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8일 (월) 10시20분
- 의사일정
- 1.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성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성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의회사무국장 이성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김경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영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9월 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3개의 안건으로 정병재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용진 의원과 8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명기 의원과 8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및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업무 재위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김경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영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9월 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3개의 안건으로 정병재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용진 의원과 8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명기 의원과 8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및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업무 재위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구민중심의 예산 행복한 금천을 목표로 첫째,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둘째, 노후 공공시설 및 차량 개·보수 등 구민 안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매칭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그동안 간주처리한 210억 9,500만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347억 2,0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4,169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8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4,012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7,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2억 9,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6억 8,600만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어 942억 2,9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등이 126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4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03억 7,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16억 6,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6억 8,600만 원 증액되어 총 26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이 271억 8,000만 원, 재무활동이 54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기능별 주요 증가분야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0억 4,100만 원, 사회복지가 101억 3,900만 원, 보건이 16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이 83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7,700만 원 증액되어 5억 8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9,7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15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143억 8,100만 원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18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15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재무활동으로 7,700만 원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정책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정책사업이 14억 9,700만 원 재무활동이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5쪽에서부터 1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그리고 연도 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을 재원으로 금천구의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구민중심의 예산 행복한 금천을 목표로 첫째,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둘째, 노후 공공시설 및 차량 개·보수 등 구민 안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매칭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그동안 간주처리한 210억 9,500만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347억 2,0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4,169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8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4,012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7,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2억 9,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6억 8,600만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어 942억 2,9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등이 126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4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03억 7,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16억 6,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6억 8,600만 원 증액되어 총 26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정책사업이 271억 8,000만 원, 재무활동이 54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00만 원 증액되었고, 기능별 주요 증가분야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0억 4,100만 원, 사회복지가 101억 3,900만 원, 보건이 16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이 83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7,700만 원 증액되어 5억 800만 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9,7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이 15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143억 8,100만 원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18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규모는 15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재무활동으로 7,700만 원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정책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정책사업이 14억 9,700만 원 재무활동이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5쪽에서부터 1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그리고 연도 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을 재원으로 금천구의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영섭 의원과 김용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 의원과 김용진 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영섭 의원과 김용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 의원과 김용진 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