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조직 및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조직구성은 4개과 18개팀이며 인원은 정원 108명에 현원은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4년 총예산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12억 1,508만 9,000원이 증액된 738억 9,8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과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문화도시금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금빛휘트니스센터 전면 리모델링 시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공무관·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골목 만들기, 재활용 체계 운영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등 자원순환도시금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 적기 이행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기후재난 위기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제로 운동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및 소음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구민건강을 위해 환경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보증료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 추진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신뢰받는 토지정책 구현을 위해 구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 운영, 스마트 QR코드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문화환경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정찬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대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정찬배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금빛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방수하는 데 가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1차 방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왜 마음에 안 들었느냐 하면 뽀글뽀글 일어난 데가 있더라고요, 몇천 군데 되지요. 그런데 2차에 가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 표시를 했더라고요. 3차를 또 가봤습니다. 저도 집도 짓고 했는데 방수를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이면 완공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공사가 몇 월 달로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일단 휘트니스센터는 지하에 108개의 잭서포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달 안 25일쯤에는 잭서포트를 제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가 얼마나 걸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저희 설계업체의 의견에 의하면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장규권 위원 못 끝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휘트니스센터도 10월, 11월, 12월쯤 되면 인테리어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1월 안에.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1월에는 재개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모든 운동기기는 새로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활용하고 새로 구매할 것은 구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장규권 위원님께서 휘트니스센터 말하셨으니까 저도 연결해서 하나만, 기존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보고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존 활용률이 작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헬스장 장비는 47종 운동기구로 1억 3,000만 원 정도 구매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락커나 방송장비, 사무기기 구입비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에 스크린골프 9개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도병두 위원 자산취득비 항목 관련돼서는 저희 심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심의는 별도로.

○도병두 위원 의회에 심의를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자산취득비 전체 통으로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작년 예산심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한마음체육대회 현황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용역 추진계획을 봤는데 8월 말에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한다고 했는데 혹시 계약 체결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계약 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병두 위원 계약체결 안 했고요. 혹시 최근 혁신나눔이라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거기에서 주 문제가 된 내용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동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도병두 위원 그러면 보궐선거 때문에 연기됐는데, 연기된 이유가 보궐선거하는데 왜 선거 때문에 연기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당초 예정됐던 10월 12일이 교육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이라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연기는 결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1월 2일에 문일고등학교에서 서울시 공채 시험이 실시되고 그다음 주인 11월 9일은 수능시험 바로 전주라서 문일고등학교에서 대관이 불가능하고 결국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26일로 잠정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혹시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동별로 취소하고 내년에 하자, 아니면 올해에 하자라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받은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어제 각 통장들하고 주민자치 위원장들께 의견수렴을 하고 오늘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긴급회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아직 의견수렴이 된 것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도병두 위원 관련해서 국장과 과장도 당연히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2년간 행재위를 이끌면서 했던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좋은 기분으로 일해야 주민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 출석하는 흔히 고위직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소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도 앞서서 질의했지만 용역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소문을 듣자면 이것에 대해서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공한 사람을 잡아낸다 그러니까 흔히 출처를 밝혀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것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저희 쪽에서는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일부러라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직원들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병두 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의 방향을 집행부가 해나가는 것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 주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지금 서울에서 25개 구가 전부 체육대회를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각 구별로 일정은 다르지만 일부 하고 있고 지금 10월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저도 보니까 하는 구가 있고 또 안 하는 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왕에 지금 연기가 됐는데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체육대회를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3년 지나서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그때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많았고 사실 체육대회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아요.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솔직히 의미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예산도 보니까 10년 동안 3배가 넘어가요. 물론 횟수가 잦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참여인원도 여기에는 4,000명이라고 쭉 적혀 있지만 참석해 본 제가 봤을 때는 인원도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할 때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솔직히 말해서 끝나고 나면 민원만 잔뜩 쌓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익명으로 올라온 다른 의견도 있고 연기가 됐고 그런 상황인 만큼 방식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사실 아예 폐지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오늘 추진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일단 지금은 개최 시기가 최우선 문제일 것이고 연기가 결정된다 그러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연기해서 개최하자고 결정되더라도 제가 보니까 개최를 위한 개최는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실 있게 무언가 준비되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면 사실 연기가 되든 다른 데에서 하든 프로그램이 바뀌든 어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체육대회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추진위원들 명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건위의 체계에 대해서 아직 조금 서툴러서. 문화재단에 업무를 주로 위탁하는 게 문화체육과가 맞죠? 혹시 작년 10월에 제정된 조례인데 저희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 외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작년 10월에 시행이 된 조례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금천문화재단이 24년도 사무를 위탁했을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검토해 보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아직 그 문제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예, 그거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조례 냈고 이 조례가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사무를 위탁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꼭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금빛휘트니스센터 전면 리모델링 시행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 시에 금빛휘트니스센터 재개관 일정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재개관 일정은 내년 1월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희 이번 2024년 예산안 심의 때 19억, 금빛휘트니스센터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재개관 일정 보고하셨던 내용 기억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세부적인 일정까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 7월에 개관되기로 했던 내용이 현재 또 늦어져서,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인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 내년 1월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금빛공원 공사 과정에서 지하 휘트니스센터 쪽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잭서포트를 설치했는데 상부에 도서관 건물이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라야 잭서포트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개관 일정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전 본예산 심의 때도 같은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이미 잭서포트 설치해야 된다고 그때도 이야기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작년에 철거 과정에서 철거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공사 일정이 같이 연동돼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금빛공원이 재개관되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은데 공사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 그리고 준공이 늦어지는 상황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왜 늦어지는지, 왜 내가 이용을 못 하는지. 그런 설명이 구에서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병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입니다.
청소행정과 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 관련해서 현재 14개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를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인가요,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14개에 집중해서 하고요. 투명 페트병이 현재 지역에서 목요일에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홍보와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 같은 게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 추가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거를 주민들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느끼는 반응은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좋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 회수기가 멈추는 날에는 전화가 빗발칠 정도로 많이 옵니다. 회수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6대4 분담 결정,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죠?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가 6을 부담하고 구가 4를 부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걸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럴 때는 중시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도 빨리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때 수거,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기동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쪽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방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사업 기본계획안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고요. 우리 구도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2021년도에 합의한 대로 90대10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서울시에서는 우리 의견을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추가사업비를 6대4로 하는 걸로 결정해서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추가사업비가 25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정무적인 쪽으로 확보를 더, 우리는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이나 금천구 예산이나 똑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금천구에 특별히 세금 더 내고 서울시에 특별히 세금 더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곳들이 빠르게 처리되길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금천자원순환센터 때문에 봄마다, 겨울철 지나가는 시즌마다 그 라인에 있는 아파트 전체에서는 하수구에서 이 자원순환센터에서 나는 냄새가 똑같이 모든 가정에 올라옵니다. 그 민원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상황에 매해 이걸 겪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부담 비율 논의하는 시점마다 주민들의 민원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금천구 안에서 좋은 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담금 비율, 재정 합의 비율에 대한 논의, 이제는 그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문화환경국장으로 와서 현안 사업으로 같이 논의했는데요. 지금 우리 도병두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갖고 9대1이니 6대 4니 자꾸 얘기해 봐야 사실 다급한 건 저희 구잖아요. 서울시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1, 2부시장이 연속회의를 해서 6대4로 결정했다는데 우리 못 받겠다고 해봐야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씨도 안 먹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이 8월 7일 도착하자마자 청소과장이랑 저랑 구청장한테 가서 더 이상 이 예산을 갖고 6대4, 9대1로 논쟁해 봐야 손해 보는 거는 금천구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묵인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해서 우리 재원 부담을 적게 해야지, 이 예산을 갖고. 여태까지 보니까 예산 싸움으로 계속해 오는데 주민들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절차대로 청소과에도 계속 얘기해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는 게 목적이지 이 예산 논쟁을 계속 갖고 가면 피해는 결국 금천구가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예, 과장께서 얘기하셨던 만큼 좋은 결과, 내년 본예산 사업설명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래 금천자원순환센터 이전 부지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거기에 전체 다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전체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폭은 줄어들고 길이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가산빗물제2펌프장 뒤에 있는 견인차보관소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가산빗물펌프장으로.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2빗물펌프장 뒤쪽에 있는, 현재 견인차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진행되는 상황들 면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해경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해경 202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기보다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9월 24일~25일이 세계기후행동의 날인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해경 예.

○위원장 엄샛별 환경과에서 이때 하는 캠페인이나 이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해경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사업들을 정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섭 부동산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부동산정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부동산정보과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대표이사의 총괄보고 후 담당팀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천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금천문화재단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4명에 현원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 정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단 임원은 총 14명으로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제외한 당연직 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0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및 6쪽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4년 예산은 2023년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총 85억 1,000만 원으로 특이사항은 24년 3월 가산 퍼블릭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8쪽 사업별 지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비전 체계 및 추진 전략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4년 주요 정책방향은 금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미션으로 금천구민 및 예술가와 함께하는 금천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영기획팀은 금천문화재단 후원회 활성화 사업 외 2개 사업, 지역문화팀은 제4회 금천 패션영화제 외 8개 사업, 예술기획팀은 금나래아트홀 기획 프로그램 운영 외 3개 사업, 도서관 기획팀은 금빛맞춤, 지역맞춤 특화 사업 외 10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금천문화재단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여기 임원 구성에 있어서 이사들 임기가 다른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이사들 임기는 사임 날짜에 따라서 이사들이 임기 중에 중도 사임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원 임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한 사람의 임기가 아니라 임용시기가 7월 1일이 있고 8월 1일이 있어요. 한 달 간격으로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경영기획팀장 이원영입니다. 임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 일부분 임원들이 연임되셨고 이것은 신규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 차가 있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7월 1일로 된 사람들은 연임이고 8월 1일 된 사람은 신규예요?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신규나 이렇게 임원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방법이 뭐예요?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이사 선임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내부이사회에서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와 심사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구청장의 승인입니까? 추천은?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3명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2명, 구청에서 2명으로 구성해서.

○김용술 위원 이사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네,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15인 이내로.

○김용술 위원 15인 이내. 여기 정원 현원도 많이 미달되잖아요. 미달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가 잘 돌아갑니까?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정원은 예를 들면 8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원에 관해서는 예산을 승인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 인원과 직제상 정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김용술 위원 여기 조직에 보면 임원들은 정원이 다 찼어요. 5급, 6급, 7급이 거의 주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네,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5급, 6급, 7급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그것은 저도 와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채용할 때 보면 하위직급부터 우선 채용하다 보니까 재단 생긴 지가 7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도중에 팀장들이, 재단의 경우에는 이직이 잦습니다.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면 4급 팀장이 중간에 퇴직하면서 채용했는데 또 그 채용한 사람들이 재채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 5급이 팀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위직급 인원이 적고 중하위 직급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김용술 위원 그런데 이게 비현실적인 조직이거든요. 하위직은 정원보다도 많고 또 진짜 일을 해서 리더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이게 지금 조직계열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재단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퇴사했다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승진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요. 거의 1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성과가 있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일부 있지만 하반기에 직원들 사기진작과 그런 것 차원에서 승진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조직계열이 잘돼 있어야 어떤 권위를 찾는 것보다는 업무 형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후원회를 보니까 소액 후원이 간간이 있네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소액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 엄샛별 제가 고영찬 위원님 질의시간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련된 팀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합친 게 170만 원 좀 넘습니다. 24년 8월 현재입니다.

○고영찬 위원 4~5만 원 정도씩 하네요, 개인당.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평균 3~4만 원. 많이 하는 분들은 10만 원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고영찬 위원 다음 지역문화팀 하겠습니다. 패션영화제 질의하겠습니다. 패션영화제 오늘 개막식 하는데요. 지난번에 세 번 하고 이제 올해 개막식을 하는데 패션영화제가 지역에 미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그 부분 제가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영찬 위원 그게 아니고 그래도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대표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셔서 지금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아닙니다. 지난......

○고영찬 위원 팀장이 답변 어려우면 대표께서 하셔도 됩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제가 먼저 답변하고 팀장이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물론 중요합니다. 위원님도,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패션영화제가 진행하게 된 원래 계기가 금천의 패션산업,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패션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각종 패션 관련 협회라든가 아니면 현재 서울 금천지역에 있는 제조지원센터 이런데 하고도 저희가 올해 협업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 예를 들면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효과 분석을 내기에는 아직 패션영화제가 아시다시피 시작한 지 4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많은 패션산업 관련 기업, 이런 것들과 협업해서 다시 과거의 지역 패션산업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부흥하고 그런 패션영화를 통해서 여전히 금천이 패션의 중심지다 하는 그런 이미지 제고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지역문화팀장 박나혜입니다. 제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완해서 올해 금천패션영화제의 중점으로 변화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찬 위원 아니요. 지역에 미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실제적으로 데이터화 하지는 아직 못 했고 작년에 제3회 금천패션영화제 의상상 수상하셨던 임유리 작가님의 메아리라는 작품이 올해 제77회 칸영화제에 초청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시면서 같이 저희 패션영화제도 홍보가 되고 그런 시사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은 수상자 본인의 일이고요. 칸영화제고 뭐고 다 좋은데 패션영화제가 알려지고 이것은 알겠는데요. 알려져서 지역사회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거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지역문화팀장 답변 방향이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 효과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역에 패션영화제를 함으로써 금천패션영화제를 통한 이미지 제고 그런 측면에 일부 기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고영찬 위원 결국에는 효과를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잖아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미친 구체적인 경제적인 효과 분석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수치화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차차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뒤에 본부장도 계시지만 패션영화제가 행감에서도 지적됐었고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개막식 한다니까 봐야 할 것 같지만 당시 제가 처음 9대 의회 들어와서 지적했던 부분이 패션산업 아까 말씀하신 의류 제조업 이런 것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앞에 마리오아울렛 앞에 있는 W몰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조업이나 의류업계를 떠나서 그때 제가 그러면 차라리 쇼핑의 메카로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연구용역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표가 조사된 것도 없고 우리 금천구의 의료제조업 매출은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고 가시적 효과는 지금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것을 할 때 우리 금천구민들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금천구민들도 모르는 패션영화제가 전국은커녕 금천 안에서도 가산동 안에서도 완전 일부의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거기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반짝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박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개막식이니까 그나마 좀 사람이 많지 상영하는 날 가보면 그냥 평시에요, 평시. 행사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패션영화제만 별도로 작년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산 지역에 물류 유통 산업들과 연계해서 좀 더 패션산업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GC페스타라는 명목으로 금천패션영화제랑 함께 진행되게 됐습니다. GC페스타는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겠지만 가산 지역에 있는 현대아울렛이라든가 마리오아울렛, 실제로 그 기업들이 저희 후원기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연계해서 같이 올해부터 함께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올해 GC페스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쇼핑, 그런 부분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주민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각별히 더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제고 참여제고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나도 패셔니스타라든지 OOTD, 온라인 홍보, 숏폼 영상 제작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한다든가. 특별히 청년층이 확대 참여하기 위해서 청춘삘딩과 연계해서 지시프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운영해서 시민심사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직접 심사한다든가, 그다음에 시민패션쇼 같은 것도 한다든가. 주민들의 확대 참여를 위해서 나름 작년에 비해서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인식 제고,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 안에서 뭐 했고, 어쩌고 이런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패션영화제가 컸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럼 볼게요. 우리 금천구가 영화랑 또 무슨 상관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류 제조, 협회 아까 2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협회 지원시설이 올해부터 축소 이전한 건 아세요? 제조하던 시설 그게 축소 이전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패션제조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찬 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내년부터 구비는 늘어나는데 총예산은 줄어들거든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랑 비교할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서 어떻게 이게 크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예산이 준다는 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찬 위원 소요 재원을 보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패션영화제 예산이요? 아닌데요? 소요 재원 예산은 지금 기부금이 내년에 미정이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고영찬 위원 기부금이 미정이라서, 그러니까 기부금 위주로만 성장하시겠다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기부금 위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도 구비도 대폭 확장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기부금이 전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 시비 보조금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고영찬 위원 업무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오늘 또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지만. 뒤에 본부장께서 22년도 하실 때 3회가 지나면 중앙부처 예산도 받고 그래서 정말 국제적이고 큰 영화제가 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기부금 없으면 오히려 영화제가 축소되는 판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후원기관이나 이런 것도 큰 변화는 없네요. 그냥 지역에서 조금 추가된 경우네요. 게다가 여기 영화제에 크게 후원한다든가 이런 기관은 추가된 곳이 없어요. 제가 아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칸영화제 초청됐다, 아까 메아리 수상하신 분, 그건 그분의 업적이고 어떻게 보면 칸영화제에 관련된 일인 거지, 사실은 우리 패션영화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뭔가 실적이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서 구실 만들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산동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이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제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우려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금천문화재단의 9페이지 정책 방향을 보면 미션이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 비전으로 모두의 예술로 행복한 금천, 경영목표는 주민과 예술가와 함께하는 금천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금천 주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출연금이 2023년에서 2024년 증액됐고 그 대부분의 출연금 이상으로 인건비만 상승했어요. 심지어 문화예술사업비는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했던 미션, 비전, 경영목표가 아닌 인건비만 충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듭니다. 제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려를 말한다는 거 자체가, 일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야 얼마든지 충분하게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인건비만 충당되는 재단이나 단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참고로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밑에 문화예술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영향이 대표적인 사례가 하모니축제를 저희가 올해 안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하모니축제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병두 위원 뒤에 보면 하모니축제 관련해서 나와 있긴 합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에 비해서 조금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알겠습니다. 저도 재단대표로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마음을 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도서관기획팀에 물어볼 게 있어서요. 금천 구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니까 카카오 레터, 블로그 게시물 해서 조회수를 적어 놓으셨는데 블로그는 뭐로 들어가면 나오나요? 이 블로그를 보려면?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금천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고영찬 위원 금천문화재단 블로그에 이걸 올리는 건가요? 게시물 몇 개의 조회수인가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레터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블로그 게시글. 한 달에 하나 올리신다고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아니, 카카오톡에 지금 금천 레터를 말씀하시는, 그 금천 레터라는.

○고영찬 위원 저 블로그 물어봤는데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그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한 달에 하나 보내는 내용을 블로그에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블로그 관리는 누가 하세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블로그 관리는 조회를 한다든가 이 블로그에서 어떻게 퍼서 가고 이런 거는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한 분이 하세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예.

○고영찬 위원 사실 블로그 운영이 잘 활용하면 웬만한 인터넷 신문사 운영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게시글 조회수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금 몇 번 올리신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면 지금까지 8번.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7월 말 기준이니까 7개가 올라가서.

○고영찬 위원 조회수가 7개에 245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조회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게시글 당 10에서 20건 정도는 네이버에서 굴리는 로봇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회수를 찍는 로봇들이.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클릭한 거는 한두 번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시물까지 해서 어떤지 모르겠고 오늘 방문자 수가 40명이 안 되네요. 지금 오전, 점심 다 되어가는데. 그러면 하루 방문자가 100명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문화재단처럼 콘텐츠가 많은 곳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문화 쪽이지 않습니까? 블로그 활용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자리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2년 연속 임금 역전 현상과 임금 직급별 격차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7% 임금인상을 하면 이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입니까?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문화체육과에서 7% 인상되면 임금 역전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위원장 엄샛별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7% 임금이 오르는 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임금 역전 현상은 임금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인상이 됐다고 해서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그 임금 관련한 내용을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체육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저임금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애써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저희 팀장들도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대표이사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도서관기획팀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매년 도서관에서 가장 주민들께서 바라는 거는 상호대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도서관 자체의 문화로서의 기능을 주민들께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도서를 가장 빨리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읽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호대차 전자시스템은 작은도서관이 다 갖췄는데 그 작은도서관으로는 차량 운행이 되지 않아서 아예 책을 받아볼 수 없거나 책을 받아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도 내년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3명에 현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415억 5,799만 9,000원으로 2023년 363억 4,102만 1,000원 대비 14.36%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부서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구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및 G밸리 교통축 개선용역 등 4개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스마트 기술과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등 5개 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주차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과 불법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등 4개 사업을 통해 구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거리가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벚꽃로 도로확장 등 도로 및 보도환경 개선과 벚꽃로 야간조도 개선 등 11개 사업을 통해 금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안전한 도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수과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일대 침수해소 대책 마련과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등 5개 사업을 통해 풍수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수 여가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교통건설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오재중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오재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하기 어려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을버스 내구연한이 평균 9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구입했던 차량에 의하면 12년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마을버스 회사들이 30만km 40만km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재정 지원 기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도 버스 운전기사들이 신규로 대거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이유가 근무환경 자체가 운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 구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언제까지 마을버스 회사가 기사님들을 모집하는 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소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아까 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구청장 권한으로 버스를 구에서 운행한다든지 긴급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현재 버스는 민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버스하고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요.

○고영찬 위원 지금 범일운수가 있는 곳이 시흥5동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시흥2동이지요.

○고영찬 위원 시흥2동인가요, 그 앞에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구청까지라도. 지금 대부분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 경로라도.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약간 변형된 셔틀버스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고영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목표로 금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자동차정비업체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정비업체는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그게 1급공업사가 있고 2급공업사, 차등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1급공업사에서는 수리 및 판금, 도색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 하면 불법이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렇죠. 안 되는 곳을 하는 것은.

○김용술 위원 허가상.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받지 않은 것은 불법이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서 불법으로 하는 현황 파악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파악된 숫자는 많지 않고요. 주위 인근에 있는 정비업소에서 저희한테.

○김용술 위원 민원으로?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민원으로도 많이 하고요.

○김용술 위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환경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특히 주변에 민원이 없으면 불법으로 하는 업소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보를 주어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금천구에 보면 내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 있어요. 판금을 하지 못하는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할 때만 문을 닫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단속을, 다니다 보면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면수가 상위법 개정으로 줄어든 것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이후에 1.97%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면수는 대강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면수는 300면 이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올해 8개소 308면 건설한다고 되어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승됐네요.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확대할 생각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연간 보통 평균적으로 몇 면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평균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20년 이내에 1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재원이 한 면 하는 데 벌써 1억에서 3억 가까이 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고영찬 위원 매년 한 면이면 사실상 올해처럼 300면 한 번 해버리면 사실상 그전에는 아예 없었던 상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했는데 지금 하는 것도 8개소 5개 진행 중인데 그게 금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후년 2027년까지 잡혀 있는 소요예산입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왜 먼저 주차장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사실 불법주정차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혹시 저희 가구당 차량 대수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가구당 차량 대수, 전체 우리 금천구 얘기하는 거죠?

○고영찬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주차 면수는 15만 8,000대 정도 되고요. 자동차등록은 9만 2,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이러니하게도 주차장 확보율이 120%를 넘어서서 서울시에서 톱5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숫자상으로는.

○고영찬 위원 가구당 차량 대수 알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한 가구당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 가구당은 조사된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인지되는 불법 주차장에 대해서는 1.5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집마다 1대가 넘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금천구에서 차량을 소유하거나 주차를 하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는 것을 아는데도 차량을 쓰세요. 그리고 저도 차를 쓰지만 차를 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확보하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차를 지금 둘 데도 없는 상황에서 차부터 일단 쓰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주차 면수도 적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알겠지만 저는 단속유예는 부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차 질서가 정말 한계를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유예를 안 하잖아요. 지금의 수준으로 보면 이것 다시 질서를 정립하는데도 부작용도 크고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있죠. 주차장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알겠는데 네비게이션을 찍고 밤에 가잖아요. 그러면 네비게이션은 이 골목을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차가 그냥 서 있어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가거든요, 국장한테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저희 관내 주민들 모인 카페에서도 글이 한 번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주차 같은 경우는 자주 연락이 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안에 주차장 면수가 적은 경우에는 2대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요새는 관리비를 많이 부과하는 추세거든요. 공동주택 사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알아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바깥 도로에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택도 마찬가지이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 차 한 대 정도 둘 수 있는 공간을 본인이 확보하든지 없으면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지금 절대적으로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지만 단속 같은 경우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강남, 서초가 질서 유지가 많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단속 CCTV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속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남역 뒤에 아파트 앞길 대로변 보시면 불법주정차 하나도 없어요.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발이 크니까 그게 우려되겠지만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실행도 해봐야 될 거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다시 질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항상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이강숙입니다. 건설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가산디지털단지 앞에 노점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일단 거리가게, 구두수선가게, 노점 그런 게 총 6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두수선 이런 거는 27개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리가게는 공개공지라든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산디지털단지도 그렇고 이쪽 구청 앞에 있는 부분은 관련기관, 예를 들어 철도청이라든가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아니면 사유지인 경우는 건축주하고 관계를 원활히 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구청 앞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가산디지털단지 쪽에도 최근에 신축된 사유지 공간에 거리가게가 새로 조성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건축주하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저희 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생과라든가 건축과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그거에 따른 총괄계획을 준비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구청역 앞에도 대표적인 노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뒤에 도로과인가요? 여기 공원 조성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하신다고 무단으로 도로 조명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국장께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거 해결 안 됐는데 해결됐다고 저한테 답변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럴 정도면 얼마나 만연해 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 서서울미술관 바로 옆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옆인데도 그냥 일상인 거죠. 공사가 막바지 이르러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공사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이런 게 주민 불편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어제도 벚꽃로에 레미콘트럭 열 몇 대가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서서울미술관에 시멘트 부으려고 오신 분들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2대 3대씩 분산해서 대기를 하신다든가, 벚꽃로가 이쪽도 있지만 공군부대 앞에도 있잖아요. 시간대 맞춰서 구랑 협의해서 뭔가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중화사업 20m는 지금 5구간으로 정리가 됐다가 1, 2구간만 되고 나머지 안 됐잖아요.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주는 바람에 못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통학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천구 3곳이 됐잖아요. 한전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파자마 입고 양복 입은 격이거든요.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꼭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거기 20m 도로에 지중화사업이 되도록 힘써주시고. 사실은 20m 도로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주면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이강숙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혁재입니다. 2024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도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벚꽃로 확장 사업이요, 사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답답해하시잖아요. 늦어지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 더 서부샛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의 방치된 도로인데 관리가 안 될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지상 부분 설계용역을 마쳐서 연결로 사업을 하는데, 그 서부샛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작년 예산에 연간단가가 10억이었나요? 16억이었죠. 이번에 추경으로 10억이 또 올라왔죠. 지금 도로가 많이 망가졌는데 10억 가지면 할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들이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26억 정도.

○김용술 위원 지금 도로가 망가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혁재 일단은 포장 상태가 오래되거나 우기 때 균열에 비가 들어가게 되면 포트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파손되는 경우가.

○김용술 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주원인이 염화칼슘이에요. 도로포장이 망가지는 것은 염화칼슘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겨울에 눈 올 때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눈 녹고 나서 보세요. 하얗게 아스팔트에 파고 들어가서 그걸로 많이 망가지는데, 그래서 지금 포장하는데 재질이 등급이 있을 거예요. 있죠?

○도로과장 이혁재 예, 아스팔트의 재질이 A1 A2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는 제일 하질로 합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포장은 아스팔트 재질이 좋은 걸로.

○김용술 위원 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연간단가에서 추경으로 10억 또 잡아서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질 떨어지는 포장을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한 번 포장하게 되면 수명이 몇 년이나 갑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할 데가 많아서 10년 정도는 써야 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10년 못 쓰잖아요. 질 떨어지는 자재를 쓰지 말고 조금 더 질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걸로 써야지, 내가 보니까 썩 좋은 재질이 아닌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혁재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많이 안 뿌리는 데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데는 원자재를 좀 좋은 걸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금천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 거고 이번에 1억 3,000만 원 추가로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구민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올라오는데 과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여기 용역 내용에 보면 대한전선 부지, 복합역사 개발, 공공주택 건립 등과 연계하여 금천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광장기본구상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빠지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대한전선 부지는 광장 용지 부지로 2,084㎡를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요. 도로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5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이 주택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M타워 광장 부지가 1,523㎡가 있는데 그거 합하면 3,600㎡의 광장 부지를 조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청복합역사는 지금 서울시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전면 공지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청광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광장 부지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마스터플랜을 설치해야만 나중에 각 사업지에서 공사할 때 저희가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도병두 위원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아직 위치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위치는 지정되었습니까? 면적이 지정된 게 아니고 위치까지 지정된 건가요?

○도로과장 이혁재 예. 면적하고 위치하고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는 것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병두 위원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 광장을 연계해서 어떻게 쓸지를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혁재 향후에 저희들이 구청광장하고 연계성, 도로의 연계성, 그다음에 금천구청복합역사가 나중에 되면 전면 공개공지를 저희한테 내놔야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저희가 복합적으로 하려고 계획한 건데, 다만 예산이 보고서에 담겨있지만 용역비가 적어서 저희가 좀 질 좋은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추경 확보 요청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호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위원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올해 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죠?

○치수과장 최경호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7월에 오셨으니까.

○치수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에 우리 금천구에 근무하셨다 그랬던가요?

○치수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세 번째로 오죠. 금천구에 왔다 갔다?

○치수과장 최경호 네.

○김용술 위원 그러면 금천구 지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치수과장 최경호 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 것이 빨리 파악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안양천변 주변에 주민생활시설도 많이 형성되고 있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기철에 보면 범람해서 수고스러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양천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일부 준설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우기철에 범람하지 않도록 일부 준설해서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게 행정구역상 광명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치수과장 최경호 네.

○김용술 위원 그러면 분명히 광명하고도 협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차피 금년은 지났어요. 내년을 대비해서 광명이라든가 행정구역이 중복되는 부분은 그 구하고 가서 협업해서 준설작업으로 인해서 우기철에도 범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상반기에 의장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 질문을 안 하고 듣는 입장으로 진행해 왔어요.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가는데 내년에 가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설작업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89페이지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안양천을 가보니까 사업이 시행됐더라고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위치를 옆으로 옮겨서 주차해 놓았고 그다음에 거기 바닥 공사하는 것을 위험한 부분은 가드를 쳐놓았더라고요.

○치수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보도블럭 아래쪽부터 많이 걸어다니는 산책로까지 안전물을 막아놨는데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거기 장벽 같은 경우도 많이 넘어져 있고 자전거도 잘 거치가 안 돼 있고 중간중간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수변활력거점 1차사업 2차사업 나눠서 조감도 보니까 훌륭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안양천 쪽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 가능하나요?

○치수과장 최경호 지금 하천 범람으로 인한 건 저희가 최대한 하천점용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매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사실상 어렵습니까?

○치수과장 최경호 네.

○도병두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주변을 많이 이용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화장실은 잘 이용하지만 간혹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드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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