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0일 (월) 10시2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문화국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장의 담당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장의 담당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조직은 5과 21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4.95%인 85억 1,398만 원이 증가한 1,804억 8,214만 원이며, 일반회계 1,795억 8,346만 원, 특별회계 8억 9,868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98%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51.7%를 차지하고 않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상시이웃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과 복지종합상담을 통한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과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등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지붕 이웃돌봄망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을 통한 나눔돌봄 관계망 확대로 복지생태계 조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먼저 찾아내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행정 구축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 추진과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균형복지 실현을 목표로 5060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과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및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개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맞춤형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7년은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천을 목표로 보육교직원 마음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와 관광으로 행복한 삶,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 구현을 목표로 일상 속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흥행궁 복원사업 추진 및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복지문화국은 함께 나누는 복지, 함께 즐기는 문화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조직은 5과 21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2017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4.95%인 85억 1,398만 원이 증가한 1,804억 8,214만 원이며, 일반회계 1,795억 8,346만 원, 특별회계 8억 9,868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98%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51.7%를 차지하고 않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상시이웃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과 복지종합상담을 통한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과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등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지붕 이웃돌봄망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을 통한 나눔돌봄 관계망 확대로 복지생태계 조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복지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먼저 찾아내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행정 구축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 추진과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나눔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균형복지 실현을 목표로 5060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과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및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개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맞춤형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기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7년은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금천을 목표로 보육교직원 마음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와 관광으로 행복한 삶,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 구현을 목표로 일상 속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흥행궁 복원사업 추진 및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복지문화국은 함께 나누는 복지, 함께 즐기는 문화를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7년도 본예산은 4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3%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찾동과 함께 하는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 2017년에도 찾아가는 복지로 65세 도래 어르신과 빈곤위기가정 등에 복지플래너 방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상담전문가들의 통합서비스 제공 연계와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단위의 돌봄망 구성을 위해서 한지붕 이웃돌봄망 구성 운영을 추진하고 40대와 50대 사이에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복지대상자 급여관리 능력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복지급여를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2017년 소요예산은 3,428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을 초기에 안정시키고자 노력했고요. 2017년도에는 동 단위에 있는 사례관리사업들을 복지플래너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단위 사례관리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민·관 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협력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2억 2,319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사업입니다. 54명의 나래단원들이 2016년 가구단위 방문, 대상자 위주로 방문하였다면 2017년도에는 가구에 살고 있는 동 단위, 주택 단위까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단위 가구방문과 4060세대 방문확대 운영을 통해서 보다 촘촘한 인적돌봄망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통나래단 중에 활동을 오래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마을역량 강화교육을 통해서 나래단들이 마을에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30만 원입니다.
다음 금천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는 사회복지직 직원 3명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전화건수가 1일에 111건입니다. 5개 분야 56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50가구에 대해서 주 1회 희망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센터와 TF를 구성해서 자살고위험군 170명에 대하여 희망문자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3,126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난 2016년에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올해는 동복지협의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힘쓸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 단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동단위에는 동복지협의체 14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 협력하는 사회복지분야와 소통협치워크숍 등을 통해서 실무분과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2017년에는 동복지협의체가 각 사업을 한 개씩 맡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7,847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구 관내에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고요. 금천누리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담은 법인 직영입니다. 이들 시설대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매 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17억 5,931만 원입니다. 누리복지관은 8억 4,000만 원, 청담 9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최종예산 대비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1,482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였고요. 2017년 지원기준이 2016년 대비 1.7% 향상되었고, 생계의료비 등 지원내역은 2016년 대비 2.3%가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은 9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는 12.4%가 증가하였으나 최종예산 대비 2,70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2017년도 본예산은 47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3%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찾동과 함께 하는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 2017년에도 찾아가는 복지로 65세 도래 어르신과 빈곤위기가정 등에 복지플래너 방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상담전문가들의 통합서비스 제공 연계와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단위의 돌봄망 구성을 위해서 한지붕 이웃돌봄망 구성 운영을 추진하고 40대와 50대 사이에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복지대상자 급여관리 능력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복지급여를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2017년 소요예산은 3,428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을 초기에 안정시키고자 노력했고요. 2017년도에는 동 단위에 있는 사례관리사업들을 복지플래너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단위 사례관리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민·관 협력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협력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2억 2,319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사업입니다. 54명의 나래단원들이 2016년 가구단위 방문, 대상자 위주로 방문하였다면 2017년도에는 가구에 살고 있는 동 단위, 주택 단위까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단위 가구방문과 4060세대 방문확대 운영을 통해서 보다 촘촘한 인적돌봄망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통나래단 중에 활동을 오래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마을역량 강화교육을 통해서 나래단들이 마을에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30만 원입니다.
다음 금천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는 사회복지직 직원 3명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전화건수가 1일에 111건입니다. 5개 분야 56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50가구에 대해서 주 1회 희망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센터와 TF를 구성해서 자살고위험군 170명에 대하여 희망문자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3,126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난 2016년에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올해는 동복지협의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힘쓸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 단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동단위에는 동복지협의체 14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 협력하는 사회복지분야와 소통협치워크숍 등을 통해서 실무분과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2017년에는 동복지협의체가 각 사업을 한 개씩 맡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7,847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구 관내에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고요. 금천누리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담은 법인 직영입니다. 이들 시설대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매 분기별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17억 5,931만 원입니다. 누리복지관은 8억 4,000만 원, 청담 9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최종예산 대비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1,482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였고요. 2017년 지원기준이 2016년 대비 1.7% 향상되었고, 생계의료비 등 지원내역은 2016년 대비 2.3%가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은 9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는 12.4%가 증가하였으나 최종예산 대비 2,70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명기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명기 위원님!
○류명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고독사 예방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듣지만 최근에도 우리 구에서 고독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촘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도 고독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은 상당히 오래된 후에 발견되고 바로 확인이 안되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를 들어 나래단이나 플래너들이 방문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는 고독사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장년층 1인가구 부분이 촘촘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동 단위에서 행정력도 집중하고 민간단위 연구용역 중에서도 1인 가구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독사 예방이나 조기발견 문제는 각 자치구별로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가산동 한 군데를 서울시 복지재단과 협업을 해서 연말까지 시범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복지 대상 교수님 한 분과 민·관이 함께 협력단을 짜서 가산동 1개 동을 용역 실시해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대상자들은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고, 수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갑자기 내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당장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장기적인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전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고민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오랜 후에 발견되는 이런 문제에 올해는, 대상자들은 대상자대로 그동안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 외 사각지대는, 자조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대상자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니까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묘안을 짜봤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변동 없습니다. 거의 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작년에 동별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인원 비례가 안맞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역별 안배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데는 많이 배치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2012년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시작할 때 동의 복지대상자 숫자나 인구대비해서 정원 자체를 많이 잡았습니다. 동별로 균등하지 않습니다. 많은 동은 현재 8명 있고요. 적은 동은 시흥3동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면적이나 인구와 비례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굴되는 이런 데는 조금은 안배를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통복지콜센터 보시면 50가구 주 1회 희망콜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가구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주로 자살징후를 보이거나 홀몸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50가구 정도에 주 1회씩 안부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콜센터는 방문업무는 하지 않고요. 주 1회 전화로 안부를 여쭈어 보는 게 50가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동별 방문은 플래너들이나 통통나래단들이 하고, 그런 집들 제외하고 예를 들면 방문까지는 안가도 되는데 안부가 필요한 대상을 올린 동들도 있고요. 경증자살문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자살 고위험자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플래너가 접근을 다 하고요. 희망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은 자살예방TF에 각 부서별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 이 분들에게 저희는 희망문자보내기 역할을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류명기 위원 형식적인 전화 음성멘트만 가지고는 조금은 약하지 않나. 방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화나 문자로 하는 모양인데요. 문자만 달랑 보내는 것 보다는 성의 있게, 문자도 항상 같은 멘트가 아니고 변화를 주는 따뜻한 문자들을 줘서 마음의 변화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똑같은 문자를 계속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다릅니다. 비가 오는 날 문자 보낼 때는 오늘 날씨가 비가 오니까 밝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팀장님들이 보내시거든요. 바꿉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 변화를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제가 청담복지관 봉사를 10여년 하다보니까 거기에 식당이 상당히 열악하던데요. 청담복지관 올해 무슨 계획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방시설 관계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반영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올해 위에 있던 식당을 1층 대강당 쪽으로 내리는 기능보강사업비가 5,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작년에 긴급복지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현수막이 잘 안보여요. 다 거둬냈나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긴급복지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현수막도 걸려있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해서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꽤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홍보나 이런 면에서 적극성이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고생하고 계시구나 해서 제가 칭찬해 드렸는데, 근래는 현수막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수막 게재할 때 월동기 1회 정도 게첨을 하고요. 지난번 월동기 때 동당 5개씩 게첨했습니다. 동절기로 잘리기 때문에 올해 초에 다시 새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상태를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전혀 하지 않는 구는 강남구 한 군데이고요. 일부 동 하고 있는 곳은 3개 구 정도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찾동은 저희구 같은 경우는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2015년 초창기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65세 도래 어르신이나 빈곤위기가구 방문율은 2016년도에 안정화 되었고요. 아까 류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고독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짜가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전 동 다 2명이고 시흥3동만 1명입니다. 독산1동과 시흥1동은 올해 1명 더 파견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인구가 많은 동들은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65세 도래 어르신과 빈곤위기가정은 플래너들이 각 동 자기권역이 있습니다. 65세 도래 어르신은 연령으로 도래되는 월이 있습니다. 도래되기 직전 월에 가서 방문을 하고요. 빈곤위기가정같은 경우는 연간방문계획을 수립해서 주기별로 월 1회 갈 대상, 주 1회 갈 대상, 연간 1회 갈 대상 이렇게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각 동마다 몇 명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600~700명 정도를 3단계로 나눈다면 실질적으로 방문한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그 다음에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복지정책팀의 직원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가서 들여다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016년 수치평균 내보니까 1일 방문은 플래너의 경우는 1.1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방문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1일에 플래너 1인당 1.1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65세 도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거부하시거나 연락이 잘 안되시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방문율이 평균 81%이고요. 빈곤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98% 방문완료를 하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프로테이지로 하는 것보다는 복지플래너들이 빈곤위기가정이라든지 65세 도래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65세 도래 어르신들도 1주일에 한 번 찾아뵈어야 될 분도 있을 것이고 5개월에 한번 가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A·B·C 분류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시 정책이든 구 정책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효율적인 운영과 계획성 있는 운영이 안되면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나 국에서 더 노력해서 금천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통장들에게 복지플래너 역할을 보조하라고 월 수당 1만 원을 준 것 같습니다. 통장들이 안받고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식으로 한 달에 1만 원 더 주고 이런 강제성을 띈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본 위원에게 반감을 가지신 통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장님들 업무가 힘들지 않게끔 하고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러한 정책이 우리 금천구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방문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요. 통장님들의 복지역할 부분에 강압성 부분은 마을자치과에서 통장님들을 관리하시다보니 조례 규정에 통장님들 역할에 복지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더 도와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마을자치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통장님들의 복지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9쪽 금천통통희망나래단 운영계획 54명 주 3일 1일 4시간, 주 12시간, 1인 월 20만 원 교통비와 휴대폰요금 등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면 통통나래단 이 부분을, 저희가 6대 때 휴대폰요금라든지 교통비가 아닌 물품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짰어요. 통통나래단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나래단은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통통나래단이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한 달에 1만 원도 받고 물품도 받고 지원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정말 헛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요. 대한적십자라든지 자유총연맹 국가적인 행사하는데 보면, 우리 구 밖에 안한다면 통통나래단에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된다면 단복 정도는 해서, 그분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돈 몇 푼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여름에는 깔끔한 조끼 하나 사주었으면 좋겠고......, 보건소에 가잖아요. 보건소에 가면 의료진도 조끼 하나씩 입고 다녀요. 봄·가을에는 바람막이 점퍼 정도 입어서 수혜받는 분들에게 거부감 없어, 옷만 봐도 저 사람들이 통통나래단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다. 이 사람들 업무수행할 때에도 단체복 있으면, 시장에서 수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오후에 물건을 거둬서 배분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저분들 정도면 단체복 정도는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산 1,000만 원 정도 짜면 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노력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이 분들에게 좀 더 품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여름용 조끼는 교부 안되고요. 사계절용으로 조끼는 제작·교부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통통나래단 조끼는 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방한복을 지급한 적이 있어요. 2012년부터 활동하고 계신 분들 절반 정도는 방한복을 입고 계세요.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 어려워서 겨울방한복으로 입을만한 것은 국무총리 수상해서 나온 상금으로 1인당 28만 7,000원을 들여서 2012년도에 방한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래단 바뀌시는 분들이 절반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어서 방한복 부분은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래단 선생님들이 안좋은 것 드리면 안드린 것만 못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좋은 것 드리려면 1인당 30만 원 정도 들여야 하거든요.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보고요. 조끼, 활동모자, 신발 이런 것은 각 연도별로 후원을 연결한든지,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잘려나간 부분은 민간후원으로도 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드린지 오래되어서 한번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여기에서 조언하자면 경찰청에 아동지킴이에 단복 있잖아요. 이게 겨울에도 입고, 봄·가을에도 입고 여름에는 조끼로 입어요.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해봐야 사계절용이 조끼까지 해서 7~8만 원밖에 안들어요. 매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노란색이든 연두색이든 마찰에 의해서 때가 많이 탑니다. 모든 옷은 1년 정도 입으면 수명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과장이 얘기한 30만 원, 40만 원 고가보다는 복지플래너 통통나래단에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안하려면 몰라도.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남이 입은 옷은 잘 안 입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줘도 안입어요. 우리의 삶의 질이 이만큼 높아졌다. 남의 것 원하지 않으면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은 효율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휘말리면 안돼요. 복지정책이라는 게 주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에 끌려가는 정책을 펴서 안 된다. 예산이 수반되면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정산부분은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정말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있는 것인지, 어두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이러한 부분도 국가에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말씀해 주신대로 복지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본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이 1억 1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년 국비와 시비를 편성해서 한정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나요?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보조금이라서 복지부에서 시로 주고,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하여 내시해서 저희는 주는 대로 씁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모 위원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긴급복지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플래카드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동회의 하잖아요. 한 동 관변단체에 400명에서 500명까지 있어요. 이 분들에게 연초에 한두번씩 회의자료에 긴급복지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동장이 설명하면 400~500명이 수호천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전달체계가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월 동사무소 관변단체회의 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4개 정도 예문을 만들어서 동장들이 설명하기 쉽게 전달해 주면 어떻겠는가......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찾동 사업, 통합사례 관리사업, 금천통통나래단 운영,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협업 내지 협치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 소관뿐만 아니라 타 과까지 포함해서, 청장님도 지금 협업·협치를 강조하지요. 과장님 입장에서 협업·협치를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 과는 민간기관들과 하고요. 찾동업무는 마을자치과와 협업·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직원들은 소통회의를 하고요. 소통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동단위에서도 통합사례관리 회의할 때 민간인들이 필요할 때 들어오시고, 저희 과는 찾동을 중심으로 협업·협치 많이 하고 찾동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부서내라든지 다른 부서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협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민간기관과 협업·협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협업은 내부적이라든지 조직간에 업무협조 관계이고 협치는 관과 민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복지정책과 업무는 협치해야 될 것도 있고 협업해야 될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간기관과 하는 것은 협치가 되는 것이고, 구청 내부에서 하는 것은 협업이 되는 것이고, 협업을 해서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협업입니까? 협업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협업의 한계입니까? 말만 듣고 그쪽 의견만 들어보는 게 협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민간도 그렇고요. 초창기에 계획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무자들부터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와서 의견을 듣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된다고 하는 게 다른 과에서는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런 부분들은 사전조율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협업에 관한 규정은 지역혁신과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어떤 규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실무에서는......,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법을 잘 모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통합사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민·관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민·관사례관리사업 하는 부분들, 각 동 통합사례관리사들 모여서 교육도 하고 제도도 짜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할 것이고요. 통통나래단 경우는 매월 1회씩 소통 만남의 날을 통해서 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나래단 활동하시는 분들과 저희 구청이 협업을 하고 있고, 동에서는 주 1회씩 직원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안희진 부서 내에서 대리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안희진 당면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자살자에 대해서 한참 이슈화가 되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하고 여러 부서에서 방안들이 나오죠. 저희 팀에서 통통희망나래단이 활동하시고, 사례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마을팀에서는 동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연관 지어서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는지 등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안 팀장님도 담당직원이 있을 것이고 윤 팀장님도 담당직원이 있을 것이잖아요. 안 팀장님 직원이 윤 팀장님 직원 업무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직원들끼리 안 팀장님 업무를 윤 팀장님 직원이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요?
○마을복지팀장 윤혜영 통통희망나래단 월례회의 때 참석해서......
○김용진 위원 참석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견만 교환해 주는 것이지 협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협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윤 팀장님 업무를 안 팀장님이 직접 해주는, 서로 직접 해주는 게 나는 협업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업무분장상 내 업무가 아니면 같은팀 업무도 안해 줘요. 팀에서도 A·B·C·D가 있으면 A는 A의 일만 하고, B는 B의 일만 한다고요. 그것을 서로가 도와주는 일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업무의 책임한계다, 뭐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협업에 관한 규정도 금천구청 직원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든 협치를 하든, A가 해야 할 일을 B가 해줬을 때 나중에 감사도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협업·협치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에서도 세입증대특위를 합니다. 일례로 건설행정과 업무를 주택과 직원이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과의 업무를 건설행정과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시흥동 1번지 건물 현장에 나갔다고 하면 주택과 업무, 건축과 업무 문제가 있으면 전부 파악하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법상으로는 그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한테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외람된 말씀인데,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외람된 말씀이지만 협업·협치에 대한 총괄 조정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협업에 대한 법령정비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부분은 혁신과에서......
○김용진 위원 왜 혁신과에 미루냐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협업할 분야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고, 팀장들한테까지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2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5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업무의 책임까지 다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강당에 행사가 있을 때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협업은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도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의 협업이 진행되려면 말씀하신 감사체계나 책임체계가 완벽히 구비되기 전에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고민한 부분에 대한 의견서는 추후에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마다 얘기할 것이거든요.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과 얘기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천구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부분에 대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산과 지도감독하는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에 협업포인트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 앞에 협업포인트를 매월 200점씩 줘요. 잘 도와준 직원들에게 포인트 10점, 20점을 전자컴퓨터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아지면 개인의 인사상 우대라든지 부서의 전체 점수를 합해서 부서평가를 높이 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착은 안되었지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금천구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과 주요업무평가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지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서울시에서 찾동 하면서 한 명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급여체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급여는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시에서 내려온 간호사는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던 같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일하던 간호사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신분이 다른 것이죠. 지금은 거의 맞춰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당연히 급여도 맞추어 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역할은 똑같습니다. 관할별로 나눠서 역할 업무분장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발견되었던 것이 서울시 방문간호사는 실적위주의 방문을 해요. 지금 서울시 간호사는 그분들 업무수행하는 것을 일지를 써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팀장님! 동사무소에서 일하다 오셨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안희진 실제 방문간호사 두 분 업무 처음 배치받을 때는 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의 원래 관리하고 있던 가정 위주로 많이 다니셨고요.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그 부분을 시 방문간호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일은 거의 동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안희진 보고서는 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고 있고 두 간호사 선생님이 같이 입력합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서 간호사들이 하던 일들이 같이 실적위주의 방문간호가 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 팀장이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제가 역력히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 업무에 맞게 자기역량에 맞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위주 방문간호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일비재한 사건이고, 제가 현장도 수십번 따라서 암행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느끼는 온도가 있어요. 우리 방문간호사와 서울시 방문간호사의 차이점을 미세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떤 관리체계를 누가 다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영섭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같은 업무를 하면서 서울시 간호사와 구 간호사가 경쟁의식을 가지면 안돼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한번 정도는 보건소와 협력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서로 뜻이 안맞으면 순환하면 되잖아요. 가산동은 몇 명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명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을 서로가 마음이 안맞은 사람끼리 하다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건소와 상의를 잘해서 효율적인 인사배치, 순환배치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이니까 한번 정도 담당과장은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보건소 관할 부서와 협업해서 지난번에 방문간호사들 간담회 때 따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동별 순환배치문제는 힘든 동에 계신 몇 분이 의견을 개진하셨던 부분이라 저도 찾동 인력 검토하면서 보건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저희도 가서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갈등 안생기도록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순환배치도 가능하잖아요. 인구가 많다보면 지형에 따라서 갈등 여지는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듯이 이 분들도 순환배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부분 서로가 힘들지 않게 똑같은 위기의 선상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없습니다. 2018년 6월 말까지. 임기가 2년씩 3회까지 가능해서 2018년 6월 말까지 도래되시는 분이 20여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다르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공공의 재원으로 복지를 충당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의 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관과 사회복지사들 조사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민간기관, 복지관, 각종 센터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동단위에 동협의체가 생기면서 동단위에는 복지전문가보다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동단위 복지협의체는 민간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지역적인 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금천구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보면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후원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거나 불우이웃돕기나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제는 그러한 재원을 데이터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종로, 영등포, 서대문, 마포 이러한 곳에서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구가 5~6개 구가 있습니다. 구성하는 인원은 개인적인 회원도 있고 관내, 꼭 금천구에 연고를 두지 않는 분들도 장을 맡으신 분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구성 면면을 훑어보니까 자기 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의 민·관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 돌아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천구에서도 약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재원을 넘어서서 민간의 재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금천구에서도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안에 따라서 건건이 맞춤기업이나 개인을 연결해서 그때그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은 정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민에서 하기는 하지만 관과 민을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해 주시고요. 그것은 국장님과 별도로 따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마켓부분과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마켓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부분이 있어서 마켓보다는 종합복지관이 사이즈가 더 커서 확정된 예산이 더 크고 해서 이쪽을 넣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 과는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5,348가구 7,979명에 대하여 매월 20일 대상자 복지급여계좌에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를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4.7% 상승한 34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받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등 16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통보하는 업무로서 2016년도에는 8,855가구 중 타 부처 3,940가구를 제외한 접수건수 4,912가구로 적합결정된 가구는 3,675가구이며 74.8%의 적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사완료일이 예측가능하도록 진행사항을 문자알림서비스로 제공하고 선정 부적합가구에 대해서는 지속관리체계 유지를 통한 복지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2만 6,454가구 3만 6,13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실시 및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시스템을 통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보장 중지자 및 선정기준 초과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에서 64세의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자에게 임금 및 자활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로서 현재 317명을 대상으로 2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자활사업단 내실화 강화 및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립가능성이 높은 자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5,5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입니다.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에게 공급하는 맞춤형 주택사업으로 보린주택 1호점에서 4점까지 총 56세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흥1동 36가구 신혼주택과 가산동 청년창업주택 48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가산동에 소셜믹스형 9개 동과 독산4동 홀몸어르신 1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립요청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나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관내 장례식장에 사망자 안치료를 1일 2만 8,000원씩 최장 27일, 1인 기준 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무연고 사망자가 2014년도에는 15명, 2015년도에는 8명, 2016년도에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5,348가구 7,979명에 대하여 매월 20일 대상자 복지급여계좌에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와 주거급여 중위소득 43%를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4.7% 상승한 34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받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등 16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통보하는 업무로서 2016년도에는 8,855가구 중 타 부처 3,940가구를 제외한 접수건수 4,912가구로 적합결정된 가구는 3,675가구이며 74.8%의 적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사완료일이 예측가능하도록 진행사항을 문자알림서비스로 제공하고 선정 부적합가구에 대해서는 지속관리체계 유지를 통한 복지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2만 6,454가구 3만 6,13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실시 및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시스템을 통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관리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보장 중지자 및 선정기준 초과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에서 64세의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자에게 임금 및 자활역량을 강화시키는 업무로서 현재 317명을 대상으로 2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자활사업단 내실화 강화 및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립가능성이 높은 자활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5,5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입니다.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몸어르신에게 공급하는 맞춤형 주택사업으로 보린주택 1호점에서 4점까지 총 56세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흥1동 36가구 신혼주택과 가산동 청년창업주택 48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가산동에 소셜믹스형 9개 동과 독산4동 홀몸어르신 1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립요청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나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관내 장례식장에 사망자 안치료를 1일 2만 8,000원씩 최장 27일, 1인 기준 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무연고 사망자가 2014년도에는 15명, 2015년도에는 8명, 2016년도에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류명기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업무차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세부터 24세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대상자에 대해서 공공근로에게 급여를 주듯이 일을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이거든요. 317명에 대해 자활센터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정부시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주는 사업이 있어요. 대명시장 청년실업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317명 중에 잘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이 분들이 청년일자리창출 사업과 매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데, 제가 의도에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국간 부서간 업무 교류를 하다 보면 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저는 어제 친환경무상급식 쌀 구입에 대해서 각 농협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쌀 가격이 현명하게 편성되었는지 보는데......, 엇박자 나는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양곡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3,000㎡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올해 쌀 최상품 수매가가 80㎏에 9만 8,000원이었습니다. 80㎏ 쌀을 7분도 도정을 하면 40㎏가 나옵니다.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농협에 주는 가격이 20㎏에 얼마 하는 줄 아세요? 4만 6,000원을 주는 저소득 양곡지원 부분 현실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비지원이니까 거기에서 주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대로 다줄 수는 없다. 아니면 미질이 좋은 햅쌀로 주든지. 정당한 가격을 받아가면서 정부시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정도 항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양곡지원 혼합비율을 몇 대 몇으로 혼합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가격에 맞는지 확실하게 따져서 질 좋은 양곡이 지원되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친환경무상급식 쌀 구입에 대해서 각 농협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쌀 가격이 현명하게 편성되었는지 보는데......, 엇박자 나는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양곡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3,000㎡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올해 쌀 최상품 수매가가 80㎏에 9만 8,000원이었습니다. 80㎏ 쌀을 7분도 도정을 하면 40㎏가 나옵니다.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농협에 주는 가격이 20㎏에 얼마 하는 줄 아세요? 4만 6,000원을 주는 저소득 양곡지원 부분 현실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비지원이니까 거기에서 주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대로 다줄 수는 없다. 아니면 미질이 좋은 햅쌀로 주든지. 정당한 가격을 받아가면서 정부시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정도 항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양곡지원 혼합비율을 몇 대 몇으로 혼합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가격에 맞는지 확실하게 따져서 질 좋은 양곡이 지원되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양곡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년도 쌀을 주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도정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도정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에 한 쌀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과 10㎏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로 전체 나가고, 90%를 국가지원하고 10% 해서 2,8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위는 50%로 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현실적인 가격이 맞는지 그 부분도 따져야 한다. 그리고 21쪽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현재 4호점까지 되어 있잖아요.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보린주택을 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보린원룸주택은 우리만 하고 있고요.
○김영섭 위원 보린주택에 대해서 25개 구 상황을 파악해 보고 조영준 국장이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독산2동, 시흥3동, 시흥4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안배를 했던 것 같아요. 독산3동이나 4동도 적극 추진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이 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국고가 여기까지밖에 지원 안되는지, 아니면 수시로 집을 사서 보린주택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올해 청장님이 각 동 1개씩 해서 10개 동을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올해 독산4동 1개소와 가산동 2개 동해서, 시흥1동 등 집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3개 동을, 가산동과 독산4동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땅값이 안맞고 건축비가 안맞아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더 할 수 있는데, 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업자가 땅을 사서 지어서 SH에 파는......
○김영섭 위원 전에 어떤 업자가 지었다가 그것을 안하겠다고 해서 일반분양을 하고 가버린 사례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격이 안맞고 이 규격과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서 보린주택을 지을 때는 그분들이 식사하기 원활한 장소, 독산2동 1호점이 시장과 접근성이 부족해요. 그분들이 라면도 끓여먹고 시장에 가서 조그만 야채를 사가지고 먹어 식생활을 영위하고 배고프면 쉽게 가서 식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린주택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자활근로자들이......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자활근로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혹시라도 자활근로자들이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돼요. 팀장은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어느 정도 알아들으리라 봐요. 이 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지. 이 분들이 상전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린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바깥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는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벽을 열어보려고 보린주택 여러번 가서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철장 없는 감옥입니다.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이분들에게 희망적인 행복감, 대화하고 즐겁게 해서 문을 열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정부시책에 좋은 의견을 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철장 없는 감옥이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 제 얘기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이 분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열 것인가, 어떻게 열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노력하자면 여기에 같이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어르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김치라도 드시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김치 갖다 먹으세요라고 휘두르는 부분은 절대 용납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기 바라고요.
22쪽,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심도 있게 설명하셨는데 무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안치를 하고 신문광고를 하지요. 신문광고는 지역신문에 하나요? 광역신문에 하나요? 중앙지에 하나요?
22쪽,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심도 있게 설명하셨는데 무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안치를 하고 신문광고를 하지요. 신문광고는 지역신문에 하나요? 광역신문에 하나요? 중앙지에 하나요?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일간지에 내거든요. 시신을 처리하고 나서 시신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10년 동안 납골당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홈페이지나 신문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1단 3㎝ 정도면 될 것입니다. 크기로 보면 가로×세로 3㎝에서 5㎝ 정도로......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신문광고단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30만 원 정도면......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작년도 집행은 안한 것은 사실인데요.
○김영섭 위원 소요예산 1,170만 원 중에 신문광고료가 120만 원 있잖아요. 예측성 있는 예산을 짜놓은 것 같은데 1식에 30만 원이 합당한 가격인지 묻는 것입니다. 충분히 중앙지와 상의가 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대문구에서는 조례까지 해서 구가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무연고 사망시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를 해서 연고를 찾을 수 있도록 일부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연고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 하고,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연고 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올해도 15명 정도 예상하여 1,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74건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통상 일용인부자들이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해서 통보가 온 것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74건입니다. 거의 소득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거나 오버되어서 금액이 달라질 때 그 차액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줄어들 때입니다. 이 중에 소득이 제일 많습니다. 일용일을 내가 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한 상태에서 통보가 오면 부정수급으로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174건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행복e음시스템으로 통보가 오거나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한 게 10건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 받고 있다고 신고 들어온 민원이 1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행복e음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이것은 복지부 시스템에 각 동 담당이 있어서 계속합니다.
○통합관리팀장 이병일 자체 적발건수는 2015년에는 10건이고, 2016년에는 19건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이병일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이분들이......
○통합관리팀장 이병일 우리가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와 관련 있는 분이 이 분이 부정수급하고 있는 의심이 있다고 신고 오면 2개조로 편성해서 조사 나가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중지하거나 환수하는 절차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소득재산이 변동된 부분은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 건수를 직원들 통별 담당이 한 게 174건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이병일 174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팀장 이병일 세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팀장 이병일 8개 사업안에 부정수급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동에 복지대상 신청을 하게 되면 기초조사팀에서 조사해서 결정하고 다음에 생활보장팀에서는 급여를 주고, 관리팀에서 그 급여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안나가고 있는지 계속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급여 주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0개 동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타당성 있나 없나 적합도를 조사해서 결정하면 생활보장팀에서는 급여를 20일날 매월 지급합니다. 관리팀에서 이 지급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3개 팀이 연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차로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서 개략적인 것 해주고 넘어오면 다시 직원들이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조사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20일에 급여를 주고 그 급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가고 있는지 통합관리팀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적합률이 78%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총 8,85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와 교육부에서 하는 2가지는 우리가 결정 안하고 조사해서 넘겨만 줍니다. 나머지 4,912가구 접수한 것 중에서 3,675가구를 적합결정해서 74.8%의 적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달라고 신청 오면 일단 받아서 조사 다시하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이나 주거,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이 되면 22% 탈락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3,943가구는 타 부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빼고 4,912가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적합율이 결정된 게 3,675가구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332가구 25.2%가 탈락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민원인들이 와서 신청하면 금융 모든 것을 조사하거든요. 미달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것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철행 접수는 시흥1동, 독산1동 순으로 많고 가장 적은데가 시흥3동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렇지만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상황을 직접 볼 수 없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신청을 해도 동에서는 민원인 말을 많이 듣고 계속 거르긴 하지만 재산이 없다, 은행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조사하면 나오고,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나와 탈락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동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인 붙들어 놓고 처리 안할 수도 없고, 더 많이 발견하려고 하니까 더 조사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이 들지요. 또 탈락하면 탈락됐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자활주거팀 4개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팀은 서로 자율적으로 협업이 되고요. 원룸주택 SH공사나 서울시, 각 해당 일자리정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협업하는 게 있습니다. 동과 제일 많이 하고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담당자들과 원룸주택 같은 경우는 과장은 과장들끼리 하는게 있고 나머지는 담당팀장끼리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활근로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작년 347명보다 올해 317명으로 30명이 줄었는데, 동 근무에서 10명 정도 줄었고요.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이라고 노동력이 가장 낮은 분들을 복지부에서 줄이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30명 정도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18세에서 24세까지인데요. 조건부 수급자들 중에서 거의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줬는데 조건부로 일을 해야 돈을 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프고 병이 있고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근로능력이 없으면 인정해 줘서 생계비나 주거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로 해야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렇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고용노동부에서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은 받으면 생계비 등 지원받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늘면서 자활근로자가 줄고 있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교육을 1년여 받고 생계나 주거비 이런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창업지원은 자활센터사업단 중에서 경쟁력 있고 매출이 나오고 하는 곳은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게 되는 것이죠. 자활사업단을 만드는 이유죠. 창업을 해서 독자적으로 자활해서......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에 26명이 자활기업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능력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활기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인건비로 줍니다.
○자활주거팀장 유인현 한시적으로 6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거기에 맞는 점포를 지원하는 임대료가 자활기금에서......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가산동에 8개 동, 독산4동 1개 동 해서 계획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09세대로 1개동에 15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800평 정도 되어서요. 소셜믹스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00평 부지에 서울시에 짓겠다고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3월에 서울시에서 공고가 나면......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래서 거기는 신혼부부와 여성안심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주택, 원룸주택 해서 9개 동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래서 홀몸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동 2개 동과 독산4동 1개 동으로 하는데, 가산동은 전체적인 소셜믹스형으로 9개 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소셜믹스형이라고 해서 신혼부부주택 들어가고 여성안심주택 들어가고, 예술인주택도 들어가고, 청년주택도 들어가고, 원룸주택 2개 동 들어가면서 9개 동을 하려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용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통합관리 부정수급자가 작년에 174건이라고 했잖아요. 11월에 우리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조사했을 것인데 276건에 2억 3,73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작년대비 13% 증가라고 11월에 보고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행복e음 자료연계시스템 해서 2014년도에는 83건 1억 1,500만 원, 2015년도에는 170건에 2억 800만 원 80% 증가, 작년에는 276건에 2억 3,700만 원으로 13% 증가, 작년에 했다면 이 자료가 우리한테 보고한 게 11월이죠. 그러면 10월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10월에 276건인데, 지금은 174건이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차이가 나도 이 정도 차이 나게 보고하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면 안되지요. 보고하기 전에 확인하셔야지요. 하여튼 정확히 확인해서 오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수급대상자 기준이 바뀌었지요? 생기부자가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누락되거나 과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데이터에 확실히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무연고자 관리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의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한 분은 금천구 분이 아니신데 사고가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고, 한 분은 금천구에 거주하시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분 다 망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너무 소홀하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연고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수의조차도 없이 물건처리하듯이 둘둘둘 말아서 처리하더라고요. 연고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얼마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이웃으로 살다가 가신 분인데 가족이 없다고 해서 지역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봉사하시는 분 한분 오셔서 그분이 장례 치르듯이 해서 화장장으로 가더라고요. 출생 못지않게 장례 역시도 마땅한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모든 부분 풍족하고 흡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이 수의도 없이 둘둘둘 물건처리하듯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망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최소한으로 하면 불과 몇 만 원이면 해결되는 비용인데 금천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금천구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봐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장례식장 업주와 이야기해서 75만 원에 최소한 예의라도......
○위원장 이경옥 75만 원 나가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무연고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안치료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것이고. 다른 비용은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안치료는 2만 8,000원 기준에서 지급되는데 그렇게 해서 장례 절차를 보니까 장례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망자가 가시는 것을 보니까 수의조차도 없이 가시더라니까요. 그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정 최상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보다 약 7% 증가한 673억 9,400여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는 작년 9월 6일 대륭그룹과 건립협약식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미경로당과 공유공간 잇슈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582㎡의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50플러스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복합형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0일 대륭그룹과 건립 관련 협약을 체결 후 현재 말미경로당 등 기존 공간의 이전은 4월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가 3월 15일 개최 예정되어 있어 투자심사 완료 후 대륭그룹에 공사비 25억 원을 지원하여 곧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초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형태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작년도보다 1,381명 증가한 2만 274명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통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제와 거주불명 등록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2014년 대비 1,531명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만 65세 도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사전안내와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인적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연금 업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70개소로 70개의 자매결연대상 기관을 발굴 1:1 매칭을 통하여 경로당 방문, 자원봉사 활동과 환경개선, 필요물품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5개 경로당을 자매결연목표로 현재 대상기관현황에 대한 자료수집과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경로당과 1:1 매칭작업 완료 후 5월부터 상호 업무협약과 자매결연식을 개최하여 바로 경로당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으로 이제까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이 적기에 지원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개선입니다. 관내 구립경로당 27개소와 노인교실 1개소 등 28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수선공사, 긴급보수 요청시 빠른 기동대응을 통하여 시설하자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실수선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가칭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그리고 쉼터제공 조성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흥동 113-142 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400㎡의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농아인쉼터,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3일 사회복지법인재단 티뷰크복지재단과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15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서울시 예산 19억 원과 국비 6억 원 등 25억 원 등을 티뷰크 재단에 지원하고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완료 후에 내년 1월부터 센터개관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입니다. 작년 7월 1일 개정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도 금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강사를 파견, 관내 17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행기관을 공모 중에 있으며, 3월까지 기간선정과 일정협의 완료 후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종료 후에는 평가설문을 통하여 추후 교육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 외국인 주민은 2014년에 2만 7,700여명에서 2016년에는 3만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시설은 글로벌빌리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우리 구 직영으로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과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이용자수는 2014년 9월에 개관 이후 576명에서 2015년 5,769명, 2016년에는 9,229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나라별 커뮤니티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관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도 보다 약 7% 증가한 673억 9,400여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는 작년 9월 6일 대륭그룹과 건립협약식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미경로당과 공유공간 잇슈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582㎡의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50플러스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복합형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0일 대륭그룹과 건립 관련 협약을 체결 후 현재 말미경로당 등 기존 공간의 이전은 4월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가 3월 15일 개최 예정되어 있어 투자심사 완료 후 대륭그룹에 공사비 25억 원을 지원하여 곧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초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형태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작년도보다 1,381명 증가한 2만 274명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를 통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제와 거주불명 등록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2014년 대비 1,531명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만 65세 도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사전안내와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인적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연금 업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70개소로 70개의 자매결연대상 기관을 발굴 1:1 매칭을 통하여 경로당 방문, 자원봉사 활동과 환경개선, 필요물품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5개 경로당을 자매결연목표로 현재 대상기관현황에 대한 자료수집과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경로당과 1:1 매칭작업 완료 후 5월부터 상호 업무협약과 자매결연식을 개최하여 바로 경로당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으로 이제까지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부분이 적기에 지원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개선입니다. 관내 구립경로당 27개소와 노인교실 1개소 등 28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수선공사, 긴급보수 요청시 빠른 기동대응을 통하여 시설하자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실수선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가칭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 그리고 쉼터제공 조성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흥동 113-142 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400㎡의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농아인쉼터,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3일 사회복지법인재단 티뷰크복지재단과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15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서울시 예산 19억 원과 국비 6억 원 등 25억 원 등을 티뷰크 재단에 지원하고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완료 후에 내년 1월부터 센터개관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입니다. 작년 7월 1일 개정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도 금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강사를 파견, 관내 17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행기관을 공모 중에 있으며, 3월까지 기간선정과 일정협의 완료 후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종료 후에는 평가설문을 통하여 추후 교육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 외국인 주민은 2014년에 2만 7,700여명에서 2016년에는 3만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시설은 글로벌빌리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우리 구 직영으로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과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이용자수는 2014년 9월에 개관 이후 576명에서 2015년 5,769명, 2016년에는 9,229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나라별 커뮤니티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관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고자료 25쪽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50플러스센터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대륭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시설물이 뭐가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층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다목적실로 건강한 취미교실을 위해 226㎡ 전체 활용하고요.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관리실 포함해서 전체면적 다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경로당 216㎡와 사무실 운영면적 10㎡ 정도 됩니다. 3층에는 원스톱상담실과 창업교실, 심리상담실이 들어설 것이고, 4층에는 개방형 공유공간과 대강당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5층에는 음악실과 카페, 동아리방 세 곳을 설치하고, 6층은 일반강의실 6개가 들어서는데요. 여기에는 20명 정도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소공간 6개와 10명 정도가 강의 들을 수 있는 공간 1개소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우리 구에서 25억 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여기 서울시비가 25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국비는 여기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구비도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르신들 복지에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25억 원을 지원할 정도이면 이 시설물 관리도 서울시에서 해야 돼요.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복지관을 지어서,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떠맡기는 식으로,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 우리 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서울시와 매칭비율로 약 90%, 나머지 10% 정도는 구에서......
○김영섭 위원 대륭과 서울시가 매칭사업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 주민이 이용하니까 관리를 해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2년 하다가 구 너희가 하라는 식으로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비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50플러스센터는 건립비 1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건립비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시비 50%로 해서 최대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이 매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50%는 매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김영섭 위원 경로당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법에 의해서 지원하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이것이 생겨서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3억 5,000만 원 정도면 우리 구비가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할 사업인데, 과연 여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만큼 성과가 이루어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최대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로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쏟을 테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29쪽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개선 신규사업인데,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올해 1억 정도 감소했지요? 일반운영비라든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이게 무엇이지요?
다음 29쪽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개선 신규사업인데,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올해 1억 정도 감소했지요? 일반운영비라든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이게 무엇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당초에 경로당 시설비를 6,000만 원 편성했다가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000만 원을......, 금년 1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개·보수한 실적을 보니까 43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해서 약 6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자산취득하고 이런 것을 직접 저희 구에서 사서 집행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 부분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시설도 약간 열악하지만 밥을 해주는 인건비 가지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경로당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 않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어느날 쌀을 한 경로당씩 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거기 보면 취사를 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해요.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 와요. 제가 경로당 돌아보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 많이 발견돼요. 어르신들이 가스렌지를 쓰고 잠그고 하는 부분 철저하게 검토를 시간 나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저희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위탁을 하면서 1월에 소방 스프링클러, 던지는 소화기, 일반 분말소화기를 배부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게시했습니다.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일반주택에서 불이 나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건 다중시설입니다. 열악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어르신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로당 예산은 서울시에서 충분히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3억 왔는데요. 6,000만 원은 공단으로 이전해 주고, 2억 4,000만 원은 오래된 경로당 순으로 리모델링 수준 가깝게 2~3개나 3~4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사실 민선5기, 6기 들어와서 돈을 지원하는 것 보면 학교, 관변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넉넉할만큼 역대에 없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학교에 페인트를 다 칠해 주지 않나, 어느날 갑자기 학교 다 뜯어 고쳐주지 않나. 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에는 인색한지, 이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친 것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러한 노인정 활성화에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뉴질랜드의 노인단체를 가서 보고 느낀바 있지만, 노인정이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개선해서 장소도 넓히고 방법을 찾아서 노인정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답변하기 곤란한 이야기이지만 민선5기·6기 들어와서 경로당 하나 제대로 지었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자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 이러한 부분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지금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4군데 있습니다. 말미경로당이 제일 오래되었고요. 박산경로당, 새재미노인정, 대명이 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효정경로당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작년 상반기 4월 경에 새로 2년간 계약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의 전세가격에 미치지 못해서 불용하고, 어르신들이 산장경로당에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작년에 설치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는 이러한 예산 과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믿도 끝도 없이 예산심의 때 계수조정하는 시기에 쓰지도 못하는 예산, 창피해요. 그것은 과장님 과에서 책임져야 해요.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김하영 팀장 그때 자신 있게 답변했지요?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그 당시에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김영섭 위원 예산이라는 게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의 실용성과 가능한지 해서 예산을 짜야지. 의회 의원이라 해서 계획도 없이 운영비도 없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안 되면 예산심의 때 얘기하세요.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안 된다고 해야지 왜 못해요? 그때 당시 답변할 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그 당시에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집주인께서 다른 분한테 전세금을 올려받고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1월부터 새로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7~8차례 계속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임대할 후보지를 계속 알아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팀장, 제 얘기는 인기성 발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를 묵인한 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짜야지.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을 짜는 계획성이 없는 경로당이 과연 유지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행정 하지 마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가 금천구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새재미경로당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그곳이 27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30년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경제일자리과 시장관리하는 팀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서......
○김영섭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플러스센터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경로당을 유치할 수 있다면 경로당이 새롭게 대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새재미경로당 자리는 공원 아닙니까? 공원에 노인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공영화장실 하나 짓기도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새재미경로당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금천구 문제니까 이런 빠른 시간 내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노인정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을 갖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서울시의원과 협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새로운 경로당 신설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경로당 개선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도 같은데요. 서울시 방침이 소형경로당보다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대규모복지센터 이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에 경로당 하나 신설하자는 것은 현 서울시 방침에 부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새재미경로당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대륭도 금천구에 와서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러한 건물들을 더 신축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종합복지타운은 아니지만 대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모색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간단히 설명드리면 50플러스센터의 서울시 15억 원 지원기준이 1,00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500㎡ 이상을 확보해야 지원가능한 시설입니다. 저희는 현재 말미경로당 자리를 확보해서 2개의 복합시설로 해서 가칭 금천어르신센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1,582㎡인데요. 그 중에서 1,004㎡가 50플러스센터가 되고 나머지 568㎡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7층, 옥상부분 텃밭을 활용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륭과 협상을 7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향후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다 완료 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지난 회기 때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회원수가 총 69명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투심을 하면서 현황을 찾아보니까 70명 정도가 더 이용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주변에 200명 정도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사용할 것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말씀드렸던 시설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주변 한아아파트라든지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현대아파트 주민이라고 해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노원, 동작, 영등포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라고 서울시에서 4곳을 짓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40~64세까지를 신노년층이라고 하고요. 베이비붐세대로 장년층에 국한되어 사용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해서 말미경로당 이용 어르신 연령대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50플러스센터 주목적이 인생 2모작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육수료하게 되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취업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기은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그렇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50:50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50%를 끌어올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법인을 선정할 것입니다. 법인에서 기탁한 부분도 있고 후원되는 부분도 있고, 타 구 실태를 보니 운영비는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복지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공무원이었던 분이 초기에 기초연금을 받은 건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소송 중인 건 외에는 그렇게 착오지급한 건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착오지급은 제가 담당팀장으로 추계를 해 봤는데, 그 분들의 소득분배율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연금대상자인 공무원 출신에게 잘못 지급되었다고 복지부에서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환수하다보니까 소송까지 2심까지 갔는데 이의 없다고 기각 당한 사항이었는데 현재까지 착오지급되어서 환수한 것은 없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도 어르신지원팀, 어르신시설팀, 장애인복지팀과 협업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사무소와도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올라 온 것을 심사하고 동에서도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자료조사를 합니까?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아까 말씀드린 검토한다는 게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조회해서 재산소득이나 다 나오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좀 있으면 대상 안된다 본인들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동사무소는 금융전산망 확인이 안되고요. 구청에서 금융조회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시스템 연계시켜서 종합적인 것을 구청 복지지원과에서 복지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면 우리는 그것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70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27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은행나무 가기 전 시흥2동쪽 올라가는 좌측 공원 쪽에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모여 있잖아요.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중에 거기가 경로당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 분들에게 경로당에 가시라고 해보고 그랬는데, 경로당에 가시라고 해도 그 분들은 거기에 모여서 장기 놓고 술 마시는......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제가 시흥5동에 근무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경로당에 가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은 밖에서 막걸리 드시고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래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경로당 하나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별도로 얘기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 부분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을 교육시키면 내국인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중간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잘 입안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그런 것의 일종입니다. 저희 금천구가 외국인 인구비율이 12.8%입니다. 영등포가 15.1%, 구로가 11.9%인데 영등포와 구로는 집중화 슬럼화되어 있어 문제인데, 저희 금천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면 금천구에 외국인들이 살기 좋다고 소문납니다. 그러면 밀려들어오고 현재 시점에서 적정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독산3동 남문시장 뒤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그쪽에 많이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산동에 많이 있었는데 가산동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과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가산동에 밀집되어 그런 문제가 유발되었는데 완화된 것이죠. 제일 문제가 독산3동 남문시장 뒤쪽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어떻게 하면 현재 수준에서 우리 내국인과 잘 소통하고 융합하는 그런 부분을......
○김용진 위원 민주주의이니까 능력에 따라서 오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글로벌빌리지센터는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정책으로 봐서라도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을 수동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계획 같은 것은 세워봤어요?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올해 사업으로 가산동과 독산3동 남문시장 뒤쪽에 내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동에 외국인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센터에 그런 자원을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배운 것을 우리 내국인한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케어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 센터는 그런 일반 외국인가정도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가산동주민센터 복지관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차원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외국인 지원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사무소간 협업 내지 다른 단체들과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국장님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집 1억 5,000만 원, 3억 이런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 있으면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되면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 플러스하고 다른 재산 플러스해서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집 하나 있으면 시가가 얼마 정도 간다. 그것을 인정소득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가지고 산출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인정소득액 범위에 들어오면 일정금액이 나갑니다.
○강태섭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국민연금이 소득은 등한시하고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구멍가게 조그맣게 내신 분들도 월 20만 원, 60만 원씩 내잖아요. 소득으로 바뀌면 1만 7,000원 약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할 때는 재산이 곧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이네요. 그러면 얼마 안나가겠네요. 그러면 금천구에 올해 집행할 예산 중에 1인가구는 평균 얼마 정도 나가요?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이 부분은 제가 뽑아놓은 자료는 없고요. 금년도에 총 지출할 인원이 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35억 1,900만 원입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한 사람당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기본재산공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거네요. 24만명의 10%가 정부의 소득의 의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남문시장 뒤쪽에는 전체 인구의 약 65%가 외국인입니다. 통장 선임도 힘들어요. 다 안하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다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도 어렵고 방치하기도 그렇고......
○강태섭 위원 심각한 수준에 왔어요. 아까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남문시장 뒤쪽은 외국인 비율이 65% 넘어갔고, 거기도 통장 못 구해요. 한국 사람이 무서워서 통장 안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중국사람 없으면 남문시장 문 닫아요.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23%가 외국인입니다. 또 1인가족 1인가구 수도 금천구가 제일 높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시흥1동에 있는 학교 곧 폐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없잖아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어르신복지센터는 예상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예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당초에는 2018년 7월 1일 개관 목표로 했었는데 대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공기를 금년 7월에 착공할 것을 5월에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5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지원팀장 김만순 서울시에 5개 캠퍼스와 21개 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캐치해서 15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고령화, 노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어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경로당, 이런 노인시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 또한 최근에 구정을 전후해서 지역경로당을 쭉 다녀보니까 하소연하시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바 있지만, 냉·난방비를 많이 썼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원인분석해 보니까 제대로 따뜻하고 시원하지 않으면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간 곳이 한 곳 있었지요.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다고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정상화 시켰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참새공원 경로당인데요. 1층과 2층이 보일러를 한꺼번에 켜다보니까 용량오버로 작년 겨울에 70만 원 정도 난방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류명기 위원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만큼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따뜻하거나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과다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되고 같은 비용이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시설보완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개선을 했습니다. 1층·2층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해서 금년에 40만 원 정도......
○류명기 위원 그렇게 되면 냉·난방비가 적게 들면서 어르신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를 지속해 주시고, 제가 최근 노인회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알았는데 이동차량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노인회에서 금년 예산으로 차를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상 어려워서 반영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타 구도 노인정에 차량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3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자료제출 할 때는 그 날짜가 맞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지금 개회 중이어서 그 뒤로 연기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예정대로 되면 4월쯤에 착공하고, 금년 안에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추갑숙 1급에서 3급까지 1,4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추갑숙 다 매칭사업이고요. 특별하게 나가는 것은 없고 구 사업으로 두 분한테 장애활동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개구를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공유할 수는 있는, 이번에 도봉구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중증장애인들의 생활터전, 사실 그 사람들이 하기는 하겠습니까만 명분은 그렇게 해서 장애인 기업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국가가 그런 분을 위해서 특혜도 많이 주고, 천몇백명 정도 된다면 우리 구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대전에도 한 기업이 있는 것 같고, 도봉구에도 한 기업이 있고, 포천에도 중증장애인회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성공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 개방형 경로당으로 하고 있지요? 금천구 모든 경로당이 다 개방형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 개방형 경로당으로 하고 있지요? 금천구 모든 경로당이 다 개방형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몇 개 신청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경로당을 보면 금천구도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구립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보니 사립에서도 개방형 경로당 정책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해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서 어르신들은 오시는데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예로 독산3동 수자인경로당은 여성과 남성 계신 공간 2개를 다 합쳐도 일반경로당 방 하나 정도 사이즈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 무슨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개방형 경로당이 된 것이죠.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은 구립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책은 따라 오라고 해요. 그렇게 가다보니 공간재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경로당같은 경우 중간 벽을 조금 터주면 용도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우리가 협치다 협업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에서 하던 것을 민에서 도와주듯이 민에서 하던 것을 관에서, 100% 다 안고 갈 수 없겠지만 일부분 협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의 시설 파악해 보셔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추갑숙 예.
○위원장 이경옥 심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복지센터가 금천구에 들어와서 장애인 복지가 증진되는 것에 있어서는 고무적입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출발할텐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금천구에는 있는 장애인발달복지센터가 서남부 지역을 위한 거점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천구의 장애인들이 대부분 사용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위탁운영은 받는 곳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은 금천구에 있지요. 그 부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하시고, 더군다나 이번에 위탁을 받은 곳이 장애인 관련한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잘 충원해야 하겠지만 그 부분 역시 구청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또 한 가지 50플러스센터, 잇슈가 있지요? 소상인회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부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을 할 때 장소 공간배치를 보니까 5층에 동아리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건축이 되어서 특정한 단체가 특정 공간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그 장소는 금천구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고 조절하는 것은 구청의 책임입니다. 어느 장소가 어느 특정 단체에 기득권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마지막으로 글로벌빌리지센터, 저는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금천구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가 금천구 주민과 화합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이 오고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주민이 외국인 다문화에 대해서 달리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을 너무 많이 해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빌리지센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음식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전달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게 금천구 구민과 정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육 내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같은 얘기인데 지금 독산3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구에 외국인이 살기 좋다더라 하면 외국인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정책을 하면서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기도 한데 준비 없이 외국인이 영역을 넘어서 확산되는 것은 금천구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역으로 무분별하게 잠식하듯이 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충분히 추이가 가늠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준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수든 다수든 간에 외국인이 늘어나는 증가추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는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것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직무유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베트남은 영어권이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어린애들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학부모들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여기에 어린 애들은 몇 명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이나 필리핀 가정에 초등학생 정도가 몇 명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내에서 합동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저희 금천구에 외국인이 3만 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청담복지관 방과후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외국인들과 합쳐서 방과후교실도 운영해 볼 계획을 금년에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교육 관련된 것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외국인이 자녀들 중 영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베트남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내국인과 어울려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앞으로 중국어도 많이 배워야 하거든요. 중국인 주민수가 2,874명이네요. 중국어와 영어는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런 프로그램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다문화팀장 고명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보육료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해 연령별 차등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만 0세에서 2세까지 아동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보육료를 0세 40만 6,000원부터 5세 22만 원을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0세 37만 2,000원부터 2세 11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347억 6,0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보육교직원 마음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요구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며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 힐링동아리 활동 지원, 종합병원 협약을 통한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운영 등을 사업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종합심리검사에 따른 개인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힐링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선호도 조사로 선정한 2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마음나누리 활동 지원 및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건강검진 등 진료비 할인 등에 지원을 하겠으며, 우수교직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6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건수는 2014년부터 매년 평균 1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내용 중에 시간제돌봄에서 단가가 시간당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500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요가 하교시간에 집중됨에 따라 교사 운영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9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설수는 174개소이며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취약시설의 환경개선 보조 및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174개소 중 국·공립은 42개소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2016년 국·공립 어린이집 47개소는 현재 사업 확정된 시설까지 포함한 수이고, 5개소는 2017년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보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부문과의 상생 및 어린이집 전체수 등을 감안하여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매입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2017년에는 5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2018년까지 50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4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편성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반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하고 중점관리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0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여성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정기 월례회의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연합회 정례회의 및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구정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성인지 및 젠더거버넌스 활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발굴 및 사업별 컨설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 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 가정문제로 금천심리상담센터 상담자는 544명으로 전체 상담건수 1,474건에 39.6%를 차지하는 등 여성범죄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안전체감도 증대를 위해 안심귀가스카웃,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전지킴이집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의 장소를 이전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신규 설치하고, 어르신 등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범죄취약지역 대상 안심귀가스카웃 순찰코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금천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금천심리상담센터는 2017년에도 찾아가는 심리상담 추진 등을 통해 상담센터 운영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돌봄서비스를 위해 위기가정 해체에 따른 가족상담, 우울증 등 지역주민의 정서적 돌봄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및 마을활동 심리상담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5,734만 원입니다.
끝으로 46쪽, 꿈을 향한 첫걸음, 저소득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16년 기준 우리 구 저소득 아동현황은 2만 446명이며, 사례관리 아동은 335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한부모가정의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방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아동통합사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한 슈퍼비전회의를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예산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함으로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보육료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해 연령별 차등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만 0세에서 2세까지 아동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보육료를 0세 40만 6,000원부터 5세 22만 원을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는 0세 37만 2,000원부터 2세 11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347억 6,0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보육교직원 마음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요구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며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 힐링동아리 활동 지원, 종합병원 협약을 통한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운영 등을 사업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종합심리검사에 따른 개인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힐링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선호도 조사로 선정한 2개의 동아리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마음나누리 활동 지원 및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건강검진 등 진료비 할인 등에 지원을 하겠으며, 우수교직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피드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6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건수는 2014년부터 매년 평균 1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내용 중에 시간제돌봄에서 단가가 시간당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500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요가 하교시간에 집중됨에 따라 교사 운영 등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9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설수는 174개소이며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취약시설의 환경개선 보조 및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174개소 중 국·공립은 42개소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2016년 국·공립 어린이집 47개소는 현재 사업 확정된 시설까지 포함한 수이고, 5개소는 2017년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보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부문과의 상생 및 어린이집 전체수 등을 감안하여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매입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2017년에는 5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2018년까지 50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4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편성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반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자체점검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수준을 제고하고 중점관리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0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여성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정기 월례회의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연합회 정례회의 및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구정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성인지 및 젠더거버넌스 활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발굴 및 사업별 컨설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 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 가정문제로 금천심리상담센터 상담자는 544명으로 전체 상담건수 1,474건에 39.6%를 차지하는 등 여성범죄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안전체감도 증대를 위해 안심귀가스카웃,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전지킴이집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의 장소를 이전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신규 설치하고, 어르신 등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범죄취약지역 대상 안심귀가스카웃 순찰코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금천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금천심리상담센터는 2017년에도 찾아가는 심리상담 추진 등을 통해 상담센터 운영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돌봄서비스를 위해 위기가정 해체에 따른 가족상담, 우울증 등 지역주민의 정서적 돌봄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및 마을활동 심리상담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5,734만 원입니다.
끝으로 46쪽, 꿈을 향한 첫걸음, 저소득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2016년 기준 우리 구 저소득 아동현황은 2만 446명이며, 사례관리 아동은 335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한부모가정의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방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아동통합사례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한 슈퍼비전회의를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예산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함으로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줄어들어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줄은 현상도 있었고요. 시 예산이 본예산으로 넘어가면서 내시액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해당아동수도 줄었고요.
○김용진 위원 4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5개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동수가 매년 줄어드는 실정인데 5개소를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늘렸을 때 나중에 국·공립도 몇 년쯤 되면 폐쇄될 가능이 있습니까? 5개소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국·공립이 줄 이유는 적을 것 같고요. 줄면 가정이나 민간 쪽에서 줄지 않겠나.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좀 차이가 납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기본 나이로 봤을 때는 0세부터 2세까지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있고, 3세부터 5세까지는 기본보육료가 없습니다. 민간과 구립의 차이는 인건비 지원액 차이가 있어서, 민간 쪽에서 봤을 때 찾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27만 8,000원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보육료에서만 지원하는 게 차이나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인건비만 차이가 난다. 금천구청 어린이집이 CCTV 설치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니 뭐니 그러잖아요. 우리 금천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구분해서 CCTV 설치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다른 구와 비교는 안해 봤는데요. 제가 와서는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전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시비 70% 받아 전체 어린이집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팀장 김우용 지금현재 기준은 210만소 화소 HD급으로 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오게 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시스템상으로 정산됩니다. 자기의 자격요건에 맞게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 단가가 다른데 시스템상으로 자동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예.
○김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돌봄을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은 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 A이라는 아동이 한 살짜리 아동인데 두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받는다 등록하면 100%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확인도 하고......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본인이 시스템상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가 접수해서 건강지원센터에 매칭시켜 주고, 가서 확인하고 그것으로 해서 정산을, 그러니까 허위로는 할 수가 없지요. 시스템상으로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가니까......
○김용진 위원 원칙대로만 하면 착오가 없지요. 어린이집 문제도 구로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제도상으로 완전하지요. 제도는 완전한데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요새는 저희 구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시스템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가정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솔직히 안했고요. 시스템상으로 점검을 하니까......
○김용진 위원 시스템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시흥동 1번지에 사는 A라는 어린이를 2시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했다 말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한 달에 몇 번 나가는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년으로 해서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거든요. 본인들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허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지원해주는 것은 소득별로 다 달라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분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소득별로 달라요. 개인이 안 내는 부분이 있고 최대로 내면 6,500원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리시스템상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은 그 사람들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사후대책까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이것은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 시간에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재능도 키워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 우리가 대체교사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실질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원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시간을 뺏기니까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체교사를 지원해서 그 시간에 보육교직원들이 동아리에 참여해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계획입니다.
○류명기 위원 꿈 같은 얘기고 현실화가 먼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나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돌보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시간이라도 제대로 식사하고 점심시간 한 시간 정도 할애된 시간 안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배려라도 되는지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아이를 돌보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현재 실정으로 봐서 계획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의 많은 배려와 기존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할텐데, 그 보육교사분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휴식시간이나 이런 것을 할애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출근하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피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계획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져야 할 시간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도 대체교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물며 가족끼리나 개인적으로 놀러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무를 하면서 피치 못할 애경사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일단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명기 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구의 보육교사들의 지원을 위해서 모범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류명기 위원 이것은 실천만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네요.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초임이 구립과 어느 정도 차이가, 아까도 김용진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약 3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160~170만 원......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예.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각종 자료를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조금반환이 2014년에 2건, 2015년도에 2건 있다가 2016년도에 13건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42페이지 보조금반환이 2014년에 2건, 2015년도에 2건 있다가 2016년도에 13건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저희가 점검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민원이라든지 발생에 따라서 점검해서 나타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예.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대체원장 투입합니다.
○류명기 위원 자격정지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경우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역주민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18세 이상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그런 분들은 제한을 받고 그 외에는 신청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아무래도 야간에 3시간 정도하고 월 70만 원 조금 못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25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접수를 174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서류전형을 하고요. 거기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을 통해서 서류점수가 70%, 면접 30% 합산을 해서 최고 점수부터 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대는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선발기준에 가점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저희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은 저희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보육교사를 보내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하기 때문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런 경우는 각자 개인사정에 따라서......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가정마다 좀 다르니까 자기가 직접 키우는 쪽에서 봤을 때는 가정양육 쪽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안 보내고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네, 20만 원 나갑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그런 것은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강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수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현재는 85명인데 부족한 인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일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활동한 만큼 신청에 의해서 매칭을 하면 그것을 정산해서 줍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기본이 2시간이고요. 계속 2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평균 약 7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고정급은 아닙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신청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줄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안 되면 안 하겠지요. 아까 얘기한 안심귀가는 3시간 일하고 약 70~80만 원 받는데, 이것은 2시간 일하고 30~40만 원 받으면 누가 하겠어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시간 더하고 70~80만 원 받는 게 훨씬 낫지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요.
○강태섭 위원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평균 70~80만 원은 집에 가져가야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20~30만 원 가져가면 가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의욕도 없겠지요. 무슨 대안을 세워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열심히 하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아마도 집에서 그냥 있느니 시간을 내서 하려고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육지원팀장 박현신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수료하면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강태섭 위원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성의도 없고요.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돼야 성의를 갖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해주는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해주는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인원이 충분합니까? 지금 교사들이 승급교육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교사 필요 인원수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힐링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며 교사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간 몇 시간이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지금까지 대체교사 지원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면 다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승급교육 외 별도로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수적인 안정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몇 해 전에 대체교사가 투입이 돼서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사가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교육하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는 아이가 만약 기초수급대상자이고 하루에 2시간씩 이용을 하면 하루에 1만 3,000원, 한 달에 20일 이용을 하면 약 2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2시간씩 이용을 하면 6,500원을 부모가 부담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6만 원이 결국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네.
○위원장 이경옥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보육료 등을 합쳐보니까 비슷하기는 한데,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계산이 산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중복지원일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네.
○위원장 이경옥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료지원도 받고 그것 외 별도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11일 이상 등원을 해야지 보육료를 100% 지원받잖아요. 11일 이하 등원을 하면 보육료지원이 1할 계산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11일간 이상 다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나오기 전 시간, 후 시간 새벽에 나가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런 엄마들이 시간보육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보육료 외 그 부분을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지금 현재 종일제는 지원 불가하고요. 시간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네.
○보육지원팀장 박현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이것에 대해서 여성의원으로서 조금 화가 나는 게 지금 여기 일부를 보면 여성대상 범죄발생 추이는 급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천구에도 여성 관련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등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2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가적인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 역시 증액된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안심스카우트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위원장 이경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천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안심스카우트 대상을 심도 있게 뽑는다는 정도인가요?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금천구 여성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구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구 24만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안심을 책임지겠다고 안심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매달리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이경옥 금천구 여성들도 금천구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천구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도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천구가 여성 관련한 모든 지수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제가 구의원 되고 그 이후에도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이나 여타 다른 분들한테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책이 새로 나온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내용, 금액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아무것도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여성 관련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늘도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역시 작년과 동일합니다.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인구 24만 명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금천구 여성 금천구에 세금 냅니다. 금천구 여성의 안전, 금천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문화체육과장이 201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년에 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이에 따른 조직구성과 사무분장 등 안정적인 업무정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역량강화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그리고 공모사업 등도 전문기관인 문화재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0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개요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민법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하여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1,000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두고 사업수입금, 위탁사업비,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구성은 상임이사 등 3개 팀 총 6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6명을 신규 채용하고 아트홀과 도서관 직원 59명이 고용승계 되며 구청에서는 재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3명을 파견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범위로는 금나래아트홀 및 갤러리, 구립도서관 4개소 등을 이관하며, 그 외에도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 협력·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 재단설립에 대한 기반작업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서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5월까지 고용승계 등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7월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찾아오는 공연장 및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공연장은 금나래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뜻하며 찾아가는 공연은 열린 문화공연을 뜻합니다. 먼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상설화하고 상주예술단체 및 지역예술단체와 끊임없는 소통과 지원을 통해 생활 속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교류·전시 및 자체 특별기획 전시회 등을 통해 갤러리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그리고 체육공원 등 주민과의 접점지역에서 주민참여공연 그리고 퇴근길 및 런치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열린문화공연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나래아트홀 운영계획 수립 시 세종문화회관 연계 공연 및 타 공연장 우수공연 유치에 만전을 다하여 공연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및 전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연 전 대피로 안내 등을 상시 방송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화하여 상시적으로 공연이 있는 아트홀이란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연장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 공연 패러다임을 벗어나 구민 발길이 닿는 일상 속 공연을 실시하는 열린문화공연을 서울시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공연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문화향유의 폭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시흥행궁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행궁은 조선시대 정조임금의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능행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던 곳으로 이곳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단절된 금천구의 역사를 바로잡고 이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기 위하여 시흥행궁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 2월 초 송파구 풍납토성과 수원시 화성행궁을 벤치마킹하여 시흥행궁에 대한 용역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에 의거 2월 중으로 시흥행궁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은행나무오거리 일대에 대하여 본격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12월 경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시흥행궁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시흥행궁에 대한 연역과 고증자료 및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의 산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금빛나래탁구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주도 아래 초·중·고교 여자탁구부를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구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9,000만 원의 창단비를 교부하는 등 금천구청 직장운동부 창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자탁구부이며 선수단은 7명으로 구성하며 지난 1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산고 졸업생 4명 등을 포함하여 6명을 선수단으로 영입하여 지난 1월 23일 창단식을 개최하였으며, 상·하반기 전지훈련 등으로 실력을 키워 전국단위대회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독산고 탁구 전용체육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교와 실업팀 그리고 탁구동호인의 전지훈련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수영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수영장 이용수가 급증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체육센터도 2개소로 건립하는 방침에 따라 미니신도시 중앙공원 옆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의 연면적 7,3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다목적문화룸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시켜 11월부터 공사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 9월에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총 5개소로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으며 독산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서,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들의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존 위탁기관이었던 시설관리공단 등과 사업계획 검토 후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센터 내의 수영장 레인 여과기 교체 등 주기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인터넷 접수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년에 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이에 따른 조직구성과 사무분장 등 안정적인 업무정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역량강화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그리고 공모사업 등도 전문기관인 문화재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0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개요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민법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하여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1,000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두고 사업수입금, 위탁사업비,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구성은 상임이사 등 3개 팀 총 6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6명을 신규 채용하고 아트홀과 도서관 직원 59명이 고용승계 되며 구청에서는 재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3명을 파견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범위로는 금나래아트홀 및 갤러리, 구립도서관 4개소 등을 이관하며, 그 외에도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 협력·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 재단설립에 대한 기반작업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서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5월까지 고용승계 등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7월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찾아오는 공연장 및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공연장은 금나래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뜻하며 찾아가는 공연은 열린 문화공연을 뜻합니다. 먼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상설화하고 상주예술단체 및 지역예술단체와 끊임없는 소통과 지원을 통해 생활 속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교류·전시 및 자체 특별기획 전시회 등을 통해 갤러리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그리고 체육공원 등 주민과의 접점지역에서 주민참여공연 그리고 퇴근길 및 런치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열린문화공연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나래아트홀 운영계획 수립 시 세종문화회관 연계 공연 및 타 공연장 우수공연 유치에 만전을 다하여 공연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및 전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연 전 대피로 안내 등을 상시 방송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화하여 상시적으로 공연이 있는 아트홀이란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연장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 공연 패러다임을 벗어나 구민 발길이 닿는 일상 속 공연을 실시하는 열린문화공연을 서울시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공연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문화향유의 폭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시흥행궁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행궁은 조선시대 정조임금의 수원화성 건설과 현륭원 능행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던 곳으로 이곳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단절된 금천구의 역사를 바로잡고 이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기 위하여 시흥행궁을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 2월 초 송파구 풍납토성과 수원시 화성행궁을 벤치마킹하여 시흥행궁에 대한 용역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에 의거 2월 중으로 시흥행궁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은행나무오거리 일대에 대하여 본격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12월 경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시흥행궁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시흥행궁에 대한 연역과 고증자료 및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의 산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금빛나래탁구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주도 아래 초·중·고교 여자탁구부를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구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9,000만 원의 창단비를 교부하는 등 금천구청 직장운동부 창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자탁구부이며 선수단은 7명으로 구성하며 지난 1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산고 졸업생 4명 등을 포함하여 6명을 선수단으로 영입하여 지난 1월 23일 창단식을 개최하였으며, 상·하반기 전지훈련 등으로 실력을 키워 전국단위대회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독산고 탁구 전용체육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교와 실업팀 그리고 탁구동호인의 전지훈련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수영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수영장 이용수가 급증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체육센터도 2개소로 건립하는 방침에 따라 미니신도시 중앙공원 옆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의 연면적 7,3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다목적문화룸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시켜 11월부터 공사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 9월에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총 5개소로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고 있으며 독산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서,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들의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존 위탁기관이었던 시설관리공단 등과 사업계획 검토 후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센터 내의 수영장 레인 여과기 교체 등 주기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인터넷 접수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저희가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구청 담벼락 바로 옆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느냐 하면 공원에 대한 질의는 한 건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주요 전시기획 피카소 같은 유명작품을 전시해 달라, 국내 작가를 포함한 해외작가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금천구의 미술관이 들어오면서 전시관람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노원구처럼 특별혜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었고요. 민원성은 한 건이 있었는데 미술관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뀔 때 구체화된 사항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구청 담벼락으로 해서 옆으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아파트 주민 쪽 길을 활용 안 해도 구청 후정 담벼락으로 길을 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120명을 예상했는데 170여 명이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많이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청소년독서실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구청에서 4명 구의회에서 3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고 이쪽은 문화를 총괄적으로 정책수립, 기획, 운영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은행나무 당산제도 양쪽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문화시킴으로써 그런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요. 시흥행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용역이 위치와 규모거든요. 이번에 파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체거든요. 1918년 지적도면과 관련 자료가 있답니다.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지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적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전 자료까지 제공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복원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이번엔 실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4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역사포럼은 업무가 어떻게 다르죠? 구청에서 업무 배분할 때 문화원에 주는 기준하고 역사포럼에 주는 기준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분해서 주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문화원하고 역사포럼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은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역사포럼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을 공모할 때 응모하게 되면 심사해서 선정되면 지원하는 것이고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그때그때 공모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역사포럼은 전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김용진 위원 최근 5년 동안 역사포럼과 문화원 사업에 대한 데이터 좀 줘 봐요. 사업을 그쪽에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선정, 주게 된 배경까지......, 문화재단이 생긴다면 문화재단과 문화원 그런 갈등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업무도 다르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두 기관이 충돌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의정활동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요.
49쪽 금천문화재단 설립, 신규채용 6명 있잖아요. 2017년 예산이 3억 500만 원이잖아요. 재단이 설립도 안되었고 준비기간이잖아요. 구성을 해서 발기인총회, 이사회 개최는 3월에 한다고 했어요. 재단설립허가 신청 및 등기가 4월에 나오고, 고용승계 등 조직구성은 4~5월에, 재단출범 및 운영은 2017년 7월, 이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지금 업무보고 추진계획대로 가능하나요? 우리가 지금 준비작업한 게 어디까지 했나요?
49쪽 금천문화재단 설립, 신규채용 6명 있잖아요. 2017년 예산이 3억 500만 원이잖아요. 재단이 설립도 안되었고 준비기간이잖아요. 구성을 해서 발기인총회, 이사회 개최는 3월에 한다고 했어요. 재단설립허가 신청 및 등기가 4월에 나오고, 고용승계 등 조직구성은 4~5월에, 재단출범 및 운영은 2017년 7월, 이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지금 업무보고 추진계획대로 가능하나요? 우리가 지금 준비작업한 게 어디까지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모든 사항은 다 준비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채용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고요. 중요한 일들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신규채용하는 부분은 어떤 급으로 채용할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 고용승계를 하잖아요. 고용승계하고 신규채용을 하면 신규채용 6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느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신규채용 6명은 대표이사 1명과 사무직으로는 경영지원팀장, 문화사업팀장, 일반팀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신규채용을 해서 갑자기 팀장을 뽑는다.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만들면서 한번 잘못 들어온다든지 하면......, 고용승계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면 신규채용을 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적사항이 누적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에 역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이잖아요. 새로운 문화재단 설립이라는 효율성이 있고 업무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고용승계를 했을 때는 팀장 정도나 1~2명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계를 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게 제 안이에요. 지금 민선 5기·6기 와서 가장 잘못된 게 그거에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모 정당에서 관리를 못하고 전부 짜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저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신규채용 시에 합리적이고 거기에 대한 역량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일부분의 인원도 팀장 정도는 승계로 가고, 보조하는 직원들은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요. 3억 500만 원 정도가 급여성이잖아요. 급여성이 70~80% 정도 되지요?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짜여 있을 것이고, 3억 500만 원 중에 70~80%가 급여성이라고 봅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몇 급 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입니까? 사무장은 몇 급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니까 설명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외에는 그야말로 명예직이고요.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부구청장과 국장급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리더그룹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있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기본연봉은 전체해서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금천문화재단설립T/F팀장 이성한 직원 직급으로 하면 7급 10호봉 정도.
○금천문화재단설립T/F팀장 이성한 신규는 5급 1명과 6급 2명인데, 5급이 3,500만 원, 6급이 3,300만 원 선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민선5기·6기 인사정책을 보면 이름도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날 왔다가, 어제 모 신문사 SNS에 뜬 것 봤나요? 과장님 보셨지요? 역행되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 주무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정치는 잠시잠깐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제2의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5~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 사람들 한번 들어오면 정리하지 못해요. 급수에 맞게끔 충분히 준비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과 검토를 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는 이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타 구 사례도 비교해서 제가 눈뜨고 보겠습니다. 다른 악담은 안하는데, 제가 그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타 구처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반영이 된다면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고요. 한두사람만 지원하면 정해놓고 뽑지 말고 안되면 재공고해서라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역량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재단이 10번째 건립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타 구의 귀감이 되는 문화재단,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금천구의 문화콘텐츠를 살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구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모범적인 문화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했으면 좋겠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요. 어영부영한 사람 데려다놓고 월급주는 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3쪽, 시흥행궁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금천구에 역사포럼이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뭘 알까 싶기도 해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광명시 어떤 분이 모 시원과 자기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한우물터에서부터 금천구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유식하게, 행궁터는 어디에 있었고 은행나무에는 뭐가 있었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옛날에 시흥행궁터가 은행나무에 있다고 해요. 확인된 게 없잖아요. 나온 게 없잖아요. 시흥동에 어떤 사람은 금천구를 자기 머리 속에 있어서 추상적인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독산동에 가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말미고개에서부터 석수역까지, 정조대왕 행차는 저리가라입니다. 장사하는 얘기까지 다해요. 꼭 그 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물론 여러 사람이 역사적인 공부를 하고 금천구 정조대왕 행차에 금천구가 중간지점으로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고 역사적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부분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흥행궁터정비사업과 시흥5동 주민센터가 동시에 지어진다면 과연 그런 터가 어디에 있겠는가. 적은 돈으로 한다면. 작년에 정조대왕 행사 때 과장님 계셨나요? 그분들이 차 타고 왔나요? 뭘 타고 왔나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말 타고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말이 어떤 행위를 했지요?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말이 시흥은행나무로 왔어요. 그 뒷날 아침에 구에서 출발했지요. 그 상황 보셨나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던가요? 말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배설물을 우리 구에 다 배설하는 것 보셨지요? 인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김영섭 위원 자연과 함께 말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터, 그리고 주민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금천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터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을 만나보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시흥 장택상별장 입구 있잖아요. 거기 신도브레뉴아파트 그 근처가 행궁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접근하기 쉬운 게 뭐냐면 도로망 확충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장택상별장 앞 소나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이 놀라지 않고 자연배설 해도 위험하지 않고 말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본계획수립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꼭 은행나무오거리가 아니라 좀 더 떨어지더라도 역사와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분석해야 되고 시흥행궁터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1억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관광진흥팀장 마정하 10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관광진흥팀장 마정하 업무추진비는 1억 1,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예산팀에서 1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1,100만 원을......
○김영섭 위원 이것 논쟁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팀장에게 오라고 했던 것이고, 이 100만 원은 추후에 예산팀에서 업무추진비로 정해준 거예요? 국장님, 이런 예산편성 맞나요? 의회의 승인 없는 예산이 100만 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9,000만 원 하자, 8,000만 원 하자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돈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팀에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쪽 잘못은 아닌 것 같으니까.
기본계획정비수립을 하려면 타당성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23만 금천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물도 함께 할 수 있고 행궁터를 누가 봐도 역사적으로 후대에 물려서 자랑스러운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기본계획정비수립을 하려면 타당성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23만 금천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물도 함께 할 수 있고 행궁터를 누가 봐도 역사적으로 후대에 물려서 자랑스러운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선정과 규모가 가장 중요한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57쪽,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를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독산테니스장이나 독산배드민터체육관은 테니스연합회나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계속 관리운영하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예.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은 정말 열심히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테니스장 화장실하고 조명,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김영섭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등산객들과 함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조명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 수목성장에 저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인상분에 대한......
○김영섭 위원 인상분에 대한 분배한 내역 자료를 요구하고요. 타 구 사례, 그리고 몇 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예를 들어서 탁구회는 총 몇 명인데 예산을 얼마 인상해주고, 1인당 얼마 수혜를 받고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5개 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실 제가 어제도 나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6명 채용 건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도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으로 우리 김영섭 위원님과 함께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에도 인력들이 남아돌아가고 인사적체가 아주 많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해도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정도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팀장이나 팀원들은 얼마든지 그동안에 갈고 닦고 몇 십년동안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59명 중에 없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도 인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나중에 인사적체가 또 되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 다 승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명이 낙하산으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인사적체가 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원녹지과나 환경과는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독산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실제 가서 운동을 해봐야 압니다. 공원녹지과나 환경과는 모릅니다. 운동하기 전에 아침에 가서 공기 질을 측정해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측정해보세요. 거기에서 운동하신 분들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거기서 운동하고 있을 때 들어가 보면 느낍니다. 우리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누가 담배를 피우고 오면 느끼듯이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 운동하고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특히 독산배드민턴장의 공기 질이 굉장히 오염돼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환기시설을 1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그마한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모르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배드민턴 셔틀콕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셔틀콕 높이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환풍기 바람에 셔틀콕이 영향을 받는데 경기에 지장이 있지요. 배드민턴 배자도 모른 사람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환풍기가 돌아갈 때 시끄러워요. 용량이 작으니까 시끄러워요. 그게 지하실 조그마한 단칸방에 설치할 환풍기이지 거기 체육관에 설치할 환풍기가 아닙니다. 큰 고목나무에 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해요. 배드민턴동호인을 욕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위에다가 소리가 안 나게 설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환경과와 협업을 해서 공기 질을 측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환풍기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원녹지과나 환경과는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독산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실제 가서 운동을 해봐야 압니다. 공원녹지과나 환경과는 모릅니다. 운동하기 전에 아침에 가서 공기 질을 측정해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측정해보세요. 거기에서 운동하신 분들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거기서 운동하고 있을 때 들어가 보면 느낍니다. 우리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누가 담배를 피우고 오면 느끼듯이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 운동하고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특히 독산배드민턴장의 공기 질이 굉장히 오염돼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환기시설을 1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그마한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모르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배드민턴 셔틀콕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셔틀콕 높이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환풍기 바람에 셔틀콕이 영향을 받는데 경기에 지장이 있지요. 배드민턴 배자도 모른 사람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환풍기가 돌아갈 때 시끄러워요. 용량이 작으니까 시끄러워요. 그게 지하실 조그마한 단칸방에 설치할 환풍기이지 거기 체육관에 설치할 환풍기가 아닙니다. 큰 고목나무에 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해요. 배드민턴동호인을 욕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위에다가 소리가 안 나게 설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환경과와 협업을 해서 공기 질을 측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환풍기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보수가 인상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8,500~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벌써 10년 가까이 된 얘기로......
○김용진 위원 다른 봉급은 안 올랐는데 그 사람들만 올라요. 우리 직원들은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봉이 9,000만 원이라고 해서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타 구를 파악해 봤는데 약 7,000~1억 정도 됐습니다. 낮게 줄 수도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최상의 질 높은 그런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우니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책정된 것이 100만 원 정도 올해 신설이기 때문에 얼마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공모를 해보니까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합회 밖에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동축구장 3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 표현이라도 재위탁 검토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까? 당연히 주는 것인데도.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당연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다시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공모를 해보니까 연합회 말고는 들어온 단체나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계약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신철호씨 밴드에 대해서 아까 김 위원님은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실장,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신철호씨 의견하고 제 생각은 달라요. 왜냐 하면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가 와가지고 일하다가 그 분들이 대선캠프에 가서 일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금천구 자랑이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대표이사 내지 팀장 2명, 일반직원 3명인데 대표이사하고 문화팀장은 전문직으로 외부에서 온다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직 팀장하고 직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배드민턴장 환풍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애초에 서울시에서 시설을 할 때 하자 아니었던가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환풍시설을 제대로 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을 한번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며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한번 가셔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공연에 관련된 일은 공연하는 공연자의 입장하고 관람자의 입장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프로그램 선별이나 공연자나 공연단체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금천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일반주민하고 동호인과의 이용에 있어서 경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호인 위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자체가 동호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경계의 벽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흥행궁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역사적, 학술적인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지리적인 위치, 어디가 편리하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가 편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복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들어놓고 금천구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사실에 입각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문화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인원으로 인력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외 1건에 대한 심사 및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공연에 관련된 일은 공연하는 공연자의 입장하고 관람자의 입장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프로그램 선별이나 공연자나 공연단체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금천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일반주민하고 동호인과의 이용에 있어서 경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호인 위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자체가 동호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경계의 벽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흥행궁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역사적, 학술적인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지리적인 위치, 어디가 편리하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가 편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복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들어놓고 금천구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사실에 입각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문화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인원으로 인력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외 1건에 대한 심사 및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