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10시4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심사된안건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용진 위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안 53쪽에서 97쪽까지, 심사보조자료는 1쪽을, 세출결산은 결산서안 101쪽에서 326쪽까지, 심사보조자료는 11쪽에서 23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결산서안 1073쪽에서 110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용진 위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안 53쪽에서 97쪽까지, 심사보조자료는 1쪽을, 세출결산은 결산서안 101쪽에서 326쪽까지, 심사보조자료는 11쪽에서 23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금은 결산서안 1073쪽에서 110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감사담당관 황운섭입니다.
제202회 구의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총괄내역,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1억 5,62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312만 9,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2만 7,870원으로 집행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으로 661만 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인 청렴e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한 사용료 내역으로 962만 원, 시민감사관 활동으로 2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사업무 추진 및 공직자재산등록업무로 252만 원을 지출했으며, 주요성과평가업무에 662만 원을 지출했고, 계약원가심사책자 구매 및 업무추진비로 15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기술심사관 운영, 환경순찰 및 현장민원점검,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6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3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514만 9,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294만 1,000원, 부서 기본경비 잔액으로 70만 7,000원이 발생하여 총 2016년 집행잔액은 1,31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구의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총괄내역,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집행잔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1억 5,62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312만 9,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2만 7,870원으로 집행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으로 661만 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인 청렴e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한 사용료 내역으로 962만 원, 시민감사관 활동으로 2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사업무 추진 및 공직자재산등록업무로 252만 원을 지출했으며, 주요성과평가업무에 662만 원을 지출했고, 계약원가심사책자 구매 및 업무추진비로 15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기술심사관 운영, 환경순찰 및 현장민원점검,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6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3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514만 9,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294만 1,000원, 부서 기본경비 잔액으로 70만 7,000원이 발생하여 총 2016년 집행잔액은 1,31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기능 강화 및 주민참여 감사활성화,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억 5,625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4,01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2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312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8.4%로 전년 대비 4.4%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433만 원으로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사무관리비 133만 원 등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총 518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98만 7,000원, 청렴도 향상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원 등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총 360만 900원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사무관리비 127만 9,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기능 강화 및 주민참여 감사활성화,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억 5,625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4,01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2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312만 8,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8.4%로 전년 대비 4.4%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433만 원으로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사무관리비 133만 원 등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총 518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98만 7,000원, 청렴도 향상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원 등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총 360만 900원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사무관리비 127만 9,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04쪽에서 10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1쪽에서 13쪽까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운섭 갈등조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한 배경이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갈등조정 관련해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갈등조정위원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10% 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기술심사감사관 수당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사업부서와 업무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협치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감사담당관 황운섭 예, 매달 합니다. 1년 단위로 구독합니다.
○백승권 위원 업무추진비를 원가심사에 필요한 비용인가 했는데, 원가심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실제 구매가도 파악해서 해도 원가심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로 넘어와서 100%, 계약율이 엄청나게 높죠.
○감사담당관 황운섭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가정보지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외적인 부분도 가미를 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백승권 위원 현장조사도 해보세요. 저희들은 조사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현장활동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더라도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운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56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9억 4,944만 5,820원으로 이중 124억 6,617만 6,090원을 지출하고 7억 9,078만 1,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36억 9,248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2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87억 9,171만 원 중 구정기획조정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총 55억 3,697만 4,3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27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201만 62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26억 8,2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870만 9,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전산장비 보급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등 21억 766만 9,1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103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8,781만 6,820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나들가게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38억 9,089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80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886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59만 8,000원 중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등 2억 1,878만 9,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80만 8,14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63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3억 1,148만 4,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15만 3,63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597만 4,000원 중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4억 36만 4,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60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1쪽 및 결산서안 1,05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7억 9,07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지원 시비보조금 1억 5,272만 5,000원, 홍보마케팅과 패션아울렛 공동마케팅 홍보조형물 시설비 1억 원, 경제일자리과 나들가게 육성지원 외 3개 사업 5억 3,8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0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15년도말 조성액은 54억 7,786만 3,670원이며, 2016년도에는 29억 7,106만 190원을 조성하고 39억 525만 2,090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45억 4,367만 1,7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56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9억 4,944만 5,820원으로 이중 124억 6,617만 6,090원을 지출하고 7억 9,078만 1,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36억 9,248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 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2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87억 9,171만 원 중 구정기획조정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총 55억 3,697만 4,3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5,27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201만 62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26억 8,2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870만 9,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전산장비 보급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등 21억 766만 9,1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103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8,781만 6,820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나들가게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38억 9,089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80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886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59만 8,000원 중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등 2억 1,878만 9,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80만 8,14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63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3억 1,148만 4,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15만 3,63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597만 4,000원 중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4억 36만 4,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60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1쪽 및 결산서안 1,05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7억 9,07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지원 시비보조금 1억 5,272만 5,000원, 홍보마케팅과 패션아울렛 공동마케팅 홍보조형물 시설비 1억 원, 경제일자리과 나들가게 육성지원 외 3개 사업 5억 3,8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0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15년도말 조성액은 54억 7,786만 3,670원이며, 2016년도에는 29억 7,106만 190원을 조성하고 39억 525만 2,090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45억 4,367만 1,7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의 예산현액은 3,896억 9,10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4,160억 7,563만 4,000원, 실수납액은 3,971억 6,791만 1,000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64억 4,197만 3,000원, 세외수입 결산액 301억 3,940만 6,000원, 세입결산총액 3,971억 6,791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4.3%로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는 1.2%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3억 6,508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 930억 1,803만 3,000원, 보조금 1,600억 5,437만 6,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1억 4,903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9억 77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160억 7,563만 4,000원 대비 4.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2%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37.5%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은 5억 1,16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과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4,944만 6,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4억 6,617만 6,000원, 지출액은 124억 6,617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억 9,0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36억 9,24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78.2%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7건 1억 405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2016년 12월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 커뮤니티아트 설치비 부족에 따른 40만 8,000원, 2016년 5월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제한 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워크숍 참여자 식비 및 여행자 보험 등 실비를 집행하고자 199만 2,000원을 전용하였고, 홍보마케팅과 소관은 2016년 3월 사무기기통합관리시스템 복합기 도입 방식의 변경으로 신규 복합기 구매비용 전액을 임대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 8월 금천구와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의 3자 협약에 따라 2건 3,352만 1,000원을 전용하였고,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근무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2016년 7월 서울시-금천구 간 공유재산 교환추진을 위해 교환차금 납부가 필요함에 따라 212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19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6건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5,272만 5,000원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의거 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소관 구정 홍보시스템 운영 시설비 1억 원은 G밸리 패션아울렛 타운 홍보조형물 설치 관련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12건은 나들가게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1억 7,291만 2,000원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7년 2월 28일까지 추진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미완료로 이월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2억 7,559만 7,000원,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시설비 8,000만 원은 2017년 본예산과 일괄발주하고자 이월되었으며,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 사무관리비 955만 원은 보조금이 12월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6억 9,249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1.7%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0억 968만 7,000원으로 불용율 5.9%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4.9%보다 1% 높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724만 6,000원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524만 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 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5,181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4,438만 1,000원으로, 열린구정기획 317만 원, 기본경비 2,364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3,913만 2,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1,192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1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975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09만 원, 지출회계관리 85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50만 원으로, 지방세과징 564만 원, 기본경비 319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2,263만 2,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1,58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07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7억 6,853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3억 7,482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2억 8,621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451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3,146만 5,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702만 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201만 원 등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219만 원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460만 원, 유기동물보호 691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207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1,942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49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36만 원 등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총 3,765만 4,000원으로 지방세과징 2,08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22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3,297만 8,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787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8,209만 4,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312억 1,954만 원으로 일반회계 219억 5,255만 원, 특별회계 92억 6,699만 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02억 8,353만 7,000원은 2017년 예산에 기편성 하여 추경재원은 116억 6,901만 3,000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시흥5동 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76억 1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5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64억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7,78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9억 7,106만 원이고,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39억 525만 2,000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4,367만 2,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6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28억 7,105만 원, 이자수입액 1억 원 이고, 지출액은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연금 6,000만 원 등 총 39억 525만 원으로 전액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7,516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6억 9,813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60억 1,021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6,308만 7,000원입니다. 우리구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316억 337만 2,000원으로 토지 90만 9,350㎡에 5,942억 2,299만 원, 건물 13만 913㎡에 2,111억 6,080만 원, 기타 12만 715건에 4,262억 1,957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82개 64억 2,7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의 예산현액은 3,896억 9,10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4,160억 7,563만 4,000원, 실수납액은 3,971억 6,791만 1,000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64억 4,197만 3,000원, 세외수입 결산액 301억 3,940만 6,000원, 세입결산총액 3,971억 6,791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4.3%로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는 1.2%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3억 6,508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 930억 1,803만 3,000원, 보조금 1,600억 5,437만 6,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1억 4,903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9억 77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160억 7,563만 4,000원 대비 4.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2%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37.5%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은 5억 1,16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과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4,944만 6,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4억 6,617만 6,000원, 지출액은 124억 6,617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억 9,0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36억 9,24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78.2%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7건 1억 405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2016년 12월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 커뮤니티아트 설치비 부족에 따른 40만 8,000원, 2016년 5월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제한 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워크숍 참여자 식비 및 여행자 보험 등 실비를 집행하고자 199만 2,000원을 전용하였고, 홍보마케팅과 소관은 2016년 3월 사무기기통합관리시스템 복합기 도입 방식의 변경으로 신규 복합기 구매비용 전액을 임대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 8월 금천구와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의 3자 협약에 따라 2건 3,352만 1,000원을 전용하였고,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근무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6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2016년 7월 서울시-금천구 간 공유재산 교환추진을 위해 교환차금 납부가 필요함에 따라 212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19건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6건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5,272만 5,000원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의거 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홍보마케팅과 소관 구정 홍보시스템 운영 시설비 1억 원은 G밸리 패션아울렛 타운 홍보조형물 설치 관련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12건은 나들가게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1억 7,291만 2,000원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7년 2월 28일까지 추진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미완료로 이월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2억 7,559만 7,000원,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시설비 8,000만 원은 2017년 본예산과 일괄발주하고자 이월되었으며,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 사무관리비 955만 원은 보조금이 12월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6억 9,249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1.7%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0억 968만 7,000원으로 불용율 5.9%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4.9%보다 1% 높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724만 6,000원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524만 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 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5,181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4,438만 1,000원으로, 열린구정기획 317만 원, 기본경비 2,364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3,913만 2,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1,192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1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975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09만 원, 지출회계관리 85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50만 원으로, 지방세과징 564만 원, 기본경비 319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2,263만 2,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1,58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07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7억 6,853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3억 7,482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2억 8,621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451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3,146만 5,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702만 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201만 원 등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219만 원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460만 원, 유기동물보호 691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207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1,942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49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36만 원 등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총 3,765만 4,000원으로 지방세과징 2,08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22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3,297만 8,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787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8,209만 4,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312억 1,954만 원으로 일반회계 219억 5,255만 원, 특별회계 92억 6,699만 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02억 8,353만 7,000원은 2017년 예산에 기편성 하여 추경재원은 116억 6,901만 3,000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시흥5동 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76억 1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5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64억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7,78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9억 7,106만 원이고,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39억 525만 2,000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4,367만 2,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6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28억 7,105만 원, 이자수입액 1억 원 이고, 지출액은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연금 6,000만 원 등 총 39억 525만 원으로 전액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7,516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6억 9,813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60억 1,021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6,308만 7,000원입니다. 우리구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316억 337만 2,000원으로 토지 90만 9,350㎡에 5,942억 2,299만 원, 건물 13만 913㎡에 2,111억 6,080만 원, 기타 12만 715건에 4,262억 1,957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82개 64억 2,7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56쪽에서 16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2쪽에서 67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56쪽에서 16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2쪽에서 67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예비비 포함해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저희들은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 예비비 전체 다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2쪽에서 16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8쪽에서 72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2쪽에서 16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8쪽에서 72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작년에 공동마케팅을 패션아울렛 3개사와 같이 진행했었는데 MOU가 10월에 체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3사와 저희 구와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진부서와의 협의조정 과정에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보니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예.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안 나간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갔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 자매도시로 체결된 보산구가 20주년 기념해였어요. 당초에는 초청도 하고 행사도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보산구의 조직개편의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한테 방문을 못 하겠다는 취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를 진행 못 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외빈 초청 여비는 그래도 계획된 대로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처음 계획했던 게 미진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월된 상태이고 용역을 맡았던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사업 자체는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홍보조형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금천구를 알리려는 취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취지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원칙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단지 위원님들이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다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염려해 주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홍보조형물 관련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멈춘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당초 계획은 3회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을 함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자체 행사는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직접 행사를 4~5회 정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직접은 두 번을 했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를 한 거죠. 방향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는 절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고를 드릴 때는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행사를 한 번 더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행사의 질을 높이든지 횟수를 많이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전산장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당초에는 PC나 복합기를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대로 복합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사업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단순하게 예산만 검토할 수는 없고요. 환경이나 직원의 질적 향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것이 좀 낫다고 판단해서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행정편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합기를 직접 구매해서 책상에 프린트기를 각자 설치했을 때 책상이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68쪽에서 178쪽, 기금은 1092쪽에서 109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73쪽에서 8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9쪽에서 18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4쪽에서 86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68쪽에서 178쪽, 기금은 1092쪽에서 109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73쪽에서 8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9쪽에서 18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4쪽에서 86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진극기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공제회비 납부에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회비 가입을 하는데 변동이 있기 때문에 1,600만 원이 남았고요. 기타 보상금 30만 원은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매년 신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예, 매년 달라집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물가가 오르듯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개수가 바뀌거든요.
○재무과장 진극기 청사는 예측이 되는데 공원은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재무과장 진극기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1,6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7쪽에서 88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7쪽에서 88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성욱 우편요금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우편요금이 없으면 고지서 발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편성을 여유 있게 하기도 하지만 절감을 하려고 안내문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백승권 위원 여유 있게 편성해서 절감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절감이 아니죠. 전년 대비해서 제대로 편성해서 거기서 안내문으로 했을 때 절감인 것이지 과하게 편성해서 남기는 게 절감인가요?
○세무1과장 이성욱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업무추진비든 운영비든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운영비는 많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사용한 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이 사용되었으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따라 갔을 것인데. 새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잘 보시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편요금은 매년 지적을 받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매년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에요. 올해는 적정하게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성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4쪽에서 18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9쪽에서 90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4쪽에서 18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9쪽에서 90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지방세 납부홍보에 50% 정도 사용하셨잖아요. 아까 1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사무관리비는 덜 썼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했고, 이런 부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잖아요. 일은 0.8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1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신영욱 사무관리비는 신중히 검토해서 잔액을 적게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년 동안 똑같이 해온 일이었는데, 과하게 잡아서 하다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1개 사업을 못한다고요.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 쪽에서는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큰 사안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신영욱 성실납세업무는 지적하신 게 맞고요. 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사무관리비이지만 급량비로 우리 직원이 34명 정도입니다. 원래 급량비가 한달에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초과를 해서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일부 여직원은 육아문제라든지 빨리 퇴근하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 잡을 수는 없고 그래도 20일은 다 한다는 가정하에 예산편성하다 보니, 밑에 것은 사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무과 업무추진비는 타 과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하고 사무관리비만 남았다고 하면 세무1·2과 직원은 너무 억울합니다.
○백승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게, 예산을 적합하게 편성했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편성해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정도면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일도 못하게 편성해요?
○세무2과장 신영욱 비율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전체금액은 높은 금액이 아닌데......
○백승권 위원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여유 있게 부서에 배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이고, 일을 하려면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렇지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일이 안되면 예산편성할 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줘라 나는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게 부서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지방세 납부홍보 같은 경우 50%는,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50%를 한다는 것은 적법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 입장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만큼은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그쪽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긴 합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과다하다.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불용액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심이 안들 정도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세무2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2과장님과는 소통이 잘 안되시나 봐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세무2과 업무를 잘 해야 저희 금천구 살림도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최대한 배려 좀 해주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과다하다.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불용액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심이 안들 정도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세무2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2과장님과는 소통이 잘 안되시나 봐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세무2과 업무를 잘 해야 저희 금천구 살림도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최대한 배려 좀 해주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백승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불용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3개년 정도 루틴화되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불용액은 결산율을 보고 조정해 나가겠고요. 같은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못드린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 91억 4,600만 원 중에서 불용처리된 잔액이 31억이었습니다. 아까 짚고 넘어가려다 말았는데, 이 부분 아무리 예비비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30%가 넘게 잔액이 돼 버렸어요. 예비비나 예산 잡을 때 불용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예산편성 할 때 과다하면 삭감을 많이 해서 편성하는데 예산과에서 자기네 예산이라고 예비비 등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할 찰나에 중단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리 예비비라 할지라도 30% 예산을, 다른 곳은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전체 1% 정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천구에서 느닷없이 재해가 나거나 수해가 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규약으로 되어 있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1%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비비들까지도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주민복지라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이면 좋은데 제도상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법적 요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반영해서 남겨놓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너무 지나친 예비비를 포함해서 많은 불용액을 처리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 부분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419억 7,769만 원 중 1,228억 5,5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0억 73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0억 4,8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50억 7,716만 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예비군 육성지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등 811억 3,3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9억 4,3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7억 8,520만 원 중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친환경급식,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사업추진, 도서관 운영 등에 75억 1,021만 원을 지출하였고, 혁신교육지구 민간위탁비,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비 등 9억 1,8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6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56억 6,877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치회관 조성 등 132억 6,776만 원을 지출하였고,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마을활력소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비 등 117억 2,91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4,128만 원 중 규격봉투 제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204억 8,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4억 2,5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1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억 526만 원 중 120 시· 구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4억 5,9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6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663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8,175만 원을 조성하고, 1,284만 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말 조성액은 3억 554만 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178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4,798만 원을 조성하고, 9,268만 원을 재활용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말 예산액은 3억 7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419억 7,769만 원 중 1,228억 5,5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0억 73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0억 4,8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50억 7,716만 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예비군 육성지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등 811억 3,3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9억 4,3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7억 8,520만 원 중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친환경급식,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사업추진, 도서관 운영 등에 75억 1,021만 원을 지출하였고, 혁신교육지구 민간위탁비,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비 등 9억 1,8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6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56억 6,877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치회관 조성 등 132억 6,776만 원을 지출하였고,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마을활력소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비 등 117억 2,91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4,128만 원 중 규격봉투 제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204억 8,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4억 2,5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1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억 526만 원 중 120 시· 구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4억 5,9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6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663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8,175만 원을 조성하고, 1,284만 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말 조성액은 3억 554만 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178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4,798만 원을 조성하고, 9,268만 원을 재활용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말 예산액은 3억 7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19억 7,769만 2,000원으로 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36.4%가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282억 8,323만 5,000원, 지출액은 1,228억 5,519만 1,000원, 집행잔액은 60억 4,865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7건 3억 7,581만 4,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수능 이후 학년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외 7건 7,553만 2,000원, 마을자치과 소관 공구도서관 공구함 설치 외 4건 3,386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대행업체 비교평가 인센티브 지급 외 3건 2억 6,642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7건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건에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시설비·자산물품취득비 7억 5,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 58억 1,994만 8,000원은 12월에 착공된 장기계속공사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6,196만 원은 보조금이 10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부족으로 이월되는 등 1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18건으로 교육지원과는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 1억 3,598만 7,000원은 워크숍 등 겨울방학 기간 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용역완료가 불가하여 이월되는 등 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4억 939만 4,000원은 12월 중 공사착공 및 감리발주 시작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등 총 10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3건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3,729만 9,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8,342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억 513만 5,000원은 연간단가계약으로 12월 실적 다음연도 1월에 지출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0억 4,86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4.2%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4.9%보다 0.7% 낮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율 보다 높은 부서로는 민원여권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억 9,712만 3,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친절문화정착 기타 보상금 10만 원,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사무관리비 26만 원, 옥상텃밭 조성사업 재료비 2,465만 원, 공원텃밭 조성사업 재료비 127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 사업비 2억 5,013만 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연구용역비 1,500만 원,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공공운영비 540만 원, 민원여권과 소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 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잔액은 총 3억 8,990만 9,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3,391만 9,000원으로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1,078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065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75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65만 3,00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내실화 사무관리비 109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118만 원 등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4,821만 7,000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 5,290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6,574만 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8,198만 7,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2,776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92만 원 등 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613만 3,000원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공공운영비 11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74만 원 등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48억 5,982만 6,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36억 1,147만 1,000원으로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2,913만 원, 인력 및 조직 운영 특정업무경비 2,542만 원, 기관 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32억 6,372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1억 7,392만 2,000원으로 내 손으로 하는 우리집 리모델링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496만 원 등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5,629만 7,000원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304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6,808만 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6억 7,854만 4,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2,777만 원,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3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27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3,959만 2,000원으로 기록관 운영 시설비 1,347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799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5억 179만 4,000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8,841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974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552만 1,000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263만 6,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7,690만 2,000원과 이자수입 48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1,284만 원 등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09만 9,000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3,98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처리장 전기운영체계 개선공사 600만 원, 음식물류 적환진입로 강판 및 재활용동 H빔 교체공사 1,330만 원, 청소차량 조달 구매 4,592만 원, 재활용정거장 및 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문 제작 822만 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상환액 도래 및 융자건수 감소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891만 2,000원 증가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정하나 향후 다양한 청소정책에 따른 기금수요에 대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19억 7,769만 2,000원으로 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36.4%가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282억 8,323만 5,000원, 지출액은 1,228억 5,519만 1,000원, 집행잔액은 60억 4,865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7건 3억 7,581만 4,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수능 이후 학년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외 7건 7,553만 2,000원, 마을자치과 소관 공구도서관 공구함 설치 외 4건 3,386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대행업체 비교평가 인센티브 지급 외 3건 2억 6,642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7건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건에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시설비·자산물품취득비 7억 5,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 58억 1,994만 8,000원은 12월에 착공된 장기계속공사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6,196만 원은 보조금이 10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부족으로 이월되는 등 1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18건으로 교육지원과는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 1억 3,598만 7,000원은 워크숍 등 겨울방학 기간 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용역완료가 불가하여 이월되는 등 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4억 939만 4,000원은 12월 중 공사착공 및 감리발주 시작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등 총 10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3건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3,729만 9,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8,342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억 513만 5,000원은 연간단가계약으로 12월 실적 다음연도 1월에 지출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0억 4,86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4.2%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4.9%보다 0.7% 낮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율 보다 높은 부서로는 민원여권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억 9,712만 3,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친절문화정착 기타 보상금 10만 원,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사무관리비 26만 원, 옥상텃밭 조성사업 재료비 2,465만 원, 공원텃밭 조성사업 재료비 127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 사업비 2억 5,013만 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연구용역비 1,500만 원,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공공운영비 540만 원, 민원여권과 소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 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잔액은 총 3억 8,990만 9,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3,391만 9,000원으로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1,078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065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75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65만 3,00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내실화 사무관리비 109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118만 원 등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4,821만 7,000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 5,290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6,574만 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8,198만 7,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2,776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92만 원 등 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613만 3,000원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공공운영비 11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74만 원 등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48억 5,982만 6,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36억 1,147만 1,000원으로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2,913만 원, 인력 및 조직 운영 특정업무경비 2,542만 원, 기관 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32억 6,372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1억 7,392만 2,000원으로 내 손으로 하는 우리집 리모델링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496만 원 등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5,629만 7,000원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304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6,808만 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6억 7,854만 4,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2,777만 원,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3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27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3,959만 2,000원으로 기록관 운영 시설비 1,347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799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5억 179만 4,000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8,841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974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552만 1,000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263만 6,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7,690만 2,000원과 이자수입 48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1,284만 원 등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09만 9,000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3,98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처리장 전기운영체계 개선공사 600만 원, 음식물류 적환진입로 강판 및 재활용동 H빔 교체공사 1,330만 원, 청소차량 조달 구매 4,592만 원, 재활용정거장 및 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문 제작 822만 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상환액 도래 및 융자건수 감소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891만 2,000원 증가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정하나 향후 다양한 청소정책에 따른 기금수요에 대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40쪽에서 25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0쪽에서 166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관용차량 공공운영비가 유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40쪽에서 25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0쪽에서 166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관용차량 공공운영비가 유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유류비도 있고 자동차 정비 수리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관내 업소를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행감 때 보니까 지정업체가 아닌데 지정업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 업체를 발굴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자매도시가 몇 개죠?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4개 도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2개 도시를 나누어서 가고 지방의 학생들도 집에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60명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인데 작년처럼 홈스테이는 어려워서 자매도시를 견학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예산 절감액이 2,30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자가망을 증설해서 전용회선으로 임대료를 안 내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백승권 위원 인력운영비에 보수가 5%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금액에 맞춰서 그만큼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보수가 그만큼 안 나가면 성과금이나 상여금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예, 줄어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보수는 2016년 10월 예산편성기준일자에 현원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현원이 1,057명이었고 실제 근무인원은 1,031명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성과금은 기준금액 대비해서 정확히 나오는데 인건비는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신규도 있고 휴직도 하다 보니까 가변성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2쪽에서 26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7쪽에서 177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2쪽에서 26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7쪽에서 177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친환경 급식비는 매년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수를 예측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숫자를 9,047명을 예측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실제 4월에 학생 수 추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8,655명이 실제 초등학교 학생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400여 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3개 기관에서 하면서 나온 차액이라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서 매년 발생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역에서 직접 저희들이 양성하는 지도사들이 하는 강의 내용인데요. 그쪽에서 강사비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물론 남을 수도 있겠지만 강사비로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공모사업으로 매년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로 했던 사업인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산 집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업은 회의참석수당이나 강사비들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사업을 하다 보면 전액 사용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액을 다 써야 되겠다고 해서 쓴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완 집행잔액이 0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0원이면 알뜰하게 잘 쓴 거죠.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사업비에서 남아야 정상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더 지급을 하든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정확하게 집행했다는 부분은 잘했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에 0원이 가장 많아요. 너무 살림을 잘한 건지 예산을 안 남기려고 낭비를 해서 0원으로 만든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낭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지는 않고요. 구비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공모사업을 연중에 많이 따오면 될 수 있으면 그 목적대로 그 예산을 다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낭비하기 위해서는 안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67쪽에서 28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178쪽에서 194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67쪽에서 28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178쪽에서 194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이것은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2억......
○백승권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시설비 예산액이 2억 1,400만 원이고 900만 원을 썼는데, 이월액이 2억 2,600만 원이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보다 이월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잘못 적힌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액이 잘못 적힌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이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예산현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결산서안에 적힌 예산은 2억 3,850만 원이거든요.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예산액을 예산현액에다 잘못 적었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결산서안 27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이것 역시 사고이월된 것이고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이월되는 예산 자체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고요. 사고이월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원인행위가 되는 금액은 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은 올해는 사용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사용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일정부분 사용하고 돈이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전체적으로 142억 원 시설비에 대해서 60억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이월시킨 것이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출액은 남은 돈을 얘기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닙니다. 그 돈은 이월된 예산이고요. 그 지출액에서 남은 예산을 얘기한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예. 합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잘못 물어보는 것일 수 있는데, 140억이라면 17억이라는 낙찰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다 쓸 용도로 해서 잔액에 넣지 않고 포함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안되어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없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토털 142억 전체가 잡혀 있는 것에서 일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은 금액에서 전년도 썼던 예산 중 일부 남은 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남은 돈 전체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닙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감리는 전액 이월입니다.
○백승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2억 3,400만 원에서 60억을 지출했는데 집행잔액이 460만 원 남았고, 8억 5,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었어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집행잔액이 안남고 전체 토털금액이니까 끝나고 마무리 해서 집행잔액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감리 8억 5,000만 원이면 이것도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시설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하는데 방침으로 쓴다 하더라도 제로가 된다든지 낙찰차액에 남은 게 없거나, 지금 가산동문화센터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5,900만 원, 4억 2,000만 원 쓰는데서도 벌써 3억 2,000만 원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5,900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것은 계약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이 공사는 전년도에 이미 계약을 했던 것이고 공기가 짧다보니까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일정부분 지급이 나간 것은 선급금이라든지 선지급 해야 되는 예산 자체가 나가다보니 전년도 지출액으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공사금액에......
○백승권 위원 그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관급과 구분되어 낙찰차액에 차이가 있나요?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8억 7,000만 원이 낙찰차액이라면 거의 1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라면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18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원에 1,500만 원 집행했는데 900원이 적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한테 설명이 필요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원에 1,500만 원 집행했는데 900원이 적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한테 설명이 필요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신독산어머니 자율방범대 자체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월 20만 원씩 줬는데 12달해서 2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오타가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서면보고로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것보다는 가급적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87쪽에서 294쪽, 기금은 1,097쪽에서 1,09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195쪽에서 202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오타가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서면보고로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것보다는 가급적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87쪽에서 294쪽, 기금은 1,097쪽에서 1,09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195쪽에서 202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의존하다 보니까 파주자원회수시설과 계속 핸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까지 갔다가 1,000톤에 대해서 파주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했는데 파주시 주민협의체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2018년도에 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지금 부천시와 강서구 협약에 따라 2018년 이후에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사업을 통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혼합폐기물 발생이 2014년, 2015년도에 의외로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생각보다 발생량이 적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예산 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 발생량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97쪽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계도단속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97쪽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계도단속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대비해서 2,500~3,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해서 용역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반토막이 되었고요. 이것을 용역해서 자체적으로 전시행정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원순환거버넌스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연구용역 이상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원순환거버넌스위원회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역수행을 하지 않기로 부서 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연구용역 수행은 용역비와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있어야 촘촘하게 세밀한 용역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처음에는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조율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연구용역을 주지 말고 내부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면 직원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을 뺄 수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잘 알겠고요.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자료 201쪽에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 기타 보상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위원님들한테도 작년에 보고를 드렸는데 25개 구에서 저희가 23번째로 보수가 열악했고 대행업체 노조 측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해서 작년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 중간에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고 대행업체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달성하면 인센티브로 1인당 월 20만 원씩 올려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70명분에 대한 1년치 240만 원으로 임금성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지금은 25개 구 중에서 5위 정도의 임금에 달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상태고요.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인센티브 포상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 충분한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의 청결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3개월 정도 정확하게 실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나름대로 흡족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은 열악한 임금 때문에 특별히 시행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민간위탁금은 위탁처리업체 계약금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홍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95쪽에서 29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03쪽에서 205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구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홍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95쪽에서 29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03쪽에서 205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구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209쪽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예산현액 110억 2,516만 8,000원 중 96억 6,1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854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8억 7,47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87.6%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10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38억 5,834만 6,000원 중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 국가결핵 관리사업 등으로 32억 1,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용 859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비 등 382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시민건강관리센터 건립, 감염병 진료실 환경개선 사업,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비 4억 1,646만 8,000원은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불편해소 등 준공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사업 집행잔액은 2억 2,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67억 7,340만 5,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금천체력 인증사업,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60억 7,25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등 7,208만 원은 접종 후 신청, 심사, 지급까지 약 30일 소요되는 관계로 연도 내 지출이 안돼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총 집행잔액은 6억 2,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9,341만 7,000원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등으로 3억 7,55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0쪽 식품진흥기금 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채권은 1억 4,785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이 5,293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억 457만 3,000원으로 2016년말 현재액은 9,62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7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9억 1,695만 9,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1,015만 9,000원이었고, 이 중 사용액은 1억 3,859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9억 8,85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209쪽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예산현액 110억 2,516만 8,000원 중 96억 6,1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854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8억 7,47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87.6%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10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38억 5,834만 6,000원 중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 국가결핵 관리사업 등으로 32억 1,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비용 859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비 등 382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시민건강관리센터 건립, 감염병 진료실 환경개선 사업,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비 4억 1,646만 8,000원은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불편해소 등 준공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사업 집행잔액은 2억 2,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67억 7,340만 5,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금천체력 인증사업,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60억 7,25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등 7,208만 원은 접종 후 신청, 심사, 지급까지 약 30일 소요되는 관계로 연도 내 지출이 안돼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총 집행잔액은 6억 2,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9,341만 7,000원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등으로 3억 7,55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0쪽 식품진흥기금 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채권은 1억 4,785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이 5,293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억 457만 3,000원으로 2016년말 현재액은 9,62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7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9억 1,695만 9,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1,015만 9,000원이었고, 이 중 사용액은 1억 3,859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9억 8,85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0억 2,516만 8,000원으로 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2.8%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99억 5,775만 8,000원, 지출액은 96억 6,184만 8,000원, 집행잔액은 8억 7,477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입니다.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7건에 1,241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12만 원 등 1,241만 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6건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4건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사무관리비 등 4억 2,098만 4,000원은 2016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소요기간이 2개월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지출이 어려워 이월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은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6,577만 원은 사업기간이 2017년 1월 31일까지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 63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보건의료과 2건으로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504만 원은 2017년 3월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만 3,000원은 2017년 4월 감염진료실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8억 7,47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7.9%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4.9%에 비해 3% 높고, 건강증진과는 구 평균 불용율보다 4.3% 높으며, 특히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5,555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63.5%로 매우 높아 향후 구비 사업은 물론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801만 8,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92만 원으로 조제실 운영 공공운영비 19만 원, 의약업소 지도관리 기타 부담금 456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 17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300만 원으로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등 200만 원, 급성감염병 관리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9만 8,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6만 3,000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3만 8,000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3,224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1,486만 3,000원으로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 126만 1,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국내여비 844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1,356만 3,000원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275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93만 4,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98만 9,000원 등이며, 위생과는 382만 1,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국내여비 28만 8,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70만 3,000원 등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2억 7,895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5,654만 원으로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13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074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2억 849만 9,000원으로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4,76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891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총 1,391만 8,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국내여비 605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391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5억 5,555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1억 5,185만 1,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4억 369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696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1,015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85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8,85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5,293만 원, 이자수입 3,055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4,666만 원, 서울시 보조금 8,000만 원으로 총 2억 1,01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59만 원으로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0억 2,516만 8,000원으로 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2.8%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99억 5,775만 8,000원, 지출액은 96억 6,184만 8,000원, 집행잔액은 8억 7,477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입니다.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7건에 1,241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12만 원 등 1,241만 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6건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4건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사무관리비 등 4억 2,098만 4,000원은 2016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소요기간이 2개월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지출이 어려워 이월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은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6,577만 원은 사업기간이 2017년 1월 31일까지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 63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보건의료과 2건으로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504만 원은 2017년 3월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만 3,000원은 2017년 4월 감염진료실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8억 7,47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7.9%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4.9%에 비해 3% 높고, 건강증진과는 구 평균 불용율보다 4.3% 높으며, 특히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5,555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63.5%로 매우 높아 향후 구비 사업은 물론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801만 8,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92만 원으로 조제실 운영 공공운영비 19만 원, 의약업소 지도관리 기타 부담금 456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 17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300만 원으로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등 200만 원, 급성감염병 관리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9만 8,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6만 3,000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3만 8,000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3,224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1,486만 3,000원으로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 126만 1,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국내여비 844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1,356만 3,000원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275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93만 4,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98만 9,000원 등이며, 위생과는 382만 1,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국내여비 28만 8,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70만 3,000원 등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2억 7,895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5,654만 원으로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13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074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2억 849만 9,000원으로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4,76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891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총 1,391만 8,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국내여비 605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391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5억 5,555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1억 5,185만 1,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4억 369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1,696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1,015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85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8,85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5,293만 원, 이자수입 3,055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4,666만 원, 서울시 보조금 8,000만 원으로 총 2억 1,01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59만 원으로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98쪽에서 31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0쪽에서 220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98쪽에서 31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0쪽에서 220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보조자료 214쪽, 질병예방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543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집행한 것은 230만 4,200원과 집행잔액이 312만 5,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따지면 60%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보통 질병관리에서 방사선 영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 2차로 타 기관에 원격판독 위탁비용으로 한 게 있는데요. 결핵 같은 경우는 환자의 유병율이 유행에 따라서 변동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유병율이 적을 때는 그 잔액이 제법 남습니다.
보통 질병관리에서 방사선 영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해서 2차로 타 기관에 원격판독 위탁비용으로 한 게 있는데요. 결핵 같은 경우는 환자의 유병율이 유행에 따라서 변동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유병율이 적을 때는 그 잔액이 제법 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예.
○박찬길 위원 환자수에 따른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잔액으로 볼 때 너무 과다한 금액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 안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결핵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한 번도 안쓰셨는데 이런 것은 안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미나 같은 종합병원 세미나 갈 수 있다면 찾아서 선진화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결핵에 대해서는 비용부담 없는 쪽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깊이 있게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의료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보건소가 대형종합병원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경험을 얻든지 학문적인 연구를 해서 구에 반영한다면 좋지 않겠나 보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것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입니다.
결핵환자가 있을 경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원시킬 환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입원지원비를 집행한 사례가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결핵환자가 있을 경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원시킬 환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입원지원비를 집행한 사례가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통계목 자체가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환자가 발생 안했다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어를 해석 못해서. 딱 44만 4,990원을 집행하고 255만 원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려고 했는데 환자가 발생 안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항목이 변경 안되면 변경될 때까지 보조자료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니까 가로 해서 설명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항목이 변경 안되면 변경될 때까지 보조자료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니까 가로 해서 설명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부터 의료 및 구료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딱딱 떨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검진 사업이 딱딱 떨어져 맞춰져 있어서......
○의료지원팀장 문혜경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 암검진사업은 공단에도 돈을 예탁합니다. 공단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그 예탁금으로 국가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딱딱 떨어지고요. 암환자 의료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그 해 그 돈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지원팀장 문혜경 차액이 남는 것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이것은 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늦게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감염진료실도 시민건강관리센터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2015년도에 메르스 여파로 해서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을 다 산 낙찰차액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반납합니다. 추경 때 반납해야 됩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저희가 더 써보려고 했는데 명목 하나하나 장비마다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장비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과는 유독 예산전용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전용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다음에 집행할 때는 전용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팀장들이 답변했는데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다음에는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과는 유독 예산전용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전용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다음에 집행할 때는 전용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팀장들이 답변했는데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다음에는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11쪽에서 32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21쪽에서 229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11쪽에서 32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21쪽에서 229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2016년 9월에 소득수준에 의해서 난임부부 대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기간이 짧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연 성공자 기념품과 금연교육 강사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오랫동안 성공할 경우에 선물이 더 큰 것이 나갑니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행사는 다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다른 데처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타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발맞춰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작년 10~11월에 센터 직원들의 노동쟁의로 인해서 인건비가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안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이고요. 이 사업비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2016년 10월 말에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저소득층 생리대 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23쪽에서 326쪽까지, 기금은 1100쪽에서 110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80쪽에서 232쪽까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23쪽에서 326쪽까지, 기금은 1100쪽에서 110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80쪽에서 232쪽까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단속하고 입력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이었는데 시에서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려고 한 건데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집행하고 올해는 예비비로 3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주로 직원들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일씩 매달 나가는 급량비가 있는데 급량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직원보충이 덜 된 사항과 젊은 직원들이 육아하느라 급량비를 다 못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사무관리라고 하면 보통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잖아요. 김경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조자료에 괄호해서 급량비 포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은 안물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렇게 변동이 있는 사항이라 남을 수 있다고 이해되지만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사무실 운영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급량비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괄호 쳐서 해주면 우리가 이것 안묻습니다.
○위생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