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0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10시01분 개의)
○사무국장 이성재 의회사무국장 이성재입니다.
제2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지난 4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지난 4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입장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입장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대 의회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소방서와 경찰서, 종합병원 등 부족했던 구민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써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임기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철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면서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총선거는 국민들의 염원아래 탄생한 새정부 출범 이후 맞게 되는 첫 지방선거인 만큼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관내 주요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자율적 2부제 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대 의회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소방서와 경찰서, 종합병원 등 부족했던 구민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써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임기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철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면서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총선거는 국민들의 염원아래 탄생한 새정부 출범 이후 맞게 되는 첫 지방선거인 만큼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관내 주요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자율적 2부제 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