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7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0명에 현원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65억 5,300만 원으로 2018년 197억 1,700만 원 대비 35%가 증액된 68억 3,600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 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대회의 장려상 등 외부 수상 뿐만 아니라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 체계적 법률지원 행정서비스 등으로 내부적으로 구 행정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구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컨트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과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영과 상급기관 정책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 마련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다양한 민·관 협치로 공중선 정비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거점 마련과 청춘삘딩 운영 등의 청년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다양한 공론장으로 민·관 협치 강화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 청년미래기금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청년사업을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과 교육 등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을 갖추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실시간 라이브방송 활성화와 지역 이슈 콘텐츠 홍보 발굴, 언론사별 성향에 맞는 기획기사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증가하는 외부 공모사업 추세에 발맞춰 선도적·체계적 사업 관리로 확보한 외부재원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홍보와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 해외 우호도시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주민의 공감대를 얻고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G밸리 제조창업의 저변 확대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초갤러리 운영,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주차장 설치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포함한 G밸리 발전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의 3가지 축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G밸리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으며, 소액수의계약의 관내 소상공인 우선 계약 등으로 관내기업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2019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금천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은 과감히 추진하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7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0명에 현원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65억 5,300만 원으로 2018년 197억 1,700만 원 대비 35%가 증액된 68억 3,600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 유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대회의 장려상 등 외부 수상 뿐만 아니라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 체계적 법률지원 행정서비스 등으로 내부적으로 구 행정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구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컨트롤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과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영과 상급기관 정책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 마련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다양한 민·관 협치로 공중선 정비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거점 마련과 청춘삘딩 운영 등의 청년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다양한 공론장으로 민·관 협치 강화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 청년미래기금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청년사업을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과 교육 등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을 갖추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는 실시간 라이브방송 활성화와 지역 이슈 콘텐츠 홍보 발굴, 언론사별 성향에 맞는 기획기사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증가하는 외부 공모사업 추세에 발맞춰 선도적·체계적 사업 관리로 확보한 외부재원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홍보와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 해외 우호도시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주민의 공감대를 얻고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G밸리 제조창업의 저변 확대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초갤러리 운영,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주차장 설치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포함한 G밸리 발전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의 3가지 축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G밸리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정보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으며, 소액수의계약의 관내 소상공인 우선 계약 등으로 관내기업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2019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은 금천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은 과감히 추진하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기획예산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체계적 정책관리,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영, 구의회 협력강화를 3가지 핵심과제로 5쪽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급기관 정책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정책방향과 계획을 자치구로 내려보내면 이를 접수한 후에야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동적인 행정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정책흐름과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도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동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정책과 주요현안을 해당부서와 상시 공유하고 피드백하여 특히 우리 구와 연계성이 높은 정책은 선제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동향, 국회 입법동향, 각종 우수사례 등은 뉴스레터 형식으로 정리해서 매월 2회 전 부서에 공지하고 구의회를 통해서 적기에 자료를 드려서 우리 구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교감 속에서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동향을 집중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울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시 예산담당관에 확인한 결과 매년 2,500억 규모로 2022년까지 1조 원을 조성하고,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사업에 우선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 예산담당관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서울시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내년 6월 신설예정인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총괄하는데 실제 예산반영은 내년 추경 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치체계를 구축해서 균특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차질 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균특회계 설치 자치단체 현황, 재원별 현황, 서울시 균형발전 주요사업 등은 11~13쪽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14쪽,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되, 특히 민선 7기 100대 과제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구정 주요과제와 부서 성과관리를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를 보완해서 민선 7기 100대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특정지표를 만들어서 100대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순나열식이나 막연한 추상적 지표가 아닌 주민과 직원들이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성과관리방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 구청 홈페이지에 100대 정책과제 코너를 신설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공개해서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는 17쪽을 참고하시고, 18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연평균 5.47%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복지, 일자리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은 연평균 9.92%로 자체 수입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구비 부담은 앞으로 더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서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내부재원 확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재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7기 주요정책사업과 의원님들 공약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아까 보고드린 서울시 균특회계 자금도 적극 유치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의 편성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37개 사업에 9억 1,500만 원이고, 2019년도 사업은 지난 8월 30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37개 사업에 10억 11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번에 의회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2년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제안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주민대표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체계적 법률지원으로 직원들의 소송 수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5년 이후 제소된 203건의 소송중 승소 162, 패소 9, 진행중 32건으로 진행중인 32건을 제외한 종결된 사건 171건에 대한 승소율은 94.7%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2016년부터 법률전문관을 통한 상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직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원들이 소송수행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서 24쪽 금년 1월에 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법률전문관을 통한 지원체계 및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직원들의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률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치법규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총 326개로 조례가 242개, 규칙 84개입니다. 그런데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나 상위법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가 간혹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조례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29쪽, 구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구 간부와 의원님들과 정례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지방분권 확산과 관련해서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자치분권특강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분권전문과정을 운영하고 분권대학 필요주민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분권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5쪽 표를 보시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97건의 규제 중 16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81건의 개선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등 중앙부처로부터 주어진 개선과제 중심으로만 수동적으로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는 노력은 다수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도개선 공유게시판 운영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활성화해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건의하는 등 구민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산안전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규제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책 방향제시, 합리적 재원배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민선 7기에 금천이 확 달라졌다.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체계적 정책관리,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영, 구의회 협력강화를 3가지 핵심과제로 5쪽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급기관 정책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정책방향과 계획을 자치구로 내려보내면 이를 접수한 후에야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동적인 행정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정책흐름과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도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동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정책과 주요현안을 해당부서와 상시 공유하고 피드백하여 특히 우리 구와 연계성이 높은 정책은 선제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동향, 국회 입법동향, 각종 우수사례 등은 뉴스레터 형식으로 정리해서 매월 2회 전 부서에 공지하고 구의회를 통해서 적기에 자료를 드려서 우리 구 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교감 속에서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동향을 집중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울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시 예산담당관에 확인한 결과 매년 2,500억 규모로 2022년까지 1조 원을 조성하고,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사업에 우선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 예산담당관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서울시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내년 6월 신설예정인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총괄하는데 실제 예산반영은 내년 추경 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치체계를 구축해서 균특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차질 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균특회계 설치 자치단체 현황, 재원별 현황, 서울시 균형발전 주요사업 등은 11~13쪽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14쪽,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되, 특히 민선 7기 100대 과제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구정 주요과제와 부서 성과관리를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를 보완해서 민선 7기 100대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특정지표를 만들어서 100대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순나열식이나 막연한 추상적 지표가 아닌 주민과 직원들이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성과관리방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 구청 홈페이지에 100대 정책과제 코너를 신설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공개해서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는 17쪽을 참고하시고, 18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연평균 5.47%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복지, 일자리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은 연평균 9.92%로 자체 수입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구비 부담은 앞으로 더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서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내부재원 확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재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7기 주요정책사업과 의원님들 공약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아까 보고드린 서울시 균특회계 자금도 적극 유치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의 편성현황을 보시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37개 사업에 9억 1,500만 원이고, 2019년도 사업은 지난 8월 30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37개 사업에 10억 11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번에 의회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2년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제안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주민대표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체계적 법률지원으로 직원들의 소송 수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5년 이후 제소된 203건의 소송중 승소 162, 패소 9, 진행중 32건으로 진행중인 32건을 제외한 종결된 사건 171건에 대한 승소율은 94.7%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2016년부터 법률전문관을 통한 상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직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원들이 소송수행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서 24쪽 금년 1월에 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법률전문관을 통한 지원체계 및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직원들의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률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치법규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총 326개로 조례가 242개, 규칙 84개입니다. 그런데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나 상위법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가 간혹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조례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29쪽, 구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구 간부와 의원님들과 정례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지방분권 확산과 관련해서 주민을 자치분권 주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자치분권대학 금천캠퍼스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자치분권특강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분권전문과정을 운영하고 분권대학 필요주민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분권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5쪽 표를 보시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97건의 규제 중 16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81건의 개선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등 중앙부처로부터 주어진 개선과제 중심으로만 수동적으로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는 노력은 다수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도개선 공유게시판 운영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활성화해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건의하는 등 구민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산안전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규제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책 방향제시, 합리적 재원배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민선 7기에 금천이 확 달라졌다.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송무에 관해서 지금 소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송무비용이 2,300만 원 증가했어요. 2,300만 원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 취하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금천구가 원고인 송무 건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보통 행정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금천구가 피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단체, 우리 자치구 같은 데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규제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나 가산디지털단지에 기업체가 있는데 그런 기업체하고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도록 건의하는 게 가장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소상공인하고 기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과 기업체와 연관된 규제를 저희가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리라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지금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제도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직원제안 같은 것을 받습니다. 직원이나 주민들에게 제도개선 관련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안이 채택이 되면 관련 방침에 따라서 채택된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들 교육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그런 대학캠퍼스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그게 2016년부터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자치구가 36개로 그 중에서 서울시가 11개 구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된 자치구마다 캠퍼스라는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 몇 개 구만, 작년까지는 5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1개가 저희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산하 금천캠퍼스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윤형 위원 기획예산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민선 7기 100대 정책과제 성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균형발전특별자금 유치가 있어요. 우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자금을, 우리가 사업하는데 몇% 정도 유치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민행복 실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에서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들의 공약사업들을 구에서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대 정책과제이고 두 번째는 균형발전특별자금 관련이고 세 번째는 공약사업에 관한 자금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민선 7기 100대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할 때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69개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7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사업 말고도 주민들을 위해 해야 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31개 주요사업을 추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묶어서 통상적으로 100대 과제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는 의원님들께서 선거하실 때 공약하신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유형별, 의원님들 공약별로 다시 한 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중복 여부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다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균형발전특별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11쪽부터 13쪽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당초 중앙부처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자금이라고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따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는 차치구별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와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새롭게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제11조 특별회계 설치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회계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해서 지금 시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과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약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6일날 시정연설도 하셨지만 거기에서도 청장님 공약사업 69개 사업 중에서 내년에는 25개 사업에 23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의원님들 공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가 보고를 드려봐야 알겠지만 1차적으로 그 전에 시정연설하실 때 내년도 것만 말씀하셨고, 그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차피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임기동안에 공약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공약을 전체 다 무난하게 어느 정도 완수한다는 전제하에 약 1,08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민선 7기 100대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할 때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69개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7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사업 말고도 주민들을 위해 해야 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31개 주요사업을 추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묶어서 통상적으로 100대 과제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는 의원님들께서 선거하실 때 공약하신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유형별, 의원님들 공약별로 다시 한 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중복 여부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다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균형발전특별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11쪽부터 13쪽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당초 중앙부처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자금이라고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따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는 차치구별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와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새롭게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제11조 특별회계 설치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회계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해서 지금 시의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과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약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6일날 시정연설도 하셨지만 거기에서도 청장님 공약사업 69개 사업 중에서 내년에는 25개 사업에 23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의원님들 공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가 보고를 드려봐야 알겠지만 1차적으로 그 전에 시정연설하실 때 내년도 것만 말씀하셨고, 그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차피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임기동안에 공약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공약을 전체 다 무난하게 어느 정도 완수한다는 전제하에 약 1,08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유성훈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천구청역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세워서 거기에 복합청사를 다시 만든다. 또 아니면 과제로 해서 우리 금천구청역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청사의 개발은 구청이나 일반인들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레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유성훈 구청장님은 지금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신문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기사나 모든 걸 다 모으고 있는데, 저는 구청장님이 금천구청역사를 개발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구청장님이 금천구청역사를 우리 구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가는 곳마다 금천구청역사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금천구 재정이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없고, 또 그곳은 코레일 자산이고 코레일에서 예산을 세워서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개발을 하면 이름을 짓는다든지 포인트 잡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2006년도에 금천구청역 이름 하나 바꾸는데 2억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구청장님의 말대로 청사개발을 한다면 수천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우선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구청장님의 의중이나 생각,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금천구청역사 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단정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1차적으로 금천구청역사 개발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주체는 코레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보도된 것처럼 LH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청년임대주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LH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코레일 입장에서 그 수많은 역사 중에 하나뿐이지만 바로 금천구청역사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코레일에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코레일은 지금까지 개발할 생각자체도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코레일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협의하고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개발하려고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청사 주변에 청년임대주택 이런 것을 짓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청장님은 역청사를 개발시킨다고 했어요. 구청사 개발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그렇게 쉽게......, 나중에 실현되면 참 좋은데, 코레일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확실하게, 하다못해 구청장과 간부회의 때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구청사를 개발하는 법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은 못 봤어요. 대기업이 상업을 목적으로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은 봤지만 구에서 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법도 없어요. 청장님이 다른 방법이 있나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던데 저희 구의원들 것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간에......, 구의원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공약으로 넣었지만 필요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신 분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리 전달해 주시면 이번 예산 때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이번 회기 종료 전까지 의원님께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한 것으로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무리이다 하는 것들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민들 것을 제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부서에서 협력해서 냉정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으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다뤄서,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게 선정되었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안된다고 거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타당성을 제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부서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되었던 것들 다 집행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올해도 37개 사업인데, 집행완료는 27개, 사업진행 중인 것은 10개 사업입니다. 편성된 금액이 9억 1,480만 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입니다. 진행 중인 10개 사업은 연말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예를 들어 주민예산사업 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시장상인을 위한 CCTV 화재불꽃감지기 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1억 가까운 9,650만 원인데 지금까지 2,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유가 있었고, 또 교육지원과 밤에 뜨는 태양이라는 사업은 아직까지 집행 안 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나 제안자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와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교육지원과 답변으로는 12월 전까지는 다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제가 말씀드린 밤에 뜨는 태양, 교육지원과 사업은 제안자가 일반주민이지 않습니까? 일반주민이 학교와 협의하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일반주민이 제안하면 1차적으로 해당과인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합니다.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면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8월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합니다. 총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집행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예를 들어 그쪽에서 학교예산만 확정해 놓고 협상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것은 됐다고 하지만. 제안해서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그쪽과 사전에 타당한지 조사해야지. 그 다음에 확정되었을 때 진행하기도 순조롭고 빠르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고,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해바라기 건도 있었고 하니 제안하시는 분들과 제안한 내용에 대해 부서에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공단 예산 전출금과 결산에 대해 어느 부서든 간에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준비해 가나요?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으니까 예산과든 어디든 전출금과 결산에 대해......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예산 편성서는 공단 것은 별도로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수합이 되었다고 보고요. 결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서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 부서에서만 알고 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하는 총괄업무가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떠한 체제로 가실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는 부서죠?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그런 게 제도상의 맹점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로 인사분야, 조직분야에 대해서 총괄하고, 공단전체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성보육과라든지 해당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총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총괄부서니까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3년마다 바뀌는 구조에서 공단이 공무원들 같은 입장이 아니고, 지금 자리잡고 계시는 분들이 특채로 채용된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많이 어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단 내에서 인사나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공단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령군처럼 직원들의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에 바꾸고 11월에 바꾸고 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팀장제도가 있고 구청에서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선이 본인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공단같은 경우는 팀장들이나 그 밑에 조직에서는 근평이나 승진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 일하는데 가장 큰 무기일 때도 있지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다. 이사장이 과연 전체를 다가지고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방금 말씀하신 공단 근평은 공단 정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백정현 주무관 기획예산과 백정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정관이나 규정은 구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관련 시행내규, 규정보다 세부적인 것은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원만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번과 같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따질 것이고요.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매년 강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예산집행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유대관계 협력에 노력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매년 강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예산집행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유대관계 협력에 노력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의원님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예산집행도 관련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구청 집행부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고드리는 것도 하나의 협력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백승권 포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구의회와 편성된 예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단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그만큼 활동했을 때 많이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의원 공약 사업도 그쪽에서 관할하는 부서이니까 구청장만 하지 마시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구의원 공약사항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공약을 내걸고 들어 왔을 때 주민들한테, 구의원들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공약들이니까 바로 챙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과가 선임팀이고 예산과에서 거를 수 있는 것은 걸러 줘야 돼요. 지금은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안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기능도 가져야 돼요. 어느 구청이나 예산과 직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되지 않아요. 보면 예산과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라는대로 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걸러주고, 제 나름대로 예산과를 선임과라고 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고명산업이 있지요. 구청장이 고명산업에 구청역사를 개발시킨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세요? 고명산업을 우리 구에서 개발하고 구청장의 뜻이라는 것에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고명산업이 있지요. 구청장이 고명산업에 구청역사를 개발시킨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세요? 고명산업을 우리 구에서 개발하고 구청장의 뜻이라는 것에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저도 대충 얘기들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구청역사 개발이라든지 거기와 관련된 고명산업 2단계 개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기 원하시면 도시계획과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구민들이 역 주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하도 구청역사를 개발시킨다고 하니까 구청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까지, 청년주택 짓는 것까지 관심이 많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알고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지역혁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2017년 1월 1일 신설되어 혁신기획팀, 사회적경제팀, 청년동행팀, 스마트도시팀 총 4개 팀으로 업무를 임해오다 2019년 조직개편으로 각각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팀별 내년도 지원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자료 41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먼저 42페이지 금천형 협치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개혁의 일환인 금천형 협치 만들기는 기존에는 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초기단계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 평가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79회 민·관 협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 2018 협치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특파원이 되어 10개 동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불편한 곳과 안전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4,000개 넘게 제안해 주셨고, 이를 10개 집중키워드로 정리한 후 100인 협치논쟁을 통해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산기슭도로 학교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폭이 좁아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8번 마을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정류소가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무단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 서서 기다리느라 안전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마을버스정류장 4곳이 설치되어 주민이 차도와 분리된 입구에서 안전하게 승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산기슭도로는 차도에 내리는 위험한 도로로서 금천구 개청 이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20m 도로에 있는 유해시설, 일명 빨간집이라고 말하는 곳을 독산3동 주민·여러 단체들이 20회 이상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 통신은 아파트는 외부선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주택이 많은 우리 구 골목골목은 온통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들로 유해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사업으로 제안한 내용이 선정되어 공중선 정비를 희망하는 연립주택을 설문을 통해 2개 동을 선정하고 깔끔하게 공중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 전후사진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통신사업자들이 공사하기 쉬운 도로나 골목을 주민의 의견 없이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네 번째는 지역에서 꼭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인 쓰레기 문제로 10개 동에서 소규모 공론장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다시 200인 공론장을 열어 구청과 동단위에서 주력해야 할 과제들을 각각 선정하고 동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협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기반이 되는 관련 조례를 주민과 함께 만들고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평가하고, 함께 기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협치여왕, 그리고 일반주민, 관련 부서와 중간조직 이외에도 장애인 등 일반 소외계층이 제외되지 않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공론장 개최로 민·관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직원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고 참여한 협력부서는 업무과중 및 기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협업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12월에는 그동안의 지역사회 혁신개혁사업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사례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2019년 방향과 비전을 담은 내용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인권기반 도시 수립사업입니다. 인권기반 도시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의 기준을 토대로 상호간의 존중과 행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구는 작년 7월에 인권전문직원 1명을 채용하여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직원과 주민 400여명이 이수를 하였고, 인권을 주제로 한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인권 배움터를 수료한 20명의 주민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으로는 사례별, 유형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하고 진행하여 금천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영업장을 운영하여 기관별로 찾아가 홍보함은 물론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구청 1층에 공정무역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 스스로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고 공공구매 분야를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방침과 이를 수용하는 구청 방향에 맞춰서 부서별 목표제를 시행하고 사회적경제 민·관 공동영업장 활동을 활발히 하여 공동브랜드 확산을 통해서 기업제품 홍보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5월에 준공된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지상 4층 건물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과 건설팅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마을 안에서 사회적가치를 공감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2층은 주민에게 개방되는 커뮤니티홀과 교육장, 3층은 운영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 4층은 5개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가 밀집된 가산디지털단지 광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알리는 한마당을 개최하여 홍보하였고, 사회적경제 활동 및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민·관 합동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매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부터 점차 감소하게 되어 구 예산이 증액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과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지역센터 공간을 주민에게 오픈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억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청년미래기금 설치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년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19년 조직개편하여 시장직속으로 청년시장을 두고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구는 올 10월에 완료된 청년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금천구 청년정책 5개년계획 수립과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 조례 제정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연차별로 기금을 확보하여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기반을 형성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청년활동공간 허브 청춘삘딩 운영입니다. 청춘삘딩은 청년단체 꿈지락네트워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2016년 11월 개관하여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공간운영 실적은 2018년 10월말 기준하여 누적 이용자수는 1만 6,702명이며 누적 회원수는 1,142명입니다. 단지 2년이 경과했을 뿐인데 활발한 활동성과가 인정되어 타 자치단체 등에서 79회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광역신문을 포함한 한국문화예술원 웹진 아르떼, 서울문화재단 문화플러스 등 다양한 외부 매체에 소개되었고 2017년 서울시,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을 진행할 코인빨래방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공간의 문제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청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개방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370만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 청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중점사항을 진행하되 올해 청년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천구 청년세대에 활력을 주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크게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청년의 사회성 향상과 마을 안에 청년관계망 형성을 위해 3인 이상 단체가 하던 것을 1인 청년 의견을 받아들여 개인활동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재무관리 금융교육과 청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청년 고용의 기회를 만들고, 진로설계와 자기계발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1인 청년가구의 혼밥족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소셜다이닝 사업, 식생활 인식개선 워크숍 실시, 신규 사업으로 1인 청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실시와 1인 식단 레시피를 활용하여 1인분씩 소량의 식재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독산동 청춘삘딩 이외에도 시흥동 지역, 가산동 지역에도 제2의 청춘삘딩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공유를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거점별로 청년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청춘삘딩을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차하는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의 명칭변경을 제안하여 기존의 신한은행 명칭을 청춘삘딩으로 바꾸었습니다. 불과 1~2년전만 해도 청년들이 금천구를 벗어나 활동했다면 지금은 금천구로 모여서 활동할만큼 변화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방문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춘삘딩 공간을 거점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일 경험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관련하여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현 시대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문제 해결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대에 발맞춰 현재 진행중인 스마트도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금천구 특색에 맞는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생활을 바꾸는 디지털사회 혁신, 스마트금천 조성의 추진 전략으로는 기반조성과 주민 체감형 서비스, 사회혁신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WiFi)존 구축은 스마트도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천구 와이파이 설치현황은 총 168개소로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중 자체 설치한 것은 35대이며, 이 또한 대부분이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매우 낮습니다. 내년도 1차 계획은 우리 구 정책방향인 안전한 금천과 아동친화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단독주택지역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총 43개 중에서 와이파이가 구축되지 않은 15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 스마트 현황은 시설면이나 서비스, 제도, 거버넌스 등 모든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취약합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의 전략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사업방향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정보소외지역 해소와 주민의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체험교육을 먼저 실시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공모전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2개 구 선정을 계획하고 3년 동안 시비 15억, 구비 3억 스마트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섬세하게 접근해서 주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함이 체감되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사업이 빠졌습니다. 66페이지 사물인터넷 활용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행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교통, 대기질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 사고위험이 높은 좁은 골목 코너구간에 인공지능CCTV센터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사각지대 진입 전에 보행자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안전한 골목길을 제공하는 효과를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170만 원입니다. 스마트하면 왠지 좀 거리감이 있고 낮설에 하는데 주민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스마트가 되도록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는 2017년 1월 1일 신설되어 혁신기획팀, 사회적경제팀, 청년동행팀, 스마트도시팀 총 4개 팀으로 업무를 임해오다 2019년 조직개편으로 각각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팀별 내년도 지원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자료 41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먼저 42페이지 금천형 협치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개혁의 일환인 금천형 협치 만들기는 기존에는 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초기단계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 평가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79회 민·관 협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 2018 협치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특파원이 되어 10개 동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불편한 곳과 안전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4,000개 넘게 제안해 주셨고, 이를 10개 집중키워드로 정리한 후 100인 협치논쟁을 통해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산기슭도로 학교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폭이 좁아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8번 마을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정류소가 없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무단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 서서 기다리느라 안전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마을버스정류장 4곳이 설치되어 주민이 차도와 분리된 입구에서 안전하게 승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산기슭도로는 차도에 내리는 위험한 도로로서 금천구 개청 이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20m 도로에 있는 유해시설, 일명 빨간집이라고 말하는 곳을 독산3동 주민·여러 단체들이 20회 이상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 통신은 아파트는 외부선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주택이 많은 우리 구 골목골목은 온통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들로 유해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사업으로 제안한 내용이 선정되어 공중선 정비를 희망하는 연립주택을 설문을 통해 2개 동을 선정하고 깔끔하게 공중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 전후사진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통신사업자들이 공사하기 쉬운 도로나 골목을 주민의 의견 없이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네 번째는 지역에서 꼭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인 쓰레기 문제로 10개 동에서 소규모 공론장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다시 200인 공론장을 열어 구청과 동단위에서 주력해야 할 과제들을 각각 선정하고 동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협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기반이 되는 관련 조례를 주민과 함께 만들고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평가하고, 함께 기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협치여왕, 그리고 일반주민, 관련 부서와 중간조직 이외에도 장애인 등 일반 소외계층이 제외되지 않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공론장 개최로 민·관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직원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고 참여한 협력부서는 업무과중 및 기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협업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12월에는 그동안의 지역사회 혁신개혁사업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사례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2019년 방향과 비전을 담은 내용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인권기반 도시 수립사업입니다. 인권기반 도시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의 기준을 토대로 상호간의 존중과 행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구는 작년 7월에 인권전문직원 1명을 채용하여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직원과 주민 400여명이 이수를 하였고, 인권을 주제로 한 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인권 배움터를 수료한 20명의 주민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으로는 사례별, 유형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하고 진행하여 금천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영업장을 운영하여 기관별로 찾아가 홍보함은 물론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구청 1층에 공정무역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 스스로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고 공공구매 분야를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방침과 이를 수용하는 구청 방향에 맞춰서 부서별 목표제를 시행하고 사회적경제 민·관 공동영업장 활동을 활발히 하여 공동브랜드 확산을 통해서 기업제품 홍보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5월에 준공된 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지상 4층 건물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과 건설팅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마을 안에서 사회적가치를 공감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1층은 주차장과 2층은 주민에게 개방되는 커뮤니티홀과 교육장, 3층은 운영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 4층은 5개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가 밀집된 가산디지털단지 광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알리는 한마당을 개최하여 홍보하였고, 사회적경제 활동 및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민·관 합동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매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부터 점차 감소하게 되어 구 예산이 증액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과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지역센터 공간을 주민에게 오픈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억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청년미래기금 설치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년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19년 조직개편하여 시장직속으로 청년시장을 두고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구는 올 10월에 완료된 청년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금천구 청년정책 5개년계획 수립과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 조례 제정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연차별로 기금을 확보하여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기반을 형성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청년활동공간 허브 청춘삘딩 운영입니다. 청춘삘딩은 청년단체 꿈지락네트워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2016년 11월 개관하여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공간운영 실적은 2018년 10월말 기준하여 누적 이용자수는 1만 6,702명이며 누적 회원수는 1,142명입니다. 단지 2년이 경과했을 뿐인데 활발한 활동성과가 인정되어 타 자치단체 등에서 79회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광역신문을 포함한 한국문화예술원 웹진 아르떼, 서울문화재단 문화플러스 등 다양한 외부 매체에 소개되었고 2017년 서울시,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을 진행할 코인빨래방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공간의 문제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청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개방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370만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 청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중점사항을 진행하되 올해 청년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천구 청년세대에 활력을 주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크게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청년의 사회성 향상과 마을 안에 청년관계망 형성을 위해 3인 이상 단체가 하던 것을 1인 청년 의견을 받아들여 개인활동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재무관리 금융교육과 청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청년 고용의 기회를 만들고, 진로설계와 자기계발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1인 청년가구의 혼밥족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소셜다이닝 사업, 식생활 인식개선 워크숍 실시, 신규 사업으로 1인 청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실시와 1인 식단 레시피를 활용하여 1인분씩 소량의 식재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독산동 청춘삘딩 이외에도 시흥동 지역, 가산동 지역에도 제2의 청춘삘딩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공유를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거점별로 청년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청춘삘딩을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차하는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의 명칭변경을 제안하여 기존의 신한은행 명칭을 청춘삘딩으로 바꾸었습니다. 불과 1~2년전만 해도 청년들이 금천구를 벗어나 활동했다면 지금은 금천구로 모여서 활동할만큼 변화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방문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춘삘딩 공간을 거점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일 경험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관련하여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현 시대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문제 해결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대에 발맞춰 현재 진행중인 스마트도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금천구 특색에 맞는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생활을 바꾸는 디지털사회 혁신, 스마트금천 조성의 추진 전략으로는 기반조성과 주민 체감형 서비스, 사회혁신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WiFi)존 구축은 스마트도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천구 와이파이 설치현황은 총 168개소로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중 자체 설치한 것은 35대이며, 이 또한 대부분이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매우 낮습니다. 내년도 1차 계획은 우리 구 정책방향인 안전한 금천과 아동친화도시에 초점을 맞춰서 단독주택지역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총 43개 중에서 와이파이가 구축되지 않은 15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스마트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 스마트 현황은 시설면이나 서비스, 제도, 거버넌스 등 모든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취약합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의 전략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사업방향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정보소외지역 해소와 주민의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체험교육을 먼저 실시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공모전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2개 구 선정을 계획하고 3년 동안 시비 15억, 구비 3억 스마트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섬세하게 접근해서 주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함이 체감되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사업이 빠졌습니다. 66페이지 사물인터넷 활용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행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교통, 대기질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 사고위험이 높은 좁은 골목 코너구간에 인공지능CCTV센터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사각지대 진입 전에 보행자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안전한 골목길을 제공하는 효과를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170만 원입니다. 스마트하면 왠지 좀 거리감이 있고 낮설에 하는데 주민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스마트가 되도록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본 위원은 3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금천형 협치 만들기 사업에서 우리 공중선 정리가 몇 %나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주민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 공간을 전화로 대관하려고 했는데 대관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 어떻게 해야 대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청년활동공간허브 청춘삘딩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금천구에 청춘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의 청년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청년사업 중 세탁사업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공중선 사업은 사실 이제 시작단계이고요. 작년에 희망하는 주민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각 동에 두 번씩 다녔어요. 그래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은 것 중에서 공중선이 나왔습니다. 지금 통신선을 할 때마다 제거하지 않고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한전선보다 훨씬 더 많아서 유해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10개 사업 중에 하나의 안건으로 올렸는데 그 중에 공중선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 전화를 하면 가져가듯이 공중선도 환경에 대한 비용으로......, 공사를 골목이나 도로 공사하기 편한 곳만 정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중선이 난립해 있는 연립이 혹시 희망할 경우에는 거기를 공사를 해달라고 사업을 바꾼 겁니다. 처음 시도한 겁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저희 협치 사업은 주민이 의견을 내면 해당하는 협치 여부와 중간조직들이 회의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런 안건을 냈을 때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주민이 제안하고 그 사업을 외부에서 특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별도로 저희 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사하는 방법을 바꿔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건설행정과하고 독산3동 주민과 저희 부서와 통신사들이 함께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희망하는 동 중에 건설행정과와 같이 찾아서 독산3동을 먼저 정한 다음에 독산3동 단체 분들한테 미리 안내를 해서 희망하는 곳을 먼저 저희들이 요청을 받은 겁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별도로 5,000만 원을 받아 온 것이고요. 건설행정과에 해마다 일정부분 정비하는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앞으로는 돈이 내려오면 통신사 단독으로 하지 않고 같이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를 하면 좋겠는지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대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시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한 건물이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각종 정책이 있듯이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하는 취지에서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센터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지만 주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하는 취지로 1층과 2층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날짜만 조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 커뮤니티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쉴 수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청년들이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인데 1인 기업도 많고 2~3인 기업인데, 지금 마을에서 학교에 가는 교육사업 방과후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결식아동이 방학 때는 인건비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방학 때는 이윤이 없어 일반 대기업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회적 기업이 자활기업과 함께 방학 때 밥을 못 먹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허브센터에서 하지 않고요. 자활기업도 사회적경제 기업 안에 들어가는데, 자활기업에서 밥을 만들면 사회적 기업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남부여성센터에 있는 공간과 허브센터 공간에서 약 20명 정도 초청을 해서 방학 때 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그리고 빨래방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원래는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했던 곳을 청년들이 제안해서 1억 5,000만 원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반 동안 활용해보니까 청년들은 이미 40개 넘은 단체가 있고요. 회원도 1,000여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단체가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또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을 서울시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 리모델링한 다음에 코인빨래방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청년들은 일반 커피숍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1~2층은 청년 누구나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밑에서 공부했던 청년들이 3층에 와서는 집에 양념을 밥을 많이 안 하니까 청년들이 다 구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미료를 다 갖춰 놓았거든요. 밑에서 공부하다가 3층에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가기도 하고, 혼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대대식당을 열어서 간단한 레시피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교류할 때 마다 300명 이상 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1,000명이 넘습니다. 누적자 수는 왔던 사람이 또 집계될 수 있는데, 회원수는 동일한 사람은 집계가 안 되거든요. 현재 1,100명이 넘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저희들이 홍보한다고 했어도 아직은 모르는 청년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제안을 받는 게 마을버스나 버스에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춘삘딩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11월 16일 완료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면으로 하기보다는 SNS로, 그것을 보고 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한 것의 오픈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들이 초청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1호점 운영은 청년단체와 콜라보로 해서 우리 구 전체 학교에 성교육에 대해 1년을 미리 예약받을 정도로 활성화했고요. 2호점은 그 분들이 생업을 전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 나가게 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빨간집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관에서 계속 하게 되면 지속성이 안되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이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할 계획인지 아닌지 설문을 먼저 했고요. 설문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회의를 10번 이상 해서 각 단체장님 회의를 했기 때문에 통장단, 주민단체단, 우리가 앞으로 운영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인건비는 없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1차적으로 올해는 임차만 하기로 했고요.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민이 다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컨트롤해서 빨간집이 하나둘 없어져 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학교였는데 다시 가는 학교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원래 작년 처음부터 다시 가는 학교 시즌1 할머니 학교였습니다.
○혁신기획팀장 김선경 혁신기획팀장 김선경입니다. 다시 가는 학교, 시즌을 만들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 모두 갈 수 있는 다시 가는 학교라는 것을 만들었고,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회의를 할 때 할아버지까지 확대되는 것보다 먼저 할머니를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다시 가는 학교 시즌1 할머니학교이고요. 2017년도 예산에는 할머니 학교로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정식 명칭으로 해서 다시 가는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65세는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복지예산 감당이 어렵다, 65세, 70세는 어떻게 보면 청년인데요. 그분들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갈 수 없다 해서 그런 수요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를 그냥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본인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에서는 작은 숫자에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예산을 좀......, 기존에는 이 사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연구사업도 들어가 있었고 큐레이터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일반문화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정하지 않고 올해는 순수 교육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 나는 예산을 줄였기에 잘 운영이 안되어 처음부터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에 대해 물어볼게요. 와이파이는 통신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청장 공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휴대폰 중독이 되어 있어요. 어른들도 휴대폰 중독이 되어 있고 걱정이 많아요. 시간만 나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먼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와이파이에 대해 물어볼게요. 와이파이는 통신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청장 공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휴대폰 중독이 되어 있어요. 어른들도 휴대폰 중독이 되어 있고 걱정이 많아요. 시간만 나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먼저 한다고 해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와이파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을 봤을 때, 전체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중앙부처나 서울시예산 받아와야 하는데, 최소한 구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만 그 조건에 들어갑니다.
○김용술 위원 저는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되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 휴대폰중독으로 걱정하는데 왜 하필 우선순위를 어린이공원부터 먼저 지정을 해서 가느냐. 여기 보면 연도 별로 차등범위가 넓혀지잖아요. 첫 번째로 하는 게 어린이공원이란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나 공공시설에 먼저 하고 나중으로 그 순서를 바꾸면 어떠냐.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취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은 저희 구는 단독주택 안에 있습니다. 산기슭도로변에 있고 안전한 금천구가 저희구 목표이기도 합니다. 와이파이만 있으만 나중에 미세먼지나 아이들 찾는 것, 말씀하신 스마트를 활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있어야만 그 사업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부터 하면, 어린이들이 맨날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어떨까, 해야 한다고 하면 하는데 하는 우선순위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신규로 사물인터넷(IoT) 지능형CCTV, 지능형CCTV 보니까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단가를 보면 1,244만 원 정도 예산 잡았어요. 그래서 6,17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지능형CCTV를 1,240만 원 할 수 있습니까?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견적도 받았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저희는 화소도 중요하지만 골목은 좁아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견적서를 받았고요. 사람의 실체보다 오는 사람을 인지해서 차가 멈추게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태양열로만 하는 시스템보다는 저희들이 원하는 신호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것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술 위원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고 태양열 스마트CCTV로 관제소까지 아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만약하게 되면 우리 금천구 골목길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용으로 활용도가 높으면 금천구 골목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하게 되면 저가형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금천구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저희 구에만 있는 게 공동영업단이거든요. 13개 기업이 공동영업단을 만들어서, 그 분도 관공서 가서는 홍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보내드려요.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공동영업단이 있는데 몇월 며칟날 방문해서 제품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롯데캐슬에 공간을 10평 받았습니다. 자활기업과 저희가 융합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해서 12월 13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1층 매장도 그렇고, 지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막연한 기업이 아니고 기업과 함께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교육사업을 사회적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영업단 홍보하는 것도 하고, 이번 롯데캐슬에서 오픈할 때 한번 오셔서......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무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용술 위원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경제가 어둡잖아요.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마을관리소 운영, 민간위탁을 했어요.
다음 마을관리소 운영, 민간위탁을 했어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2017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청년들이 모여 있는 G밸리 3개 동이 있는데요. 밑에 커뮤니티 공간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활용해서 마을관리소에서 하겠다고 서울시에 공모했는데 1차 년도만 하고 2018년도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다른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모 받았는데요. 올해는 전액 시비로 했다가 지금 5:5가 되다보니 구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4개소였던 것을 2개소로 축소해서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허브센터와 가산동 G밸리에 있는 두 곳만 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각 동에는 동 특성화 마을사업이 활발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 해서 저희가 독산2동과 시흥4동 이번에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허브센터와 G밸리만 선택과 집중해서 두 군데만 하겠다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 많이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되거든요. 예산을 적게 잡아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청춘삘딩에 대해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하게 한 게 많아요. 이번에 리모델링하잖아요. 어찌되었든 우리 청년들 직장 잡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지원사업은 지향해야 되는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6개 소규모 커뮤니티센터 지원 3,000만 원, 청년프로젝트 지원 3,000만 원, 1인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1,000만 원, 청년예술인활동 지원 2,000만 원, 1인 가구 식생활개선사업 2,000만 원, 청년커뮤니티 교류회 운영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하는 것입니까?
다음 청춘삘딩에 대해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하게 한 게 많아요. 이번에 리모델링하잖아요. 어찌되었든 우리 청년들 직장 잡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지원사업은 지향해야 되는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6개 소규모 커뮤니티센터 지원 3,000만 원, 청년프로젝트 지원 3,000만 원, 1인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1,000만 원, 청년예술인활동 지원 2,000만 원, 1인 가구 식생활개선사업 2,000만 원, 청년커뮤니티 교류회 운영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하는 것입니까?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청년들이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와라 하면 안와요. 저희들이 숨어 있는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3인 이상이 모여 지역과 함께 하는 것을 했을 경우 신청 받아서 선정된 단체에다 50만 원부터 150만 원 차등해서 줍니다. 주고 나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활동을 같이 공유한 단체로 50개 단체가 신청해서 2018년도에 26개 단체가 하고 있고요. 소규모 커뮤니티는 뭐라도 좋으니 모여서 해봐라 하는 게 소규모이고요. 미래혁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공연하거나 심도 있게 하는 게 미래혁신프로젝트 지원이고요. 1인 가구 생활문화지원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3인 이상만 지원했는데, 1인 청년들이 나도 해달라 이런 건의가 와서 혼자 하는 곳도 해주라 하는 게......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혼자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해주는데, 내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취업을 위한 이력서 쓰는 법을 받겠다, 아니면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면접을 위한 컨설팅을 받겠다 하는 경우도 지원해주거든요.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할 것인가라를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활동한 것을 성과 공유하는 자리를 상·하반기 나눠 모이게 해서 발표까지 하는 사업이 청년교류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이것은 대대식당이라고 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먹거리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오기도 하고 자기 진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주에 한 번씩 대대식당을 운영해서 청년들과 얘기하고, 실제로 소셜다이닝을 매체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인데 한번 오시면 생각이 바뀌실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알지도 못하는 소규모 1인한테도 지원하고 3인한테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정말로 발판이 되고 큰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계속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활동상황을 다 공유하고 발표하고 기록도 하고 합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사항을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로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제대로 가는지,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검토를 꼭 했으면 합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가는 게 3,000만 원, 2,000만 원씩 가는 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어서와 금천 처음이지 이것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겁니다. 저희 과가 해당된 것이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 처음 와서 전입신고를......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주민이 금천구에 전입신고를 하려 왔는데, 금천구에는 어떤 시실이 있는데 모르겠고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해서 금천구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것을 안내해주는 책자가 있으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면서 최초에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부서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한 사업입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네, 금천구 안내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주는 책자입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동주민센터에 놓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요.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그래서 그 책자를 동주민센터에도 놓지만 물론 청춘삘딩 홈페이지에도 사업안내는 있습니다만 청춘삘딩에도 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구로 청년들이 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전입 신고하러 청년들이 동주민센터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청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 오는 주민들한테도 줍니다.
○청년동행팀장 노향숙 네, 청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네, 전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입니다.
2019년도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입니다. 72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구 정책 홍보사업입니다. 현재 구정홍보에 활용되는 매체는 9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방송국은 구정영상을 제작하여 다른 매체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는 매월 4만 8,000부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면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NS와 사진 등을 통해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업들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과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구정운영 비전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7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미디어 홍보의 기반인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상주 인력을 배치하여 구정영상물 수시로 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를 통한 라이브방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구민숙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정책이야기 게시판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동네방네 행복한 금천의 이야기를 이슈화해서 시리즈형태의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이에 들어갈 소요예산은 4억 9,987만 8,000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이 언론을 통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 또는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매일 2~3건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콘텐츠를 활용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 금천구 공무원 모두 보도자료 작성 등 공보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대상 공보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388만 6,000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류국가를 확대하고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실적을 보시면 모든 교류가 중국과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이에 추진계획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민간교류협회 등과 협조하여 신규 교류 도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1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민간분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응모하여 구 시책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확보하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80만 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2년에 전면개편한 이후 매년 2~3개의 기능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트렌드에 따라 가기 위해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82페이지 이렇게 전면개편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사용하시는 구민과 저희 관리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PC에서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가 현재 달라 그 상태를 개선하고자 반응형 웹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2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3개 사업은 모두 구 전산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천구 내부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돕도록 하는 컴퓨터부터 프린터 등 업무용장비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4억 8,445만 5,000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 사업은 새올행정, e-호조, 업무관리 등 모든 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486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대시민 정보제공 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구정정보를 제공하여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매년 정보격차를 겪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4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입니다. 72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구 정책 홍보사업입니다. 현재 구정홍보에 활용되는 매체는 9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방송국은 구정영상을 제작하여 다른 매체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는 매월 4만 8,000부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면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NS와 사진 등을 통해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업들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과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구정운영 비전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7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미디어 홍보의 기반인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상주 인력을 배치하여 구정영상물 수시로 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SNS를 통한 라이브방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구민숙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정책이야기 게시판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동네방네 행복한 금천의 이야기를 이슈화해서 시리즈형태의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연재할 계획입니다. 이에 들어갈 소요예산은 4억 9,987만 8,000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전략적 구정보도와 체계적 언론대응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이 언론을 통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 또는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보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매일 2~3건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콘텐츠를 활용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 금천구 공무원 모두 보도자료 작성 등 공보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대상 공보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388만 6,000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류국가를 확대하고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실적을 보시면 모든 교류가 중국과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이에 추진계획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민간교류협회 등과 협조하여 신규 교류 도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1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민간분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응모하여 구 시책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확보하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80만 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2년에 전면개편한 이후 매년 2~3개의 기능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트렌드에 따라 가기 위해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82페이지 이렇게 전면개편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사용하시는 구민과 저희 관리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PC에서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가 현재 달라 그 상태를 개선하고자 반응형 웹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2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3개 사업은 모두 구 전산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천구 내부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돕도록 하는 컴퓨터부터 프린터 등 업무용장비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4억 8,445만 5,000원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 사업은 새올행정, e-호조, 업무관리 등 모든 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철저한 점검과 세심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486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대시민 정보제공 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구민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구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구정정보를 제공하여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매년 정보격차를 겪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4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2018년도에 중앙지는 1,992부를 보고 있고, 광역지 283부, 지역지는 당초에 1,260부를 계획했지만 현재 구독을 하고 있지 않은 언론사가 있어서 840부를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반장님한테는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님한테는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 통·반장님에게 드리는 것은 중앙지, 광역지 포함 1,754부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저희가 구독료 범위 내에서 배부를 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지역신문은 통·반장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210부씩 구독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구독 부수는 매년 저희 구독료 예산이 편성되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변동 가능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식의 일이었는지, 지역신문사에서는 더 많은 양을 구독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구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런 얘기는 매년 지역 언론사들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1명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저희 기업들이 중국의 위해시나 청도 이런 곳에 박람회를 참여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기업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오신 분은 저희 기업들이 중국과 교류를 할 때 필요한 문서작성이나 또는 중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언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평상시에도 G밸리 내에 중국하고 교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이번에 물건만을 판매했다가 또 조금 무역을 확장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컨설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업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가정 큰 것은 저희 구비로 추진할 수 없는 큰 사업들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직원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포상금 형태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저는 공모사업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요. 공모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우리 금천구청 공모사업, 동사무소 공모사업,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일부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지요? 과다업무로 인해서 기존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상황별로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직원들도 분명히 계시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재원의 양을 봤을 때는 그런 직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더라도 공모사업은 꾀 큰......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선정할 때 부서의 의견을 가장 우선합니다. 이 공모사업이 왔다고 저희가 강압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 여건에 따라서 선정과 미선정 또는 응모할 것인지 비응모할 것인지를 자체 부서장의 판단 하에 먼저 의견을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직원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소요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홈페이지를 꼭 개편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까?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주민들이 구 홈페이지를 PC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는 것과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모바일 인구가 너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PC로 보는 것보다는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봤을 때 콘텐츠가 PC에서 보고 있는 콘텐츠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가장 우선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행안부에서 공공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수용할 여건이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올해 반드시 개편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지역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지원 시설 운영,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92쪽에서 94쪽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입니다. 독산동 293-17번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2017년 추경예산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주와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주가 소송 및 임차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청에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나 최근 독산동 293-29 유창상가 뒤 금천미트 건물이 95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독산동 우시장 일대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80억 원으로는 도저히 토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매입 예산 80억 원은 올해 불용시키고 2019년 본예산에 90억 원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7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현대시장 1·2구역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현재 설치구간 건물주 44명 중 23명이 반대를 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건물주 9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주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어닝설치 등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지난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였고, 현재 상·하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반조사가 끝나면 12월에 설치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현대시장 주차장 설치는 당초 시흥동 849-32 외 2필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가격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어 현재 시장상인회와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나무시장 주차장 사업은 어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이번에 주차장 설치 위치는 시흥동 830-6 131.7㎡ 지평식주차장 6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까지 4세대에 대한 세입자 정리가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은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이 되겠으며,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은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사업, 대명시장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은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화재공제가입 독려, 소방모의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호시설 보수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6쪽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세 의류봉제업 소공인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반초갤러리 운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9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성방향은 전문창작공간으로 제품개발연구소, 프로토 구축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이며 서울시 금천구 꿈지락네트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메이커협동조합이 참여기관입니다. 조성위치는 금천구 디지털로9길 90 마리오아울렛 까르뜨니트 건물 1층에 300평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인테리어 공사설계가 끝나고 인테리어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당초 올 11월 말에 오픈 예정이었으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실시로 인테리어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내년 2월 오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시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기업지원텐센터, 기업시민청, 패션지원센터 운영과 첨단산업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에서 114쪽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비 지원, 길고양이 TNR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 유기동물의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금 사업을 통해 동물보호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지원 시설 운영,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92쪽에서 94쪽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입니다. 독산동 293-17번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2017년 추경예산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주와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주가 소송 및 임차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청에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나 최근 독산동 293-29 유창상가 뒤 금천미트 건물이 95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독산동 우시장 일대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80억 원으로는 도저히 토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매입 예산 80억 원은 올해 불용시키고 2019년 본예산에 90억 원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7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현대시장 1·2구역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현재 설치구간 건물주 44명 중 23명이 반대를 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건물주 9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주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어닝설치 등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지난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였고, 현재 상·하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반조사가 끝나면 12월에 설치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현대시장 주차장 설치는 당초 시흥동 849-32 외 2필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가격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어 현재 시장상인회와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나무시장 주차장 사업은 어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이번에 주차장 설치 위치는 시흥동 830-6 131.7㎡ 지평식주차장 6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까지 4세대에 대한 세입자 정리가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은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이 되겠으며,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은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사업, 대명시장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은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화재공제가입 독려, 소방모의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호시설 보수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6쪽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세 의류봉제업 소공인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반초갤러리 운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9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성방향은 전문창작공간으로 제품개발연구소, 프로토 구축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이며 서울시 금천구 꿈지락네트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메이커협동조합이 참여기관입니다. 조성위치는 금천구 디지털로9길 90 마리오아울렛 까르뜨니트 건물 1층에 300평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인테리어 공사설계가 끝나고 인테리어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당초 올 11월 말에 오픈 예정이었으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실시로 인테리어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내년 2월 오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시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기업지원텐센터, 기업시민청, 패션지원센터 운영과 첨단산업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에서 114쪽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비 지원, 길고양이 TNR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 유기동물의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금 사업을 통해 동물보호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토지주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청에 토지를 매각 안하겠다고 했는데,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2021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핑계 같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해서 그러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그래서 올해 10억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내년 1년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하고, 토지주가 그럴 마음이 없다면 도시계획시설과 묶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주변에 아파트도 새로 들어오고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주변 상인들의 의식수준도 더욱 더 높여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게 시설해 준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지가 약하면 속된 말로 도로아미타불,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건축비까지 하면 200억 이상 들어가는 우리 구 재정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현대아아울렛 5층, 6층에 있는 게 매번 골칫거리 아닙니까? 인건비도 안되는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 부서나 상주하는 팀장급......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기업시민청에는 기간제 2명 쓰고, 패션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몇 년째 좋지 않는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예산을 엄청 잡아먹고 있는 나쁜 선례가 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서울시에 반납하여 자체 운영하라고 하든지 현대아울렛에 다시 매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시설은 저희 구 것이고 금하칠보에 위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공동으로 쓰는 1층 화장실을 개방하여 전기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올 겨울에 추워서 동파되어 시설비를, 건물이 저희 것이니까 지원해 주고 올해도 그 부분 예산을 잡아서......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안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건물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이라 밑이 뚫려 있어 겨울철에는 화장실이 얼어 그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자치행정과에서 비영리단체에다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 400만 원과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사무원 1명 지원해주는 것, 리더스아카데미 지원할 때 평생학습관 대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협조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기업들이 집적지구라고 해서, 독산동 지역에 봉제공장이 50개 이상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 구는 봉제업만 하는 소공인이 900개 정도 되어서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판매장을 해주면 소공인들이 그런 것들을 싸게 이용하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운영비에도 쓰고, 구축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팅기, 패턴기를 살 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임차료까지 다 포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남문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것은 고객지원센터가 남문시장과 현대시장만 되어 있거든요.
○김용술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400만 원씩 5개 시장 지원하고 있고,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시장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400만 원 5개 시장은 김장이벤트 행사하는 것이고, 독산동 우시장은 한우축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가 살아 있는 전통시장 기반조성은 남문시장과 현대시장에 상인동아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동아리 남문시장합창단에 1,000만 원, 뮤지컬에 1,000만 원, 현대시장 풍물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것만 한 것이고요. 디자인연합에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 못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재단에 위탁주면서 우리가 일정부분 운영비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재단에 8억 3,200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2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예약을 해서 많이 이용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2월에 오픈합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았다가 중화수술해서 다시 풀어주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올해까지 저희 구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병원이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 관내 병원이 지정이 돼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입찰을 하면 우리 구 관내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윤형 위원 두 가지만 묻겠는데 한 가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는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잖아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명시장에 태양광 한 것 있잖아요. 그 태양광 전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아케이드 설치 후에 활성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명시장은 시장역할보다 상점가 이쪽으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아케이드 부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시장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공급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리고 아이들 교육장 이런 걸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조윤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중성화수술 같은 것은 전문적인데 이것을 보건소에 이관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 하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건소에는 수의사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로 이관을 시켜주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가축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일부 동물병원 인허가라든지 소독하는 것 이런 것은 또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로 옮기고 정육점, 식육판매 이런 업무는 보건소로 넘겨서 식품위생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네, 3년차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고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심사 때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아케이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1,2구간의 건물주가 44명인데 23명이 반대를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좀 희박할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역경제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도 낮고, 사실 이렇게 덩어리가 큰 것들이 묶어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유치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상인들 입주민들한테 가능성을 타진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만 지금 몇 년째 묶어놓는 꼴이 되잖아요. 다른 곳에 집행도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류봉제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류봉제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저희 관내에 약 9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요.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올해 이 사업을 공모해 따와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올해는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고요.
○위원장 백승권 좋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도 그렇고 G밸리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이것 자체브랜드가 안 된다면 하청하는데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들가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관에서 지원해서 기업들을 살린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매장도 같이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술은 좋다고 봅니다. 자체브랜드로 그런 기술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반초갤러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탁이라기보다는 전통공예 살리기 공모해서 우리가 유치한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은 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을 사실은 모 일간지에서도 전통공예타운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인프라는 전무하고 반초 하나만 들어가 있는 꼴이지요. 지금 칠보공예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금천구에서 공모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아까 위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말의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라태성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1차적으로 5년간 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승권 그 사람들의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전시회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협약이라 하더라고요. 보통 위탁하면 마을동동체 위탁, 요양원 위탁하면 우리가 운영을 맡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제품을 관리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맞습니다. 위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사업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전통공예를 활성화시키고 양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건물비부터 가져와서 그쪽 업체에 5년간 주기로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아와서 추진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예산심사 때 저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재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신속 투명한 재정집행을 목표로 2019년도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총 2,567건에 337만 8,000㎡입니다. 공부확인,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 등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대부대상 재산을 발굴하고 미활용·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 편의를 위해 공유재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인적·물적 피해 등의 보상 청구를 대비하여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119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과 취득 시 1건당 1,000㎡ 이상 그리고 처분 시 1건당 2,000㎡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재산관리 요령 및 절차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1:1 멘토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총 1,815건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및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 등 총 48건 1억 5,536만 7,000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건물 130동, 시설물 270건, 영조물 1,236건을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1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멘토링제 연중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정한 계약관리 및 관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입니다. 3년간 총 계약 건수는 용역 40.2%, 공사 32.4%, 물품 27.4%로 용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계약금액은 공사 52.5%, 용역 38.9%, 물품 8.6%로 공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액수의계약 건수 중 관내 업체 차지비율은 3년 평균 47.7%로 2015년 42.6%, 2016년 44.5%, 2017년 54.4%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액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계약상한제를 실시하여 설비·광고물 분야 9건, 인쇄물 분야 6건으로 계약을 제한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만 계약상한제에 제한을 받지 않은 분야에서 특정업체 과다계약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설비, 광고물, 인쇄 3개 업종의 계약 상한을 폐지하고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 4건 이내로 제한 계약발주 기존 추정가격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업체 및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등은 계약 건수 6건으로 완화하여 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23쪽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적극적인 발굴과 사전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2018년도 물품관리 현황은 936품목에 5만 2,331개, 금액으로 46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자태그 관리대상 물품의 증가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물품 취득과 처분 관리전환에 대한 부서의 숙지 미흡으로 현행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에 전자태그 관리대상 품목 점검 및 수정과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추진계획입니다. 전자태그 관리업체 매월 1회 방문점검 등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재물조사 후 내구연한 경과물품 점검과 연 2회 보관물품 일제조사 및 불용물품 처분을 통해 우리 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예산·재무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기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 4,745억 2,700만 원, 세출 3,803억 1,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 되겠습니다. 127쪽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추진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적성하고 2019년 3월 20일한 구청장 보고와 2019년 6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8월 결산서 공개 및 재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총 2,567건에 337만 8,000㎡입니다. 공부확인,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 등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대부대상 재산을 발굴하고 미활용·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 편의를 위해 공유재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인적·물적 피해 등의 보상 청구를 대비하여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119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과 취득 시 1건당 1,000㎡ 이상 그리고 처분 시 1건당 2,000㎡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재산관리 요령 및 절차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1:1 멘토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총 1,815건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및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 등 총 48건 1억 5,536만 7,000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건물 130동, 시설물 270건, 영조물 1,236건을 공유재산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1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멘토링제 연중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정한 계약관리 및 관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입니다. 3년간 총 계약 건수는 용역 40.2%, 공사 32.4%, 물품 27.4%로 용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계약금액은 공사 52.5%, 용역 38.9%, 물품 8.6%로 공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액수의계약 건수 중 관내 업체 차지비율은 3년 평균 47.7%로 2015년 42.6%, 2016년 44.5%, 2017년 54.4%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액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계약상한제를 실시하여 설비·광고물 분야 9건, 인쇄물 분야 6건으로 계약을 제한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만 계약상한제에 제한을 받지 않은 분야에서 특정업체 과다계약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설비, 광고물, 인쇄 3개 업종의 계약 상한을 폐지하고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 4건 이내로 제한 계약발주 기존 추정가격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업체 및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등은 계약 건수 6건으로 완화하여 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23쪽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적극적인 발굴과 사전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2018년도 물품관리 현황은 936품목에 5만 2,331개, 금액으로 46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자태그 관리대상 물품의 증가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물품 취득과 처분 관리전환에 대한 부서의 숙지 미흡으로 현행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에 전자태그 관리대상 품목 점검 및 수정과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추진계획입니다. 전자태그 관리업체 매월 1회 방문점검 등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재물조사 후 내구연한 경과물품 점검과 연 2회 보관물품 일제조사 및 불용물품 처분을 통해 우리 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예산·재무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기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 4,745억 2,700만 원, 세출 3,803억 1,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 되겠습니다. 127쪽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추진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적성하고 2019년 3월 20일한 구청장 보고와 2019년 6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8월 결산서 공개 및 재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격대비 현장조사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입찰, 수의계약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이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단적인 예를 들면 모 부서에서 LED등 나온지가 약 7~8년 정도 됐는데 7~8년 전 가격 그대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8W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1만 2,000원으로 올렸어요. 저도 그 품목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알아요. 이미 가격이 다운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7~8년 전 가격을 그대로 지금 편성을 했더라고요. 물론 예산심사 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이나 재무과에서 물품심사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네, 잘 알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것을 비싸게 구입하면 문제가 되지만 저렴하게 구입하면 문책 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입찰이 들어오든 수의계약이 들어오든 내가 뭘 알아야 이게 비싸게 들어 온지 알지요. 솔직히 말해서 몇 개 업체가 담합해서 들어오면 내가 모르면 그냥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 신경이 더 필요하다. 물론 업자들이 손해보고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충분히 마진을 붙여서 들어오고 감액 될 것까지도 감안해서 대부분이 입찰에 응합니다. 그 부분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주요사업 두 번째, 공정한 계약관리를 보면 금천구 관내업체 계약건수가 2015년부터 쭉 올르는데, 2015년도에 42.6%, 2016년도에 44.5%, 2017년도에 54.4%로. 지금현재 계약제한을 걸어놓았잖아요. 올해부터는 관내업자들 계약이 줄겠네요?
○재무과장 이명일 그것은 경과를 지나봐야 알겠지만 관내업체 6곳을......
○조윤형 위원 그게 조금 더 염려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수에 걸려서 다른 구에서 입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금천구 업체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구 업체들이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도 좋지 않은데 다른 구로 가면 폐단이 생길 것 같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외는 4건, 이것은 6건으로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죠?
○재무과장 이명일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가는 것이네요. 잘 하신 것인데, 금천구 관내업체들이 줄지 않을까 염려되어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잘 연구해 보시고, 1년 지나보면 알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개선을 안 할 수 없었고요. 다른 곳을 비교해 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가 1,5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보고 다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문제점을 개선했다 하시는데 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기업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 6건 3억이죠. 3억에 20%면 6,000만 원이네요. 정부에서 협동조합 장려운동 해서 만드라고 유도도 많이 하고 했지요. 1인 개인사업자는 혼자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다종업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건으로 규제해 놓는다면 6인 사업자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 제가 지난 4년을 지켜보면 부서에서 견적을 뽑고 예산을 산출할 때 그 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업체면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200만 원 이상이어서 200만 원 이하는 문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200만 원 이상에서 1,500만 원까지 평균 1,000만 원으로 하면 6건에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컵을 발주하려면 발주하기 전에 현장 갔다오고 자료 꾸미고 하면 일반공사보다 엄청 힘듭니다. 일반공사는 이것 해요 하면 그 정도 금액을 계산만 하면 되지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관내업체가 늘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많이 하는 업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관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너무 시간에 쫒기니깐 외부공사를 못하더라고요. 급하면 아니까 불러서 그냥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문제점을 개선했다 하시는데 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기업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 6건 3억이죠. 3억에 20%면 6,000만 원이네요. 정부에서 협동조합 장려운동 해서 만드라고 유도도 많이 하고 했지요. 1인 개인사업자는 혼자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다종업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건으로 규제해 놓는다면 6인 사업자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 제가 지난 4년을 지켜보면 부서에서 견적을 뽑고 예산을 산출할 때 그 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업체면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200만 원 이상이어서 200만 원 이하는 문제가 안된다고 하지만, 200만 원 이상에서 1,500만 원까지 평균 1,000만 원으로 하면 6건에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컵을 발주하려면 발주하기 전에 현장 갔다오고 자료 꾸미고 하면 일반공사보다 엄청 힘듭니다. 일반공사는 이것 해요 하면 그 정도 금액을 계산만 하면 되지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관내업체가 늘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많이 하는 업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관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너무 시간에 쫒기니깐 외부공사를 못하더라고요. 급하면 아니까 불러서 그냥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일단 저희가 개선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위원도 예전에 지적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는 아주 큰 금액 아주 많은 양을 했던 것을 초창기에 지적했었는데 이 정도로 묶어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도 힘들어졌지만 부서 자체에서도 앞으로 일하시기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세무1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 구 세입은 평균 7% 이상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원인은 지속적인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입주업체 증가 및 독산동 롯데캐슬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 등으로 세입은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결산전망은 4,253억 원으로 전년대비 7.9%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9월말 현재 2,944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2.7% 징수율은 95.9%입니다. 앞으로 4/4분기에 재산세 공동세 교부 및 롯데캐슬3차 준공 등에 의한 세입으로 세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징수목표로 4,41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2억 원이 증가되며 3.8%가 상승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롯데캐슬3·4차 및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과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입목표달성 종합대책을 2019년 3월 중에 수립하고 특별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시 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납부 사전안내 및 납부홍보 강화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8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4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과세대상 법인으로 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와 비과세·감면 물건 집중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 및 사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세원발굴 현황은 서울시 배시 목표액을 매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세원발굴의 결산전망은 12억 8,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진도율 110.2%로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135쪽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직접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세원발굴, 법인 서면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입니다. 2019년 세입목표는 334억 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9억 4,400만 원이 증가된 21.6%가 상승되고 시세징수 교부금 증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부채납금 등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9월말 현재 256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3.6%, 징수율 58.4%로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과징금 이행강조금 등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징벌적 세목인만큼 과세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촉고지 후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과징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및 채권확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32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 구 세입은 평균 7% 이상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원인은 지속적인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입주업체 증가 및 독산동 롯데캐슬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 등으로 세입은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결산전망은 4,253억 원으로 전년대비 7.9%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9월말 현재 2,944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2.7% 징수율은 95.9%입니다. 앞으로 4/4분기에 재산세 공동세 교부 및 롯데캐슬3차 준공 등에 의한 세입으로 세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징수목표로 4,41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2억 원이 증가되며 3.8%가 상승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롯데캐슬3·4차 및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과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세입목표달성 종합대책을 2019년 3월 중에 수립하고 특별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시 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납부 사전안내 및 납부홍보 강화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8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4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과세대상 법인으로 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와 비과세·감면 물건 집중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 및 사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세원발굴 현황은 서울시 배시 목표액을 매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세원발굴의 결산전망은 12억 8,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진도율 110.2%로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135쪽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직접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세원발굴, 법인 서면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입니다. 2019년 세입목표는 334억 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9억 4,400만 원이 증가된 21.6%가 상승되고 시세징수 교부금 증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부채납금 등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9월말 현재 256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3.6%, 징수율 58.4%로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과징금 이행강조금 등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징벌적 세목인만큼 과세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촉고지 후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과징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및 채권확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있습니다. 물론 롯데캐슬이나 이런 곳은 체납이 거의 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문제는 독산동·가산동 같은 경우 원룸을 너무 과다하게 지어 이미 공실이 나기 시작해요.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사무실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 몰라도 내년 이후에는 체납할 확률이 많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집중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각종 부동산규제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수전망은 그리 밝지 않는데, 저희 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계속 신설 건축물을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세수에는 많은 영향은 미칠 것 같지 않은데요. 체납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체납징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대다수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든 원룸을 짓든 어떤 건축을 지으면 대출해서 짓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세수확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이자에다 공시지가 올라서 재산세 내는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수겹장이라고 하지요. 서로 간에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부서에서도 대처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재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7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과 전략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지방세 환급금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 및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소액 미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1만 원 미만 환급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내하겠으며,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환급금 현황을 보시면 환급발생금액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사유는 국세경정, 연말정산, 자동차세 납부, 소유권 이전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금 금액별현황과 기부현황표를 보시면 3만 원 미만 미환급 건수가 2,386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기부현황을 보시면 아직은 참여가 미비합니다. 사업필요성입니다. 지방세 소액 환급금의 경우 납세자의 환급 의지 결여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납세서비스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본인명의로 기부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부문화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 및 환급통지서 일제 발송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한 주소 현행화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법인 소재지, 사업장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금 기부절차를 간소화시켜 상시 복지재단으로 기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겠으며, 동봉 온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 후 환급담당자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면 바로 기부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ETAX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지방세 환급금 메뉴에서 직접 기부처리할 수 있음을 홍보하고 또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에 내용기재 후 서명하여 펙스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함을 홍보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부신청서 접수 후 기부자에게 감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기부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작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하는 큰 기쁨을 누려보세요라는 취지로 소액환급금 기부하세요 등 환급 홍보문구를 상시 오픈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지난년도분 체납징수액 제고 및 효율적 체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누적되고 증가되고 있으며 반면에 총 체납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자동차 연납 확대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감소하고 납기내 징수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44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시·구세 포함 지난년도 징수액은 35억 1,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7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세입목표 100%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현황, 채권 확보실적 등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자동체세 연납은 꾸준한 증가 등으로 체납징수액 규모 감소와 경기악화와 관내 폐업 법인의 증가로 고액 및 고질적 상습체납자가 누적되고 있어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 계획을 세워 체납징수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편성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 1:1 면담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고발예고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권, 소송공탁금,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 등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7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과 전략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지방세 환급금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 및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소액 미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1만 원 미만 환급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내하겠으며,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환급금 현황을 보시면 환급발생금액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사유는 국세경정, 연말정산, 자동차세 납부, 소유권 이전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환금 금액별현황과 기부현황표를 보시면 3만 원 미만 미환급 건수가 2,386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기부현황을 보시면 아직은 참여가 미비합니다. 사업필요성입니다. 지방세 소액 환급금의 경우 납세자의 환급 의지 결여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납세서비스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본인명의로 기부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부문화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 및 환급통지서 일제 발송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한 주소 현행화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법인 소재지, 사업장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금 기부절차를 간소화시켜 상시 복지재단으로 기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겠으며, 동봉 온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 후 환급담당자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면 바로 기부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ETAX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지방세 환급금 메뉴에서 직접 기부처리할 수 있음을 홍보하고 또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에 내용기재 후 서명하여 펙스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함을 홍보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부신청서 접수 후 기부자에게 감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기부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작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하는 큰 기쁨을 누려보세요라는 취지로 소액환급금 기부하세요 등 환급 홍보문구를 상시 오픈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지난년도분 체납징수액 제고 및 효율적 체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누적되고 증가되고 있으며 반면에 총 체납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자동차 연납 확대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감소하고 납기내 징수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44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시·구세 포함 지난년도 징수액은 35억 1,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7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세입목표 100%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현황, 채권 확보실적 등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자동체세 연납은 꾸준한 증가 등으로 체납징수액 규모 감소와 경기악화와 관내 폐업 법인의 증가로 고액 및 고질적 상습체납자가 누적되고 있어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 계획을 세워 체납징수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편성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 1:1 면담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고발예고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권, 소송공탁금,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 등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재완 1팀에서는 지난년도 체납을 하고 있고요. 2팀에서는 현연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재원 체납이 이월되면 1팀에서 하고요. 현연도 체납부분은 현연도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재원 체납관계는 보통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고생들 하시는데 고액체납자 담당자들은 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때론 강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손 벌리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주겠어요? 때론 강하게 처리를 해서 고액체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재완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한 박평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승권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직원 정례조회 시 취임사를 통해 경영방향을 전 직원에게 공유한바 있습니다. 안전제일 사고 제로 공단,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수지개선,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단은 1본부 5팀 11파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공공안전팀은 공단의 종합안전관리를 비롯하여 공공시설물 및 현수막 게시대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팀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 청소년독서실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은 금천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잔디축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1동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기획팀은 시설공단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감사파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11월 1일자 기준으로 임원 2명, 정규직 97명, 정원 외 인력 44명 총 14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13억 6,900만 원에서 14억 4,500만 원 증가한 128억 1,4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공사 종료에 따른 3개월 추가편성분 3억 2,500만 원, 하반기 다목적체육센터 개관, 근로청소년복지관축구장 신규 사업에 따른 증가분 6억 2,200여만 원입니다. 경영기획팀 역시 5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인상율 6% 적용에 따른 3,600만 원과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리조트회원권 구입비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리조트회원권 구입비 편성에 큰 도움을 주신 백승권 위원장님께 공단 임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각 부서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승권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직원 정례조회 시 취임사를 통해 경영방향을 전 직원에게 공유한바 있습니다. 안전제일 사고 제로 공단,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수지개선,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단은 1본부 5팀 11파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공공안전팀은 공단의 종합안전관리를 비롯하여 공공시설물 및 현수막 게시대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팀은 구 종합청사, 종합복지타운, 청소년독서실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은 금천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잔디축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1동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기획팀은 시설공단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감사파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11월 1일자 기준으로 임원 2명, 정규직 97명, 정원 외 인력 44명 총 14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13억 6,900만 원에서 14억 4,500만 원 증가한 128억 1,4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공사 종료에 따른 3개월 추가편성분 3억 2,500만 원, 하반기 다목적체육센터 개관, 근로청소년복지관축구장 신규 사업에 따른 증가분 6억 2,200여만 원입니다. 경영기획팀 역시 5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인상율 6% 적용에 따른 3,600만 원과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리조트회원권 구입비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리조트회원권 구입비 편성에 큰 도움을 주신 백승권 위원장님께 공단 임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각 부서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안녕하십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입니다.
공공안전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목록, 2019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개파트이며 주요업무로는 공공시설물 시설·장비 운영관리와 공공시설물 재난안전교육 실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내 인력 10명과 정원 외 인력 2명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동주민센터 11개소, 구립어린이집 50개소, 구립경로당 29개소 등 총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현황은 총 14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도 대비 4.2%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페이지 공공안전팀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공안전팀에서는 6개 사업 중 신규 사업 1개, 계속 사업 5개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 11페이지입니다. 내가 119소방관, 우리집 안전은 내가 지킨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구립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확산되었지만 작동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2019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협조를 받아 소방안전체험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을 구립어린이집 아이들 및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교육 및 체험교육을 통한 어린이집 및 가정의 안전사고 발생 시 기초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구립어린이집 50개소 아이들과 교사 총 2,77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공안전팀에서는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월별 주제에 맞게 실시하고 계절별, 연휴별 특별점검과 고객과 함께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3페이지 안전경로당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자재가 다량 사용된 구립경로당이 18곳으로 2017년에 10곳을 석면해체 후 무석면 자재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진행을 못했으며 2019년 예산확보 시 독산1동 구립경로당 외 7곳을 석면해체 후 무석면 자재로 설치하면 구립경로당의 경우 100% 교체 완료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8,500만 원입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생활안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들의 주거공간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2018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공안전팀에서는 구로소방서와 금천구 사회복지과와 협업하여 분말식소화기 200대를 사회적약자 200세대에 보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구로소방서와 협업하여 기초시설물 감지기 등을 지원받아 사회적약자 주거공간에 설치하여 사회적약자의 생활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6~1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약자 전기시설 최적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규모 및 전력수요에 맞지 않은 과다 계약전력 사용과 태양광 잉여분 전력 재사용 계약 미비로 기회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전수조사 후 전기시설 및 태양광시설 최적화와 과대계약시설 최적변경 및 태양광 잉여전력 저축사용 계약변경, 취약 전기시설 개선,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적용 시설을 한전에 할인 요청하여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경감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전기시설 최적화가 완료되면 연 3,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8~1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가로등과 가로수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고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건설행정과와 협업하여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14개소를 증설하였으며 2019년에도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3,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공안전팀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2019년 공공안전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안전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목록, 2019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개파트이며 주요업무로는 공공시설물 시설·장비 운영관리와 공공시설물 재난안전교육 실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내 인력 10명과 정원 외 인력 2명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동주민센터 11개소, 구립어린이집 50개소, 구립경로당 29개소 등 총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현황은 총 14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도 대비 4.2%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페이지 공공안전팀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공안전팀에서는 6개 사업 중 신규 사업 1개, 계속 사업 5개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 11페이지입니다. 내가 119소방관, 우리집 안전은 내가 지킨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구립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확산되었지만 작동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2019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협조를 받아 소방안전체험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을 구립어린이집 아이들 및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교육 및 체험교육을 통한 어린이집 및 가정의 안전사고 발생 시 기초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구립어린이집 50개소 아이들과 교사 총 2,77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공안전팀에서는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월별 주제에 맞게 실시하고 계절별, 연휴별 특별점검과 고객과 함께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3페이지 안전경로당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자재가 다량 사용된 구립경로당이 18곳으로 2017년에 10곳을 석면해체 후 무석면 자재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진행을 못했으며 2019년 예산확보 시 독산1동 구립경로당 외 7곳을 석면해체 후 무석면 자재로 설치하면 구립경로당의 경우 100% 교체 완료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8,500만 원입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생활안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들의 주거공간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2018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공안전팀에서는 구로소방서와 금천구 사회복지과와 협업하여 분말식소화기 200대를 사회적약자 200세대에 보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구로소방서와 협업하여 기초시설물 감지기 등을 지원받아 사회적약자 주거공간에 설치하여 사회적약자의 생활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6~1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약자 전기시설 최적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규모 및 전력수요에 맞지 않은 과다 계약전력 사용과 태양광 잉여분 전력 재사용 계약 미비로 기회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전수조사 후 전기시설 및 태양광시설 최적화와 과대계약시설 최적변경 및 태양광 잉여전력 저축사용 계약변경, 취약 전기시설 개선,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적용 시설을 한전에 할인 요청하여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경감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전기시설 최적화가 완료되면 연 3,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8~1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가로등과 가로수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고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건설행정과와 협업하여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14개소를 증설하였으며 2019년에도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3,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공안전팀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2019년 공공안전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 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약자를 위한 생활안전시스템 구축, 소방서와 금천구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약자들에게 분무할 소화기 200대를 배포했지요. 이 분들이 소화기를 잘못 쓸텐데요. 교육을 시키고 주는 것입니까?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교육을 못시켰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잡아놓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교육을 시켜야지. 거의 대부분 노약자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갔을텐데 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기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쓰지 못한다고요. 어차피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사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화기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왕 노력하는 것 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이 가능하면 안전차단기, 아이들 혼자 있거나 어르신들 혼자 있을 때, 제가 서울시로 배정되어 있는 일부 가져다 한 적이 있었는데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화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되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화기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왕 노력하는 것 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이 가능하면 안전차단기, 아이들 혼자 있거나 어르신들 혼자 있을 때, 제가 서울시로 배정되어 있는 일부 가져다 한 적이 있었는데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화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되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2019년도는 구로소방서와 연기감지기 부분은 별도로 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배포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필요성을 느꼈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설치장소가 파악되었을 것 아닙니까? 3월에 전수조사 실시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것 가지고 조금 더 당겨서,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치장소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걸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빨리 전수조사 시작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기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안전팀장 김성석 어제 저희가 미팅을 했었습니다. 건설행정과에 얘기했고요. 현재 동주민센터에 걸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사장님, 공단 예산이 서울시 3분의 1 예산으로 잘못 편성되어 온 것 아시죠? 예산서에 스티커 붙였어요. 이런 소소한 것도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 그만큼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지난 4년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공공안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전장규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전장규입니다.
2019년도 시설운영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현원 21명, 정원 외 인력 5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2개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빙축열 냉동기 압축기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종합청사 냉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빙축열 냉동기의 압축기 오버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부속류 교체 및 조정 등을 통해 장비 내구연한 증대 및 열효율 향상을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08년 9월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류냉동기 2대, 냉각탑 직교류형 2대를 완전 분해하여 베어링 교체, 스크류 조정, 오일 교체, 안전장치 점검을 2019년도 하절기에 4~5일 정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냉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최적의 상태유지로 안정적인 장비관리와 열효율 향상을 위함이며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주차하는 종합복지타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발생률을 줄이고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종합범죄예방 전략입니다. 또한 경찰서 범죄예방인증, 등급제 참여, 안심주차장 인증을 취득하고 종합복지타운 특성상 여성,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금천복지타운 주차장은 일반 34면, 여성 8면, 장애인 2면 총 44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반시설은 CCTV, 비상호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3월 경 범죄예방 등급제 안심주차장 항목별 자체 진단 및 CCTV 사양을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기능보강할 계획이며, 또한 4~6월 경에 경찰서인증 평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안전불안감 해소를 통한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홍보하여 공기업으로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23만 원입니다.
26페이지 미세먼지 싫어요. 실내로 실내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요즘 미세먼지로 비상예보와 공단에서 청소년독서실 내 열람실 및 사무실에 미세먼지를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매하여 측정방법 및 정상수치에 따른 기준점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취합하여 스탠드에어컨, 천장형 냉방기(EHP) 등 일제점검 및 필터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실내공기 상태를 향상하고 좋음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다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구민을 가족처럼~ 뚝딱!뚝딱! DIY공구교실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목표로는 구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DIY 교실로서 가구 또는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고, 더불어 가정에서 손쉽게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천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청사 지하 1층 강의실을 대관하여 운영함, 분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 희망자 모집하고, 또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꽂이, 수납함, 선반 등 목공예 만들기 및 공구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3회에 걸쳐 45명 교육을 받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별 습득을 위한 분기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는 동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분기별 30만 원씩 총 4회 12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2019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설운영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현원 21명, 정원 외 인력 5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2개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빙축열 냉동기 압축기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종합청사 냉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빙축열 냉동기의 압축기 오버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부속류 교체 및 조정 등을 통해 장비 내구연한 증대 및 열효율 향상을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08년 9월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류냉동기 2대, 냉각탑 직교류형 2대를 완전 분해하여 베어링 교체, 스크류 조정, 오일 교체, 안전장치 점검을 2019년도 하절기에 4~5일 정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냉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최적의 상태유지로 안정적인 장비관리와 열효율 향상을 위함이며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주차하는 종합복지타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발생률을 줄이고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종합범죄예방 전략입니다. 또한 경찰서 범죄예방인증, 등급제 참여, 안심주차장 인증을 취득하고 종합복지타운 특성상 여성,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금천복지타운 주차장은 일반 34면, 여성 8면, 장애인 2면 총 44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반시설은 CCTV, 비상호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3월 경 범죄예방 등급제 안심주차장 항목별 자체 진단 및 CCTV 사양을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기능보강할 계획이며, 또한 4~6월 경에 경찰서인증 평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안전불안감 해소를 통한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홍보하여 공기업으로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23만 원입니다.
26페이지 미세먼지 싫어요. 실내로 실내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요즘 미세먼지로 비상예보와 공단에서 청소년독서실 내 열람실 및 사무실에 미세먼지를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매하여 측정방법 및 정상수치에 따른 기준점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취합하여 스탠드에어컨, 천장형 냉방기(EHP) 등 일제점검 및 필터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실내공기 상태를 향상하고 좋음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다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구민을 가족처럼~ 뚝딱!뚝딱! DIY공구교실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목표로는 구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DIY 교실로서 가구 또는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고, 더불어 가정에서 손쉽게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천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청사 지하 1층 강의실을 대관하여 운영함, 분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 희망자 모집하고, 또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꽂이, 수납함, 선반 등 목공예 만들기 및 공구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3회에 걸쳐 45명 교육을 받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별 습득을 위한 분기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는 동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분기별 30만 원씩 총 4회 12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팀 2019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사장님께서는 금천구에서 공직을 시작하셔서 마무리할 정도로 수십년간 몸 담았고, 이제 또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무엇보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리라 봅니다.
공공안전팀과 시설운영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월호 이후에 안전, 안전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라고 해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임 이사장 계실 때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부분이 우리 구의회 청사 입구 보시면 물 떨어지죠? 위를 보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하얗게 달라붙어 있어요. 실리콘이 약해지면 거기에서 판넬이 떨어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생겨 며칠간 물이 떨어진다고요. 실리콘 사이에 틀림없이 물이 스며들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다시 방수를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철 구조물로 되어 있다면 철이 녹슬어 지탱하는 부분이......,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누가 봐도 보기 싫어요. 출근하다 보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청사다운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방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안전팀과 시설운영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월호 이후에 안전, 안전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라고 해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임 이사장 계실 때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부분이 우리 구의회 청사 입구 보시면 물 떨어지죠? 위를 보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하얗게 달라붙어 있어요. 실리콘이 약해지면 거기에서 판넬이 떨어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비가 조금만 와도 누수가 생겨 며칠간 물이 떨어진다고요. 실리콘 사이에 틀림없이 물이 스며들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다시 방수를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철 구조물로 되어 있다면 철이 녹슬어 지탱하는 부분이......,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누가 봐도 보기 싫어요. 출근하다 보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청사다운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방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공단이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더구나 시일이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전장규 저희 직원이 물새는 부분에 올라가서 확인했는데요. 수평이 안맞아서 물이 고여 있어서 누수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은 다 제거했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단 본부장님께서 시설쪽의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그 위를 다 확인해 보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 본부장님과 저희 팀 직원들과 누수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형석 그쪽 라인 자체가 우수라인이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올라오는 계단 쪽 자체에 들뜸현상이 일어나서 아까 전 팀장과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가서 실질적으로 바닥에 붙어있는 돌들을 몇 개를 들어올려서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라인 뿐만 아니라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발견되는 바람에 그것은 내일 직원들과 같이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일 내로, 제가 경험담도 얘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구의회 옥상이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누수가 생겨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자세한 것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의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청사의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형석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금년 12월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있으면 아직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남았는데, 날짜가 얼마 안남았어요. 그것까지 해서 처리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형석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형석 건설 쪽에 20년 정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형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 부분에 따라서......
○조윤형 위원 하자에 따라 연수가 다른데, 그 물새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12월말 이내에 빨리 내용증명을 띄워서, 회사에서 고쳐주는 게 훨씬 낫지요. 잘 연구 좀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형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요한 행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장규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요한 행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기록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체육사업팀장 윤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윤철입니다.
체육사업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체육사업팀의 파트부서는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파트 2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내 20명, 정원 외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사업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총 4개 시설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2개의 축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체육사업팀의 2019년도 주요사업은 7개 사업으로 그중 5개의 신규 사업과 2개의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주민참여 주민주주단 모집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주주단을 모집·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분야는 주민주주단과 함께하는 시설점검, 신규프로그램 홍보 및 무료체험,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요원 활동, 일반고객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전달 및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33~34페이지 장애인 스포츠활동 전용시설 나눔·상생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생존수영교실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아동들에게 스포츠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포츠 전용시설을 나눔·상생하고자 관내 청소년 장애인 아동발달센터와 연계한 스포츠 전용시설 제공을 위한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운영 기간은 10개월이며 총 80회 문화체육센터 유아전용수영장을 제공하여 일반 스포츠시설을 장애인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에 관심을 높이고 스포츠분야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5페이지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 획득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물놀이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의무화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을 획득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전인증 획득은 생존수영 지도자 및 강습생의 안전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수영장의 안전성, 안전관련 용품 구비 유무확인, 생존수영 교육 적합성, 위생, 청결 등을 평가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64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선수육성 및 비인기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인라인스케이트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외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인라인 체육특기생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및 유아스포츠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결성된 키즈팝 인라인스쿨과 연계하여 문화체육센터에서 유휴시간 대에 체육관을 연습장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인기종목 저변확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만 원입니다.
37~38페이지 실버층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현재 지역어르신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실버운동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체적·정신적 만족도가 높아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는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는 2018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총 12개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총 203명이 수업에 참여하였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도에 방문한 12개소의 경로당을 포함하여 방문 장소를 추가 선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연말 경로당별 실버체력왕 이벤트를 개최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39~40페이지 여름철 행복 물놀이장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여름 성수기에 기존 강습위주의 수영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행복물놀이장을 운영한 결과 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 2019년도에도 행복물놀이장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는 2018년도 7월부터 8월 2개월간 9회 운영한 결과 총 1,997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41% 이용고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운영일정입니다. 7월과 8월 매주 일요일 운영이며 2019년도에는 자유수영과 행복 물놀이장을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41페이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유아스포츠단에 직접 방문해 유아들의 인성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게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세대간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스포츠단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아들에게 우리 옛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한국적인 것을 자주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긴 안목에서 전통문화의 계승 문화를 마련하고 노령인구에게는 자원봉사와 결합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여성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이상 체육사업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체육사업팀의 파트부서는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파트 2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내 20명, 정원 외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사업팀이 운영 중인 시설은 총 4개 시설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2개의 축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체육사업팀의 2019년도 주요사업은 7개 사업으로 그중 5개의 신규 사업과 2개의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주민참여 주민주주단 모집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주주단을 모집·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분야는 주민주주단과 함께하는 시설점검, 신규프로그램 홍보 및 무료체험,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요원 활동, 일반고객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전달 및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33~34페이지 장애인 스포츠활동 전용시설 나눔·상생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생존수영교실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아동들에게 스포츠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포츠 전용시설을 나눔·상생하고자 관내 청소년 장애인 아동발달센터와 연계한 스포츠 전용시설 제공을 위한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운영 기간은 10개월이며 총 80회 문화체육센터 유아전용수영장을 제공하여 일반 스포츠시설을 장애인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에 관심을 높이고 스포츠분야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35페이지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 획득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물놀이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의무화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수영장 안전인증을 획득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전인증 획득은 생존수영 지도자 및 강습생의 안전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수영장의 안전성, 안전관련 용품 구비 유무확인, 생존수영 교육 적합성, 위생, 청결 등을 평가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64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선수육성 및 비인기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인라인스케이트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외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인라인 체육특기생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및 유아스포츠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결성된 키즈팝 인라인스쿨과 연계하여 문화체육센터에서 유휴시간 대에 체육관을 연습장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인기종목 저변확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만 원입니다.
37~38페이지 실버층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현재 지역어르신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실버운동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체적·정신적 만족도가 높아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는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는 2018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총 12개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총 203명이 수업에 참여하였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도에 방문한 12개소의 경로당을 포함하여 방문 장소를 추가 선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연말 경로당별 실버체력왕 이벤트를 개최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39~40페이지 여름철 행복 물놀이장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여름 성수기에 기존 강습위주의 수영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행복물놀이장을 운영한 결과 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 2019년도에도 행복물놀이장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는 2018년도 7월부터 8월 2개월간 9회 운영한 결과 총 1,997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41% 이용고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운영일정입니다. 7월과 8월 매주 일요일 운영이며 2019년도에는 자유수영과 행복 물놀이장을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41페이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유아스포츠단에 직접 방문해 유아들의 인성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게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세대간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스포츠단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아들에게 우리 옛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한국적인 것을 자주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긴 안목에서 전통문화의 계승 문화를 마련하고 노령인구에게는 자원봉사와 결합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여성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이상 체육사업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제가 전부서 예산서를 봤는데요. 물건 구입비가 있는데 시장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LED전구 8W가 1만 2,000원으로 예산서에 올라 왔더라고요. 1만 2,000원은 7~8년전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을 조사하고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전에 하던 가격으로 올린 것인지 모르겠어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현재 물가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도 LED 전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출시 될 때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됐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공사비가 안 들어간 가격이지만 팀장님이 한번 가서 구입을 해보세요. 3~4,000원이면 구입합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한 번 더 조사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서 예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체육사업팀장 윤철 서울시에서 이 할머니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자격이 되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이 우리 유아스포츠단에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시에서는 작년부터 시 사업으로는 하고 있지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어린 아이들이 7세까지이면 굉장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동화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정말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대상자 발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할머니들 대상자를 잘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체육사업팀장 윤철 2명 정도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비인기종목 인라인스케이트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미지를 위해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사업팀장 윤철 문화체육센터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라인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만 있지 사실상 이 분들이 대회에 출전한다든가 할 때 지원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야외에도 없어서 저희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회에 출전하면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경쟁상대가 없을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너무 부족하고 강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할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유휴시간 운영 안하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습장으로 제공하면 더 발전된 기량으로 금천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체육사업팀장 윤철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3~4차례 나갔는데 거의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하려면 사업을 잘 계획해서 저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버리면 하나마나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또 선수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2018년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도 되었네요. 앞으로 연구하셔서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7개 사업 중에 계속사업은 2개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한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7개 사업 중에 계속사업은 2개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한 것도 있나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것들 5가지......
○체육사업팀장 윤철 폐지는 없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저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2001년도에 준공해서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상반기, 하반기 안전진단을 받고 있고요. 구조체 자체에는 아직까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부분은 약화가 되었는데 아직 큰 이상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선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과와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잡는 것과 예산 잡는 것들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이사장입니다. 그 부분은 2001년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올 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문화체육과장할 때 여러번 천장이 부분적으로 무너진다든지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19년째 접어드는데, 본부장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1조건으로 사고제로화에 중점을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인 오형석 본부장을 비롯해 각 파트장 기술인력이 합동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향후 어느 부분에 어느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오픈시켜 놓고 202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월 회원은 5,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회원들이 계속 다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저도 와서 그 부분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 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게 공개되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요금체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구는 경로우대가 50%입니다. 이쪽 남부권에서 50% 하는 데가 없어요. 인근은 20%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변 관악, 안양, 광명의 어르신들이 우리 구로 옵니다. 우리가 요금을 올려도 50%이니까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 그런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할 게 인근 시·도 주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우선 금천구 내 이용주민과 금천구 외의 이용주민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등록할 때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시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민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국민이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수치상으로는 500~6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 자체에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지요. 수익이 목적은 아니지요. 지난 행감 때 주민센터에서도 이사장님 우려하신 부분 가지고 지적했어요. 관악과 구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구는 관외 주민은 감면 안받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데는 1차적으로 관내 우선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거기까지 확인 못했지만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이런 것이 있어요, 노래교실 하면 회원들을 데리고 오죠. 감면대상자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구로나 관악은 그것을 묶어놓았더라고요. 관내는 무조건 감면받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위원장님 우려하신 부분 저도 알고요. 주민센터와 저희하고 조금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백승권 감면부분 문제도 있지만, 제가 버스운행에 대해 자료요청하신 것 아시죠? 처음 지을 때는 사실 접근성 때문에 그쪽으로 했지요. 그때는 버스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하루 동안 버스 이용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차량마다 다르지만 1대에 300~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전체 5대를 운행 중에 있는데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저희 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맞습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위원장 백승권 시설이 좋아서 많이 이동을 하셔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 계획은 당장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후년 정도의 계획은 그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이 버스 1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지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5대를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데 유류비와 용역비 합치면 1대당 연간 7,000~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목적체육센터를 개관했을 때 기존 문화체육센터의 회원들의 이동이 어떻게 될지 사실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금액을 내고 좋은 시설에서 하고 싶겠다. 쏠림현상을 문화체육센터 기존 프로그램 운영과 여기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문화체육센터는 사실 셔틀버스 아니면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셔틀버스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차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연령 되시는 분들 중 거기를 필요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역별로 편차를 조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이쪽저쪽 어떤 식으로 편차를 내서 쏠림현상을 예방할 것인가. 똑같이 수영을 해도 여기는 최신 시설에서 하고 거기는 기존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요금으로 차별할 것인지. 운영할 때 저쪽은 조금 더 이용의 틀을 넓혀주고 이쪽은 시간되면 더 이상 수영을 못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사실 롯데아파트에서는 자체 내부시설도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회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시설이다보니까, 고기도 먹어도 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용하셨던 분들의 이동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5개 구를 보면 우리처럼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거기가 접근성 때문에 해야 되지만 사실 마을버스도 잘 되어 있어요. 마을버스가 택시입니다. 아무리 공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외부사람까지 특혜주면서 감면하는 부분은 손볼 필요가 있고 일정부분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나서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사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주민주주단, 팀장님께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내부사용자들의 불편사항만이 집중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주민주주단, 팀장님께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내부사용자들의 불편사항만이 집중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알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과에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금 상태의 잔디를 계속 사용하면 부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3년이고 4년이고 쓸 수 있다면 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잔디를 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부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육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사업육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입니다.
2019년 주차사업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6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총 주차면은 4,086면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23개소에 870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0개동 2,403면, 입체식·지평식 공영주차장 12개소에 812면입니다.
다음 45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7개로 총 9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7페이지 이용요금 즉시감면시스템 도입 계획입니다. 공단은 정부데이터망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 법정감면 대상자 검증이 사실 전산망으로는 조회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받아 구청의 검증과정을 통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부터 지방공기업에 시범적으로 공공데이터 일부를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도 2019년부터 공공데이터망 사용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개발 설치비는 총 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49페이지 주민중심·주민주도형 사전단속 예약서비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 전 구획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참여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부정주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부정주차 현 실태입니다. 부정주차 단속반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3년부터 구청으로부터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구획 부정주차 단속 시에는 주로 수시단속보다는 민원신고단속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신고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 주민과 부정주차 주민간에 잦은 마찰에서 이웃간의 싸움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도 불편하고 부정주차를 하는 차주도 불쾌감으로 종종 동네분위가 주차문제로 안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 분쟁최소화와 부정주차 단속을 위하여 저희가 24시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2017년 단속에서 견인조치 건수는 863건이며, 이중 견인불가 차량은 2017년에 58건이었습니다.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는 견인이나 주차요금 부과 등의 근거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는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더 나아가 2019년부터는 부정주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주민주도형 사전단속 예약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자가 부정주차단속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요일을 사전에 주차고객도움센터에 예약단속 신청을 하면 시간에 맞춰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이용자 의견수렴과 홍보를 통하여 2019년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전단속예약제 운영으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편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주차구획 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현실태와 사업내용입니다. 신축빌라, 도로확장, 소방도로 확보 등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과 노상주차장은 매년 급속도록 삭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 관내 주차구획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으로 주차구획선 신설제안을 하고 있으나 설치요건 등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구획선 생성이 점점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숨은 구획 내 내집 앞 전용주차 구획 활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주차구획선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차구획선 발굴제안코너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성과로는 공단 홈페이지와 유선·현장방문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이중 2면을 생성해서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구청, 공단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2~53페이지 24시간 택배 PICK-UP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주차사업 이외에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제공을 고민하다가 최근 금천구의 1인가구의 확대, 맞벌이가구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착안하여 택배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하는 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견인보관소와 주차고객도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2018년 추진성과로는 10월말 현재까지 총 51명의 주민이 이용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 홍보를 통하여 더욱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마지막 54~55페이지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입체식으로 된 공영주차장 시설이 노후되어 주차장 이용고객에게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매년 단계적으로 주차사업팀과 구청의 주차관리과에서는 주민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CCTV 화질개선과 주차장 내부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추진성과를 보시면 강풍대비 입간판 보수, 소방 안전공사, 주차장 바닥공사, 삼성·효봉주차장 LED 및 CCTV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계획입니다. 독산1동, 독산2동, 시흥3동 3개의 주차장 CCTV 교체, 독산2동, 시흥3동 2개 주차장 LED 등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는 전 공영주차장 CCTV 화질개선과 LED 등기구 교체를 모두 완료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320만 원이 공단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구청 예산 포함해서 1억 9,708만 9,000원입니다.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주차사업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6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총 주차면은 4,086면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23개소에 870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0개동 2,403면, 입체식·지평식 공영주차장 12개소에 812면입니다.
다음 45페이지 2019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7개로 총 9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7페이지 이용요금 즉시감면시스템 도입 계획입니다. 공단은 정부데이터망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 법정감면 대상자 검증이 사실 전산망으로는 조회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받아 구청의 검증과정을 통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부터 지방공기업에 시범적으로 공공데이터 일부를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도 2019년부터 공공데이터망 사용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개발 설치비는 총 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49페이지 주민중심·주민주도형 사전단속 예약서비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 전 구획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참여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부정주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부정주차 현 실태입니다. 부정주차 단속반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3년부터 구청으로부터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구획 부정주차 단속 시에는 주로 수시단속보다는 민원신고단속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신고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 주민과 부정주차 주민간에 잦은 마찰에서 이웃간의 싸움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도 불편하고 부정주차를 하는 차주도 불쾌감으로 종종 동네분위가 주차문제로 안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 분쟁최소화와 부정주차 단속을 위하여 저희가 24시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2017년 단속에서 견인조치 건수는 863건이며, 이중 견인불가 차량은 2017년에 58건이었습니다.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는 견인이나 주차요금 부과 등의 근거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는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더 나아가 2019년부터는 부정주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주민주도형 사전단속 예약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자가 부정주차단속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요일을 사전에 주차고객도움센터에 예약단속 신청을 하면 시간에 맞춰 단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이용자 의견수렴과 홍보를 통하여 2019년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전단속예약제 운영으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편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주차구획 발굴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현실태와 사업내용입니다. 신축빌라, 도로확장, 소방도로 확보 등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과 노상주차장은 매년 급속도록 삭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 관내 주차구획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으로 주차구획선 신설제안을 하고 있으나 설치요건 등이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구획선 생성이 점점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숨은 구획 내 내집 앞 전용주차 구획 활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주차구획선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차구획선 발굴제안코너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성과로는 공단 홈페이지와 유선·현장방문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이중 2면을 생성해서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구청, 공단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52~53페이지 24시간 택배 PICK-UP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주차사업 이외에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제공을 고민하다가 최근 금천구의 1인가구의 확대, 맞벌이가구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착안하여 택배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하는 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견인보관소와 주차고객도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2018년 추진성과로는 10월말 현재까지 총 51명의 주민이 이용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 홍보를 통하여 더욱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마지막 54~55페이지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입체식으로 된 공영주차장 시설이 노후되어 주차장 이용고객에게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매년 단계적으로 주차사업팀과 구청의 주차관리과에서는 주민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CCTV 화질개선과 주차장 내부 LED 등기구 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추진성과를 보시면 강풍대비 입간판 보수, 소방 안전공사, 주차장 바닥공사, 삼성·효봉주차장 LED 및 CCTV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계획입니다. 독산1동, 독산2동, 시흥3동 3개의 주차장 CCTV 교체, 독산2동, 시흥3동 2개 주차장 LED 등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는 전 공영주차장 CCTV 화질개선과 LED 등기구 교체를 모두 완료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320만 원이 공단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구청 예산 포함해서 1억 9,708만 9,000원입니다.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현재 40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최신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네, 그렇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설치하고 구매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것은 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잘 못해서 1~2년 뒤에 또 교체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LED 등기구도 아까 박찬길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주차사업팀 인건비가 4,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주차면수가 작년대비 올해 약 400면 정도 폐쇄되어 인력이 일부 감원이 됐습니다. 벚꽃십리길 노상주차장 2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력이 감원됐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남은정 올해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말 전환되기 전에 편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주차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주차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최숭희입니다.
변화와 신뢰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한 경영기획팀 2019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열린혁신1파트 하나이며 경영평가, 기획, 홍보, 인사, 노무, 예산,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원 13명, 현원 12명이며 정원 외 인력 1명을 포함한 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사업현황은 20개 단위사업에 188개 사업장입니다. 59페이지 주요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신규 사업 4개, 계속 사업 1개입니다.
60페이지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혁신을 통한 최우수 공기업 달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16년, 2017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공단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 획득, 최우수 공기업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정부의 정책 준수 및 건전한 재무구조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전국 최우수 공단이 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미래비전추진위원회, 혁신평가관리단, CS전략관리단, 학습동아리 등 각종 TF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462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주민과 함께 경영하는 공단으로 주민이사제 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형 주민이사제 도입이며, 주민이사는 2명으로 구성하고 등기변경 없이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며 명예이사직 위촉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4만 원입니다. 참고로 주민이사께서는 2018년 11월 이사회에 참석하여 우리 공단의 2019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하셨습니다.
62페이지 주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예산체계 확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입니다. 우리 공단의 살림살이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공단예산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로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 주민제안사업을 받아봤는데요. 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바닥 점자블록 등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63페이지 사회적 책임경영 전략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26000, 사회적 책임경영 국제표준시스템에 기반하여 공단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공단의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고 공단의 투명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회의 전에 나눠드린 자료는 우리 공단 수상실적 및 인증취득 현황이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실적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균형집행 유공, 열린혁신 평가 유공, 정부혁신 추진 유공 등 4개 부분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증현황으로는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과 한국데이터진흥원의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한국생산성본부의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및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공단의 조직 및 인력진단입니다. 3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우리 공단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사업 및 경영전반에 대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분야별 전략 추진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공단의 조직구조를 성과와 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합리화된 구조로 개편하여 공단의 핵심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다목적문화센터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고 4월 신규 사업 도입 및 타당성 검토 등 조직진단을 구청에 요청하여 7월까지 조직진단 실시 후 조직개편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화와 신뢰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한 경영기획팀 2019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열린혁신1파트 하나이며 경영평가, 기획, 홍보, 인사, 노무, 예산,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원 13명, 현원 12명이며 정원 외 인력 1명을 포함한 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사업현황은 20개 단위사업에 188개 사업장입니다. 59페이지 주요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신규 사업 4개, 계속 사업 1개입니다.
60페이지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혁신을 통한 최우수 공기업 달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16년, 2017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공단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 획득, 최우수 공기업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정부의 정책 준수 및 건전한 재무구조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전국 최우수 공단이 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미래비전추진위원회, 혁신평가관리단, CS전략관리단, 학습동아리 등 각종 TF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462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주민과 함께 경영하는 공단으로 주민이사제 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형 주민이사제 도입이며, 주민이사는 2명으로 구성하고 등기변경 없이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며 명예이사직 위촉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4만 원입니다. 참고로 주민이사께서는 2018년 11월 이사회에 참석하여 우리 공단의 2019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하셨습니다.
62페이지 주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예산체계 확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입니다. 우리 공단의 살림살이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공단예산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 확대로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 주민제안사업을 받아봤는데요. 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바닥 점자블록 등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63페이지 사회적 책임경영 전략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26000, 사회적 책임경영 국제표준시스템에 기반하여 공단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공단의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고 공단의 투명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회의 전에 나눠드린 자료는 우리 공단 수상실적 및 인증취득 현황이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실적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균형집행 유공, 열린혁신 평가 유공, 정부혁신 추진 유공 등 4개 부분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증현황으로는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과 한국데이터진흥원의 굿콘텐츠서비스 인증, 한국생산성본부의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및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공단의 조직 및 인력진단입니다. 3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우리 공단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사업 및 경영전반에 대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분야별 전략 추진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공단의 조직구조를 성과와 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합리화된 구조로 개편하여 공단의 핵심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다목적문화센터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고 4월 신규 사업 도입 및 타당성 검토 등 조직진단을 구청에 요청하여 7월까지 조직진단 실시 후 조직개편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구청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처우개선이나 여러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7대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해줬는데,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흑자를 내는 경영이 최고 아닙니까? 이제 새로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혁신안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전임 이사장님이 잘 하셨다는 것을 입증했잖아요. 앞으로 더 매진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경영평가가 좋게 나옵니다. 주민들 불만의 소리가 많으면 아무리 흑자를 내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네, 맞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상승분이 국가에서 정한 정부 인상률이 있는데 그걸 최고하면 점수 1점 마이너스를 받게 됩니다. 경영평가는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량지표는 60점이고 정성지표는 40점인데 인건비 인상률이 높으면 마이너스 점수가 커집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성지표에서는 전국에서 2~3위정도 했는데 정량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상승분이 행안부에서 정한 인상률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초과된 만큼 내년 예산에서 차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콘도회원권이 반영됐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신규 사업이 공공안전팀 1개, 시설운영팀 2개, 체육사업팀 4개, 주차사업팀 2개, 경영기획팀 4개로 총 13개의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오셔서 좋은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 잘 시행될지 조금 걱정도 됩니다. 이사장님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신규 사업은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보다는 각 부서별로 그동안에 나름대로 해오던 것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동안 몇 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공단의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맞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했는데, 사실 저도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약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15%였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네, 7.4%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청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옵니다. 대부분 비예산인데 그만큼 혹사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또 추진과정에서 우려된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조직의 임원은 정원과 현원이 같지요?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네, 같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네, 마이너스 1명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전장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전팀장 빼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10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지요. 저는 직장생활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사실 승진이 목표잖습니까? 그런데 길이 다 막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구 예산 3,000만 원에 그런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하라고 예산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사장님이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4년을 하고 다시 8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공백부분 임기가 다 되셨을 때 그때 근무를 하셔도 공백인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서별 인원현황을 보니 내부에 고위직이 없으니까 그 공백부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축이 될 수 있는 내부승진자도 빨리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공무원의 영역과 민간기업의 센터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출금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독자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들 구청으로 말하면 각 과장님들이고, 그 밑에 파트장님들이 구청으로 보면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직급명칭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내부규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 때 팀장이라고 하면 초급간부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데 제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승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정해진 규정 내에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규정이 조례로 움직인다면 규정을 손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봐서라도, 지금 5급 파트장이나 이런 분들은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이런 구조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구조이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가능하면 3급이든 2급이든 내부 직원이 승진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 있을 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과정에 몇 달간이라도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번 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희망이 보이게끔 의욕도 더 생기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1차 개정은 7월에 한번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인사규정에 직위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에 내부인사규정이 있듯이. 2급·3급·4급이 팀장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5급·6급이 파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폭을 넓혀서 경쟁을 유도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2급·3급·4급은 팀장이고, 4급·5급·6급은 파트장입니다. 직위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내규에는 근무평정이 같은 팀장이라도 5급은 이쪽에서 근무평정을 하고 6급은 이쪽에서 근무평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과 시행내규가 언밸런스 합니다. 저희는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맞춰줘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공단의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참석하는 분이 임원 2명, 팀장, 파트장 해서 총 18명입니다. 18명 중에 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팀장, 파트장 중에 어느 분은 근평을 저쪽에서 하는 등 체계가 안 맞아요.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오해부분이 있었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제가 오기 이전에는 크게 고려를 못해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계에서는 팀장직급인데도 파트장으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4급이 파트장을 맡으신 분도 있고, 5급, 6급이 맡은 분이 있어요. 일단 간부라고 하면 근무평정도 똑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을 자꾸 논하는 것은 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다. 이사장님도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자기 직속은 눈에 보이지만 저 멀리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파트장 4급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숭희 공공안전팀의 안전책임관은 4급, 팀장도 4급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거야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4급이 5급 파트장들 관리하지 않습니까? 팀장 얘기를 들어야 하고, 안전팀같은 경우는 한군데 있지만, 이사장님이 관리하다 보면 이사장님도 힘들고, 이사장님 말 듣지 팀장 말 듣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늘 주장한 게 평정은 부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1차 평정자가 이사장이 아닙니다. 본부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파트는 6급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최종결정은 전체를 합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선입견으로 볼 때 이사장이 평정한다고 해서 이사장이 하는 것 제 스스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하면 이사장은 확인자이고 평정자는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임의대로 한다 이것도 저는 용납이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예전에는 확인자가 본부장이었어요.
○위원장 백승권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이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이것부터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본부장도 예전에 비해서 일에 대한 책임감만 늘어나고 권한은 준 것 같고, 팀장들도 내가 아까 체육센터를 얘기했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조직들이지 않습니까. 금빛휘트니스 체육센터 이런 데 가서 근무행태나 관리행태를 위에서는 서류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되 평정하는 것은 내려주셨어도 문제가 없었다. 내부적으로 스스로 키워나가는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난 4년간 공단을 봤을 때 본부장 이사장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내부적으로도 한 사람이 그 중심이 되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그런 조직으로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현원이 150명 이내일 때, 150명에서 300명일 때, 상임이사 2명일 경우 직급체계도 다르거든요. 팀장이라도 직급이 어느 이상이 되면 승진할 기회를 줘서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희망을 살려주십사 하는 의견에 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평정문제는 제도를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부서장들이 팀장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어느 정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부장이 평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이사장이 하는 체계로 한다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부장이 평정할 때 어떤 근거로 평정을 했는지, 부서장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평정확인을 반려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제가 임기동안은 불식을 시키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두 체계가 직위체계와 근무평정체계가 안맞기 때문에 쭉 훑어보면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부분 바로 한 이유가 12월 말쯤이나 1월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와서,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내규를 인터넷을 통해서 점검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11월 1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제가 임명장을 29일 받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내규와 시행규정을 보면서, 저도 팀장이 어느 직급에서 어느 직급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4급까지는 팀장이고, 또 파트장은 4급에서 6급까지 파트장으로 되어 있고 언밸런스한 것을......
○위원장 백승권 언밸런스가 아니죠. 관리체계인데 그것은 자리가 없다보니까 한 자리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서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봐서 최소 2구좌로 하고 1구좌는 재단에 편성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했을 때 그러한 체계로 가는 것보다는 직원들 체계로, 나는 3년이면 떠날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년까지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체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해서 유지시켜 먼저 사람이 승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봐서 최소 2구좌로 하고 1구좌는 재단에 편성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했을 때 그러한 체계로 가는 것보다는 직원들 체계로, 나는 3년이면 떠날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년까지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체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해서 유지시켜 먼저 사람이 승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장·단점을 파악해서 위원장과 개별적으로......
○위원장 백승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