾아가는 오피스 음악회 5회 내외 개최하여, 직장에 다니는 청·중년층들에게 차별 없는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천문화재단의 효용성 및 효율성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19년 전략목표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과 주민 친화형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입니다. 재단창립 이래로 기획한 전문 공연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관객이 적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향후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다양한 맞춤형 기획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무료대관 지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기획공연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마을 문화통장 사업으로 주민과 지역예술가를 매개하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프로젝트를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누리는 주민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과 빈집프로젝트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개발하여, 동네방네 생활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천문화재단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눈높이와 함께 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금나래아트홀과 같은 대규모 공연장 외에 중소 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공연장 현황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금나래아트홀 566석, 구민체육센터극장 286석, 금천문화회관 공연장 128석이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정원아트홀, 레미어린이극장 등이 있습니다. 중소형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확보방안으로 먼저 지금 운영 중인 구민체육센터극장 준공, 금천문화회관 공연장이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기에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 후 예산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역할을 못하는 금빛야외공연장은 공간을 재배치하여 금천의 가칭 문화의 전당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전문용역업체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연장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재건축 중인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공연장과 우리 구에서 건축 중인 소셜믹스형 공공원룸 내에 설치되는 소형공연장이 완공 시에는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천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보고, 만들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신설중인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셔틀버스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서울시 1자치구 2체육관 건립 계획에 맞춰 군부대 이전부지 내 체육시설 부지가 확보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용역, 서울시 및 중앙부처 투자심사를 거쳐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23%로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추진과정을 사전에 주민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2017년 8월 30일 개최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수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시설을 배치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로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셔틀버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신설하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는 교통이 불편한 구민 문화체육센터와 달리 금천구청역, 마을버스(1번, 4번, 6번, 8번) 운행과 아파트 및 주택가 인접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사업 타당성조사 및 서울시와 중앙부처 투자심사 시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은 계획으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셔틀버스 5대 운행하는데 거의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앞에는 금나래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한 점도 있고요. 또한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운영 중인 5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다목적문화센터 인근을 경유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독산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을 이용하는 데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익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쪽 지역의 교통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훈경로당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는 총 3,400명으로 중복대상자를 제외하면 2,341명이며, 이중 만 65세 이상의 경로당 이용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1,99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보훈경로당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구는 현재 7개로 파악되고 있고 이중 보훈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4곳, 단체사무실을 겸용하고 있는 곳이 1곳, 외부시설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 곳이 2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979.59㎡ 규모의 보훈회관을 신축 중이며 단체사무실을 비롯하여 체력단련실, 다목적쉼터, 온돌사랑방, 주차장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사무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쉼터, 온돌사랑방을 활용하면 별도 보훈경로당을 마련하지 않아도 경로당으로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훈경로당 신설 요청은 6.25참전유공자회 한 곳에서만 들어왔고 그분들만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른 보훈단체를 포함한 보훈경로당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보훈대상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기금과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저희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부터 기금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3억 9,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여성 취·창업훈련 위탁교육 등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수공예 자격증반 과정운영 및 전시·판매 그리고 취업희망자 심리상담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실정에 따라 우리 구는 타 구의 기금운용현황과 관내 시장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취업시장에서 취업률이 높은 직업분야의 직업훈련교육 추진 도입 등 재정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기금운용현황을 볼 때 의원님께서도 저희들보다 더 상세히 조사를 하셨던데 대부분 보면 재정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식개선 사업분야 보다는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재정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는 취업자격반 운영이나 민간활동가나 거버넌스 활동지원 등 지역민간단체 네트워킹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향후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기존 사업의 콘텐츠 재점검을 통한 사업발굴과 더불어, 지역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형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기금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여건, 조성의지, 거버넌스 추진기반 등 사업기반 구축 정도와 목표별 사업계획과 충실성을 평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심사·지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2018년 현재까지 도봉구, 영등포구 등 10개 자치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여성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여 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단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컨설턴트와의 지정준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참여단을 통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하고 관계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수행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으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통한 본격적인 추진방향 논의 및 정책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주민참여단, 지역 여성단체, 민간활동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관점을 반영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단을 통해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함께 우수지자체를 방문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하여 도시계획, 도로,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일상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등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은 여성보육과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구청의 모든 부서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부서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문컨설턴트하고 주민참여단하고 각 부서하고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정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6건, 강수정 의원님께서 2건 등 총 8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복지·문화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방향입니다. 첫째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타 구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각지대 및 고독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각지대 고독사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발로 2019년도에는 한전, 가스공사, 공인중개사협회, 우체국, 야쿠르트영업소 등 5개 대표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방문형 직업종사자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자, 학교장기결석 아동가구를 단계별로 전수조사하여 각 대상별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수혜에 취약하여 노인층 진입시 빈곤, 고독, 질병 등 삼중고 악순환에 놓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1인 중·장년층 100명을 대상으로 인생설계, 재무교육, 심리검사, 문화봉사 활동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노후, 인생 후반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구 최초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 보린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4개소 56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 1개소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신혼부부주택 3개동 36세대가 현재 입주중이며, 소셜믹스형 주택 9개 동 109세대가 가산동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시설 및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4일, 내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복지대상 대통령상을 수상받을 예정입니다.
셋 번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목표로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과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 및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으로 어르신 및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규확충으로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도 올해 2,232명에서 360명 증가한 2,592명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 구축, 사례관리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춰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와 비 다문화간의 장벽을 허물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 번째로 육아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5월부터 금천구 관내 0세에서 11세 아동 약 1만 7,500명에게 생활안전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보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시책 ’22년 국·공립 이용률 40%를 2019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서울시 민선 7기 공약 국·공립 이용률 50% 목표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2019년에는 관내 초·중·고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을 180회로 확대 실시하여 성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책 방향입니다. 민선 7기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연속성 등 문화 기본가치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화체육 비전 및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람이 근본인 문화체육, 주민 삶속에서 숨쉬는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른 5대전략 및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4기관 힘을 모으는 융합문화 전략으로 행정기관(구청), 출연기관(문화재단), 법정기관(문화원), 민간기관(체육회) 4개 기관의 협치를 통해 문화체육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각 기관별 비전 및 역할, 추진과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쉼을 누리는 일상문화 전략으로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화,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예술교육, (가칭)아트테라피센터 개설·운영, 지역 문화축제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에 색을 입히는 재생문화 전략으로 지역특성별 역사·예술·체육 공간 기능 재배치를 통한 문화지도를 완성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지역문화 발전, 빈집프로젝트·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 등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동네 골목골목에 생기를 주는 시각예술 사업추진 등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제의 뜻을 담아낸 역사문화 전략으로 주민이 참여하며 일상과 융화될 수 있는 역사문화, 미래유산·무형유산 등 지역문화유산 발굴·보존·시흥행궁 역사 문화의 길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이 활기 넘치는 생활체육 전략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내 집 앞 10분 거리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 축구활동 공간이 부족한 유소년·여성·실버축구동호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건강체조, 걷기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대상 연합체육대회 개최, 주부·어르신·장애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내 학교운동부 재능기부 활동 등을 통해 구민건강 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구 체육회와 연계하여 체육동호인 클럽 활성화,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활동 지원, 엘리트체육 육성, 구 단위 체육행사 확대 운영, 체육지도자가 찾아가는 체육프로그램 지도 등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 체육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서울시 문화체육 정책방향이 사람 그리고 삶을 중시하는 문화시민도시를 기조로 하는 문화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구 민선 7기에서도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2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은 현장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돌봄 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5개 부서 20개 팀 120명이 6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 42건, 공약사업 9건, 신규사업 12건으로 신규사업 비중은 19%입니다. 계속사업은 복지정책과 마을 속 찾아가는 복지 등 6건, 복지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사업 등 7건, 사회복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11건,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지원 확대 등 10건, 문화체육과는 생활문화 활성화 등 8건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복지정책과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사회복지과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추진, 문화체육과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운영, 서울호암산성 문화재 보수정비,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운영, 서서울미술관 건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9년 말까지 8개 사업이 완료되고, 서서울미술관 건립은 2021년 개관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은 복지정책과 금천 동네방네 복지플랫폼 사업,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복지지원과 보장비용징수 문자알림서비스, 사회복지과는 가칭 금천글로벌 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여성보육과 0세~11세 아동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미투 무풍지대-성인권 교육을 통한 성폭력예방, 문화체육과는 가칭 금천아트테라피센터 개설·운영, 가칭 금천문화의전당 건립 준비 용역 실시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담지 못한,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2020년 업무계획에 좀 더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에는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고 현장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과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민의 문화를 전제로 한 문화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두가지 꼭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 주민 중 직장생활 하는 주민을 위한 문화적 배려방안에 관하여는 우선, 직장인을 위해 가급적 저녁 및 주말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공연을 배치하고,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등에서 저녁 및 주말에도 활동하도록 주민동아리 책임 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사무실로 찾아가는 예술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G밸리 내, 독산역 앞, 현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점심에 하는 런치콘서트 및 퇴근길 콘서트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가칭 뮤직포스트프로그램, 찾아가는 오피스 음악회 5회 내외 개최하여, 직장에 다니는 청·중년층들에게 차별 없는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천문화재단의 효용성 및 효율성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19년 전략목표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과 주민 친화형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입니다. 재단창립 이래로 기획한 전문 공연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관객이 적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향후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다양한 맞춤형 기획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무료대관 지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기획공연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마을 문화통장 사업으로 주민과 지역예술가를 매개하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프로젝트를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누리는 주민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과 빈집프로젝트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개발하여, 동네방네 생활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천문화재단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눈높이와 함께 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금나래아트홀과 같은 대규모 공연장 외에 중소 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공연장 현황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금나래아트홀 566석, 구민체육센터극장 286석, 금천문화회관 공연장 128석이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정원아트홀, 레미어린이극장 등이 있습니다. 중소형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확보방안으로 먼저 지금 운영 중인 구민체육센터극장 준공, 금천문화회관 공연장이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기에 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 후 예산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역할을 못하는 금빛야외공연장은 공간을 재배치하여 금천의 가칭 문화의 전당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전문용역업체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연장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재건축 중인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공연장과 우리 구에서 건축 중인 소셜믹스형 공공원룸 내에 설치되는 소형공연장이 완공 시에는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천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보고, 만들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신설중인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셔틀버스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서울시 1자치구 2체육관 건립 계획에 맞춰 군부대 이전부지 내 체육시설 부지가 확보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용역, 서울시 및 중앙부처 투자심사를 거쳐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23%로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추진과정을 사전에 주민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2017년 8월 30일 개최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수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시설을 배치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로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셔틀버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신설하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는 교통이 불편한 구민 문화체육센터와 달리 금천구청역, 마을버스(1번, 4번, 6번, 8번) 운행과 아파트 및 주택가 인접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사업 타당성조사 및 서울시와 중앙부처 투자심사 시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은 계획으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셔틀버스 5대 운행하는데 거의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앞에는 금나래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한 점도 있고요. 또한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운영 중인 5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다목적문화센터 인근을 경유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독산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을 이용하는 데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익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쪽 지역의 교통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훈경로당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는 총 3,400명으로 중복대상자를 제외하면 2,341명이며, 이중 만 65세 이상의 경로당 이용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1,99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보훈경로당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구는 현재 7개로 파악되고 있고 이중 보훈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4곳, 단체사무실을 겸용하고 있는 곳이 1곳, 외부시설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 곳이 2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979.59㎡ 규모의 보훈회관을 신축 중이며 단체사무실을 비롯하여 체력단련실, 다목적쉼터, 온돌사랑방, 주차장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사무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쉼터, 온돌사랑방을 활용하면 별도 보훈경로당을 마련하지 않아도 경로당으로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훈경로당 신설 요청은 6.25참전유공자회 한 곳에서만 들어왔고 그분들만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른 보훈단체를 포함한 보훈경로당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체 보훈대상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기금과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저희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부터 기금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3억 9,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여성 취·창업훈련 위탁교육 등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수공예 자격증반 과정운영 및 전시·판매 그리고 취업희망자 심리상담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실정에 따라 우리 구는 타 구의 기금운용현황과 관내 시장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취업시장에서 취업률이 높은 직업분야의 직업훈련교육 추진 도입 등 재정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기금운용현황을 볼 때 의원님께서도 저희들보다 더 상세히 조사를 하셨던데 대부분 보면 재정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식개선 사업분야 보다는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재정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는 취업자격반 운영이나 민간활동가나 거버넌스 활동지원 등 지역민간단체 네트워킹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향후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기존 사업의 콘텐츠 재점검을 통한 사업발굴과 더불어, 지역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형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기금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여건, 조성의지, 거버넌스 추진기반 등 사업기반 구축 정도와 목표별 사업계획과 충실성을 평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심사·지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2018년 현재까지 도봉구, 영등포구 등 10개 자치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여성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여 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단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컨설턴트와의 지정준비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참여단을 통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하고 관계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수행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으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통한 본격적인 추진방향 논의 및 정책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주민참여단, 지역 여성단체, 민간활동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관점을 반영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단을 통해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함께 우수지자체를 방문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통하여 도시계획, 도로,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일상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등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은 여성보육과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구청의 모든 부서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부서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문컨설턴트하고 주민참여단하고 각 부서하고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정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박문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인 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금천구에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공연도 물론 나름의 의미도 있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금천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금천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인 배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그런 주민들은 사실상 금천구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참여하기가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민들이라고 해서 문화적인 흥이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외부에서 그런 것을 충족하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지만 금천구에서 계층의 경계가 없는 복지차원의 문화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래서 저희들도 금천구 주민들도 출근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의 아트홀 공연이 야간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연중 많이 있는데 사실 본인들 취향의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에 없어서 못한 것보다는 개인 취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아트홀에서는 계속 야간 공연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볼 수 있고, 아트홀은 주말에 대관행사가 많은데 직장인들과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 중에 대관행사 외에 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울샘이 공사하느라고 제 기능을 못하고 6~7개월 운영을 못한 점이 있는데 지금 다시 재입주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 또 동아리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지역의 빈집프로젝트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퇴근 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질문 중에 소규모 공연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공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규모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불합리적인 예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그런 공연은 어쩔 수 없이 작은 공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금천구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지요.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나래아트홀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폭 넓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좀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네.
○이경옥 의원 그리고 다목적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은 것, 이것은 사실상 금천구에서 지금까지 문화체육센터가 한 곳밖에 없었잖아요. 한 곳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쏠림현상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 중에 다목적체육센터가 새롭게 건립이 되면 주민들의 방향이 전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천문화체육센터 시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돼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다목적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독산권이나 이런 곳의 인구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누가 보더라고 독산권에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대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마을버스, 금천구의 북동쪽의 주민이 접근하기에는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지 1~2노선밖에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주관적인 민원보다는 전체적인 공공의 목적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운영계획에 있어서 주민의 사안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주민편의에 의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 문제는 타당성 검토나 서울시 중앙투심에도 그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한 그런 방안으로 그게 보고가 됐고, 승인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 구에 체육센터가 하나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두 개가 생겼을 경우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고 그렇게 되면 저쪽 구민체육센터에서 많이, 셔틀버스 운행은 북쪽의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것은 공단에서 다시 고민을 하는데 기본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편을 보완하는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또 독산동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이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소통, 정보공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공기관의 홍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에게 구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구정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즉, 주민과의 소통이 자치구의 경쟁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정책홍보는 주민들의 생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홍보의 전문화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구정정보를 구민들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고자 소식지, 영상홍보 매체인 인터넷방송국,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IPTV, 언론사 등의 기존 뉴스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구정 주요사업을 브랜드화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홍보사업들이 주민과의 소통부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과 SNS 등 여러 홍보채널을 확대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1일 방문자는 대략 3,000여 명입니다. 홈페이지는 방문자 수만으로도 주민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창구이자, 그 기관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최신 정보기술 반영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변경을 통해 구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기기에서 홈페이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는 주민과 빠르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최선의 홍보채널로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블로그를 비롯한 4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주민운영밴드에 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주기만 하는 정보방식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정책참여소통창구를 개설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공감도를 얻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상시화하고 유튜브 연결을 활성화하여 주요행사나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영상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PD 1명을 상주시켜 인터넷방송국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디지털사이니즈 설치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마을정보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발행되는 4만 8,000부의 금천구 소식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용 돋보기판을 700부 발행하여 관내 경로당에 배부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지면을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도입과 구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의 밀착 보도 등 계층 간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정보와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일반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변화하는 IT트렌드에 걸맞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니지 및 인터넷방송국을 확대하여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구민들이 구정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접하여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정보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신규사업의 부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보고한 기획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4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9개, 계속사업 36개로 신규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20%이며 비예산 2개 사업, 구비 부담 6개 사업,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은 상급기관 정책동향 선제적 대응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균형발전특별자금 유치사업, 청년미래기금 설치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전체 예산은 265억 5,305만 원이나 소송비용, 공단본부 전출금, 청춘삘딩 운영비, 소식지 발간비용, 전산장비 운영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 재무 및 세무활동 운영비 등의 경직성경비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예비비 16%, 행정운영경비 4%, 구비 신규사업이 4%,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비 등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4개로 2%이며, 마지막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한 선행투자가 필요한 우시장 그린푸줏간 토지매입비가 90억 원으로 국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의 내년도 사업 운영방침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적업무나 기존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마지막으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예산, 협치, 홍보, 전산, 재무, 세무 등의 부서 지원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각 사업부서들이 우리 구 여건과 구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우리 구의 많은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우리 구가 먼저 정책의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외부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분석과 우리 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의 목표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서울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상호 협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갖춘 신규사업이 보다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이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소통, 정보공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공기관의 홍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에게 구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구정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즉, 주민과의 소통이 자치구의 경쟁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정책홍보는 주민들의 생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홍보의 전문화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구정정보를 구민들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고자 소식지, 영상홍보 매체인 인터넷방송국,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IPTV, 언론사 등의 기존 뉴스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구정 주요사업을 브랜드화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홍보사업들이 주민과의 소통부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과 SNS 등 여러 홍보채널을 확대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1일 방문자는 대략 3,000여 명입니다. 홈페이지는 방문자 수만으로도 주민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창구이자, 그 기관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최신 정보기술 반영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변경을 통해 구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기기에서 홈페이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는 주민과 빠르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최선의 홍보채널로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블로그를 비롯한 4개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주민운영밴드에 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주기만 하는 정보방식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정책참여소통창구를 개설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공감도를 얻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상시화하고 유튜브 연결을 활성화하여 주요행사나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영상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PD 1명을 상주시켜 인터넷방송국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디지털사이니즈 설치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마을정보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발행되는 4만 8,000부의 금천구 소식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용 돋보기판을 700부 발행하여 관내 경로당에 배부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지면을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도입과 구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의 밀착 보도 등 계층 간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정보와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일반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변화하는 IT트렌드에 걸맞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니지 및 인터넷방송국을 확대하여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구민들이 구정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접하여 정보에서 소외되거나 정보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신규사업의 부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보고한 기획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4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9개, 계속사업 36개로 신규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20%이며 비예산 2개 사업, 구비 부담 6개 사업,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은 상급기관 정책동향 선제적 대응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균형발전특별자금 유치사업, 청년미래기금 설치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전체 예산은 265억 5,305만 원이나 소송비용, 공단본부 전출금, 청춘삘딩 운영비, 소식지 발간비용, 전산장비 운영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 재무 및 세무활동 운영비 등의 경직성경비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예비비 16%, 행정운영경비 4%, 구비 신규사업이 4%,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비 등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4개로 2%이며, 마지막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한 선행투자가 필요한 우시장 그린푸줏간 토지매입비가 90억 원으로 국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의 내년도 사업 운영방침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적업무나 기존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마지막으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예산, 협치, 홍보, 전산, 재무, 세무 등의 부서 지원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각 사업부서들이 우리 구 여건과 구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우리 구의 많은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우리 구가 먼저 정책의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외부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분석과 우리 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의 목표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서울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상호 협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색을 갖춘 신규사업이 보다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법적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에 등재된 인구부터 우리 구를 왕래하는 일반주민도 포함될 수 있고, 넓게는 우리 구 관내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주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민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범주가 다 주민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죠. 그런 주민 중에서 과연 금천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은 얼마만큼 높으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마을에서 보이는 얼굴이 매번 같은 얼굴이 반복되어서 장소와 시간만 변경했을 뿐이지 참여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어서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의지가 만들어져야 마을이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금천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를 취득하는 계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더 폭넓게 공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하기가 쉽지 않고 개선했어도 사실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주민 속으로 전달되는지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과 또 일련의 사태들 같은 심층적이고 심도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창구를 개설해서 대응하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정보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주민이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불만과 민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이 행정에 갖는 불신을 더 높이거나 심화시키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질을 높이는 차원 행정의 질을 평가받는 차원에서 있어서도 반드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예.
○이경옥 의원 신규사업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를 통틀어서 기획경제국에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기획경제국만 봤을 때 20%의 신규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규사업 중에서 몇 %가 금천구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각각의 업무를 통해서 의원 나름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시비나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사업 발굴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열식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의견이 새로운 행정수요이고 행정수요가 신규사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재원 서울시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끌려가는 행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구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선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경옥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과의 소통, 정보공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대우건설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새벽 4시 36분경 대우현장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 붕괴로 우리 구에서는 즉시 공사중지를 명하고 응급복구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했습니다. 붕괴사고 원인 및 아파트 건물과 지반에 대한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한국지반공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2개월간에 걸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과 지반 모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우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대우건설 측과 주민들과의 합의 진행과정과 동절기 및 해빙기 공사장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KCC오토 도장시설 반대 민원 관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힐스테이트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KCC오토에서 신축 중인 건물 내에 도장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2일에는 주민들과 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11월 1일에는 건축주와 구청 관계공무원이 남서울힐스테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께서는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승인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핵심현안 추진에 따른 독산2·3·4동 지역의 불균형 심화에 대하여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저층주거지 발전을 구체화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핵심현안 사업으로 부영부지 종합병원 유치, 공군부대 이전 개발, 신안산선 건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들의 추진효과는 상업적 기능이 강화되고 G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 입주 및 주민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되어 동측 주거지까지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의 개발이 시흥대로 서측에 편중된 측면이 있어 동측 저층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도로,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방안, 동측 노후 저층주거지 체계적 정비방안,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 인프라의 전략적 체계적 구축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행력을 겸비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용역 시행 전에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현안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전 부서의 TF팀 구성·운영으로 부서별 사업 등을 통합하고 지역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금천구의 미래 발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사업 부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가급적 외부재원 및 비예산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기준으로 도시환경국 신규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서 총 54개 사업 중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예산별로 분류하면 순수 외부재원사업 3개, 비예산 사업은 5개, 자체 재원사업 3개, 매칭사업은 1개입니다. 순수 외부재원 및 비예산 신규사업은 총 8개로 총 신규사업 중 67%가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사업 중 신규사업의 비중이 29%로 낮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코레일 측의 의견에 따라 그동안 민자역사공모 추진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공모 지연 등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2018년 7월에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시 코레일 측의 조속한 개발 추진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국토부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4차례 진행했으며, 협의과정에서 LH가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방향이 선회되어 지난 11월 27일 코레일, LH, 우리 구가 함께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구상용역을 함께 추진하고 역사 현대화사업은 코레일 측이, 폐저유소 부지의 주택사업은 LH 측이 추진하며 연탄공장에 대한 이전 및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기관별 실무협의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2019년 상반기에 시행하고 LH에서 발주 코레일과 금천구 공동관리로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폐저유조 부지의 주택사업과 역사 현대화사업이 1단계로 우선 추진될 예정입니다. 연탄공장인 주식회사 고명산업개발은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년 연탄생산자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으나, 2020년 이후 보조금 지급이 폐지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연탄공장이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에서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경옥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과의 소통, 정보공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대우건설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새벽 4시 36분경 대우현장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 붕괴로 우리 구에서는 즉시 공사중지를 명하고 응급복구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했습니다. 붕괴사고 원인 및 아파트 건물과 지반에 대한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한국지반공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2개월간에 걸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과 지반 모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우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대우건설 측과 주민들과의 합의 진행과정과 동절기 및 해빙기 공사장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KCC오토 도장시설 반대 민원 관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힐스테이트 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KCC오토에서 신축 중인 건물 내에 도장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2일에는 주민들과 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11월 1일에는 건축주와 구청 관계공무원이 남서울힐스테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께서는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승인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핵심현안 추진에 따른 독산2·3·4동 지역의 불균형 심화에 대하여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저층주거지 발전을 구체화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핵심현안 사업으로 부영부지 종합병원 유치, 공군부대 이전 개발, 신안산선 건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들의 추진효과는 상업적 기능이 강화되고 G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 입주 및 주민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되어 동측 주거지까지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의 개발이 시흥대로 서측에 편중된 측면이 있어 동측 저층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도로,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방안, 동측 노후 저층주거지 체계적 정비방안,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 인프라의 전략적 체계적 구축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행력을 겸비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용역 시행 전에 주민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현안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전 부서의 TF팀 구성·운영으로 부서별 사업 등을 통합하고 지역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금천구의 미래 발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사업 부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가급적 외부재원 및 비예산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기준으로 도시환경국 신규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서 총 54개 사업 중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예산별로 분류하면 순수 외부재원사업 3개, 비예산 사업은 5개, 자체 재원사업 3개, 매칭사업은 1개입니다. 순수 외부재원 및 비예산 신규사업은 총 8개로 총 신규사업 중 67%가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사업 중 신규사업의 비중이 29%로 낮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코레일 측의 의견에 따라 그동안 민자역사공모 추진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공모 지연 등 원활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2018년 7월에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시 코레일 측의 조속한 개발 추진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국토부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4차례 진행했으며, 협의과정에서 LH가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방향이 선회되어 지난 11월 27일 코레일, LH, 우리 구가 함께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구상용역을 함께 추진하고 역사 현대화사업은 코레일 측이, 폐저유소 부지의 주택사업은 LH 측이 추진하며 연탄공장에 대한 이전 및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기관별 실무협의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2019년 상반기에 시행하고 LH에서 발주 코레일과 금천구 공동관리로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폐저유조 부지의 주택사업과 역사 현대화사업이 1단계로 우선 추진될 예정입니다. 연탄공장인 주식회사 고명산업개발은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년 연탄생산자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으나, 2020년 이후 보조금 지급이 폐지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연탄공장이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에서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이경옥 의원 국장님, 내년에 금천구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지요. 그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금천구에서 불균형 해소와 저층주거지역의 개발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층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방향, 인프라, 기반시설의 확충방안도 같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경옥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미 균형을 깨어져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사업투자와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층주거지역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직 용역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강수정 의원 금천구 내 개발과 관련된 건이 굉장히 많긴 한데, 사실 지연되고 있는 건이 많은 편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습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의 목표를 몇 년도까지 잡고 계신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복합역사는 내년 3월에 발주해서 내년 9월정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용역이 나오면 마스터플랜이 나오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내후년 정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윤형 의원 최종인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간다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은 금천구청역 개발을 코레일에 요청하셨다고 하셨지요? 요청한 것 맞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재정은 LH에서 부담해서 청년주택 건립하고, 코레일에서 매각......
○조윤형 의원 우리는 계속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코레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역사이고 간에 구청에서 하는 역사를 못봤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계속 우리 구에서 청사개발 계획 용역을 자꾸 논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구 재정은 들어가지 않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구 재정은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그때 조윤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포함해서......
○조윤형 의원 그러면 협조요청을 해서 금천구청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은 구청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구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구에서 개발을......, 물론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구 재정을 들여서 구나 시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되는 것을 우리 구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하는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4개 국 남아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답변을 모두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4개 국 남아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답변을 모두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장소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같으면 업무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구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경옥 의원님과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 2건씩 총 4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각 부서의 신규사업 부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9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71억 9,325만 4,000원으로, 이중 구비는 9억 5,825만 4,000원, 시비가 62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독산1동 두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아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구비 2억 1,825만 4,000원의 예산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또 도로시설물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로과에서 구비 1억 9,000만 원으로 시설물 도면 복원화 및 전산화 사업, 치수과에서는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의거 시비 55억 6,500만 원으로 박미빗물펌프장 용량 강화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구비 50% 매칭으로 안양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재정여건상 구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안전건설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이 많아 부득이 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수가 저조하고 대다수 사업이 외부 재원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구민의견 수렴 및 현장시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편성 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구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구민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m 도로의 출근길 버스배차 문제, 교통편의 제공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로를 통해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지선버스 5620번, 5621번, 5627번, 5633번 및 간선버스 507번 총 5개 노선으로 총 운행대수는 전체 83대이며, 1일 총 운행횟수는 평일기준 741회입니다. 해당 노선들의 평균 배차간격은 9~14분이며, 그 중 최다 운행노선은 5621번으로 삼익아파트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5~8분 간격으로 1일 15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10월 한달 기준 출근시간대인 오전 7부터 8시 사이의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인원은 4,278명이며,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는 평균 71대로 대당 60여명이 탑승하고 있으나 대형시내버스 1대당 적정 정원을 좌석 26명, 입석 29명 총 55명으로 산정할 경우 6대를 추가한 77회 이상의 운행이 필요하며, 특정시간대에는 인원이 집중되어 더욱 혼잡한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시의 인가사항으로 운행차량 대수, 운행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차량정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추가 배차를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증차하여야 하나 서울시 시내버스 총량제로 인하여 시내버스 증차는 노선간 증·감차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출근시간대인 오전 7~8시에는 운수업체 자율적으로 집중배차 시간을 운영하여 최소배차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독산로 및 구로디지털단지역의 교통정체로 회차 후 운행시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서 및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배차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교통체계 및 수요변동에 맞춰 독산동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곡경전철 금천구청역 연장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곡경전철은 보라매공원에서부터 관악구 난향초등학교까지 4.08km의 지하경전철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노선으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없어 서울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올 8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난곡선이 지하경전철 노선으로 검토된 최초의 계획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수립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며 본 계획에서는 보라매공원~난곡~금천구청역까지 7.18km 규모의 지하경전철을 건설하는 방안을 금천선 D-1노선이라는 이름으로 검토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인 B/C값이 0.92로 분석되어 최종사업노선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기본계획 재정비 시 금천선 D-1노선을 재평가 하였는데 보라매공원에서부터 난향초교가 있는 난곡까지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사업노선으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구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연장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B/C 0.78로 부족하게 나와 사업노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난곡경전철 연장 건이 주요 정책사안으로 부각된 이유는 금년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해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난곡 연장선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흥동 지역 시의원님인 최기찬 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서명활동, 난곡경전철 연장 토론회 개최 등 난곡 경전철을 우리 구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 구도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서울시로 전달하여 난곡 연장선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금년 말까지 수립되고 주민의견수렴, 시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에 확정될 예정으로, 우리 구는 본 계획에 난곡선 연장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청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흐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천구청 주변은 여러 개발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인 구청 북측 부지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고, 동측과 남측에는 금천경찰서, 대형 업무빌딩이 완공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등 대한전선부지 개발계획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7일에는 금천구청역 주변을 복합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우리 구와 LH·한국철도공사 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금천구청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완료·추진 중으로 구청 주변에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우회도로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구심 지구단위계획,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여러 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 신설, 기존도로 확장 등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확보하였으며, 개별 필지의 개발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교통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약 3,300여 세대 규모의 롯데캐슬아파트 단지로 인한 교통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구청 주변에 금천경찰서, M타워 등이 완료되어 가고 있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변 가로의 교통소통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되는 여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각 부서의 신규사업 부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9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71억 9,325만 4,000원으로, 이중 구비는 9억 5,825만 4,000원, 시비가 62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으로 독산1동 두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아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구비 2억 1,825만 4,000원의 예산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또 도로시설물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로과에서 구비 1억 9,000만 원으로 시설물 도면 복원화 및 전산화 사업, 치수과에서는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의거 시비 55억 6,500만 원으로 박미빗물펌프장 용량 강화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구비 50% 매칭으로 안양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재정여건상 구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안전건설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이 많아 부득이 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수가 저조하고 대다수 사업이 외부 재원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구민의견 수렴 및 현장시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편성 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구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구민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m 도로의 출근길 버스배차 문제, 교통편의 제공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로를 통해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지선버스 5620번, 5621번, 5627번, 5633번 및 간선버스 507번 총 5개 노선으로 총 운행대수는 전체 83대이며, 1일 총 운행횟수는 평일기준 741회입니다. 해당 노선들의 평균 배차간격은 9~14분이며, 그 중 최다 운행노선은 5621번으로 삼익아파트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5~8분 간격으로 1일 15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10월 한달 기준 출근시간대인 오전 7부터 8시 사이의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인원은 4,278명이며,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는 평균 71대로 대당 60여명이 탑승하고 있으나 대형시내버스 1대당 적정 정원을 좌석 26명, 입석 29명 총 55명으로 산정할 경우 6대를 추가한 77회 이상의 운행이 필요하며, 특정시간대에는 인원이 집중되어 더욱 혼잡한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배차간격은 서울시의 인가사항으로 운행차량 대수, 운행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차량정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추가 배차를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증차하여야 하나 서울시 시내버스 총량제로 인하여 시내버스 증차는 노선간 증·감차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출근시간대인 오전 7~8시에는 운수업체 자율적으로 집중배차 시간을 운영하여 최소배차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독산로 및 구로디지털단지역의 교통정체로 회차 후 운행시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서 및 운수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등 배차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교통체계 및 수요변동에 맞춰 독산동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곡경전철 금천구청역 연장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곡경전철은 보라매공원에서부터 관악구 난향초등학교까지 4.08km의 지하경전철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노선으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없어 서울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올 8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난곡선이 지하경전철 노선으로 검토된 최초의 계획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수립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며 본 계획에서는 보라매공원~난곡~금천구청역까지 7.18km 규모의 지하경전철을 건설하는 방안을 금천선 D-1노선이라는 이름으로 검토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인 B/C값이 0.92로 분석되어 최종사업노선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기본계획 재정비 시 금천선 D-1노선을 재평가 하였는데 보라매공원에서부터 난향초교가 있는 난곡까지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사업노선으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구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연장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B/C 0.78로 부족하게 나와 사업노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난곡경전철 연장 건이 주요 정책사안으로 부각된 이유는 금년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해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난곡 연장선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흥동 지역 시의원님인 최기찬 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서명활동, 난곡경전철 연장 토론회 개최 등 난곡 경전철을 우리 구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 구도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서울시로 전달하여 난곡 연장선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금년 말까지 수립되고 주민의견수렴, 시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에 확정될 예정으로, 우리 구는 본 계획에 난곡선 연장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청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흐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천구청 주변은 여러 개발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인 구청 북측 부지에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고, 동측과 남측에는 금천경찰서, 대형 업무빌딩이 완공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등 대한전선부지 개발계획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7일에는 금천구청역 주변을 복합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우리 구와 LH·한국철도공사 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금천구청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완료·추진 중으로 구청 주변에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우회도로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구심 지구단위계획,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여러 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 신설, 기존도로 확장 등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확보하였으며, 개별 필지의 개발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교통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약 3,300여 세대 규모의 롯데캐슬아파트 단지로 인한 교통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구청 주변에 금천경찰서, M타워 등이 완료되어 가고 있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변 가로의 교통소통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되는 여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이경옥 의원님 3건, 강수정 의원님 3건 총 6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성훈 구청장님과 민선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교육정책은 금천이 시작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업그레이드하여 금천발 교육혁신을 확산하고, 민·관·학 협치로 동네방네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키워드와 정량적인 목표로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의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학교와 마을, 구청이 다져온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교육문제를 마을·학교·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요즘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이 많은 우리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역돌봄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금천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고생 진로·진학프로젝트, 일반고 학력향상 지원, 중·고등학생 학업관리,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1:1 컨설팅 등 각종 교육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메모지를 전달해서 갑자기 축소하려고 하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교사·학부모·학생·주민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숙사를 포함하여 금천형마을진학진로지원센터를 민·관·학 모든 구성원과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관내 교육현안에 대한 보편적인 주민단위의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선7기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금천 창의융합인재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설치 예정인 메이커스공간, 시흥2동 소재 무한상상스페이스 등 4차 산업 관련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청소년들에게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산중학교에 설립 예정인 청소년뮤지컬스쿨은 내실 있게 준비하여 다양한 방면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지원과에 온종일돌봄팀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금천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달성된다면 청소년들이 행복하면 부모님들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전환학년기 즉,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가 되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문제로 떠나는 금천이 아닌,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듯이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시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실제적 활동과 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전국 최초 전 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별 자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자치계획을 주민의 손으로 결정하고자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론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결정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조례제정, 실행계획 수립·촉진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기회 확대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동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여 1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소인 공유공간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10개 동 주민센터, 34개의 공유공간을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홍보부족 및 접근성이 떨어져 공유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유공간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및 SNS 활용, 리플릿 배부, 대면홍보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사업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의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등장, 성장, 연결 더 나아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주민주도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특성화사업, 시민참여예산사업 등 동단위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마을의제를 해결하고 동별 특성에 맞게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의 근간은 무엇인가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마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자치역량이 상당히 성숙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공동체 활동이 금천구 발전을 위한 연계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별 유사의제 사업 참여자가 각자의 동에 초대 및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 진행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동간 네트워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70~8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공동체가 무너졌으나 최근 4~5년 단절된 사회관계망 복원의 방법으로 마을공동체가 해법으로 제시되었고, 우리 구는 도시공동체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시작단계를 벗어나 이제 본격 추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주도의 정책집행이었다면 현재는 민과 관이 서로 고민하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그 성과는 다소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간의 관계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가는 사업으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과 함께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를 안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 부서별 신규 사업의 부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2019년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사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구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외부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구의회 업무보고 기준으로 신규 사업 16건, 계속 사업 39건으로 총 55건입니다. 신규 사업 중 구비 사업은 14건, 국·시비 매칭사업은 2건입니다. 총 55건 중 구비로 편성한 사업은 37건 70억 4,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은 구비 132억 5,600만 원, 시비 76억 4,000만 원, 국비 67억 2,000만 원으로 총 18건 276억 3,000만 원입니다.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사업의존성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우리 구가 하고 싶은 정책을 개발해서 직접 서울시에 제안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이끌어낸 사례가 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자치단체는 외부재원 확보가 구정운영의 주요 현안입니다. 각종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대로 인해 경상적경비가 증가하여 가용예산이 점점 줄어들어 정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득이 외부재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활에 영향이 크고 구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307대이며 그중 행정차량, 직원 및 내·외부업체 직원, 장애직원 및 어린이집 이용직원 등이 전체 주차면수의 85%가까이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방문민원 증가에 따라 일일 평균 주차장 이용차량이 115대로 늘어나는 등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정기권 부서배정 시 직원 정기 이용권 36대를 감축 조정하여 구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주차장 순찰강화를 통해 72시간 이상 장기주차 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 견인 조치하고 수시로 직원에 대한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구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임시회 구정질문 시 답변 드렸던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 아파트 주차장 사용은 아파트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동의를 얻고자 주차장 사용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반대로 구청에서 제안한 주차장 이용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외부업체 직원용 34대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축하는 등 부설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위해 구청 인근에 건립예정인 서서울미술관 50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60대가 설치될 예정인데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꿈나무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3년에 개관한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청소년 휴카페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 기회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금천의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는 모의직업체험장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카페경영과 바리스타체험, 문화행사기획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휴카페 운영단으로 활동하며 진로체험도 하고 카페운영 수익금을 미래장학회에 기부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청소년이 관심 있어 하는 웹툰, 크리에이터, VR영상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체험을 발굴하여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꿈꾸는 나무는 우리 구 북쪽 끝자락인 독산3동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시흥권 지역의 청소년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흥동 지역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치하고자 노력해 왔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2동에 위치한 무한상상스페이스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5동 어울샘에 나래품방과후글로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 주민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진로적성 탐색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맞춤지원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아이들의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6~7만명에 달하며, 2017년 기준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시 1만 950명 중 128명 1.2%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이 적은 수치이지만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청소년까지 포함할 때에는 돌봄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업중단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부터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김경완 의원님이 발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연계하여 상담, 교육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주민상담봉사자 마음나누미 양성과 상담활동, 또래상담지원, 학교 상담사 파견 등 촘촘한 정서심리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은 대안학교 원두를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개발 및 자립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교육과 인턴십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기적,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상에 진입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과 우리 관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이경옥 의원님 3건, 강수정 의원님 3건 총 6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성훈 구청장님과 민선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교육정책은 금천이 시작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업그레이드하여 금천발 교육혁신을 확산하고, 민·관·학 협치로 동네방네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키워드와 정량적인 목표로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의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학교와 마을, 구청이 다져온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교육문제를 마을·학교·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요즘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이 많은 우리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역돌봄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금천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고생 진로·진학프로젝트, 일반고 학력향상 지원, 중·고등학생 학업관리,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1:1 컨설팅 등 각종 교육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메모지를 전달해서 갑자기 축소하려고 하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교사·학부모·학생·주민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숙사를 포함하여 금천형마을진학진로지원센터를 민·관·학 모든 구성원과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관내 교육현안에 대한 보편적인 주민단위의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선7기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금천 창의융합인재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설치 예정인 메이커스공간, 시흥2동 소재 무한상상스페이스 등 4차 산업 관련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청소년들에게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산중학교에 설립 예정인 청소년뮤지컬스쿨은 내실 있게 준비하여 다양한 방면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지원과에 온종일돌봄팀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금천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달성된다면 청소년들이 행복하면 부모님들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전환학년기 즉,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가 되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문제로 떠나는 금천이 아닌,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듯이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시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실제적 활동과 참여기회 확대를 지원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전국 최초 전 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별 자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자치계획을 주민의 손으로 결정하고자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론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결정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조례제정, 실행계획 수립·촉진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기회 확대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동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여 1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소인 공유공간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10개 동 주민센터, 34개의 공유공간을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홍보부족 및 접근성이 떨어져 공유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유공간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및 SNS 활용, 리플릿 배부, 대면홍보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사업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의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등장, 성장, 연결 더 나아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주민주도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특성화사업, 시민참여예산사업 등 동단위에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주도의 공론과정을 통해 마을의제를 해결하고 동별 특성에 맞게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의 근간은 무엇인가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마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자치역량이 상당히 성숙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공동체 활동이 금천구 발전을 위한 연계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별 유사의제 사업 참여자가 각자의 동에 초대 및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 진행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동간 네트워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70~8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공동체가 무너졌으나 최근 4~5년 단절된 사회관계망 복원의 방법으로 마을공동체가 해법으로 제시되었고, 우리 구는 도시공동체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시작단계를 벗어나 이제 본격 추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주도의 정책집행이었다면 현재는 민과 관이 서로 고민하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그 성과는 다소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간의 관계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가는 사업으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과 함께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를 안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 부서별 신규 사업의 부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2019년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사업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구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외부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 구의회 업무보고 기준으로 신규 사업 16건, 계속 사업 39건으로 총 55건입니다. 신규 사업 중 구비 사업은 14건, 국·시비 매칭사업은 2건입니다. 총 55건 중 구비로 편성한 사업은 37건 70억 4,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은 구비 132억 5,600만 원, 시비 76억 4,000만 원, 국비 67억 2,000만 원으로 총 18건 276억 3,000만 원입니다.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사업의존성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우리 구가 하고 싶은 정책을 개발해서 직접 서울시에 제안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이끌어낸 사례가 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자치단체는 외부재원 확보가 구정운영의 주요 현안입니다. 각종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대로 인해 경상적경비가 증가하여 가용예산이 점점 줄어들어 정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득이 외부재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활에 영향이 크고 구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307대이며 그중 행정차량, 직원 및 내·외부업체 직원, 장애직원 및 어린이집 이용직원 등이 전체 주차면수의 85%가까이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방문민원 증가에 따라 일일 평균 주차장 이용차량이 115대로 늘어나는 등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하반기 정기권 부서배정 시 직원 정기 이용권 36대를 감축 조정하여 구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주차장 순찰강화를 통해 72시간 이상 장기주차 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 견인 조치하고 수시로 직원에 대한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구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임시회 구정질문 시 답변 드렸던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 아파트 주차장 사용은 아파트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동의를 얻고자 주차장 사용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반대로 구청에서 제안한 주차장 이용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외부업체 직원용 34대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축하는 등 부설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위해 구청 인근에 건립예정인 서서울미술관 50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60대가 설치될 예정인데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꿈나무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3년에 개관한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청소년 휴카페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 기회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금천의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는 모의직업체험장 운영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카페경영과 바리스타체험, 문화행사기획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휴카페 운영단으로 활동하며 진로체험도 하고 카페운영 수익금을 미래장학회에 기부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청소년이 관심 있어 하는 웹툰, 크리에이터, VR영상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체험을 발굴하여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꿈꾸는 나무는 우리 구 북쪽 끝자락인 독산3동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시흥권 지역의 청소년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흥동 지역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치하고자 노력해 왔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2동에 위치한 무한상상스페이스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5동 어울샘에 나래품방과후글로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 주민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진로적성 탐색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맞춤지원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아이들의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6~7만명에 달하며, 2017년 기준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시 1만 950명 중 128명 1.2%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이 적은 수치이지만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청소년까지 포함할 때에는 돌봄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업중단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또는 사회진입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부터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김경완 의원님이 발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연계하여 상담, 교육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주민상담봉사자 마음나누미 양성과 상담활동, 또래상담지원, 학교 상담사 파견 등 촘촘한 정서심리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은 대안학교 원두를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개발 및 자립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교육과 인턴십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기적,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상에 진입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과 우리 관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이성재 국장님 갑자기 답변 줄여서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은 공개적인 답변을 통해서 주민에게 많은 행정을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서에서 지나치게 나열식의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제가 나열식의 사업설명을 줄여달라고 메모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동의합니다.
○이경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천구가 정말 다 실시하면서 원래는 고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조차도 주민자치를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 역시, 금천구하면 혁신교육이 대표적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이경옥 의원 그런 것 역시도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교육철학에 대해서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제 모 방송에서는 혁신교육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사태도 생기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금천구에서 주민자치 교육정책 이런 것에 있어서 소수의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고무적인 느낌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의 주민들이 나누는 의견이 전체 주민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런 함정에 더군다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주민자치에 관한 것,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9월달에도 구정질문에 종합청사 부설주차장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종합청사 내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주차면수가 307대인데 행정차량 및 직원차량이 80%예요. 20% 가지고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금나래아트홀 행사가 있거나 구청 대강당에 회의가 있거나 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주민들 차량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다른 대책이 특별하게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정은 50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주차장을 거기에 50대 해서 되겠습니까. 서서울미술관이 종합청사 부근에 짓죠. 지하주차장을 연계해서 거기서 확대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만든다고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저는 행정파트 공무원이라서 이건 전문분야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임시방편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먼 훗날을 보고 주차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서서울미술관을 종합청사 부근에 짓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통로로 연결해서 거기를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경옥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 내부적 도시재생 필요성이 절실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구의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구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은 2016년 말에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시흥1·2재개발구역 해제지역과 관악산 자락의 독산2·3·4동 중 일부지역이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또한 업무 및 현장여건 경험 등에 기초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절실한 지역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을 공무원으로서의 경험만을 기초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의 생활권계획 등 주민참여를 통해 도출된 지역별 문제점과 지역 내 실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도시환경국과 협업하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적정 규모와 범위 등을 검토 분석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 등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등 체계적이고 단기·중기·장기 도시재생의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지역맞춤형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단계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금천구의 도시재생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부서별 신규사업이 서울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지난 10월 구청장에게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9건 등 총 14건의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중 도시재생과 소관 신규사업은 4건이며 이중 자체 재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금천구 도시재생종합전략계획 수립 등 2건이며, 공모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신규사업은 자체 재원과 공모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장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미래발전추진단은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서울시 사업에 편중되지 않은 구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 내부적 도시재생 필요성이 절실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구의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구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은 2016년 말에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시흥1·2재개발구역 해제지역과 관악산 자락의 독산2·3·4동 중 일부지역이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또한 업무 및 현장여건 경험 등에 기초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절실한 지역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을 공무원으로서의 경험만을 기초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의 생활권계획 등 주민참여를 통해 도출된 지역별 문제점과 지역 내 실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도시환경국과 협업하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적정 규모와 범위 등을 검토 분석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 등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등 체계적이고 단기·중기·장기 도시재생의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지역맞춤형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단계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금천구의 도시재생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부서별 신규사업이 서울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지난 10월 구청장에게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9건 등 총 14건의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중 도시재생과 소관 신규사업은 4건이며 이중 자체 재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금천구 도시재생종합전략계획 수립 등 2건이며, 공모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신규사업은 자체 재원과 공모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장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미래발전추진단은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서울시 사업에 편중되지 않은 구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미래발전추진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질문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으로 부서별 신규사업 부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1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은 총 35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3건입니다. 2019년도는 2018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큰 신규사업들을 자리매김하고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2019년도 신규사업은 부재하나 현재 보건지소 2개소 확충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는 2019년 10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독산1동 분소지역 보건지소는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신규사업은 없지만 금년도에 시작하여 발판을 마련한 우리 구 특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건강 출생을 위한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임신부 숲태교교실 운영, 모유수유 통합 지원사업, 구민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마음쉼 운영,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더욱 확장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과 상담사 자격이 있는 지역활동가가 주민 내소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쉼 운영은 타 구에서 이사 오고 싶다는 좋은 평가와 타 구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더욱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2019년도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집단급식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 취약계층 대상군인 어린이에 대하여 우리 구 특화된 어린이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금나래케어를 추진할 계획이며, 똑똑한 정보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 내실화를 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화된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더욱 건강한 금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이경옥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2019년도 신규사업은 부재하나 현재 보건지소 2개소 확충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는 2019년 10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독산1동 분소지역 보건지소는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신규사업은 없지만 금년도에 시작하여 발판을 마련한 우리 구 특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건강 출생을 위한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임신부 숲태교교실 운영, 모유수유 통합 지원사업, 구민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마음쉼 운영,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더욱 확장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과 상담사 자격이 있는 지역활동가가 주민 내소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쉼 운영은 타 구에서 이사 오고 싶다는 좋은 평가와 타 구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더욱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2019년도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집단급식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 취약계층 대상군인 어린이에 대하여 우리 구 특화된 어린이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금나래케어를 추진할 계획이며, 똑똑한 정보 식품표시기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 내실화를 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화된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더욱 건강한 금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이경옥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