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숙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숙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 결산내역 총괄, 세부사업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6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9억 7,49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관용차량 구매액 3,483만 원을 합한 30억 978만 원이며, 이 중 28억 7,1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13만 원으로 집행율은 95.4%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직원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7억 7,821만 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지급으로 1억 2,524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5,38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4억 3,329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9,401만 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세미나 등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에 1억 1,930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의정홍보 추진 등에 1억 9,0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5%인 총 1억 3,813만 원으로 2,599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억 1,21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1억 584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2,431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국회소통아카데미 미 시행 및 의원통신비 중단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1,783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305만 원,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1억 1,06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970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는 9,658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634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1층 로비 벽면공사, 3층 기자실 공사 미 시행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6억 4,48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325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의원교육 미 참여, 세미나 2회 실시에 따른 잔액입니다. 의회 장비보강은 4,49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25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18억 2,074만 원의 예산 중 5,5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6,772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3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 결산내역 총괄, 세부사업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6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9억 7,49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관용차량 구매액 3,483만 원을 합한 30억 978만 원이며, 이 중 28억 7,1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13만 원으로 집행율은 95.4%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직원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7억 7,821만 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지급으로 1억 2,524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5,38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4억 3,329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9,401만 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세미나 등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에 1억 1,930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의정홍보 추진 등에 1억 9,0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4.5%인 총 1억 3,813만 원으로 2,599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억 1,21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1억 584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2,431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국회소통아카데미 미 시행 및 의원통신비 중단입니다. 열린의회 운영은 1,783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305만 원,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1억 1,06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970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는 9,658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634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1층 로비 벽면공사, 3층 기자실 공사 미 시행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6억 4,487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325만 원이며 잔액사유는 의원교육 미 참여, 세미나 2회 실시에 따른 잔액입니다. 의회 장비보강은 4,490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25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18억 2,074만 원의 예산 중 5,5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6,772만 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3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미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일수 전문위원께서는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일수 전문위원께서는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978만 7,000원으로 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0.75%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28억 7,16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813만 3,000원입니다. 불용율은 지난해 보다 0.4% 증가한 4.6%입니다. 참고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9%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17억 7,821만 원, 직원 급량비,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억 7,912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2억 8,440만 원,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1,689만 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401만 원, 의원 공통업무추진비 1억 1,930만 원,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공공요금 등 9,024만 원, 의정홍보활동 1억 5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10억 213만 3,000원 중 9억 5,2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89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8억 2,074만 8,000원 중 17억 6,496만 5,000원을 집행하여 5,57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6,772만 6,000원 중 1억 5,429만 3,000원을 집행하여 1,3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3,813만 3,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4.6%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 의회 운영 2,736만 원, 의정홍보 활동 전개 970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634만 원, 의회비 지원 및 의회장비 보강 2,550만 원, 인력운영비 5,578만 원, 기본경비 1,343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4.6%인 1억 3,81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 2,599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1,213만 8,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578만 원, 열린 의회 운영 및 의정홍보 활동 622만 7,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146만 8,000원, 의회비 지원 505만 원, 기본경비 522만 5,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5,589만 1,000원, 의정활동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1,852만 9,000원, 열린의회운영 및 의정홍보활동 653만 1,000원, 구의회청사관리 487만 5,000원, 의회비 지원 1,820만 3,000원, 기본경비 820만 7,000원이며 불용율 20%이상 집행잔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불용율 20%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지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978만 7,000원으로 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0.75%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28억 7,16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813만 3,000원입니다. 불용율은 지난해 보다 0.4% 증가한 4.6%입니다. 참고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9%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17억 7,821만 원, 직원 급량비,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억 7,912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2억 8,440만 원,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1,689만 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401만 원, 의원 공통업무추진비 1억 1,930만 원,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공공요금 등 9,024만 원, 의정홍보활동 1억 5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10억 213만 3,000원 중 9억 5,23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89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8억 2,074만 8,000원 중 17억 6,496만 5,000원을 집행하여 5,57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6,772만 6,000원 중 1억 5,429만 3,000원을 집행하여 1,3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3,813만 3,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4.6%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 의회 운영 2,736만 원, 의정홍보 활동 전개 970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634만 원, 의회비 지원 및 의회장비 보강 2,550만 원, 인력운영비 5,578만 원, 기본경비 1,343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4.6%인 1억 3,81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 2,599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1,213만 8,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578만 원, 열린 의회 운영 및 의정홍보 활동 622만 7,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146만 8,000원, 의회비 지원 505만 원, 기본경비 522만 5,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5,589만 1,000원, 의정활동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1,852만 9,000원, 열린의회운영 및 의정홍보활동 653만 1,000원, 구의회청사관리 487만 5,000원, 의회비 지원 1,820만 3,000원, 기본경비 820만 7,000원이며 불용율 20%이상 집행잔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불용율 20%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지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할 때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같은 경우 계약심사단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김영섭 위원 7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홍보에 있어서 의원 국외여비에 2,973만 원, 애초 예산액은 3,250만 원이었어요. 지출액은 2,973만 8,120원으로 집행잔액이 276만 1,000원, 집행잔액사유에 집행잔액이 113만 3,688만 원, 의원들 국외여비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는데도 그랬는데도 집행잔액이 이 정도밖에 안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정팀장 조범철 작년에는 강태섭 의원님이 못 가셔서 250만 원 남은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타 구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타 구 사례를 보면 2000년도 해외연수시에 비행기 기내에서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부당사용이라고 해서 전액 환수했습니다. 그 구는 이 환수금액을 세입으로 잡수입 처리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미숙 잡수입 처리는 과년도 부당사용이 발견되었다든지 추가사용 분이 있을 때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당해연도 것은 여입시키면 됩니다. 저희가 잡수입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몰라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하더라도, 일단 사용은 잘못해서 그 해 자기가 돈으로 다시 환수했다면, 그 정도 돈은 사용자가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잡수입 처리가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그 해 연도에 잘못 써서 지적되어 환수조치를 하면 그 돈을 쓰지 않고 잔액처리를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말씀드린대로 잘못 쓴 부분은 여입을 시키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것은 못쓰게 하지 않고요. 전년도 것은 여입시킬 수 없어서 잡수입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섭 위원 타 구와 상의해 보시면 인접구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쓰는 사람 양심의 잣대입니다. 이런 부분 환수가 되면 잡수입 처리를 해야 한다. 그것을 잔액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업무추진비 2016년 집행잔액이 1,098만 4,330원입니다. 집행잔액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의장팀장 조범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의 원인은 부의장님이셨던 강태섭 의원님이 4개월 동안 집행 못해서 64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기관업무추진비 현황집계표를 가지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집행부는 5%에서 10%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집행부와 똑같이 어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모 의원은 496만 8,2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그 분은 1년 업무추진비로 3,960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팀장이 설명한 그 의원은 484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추진비가 하루에 3번, 4번씩, 그것도 밤 11시, 12시에 찍혔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의원들이 잘 모르고 썼더라도 그것을 지적을 해서 개선토록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문제가 있다. 물론 결산심의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지적하는 것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의회 업무추진비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비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많으므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년에 3,96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나눠서 분배해서 사용을 해야지, 한 달에 400만 원씩 사용해버리는 업무추진비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좀 더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2개월 치를 한 번에 쓰는 것은 좀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직원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7명입니다. 1명이 병·휴직 중이므로 그 1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책정을 하거든요. 원래는 육아휴직하고 나서 복직하려고 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휴직을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절감 됐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사무관리비에 직원 초과근무수당하고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효율성 있게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해주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사람의 기본 양심의 잣대입니다. 예산 항목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지도 관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