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금년에 추진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은 3명의 전문위원과 의정·의사·의회홍보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7명, 질병휴직 1명이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4%인 1억 1,950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1,553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1억 7,065만 원과 의원실 카펫과 TV 구매 등 의회청사관리 1,422만 원으로 내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억 3,7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입니다. 그동안 4개년도 활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시시기는 2017년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7박9일 일정이며, 연수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에는 5월 12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의원세미나입니다. 4개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2017년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4월에서 5월 중에, 하반기는 예산편성 심의에 중점을 두고 10월과 11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천구의회 개원 기념행사입니다. 실시 시기는 2017년 7월 중입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입니다. 국내비교견학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시기는 의총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의원 및 직원체육행사입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였는데 2017년에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의총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를 예정입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5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사 재정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공간활용 제고를 위하여 4층 로비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며 의원실 카펫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액체 및 이물질로 인한 오염으로 세균번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코타일로 바닥을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8,389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의원별 많은 일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워 참여실적은 그동안 낮은 감이 있으나 연중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참여방법은 의원님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1,06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4회 23일 총 67일 일정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31일로 총 6회 76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1월 27일로 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2017년에는 의정모니터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현장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8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사 취재 유치, 언론 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의회홍보 실시 등입니다. 2017년은 금년보다 120만 원이 증가한 2,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디어보드 송출 확대로 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홈페이지 및 디지털종합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의정활동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금천구의회가 20년이 넘은 점을 감안하여 의회발자취를 별도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은 3,48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구의회 홈페이지 및 디지털홍보게시판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서버 및 디지털홍보게시판 현황입니다.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홍보게시판은 1층과 3층에 있습니다. 서버 및 디지털홍보게시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1,025만 7,000원입니다.
28페이지 의회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현황 및 실태에서 의회 전산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37대, 복사기 3대, 팩스 4대, 프린터 9대, 스캐너 2대, 복합기 11대, 노트북 12대입니다. 2017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및 복사기를 구입하고 3층 디지털 홍보게시판 장비를 구입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0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금년에 추진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은 3명의 전문위원과 의정·의사·의회홍보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7명, 질병휴직 1명이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4%인 1억 1,950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1,553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1억 7,065만 원과 의원실 카펫과 TV 구매 등 의회청사관리 1,422만 원으로 내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억 3,7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입니다. 그동안 4개년도 활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시시기는 2017년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7박9일 일정이며, 연수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7년에는 5월 12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의원세미나입니다. 4개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2017년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4월에서 5월 중에, 하반기는 예산편성 심의에 중점을 두고 10월과 11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천구의회 개원 기념행사입니다. 실시 시기는 2017년 7월 중입니다. 금년에는 전통시장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입니다. 국내비교견학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시기는 의총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의원 및 직원체육행사입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였는데 2017년에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의총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를 예정입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5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사 재정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공간활용 제고를 위하여 4층 로비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며 의원실 카펫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액체 및 이물질로 인한 오염으로 세균번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코타일로 바닥을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8,389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의원별 많은 일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워 참여실적은 그동안 낮은 감이 있으나 연중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참여방법은 의원님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1,06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4회 23일 총 67일 일정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31일로 총 6회 76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1월 27일로 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2017년에는 의정모니터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현장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8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사 취재 유치, 언론 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의회홍보 실시 등입니다. 2017년은 금년보다 120만 원이 증가한 2,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디어보드 송출 확대로 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홈페이지 및 디지털종합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의정활동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금천구의회가 20년이 넘은 점을 감안하여 의회발자취를 별도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은 3,480만 원입니다.
27페이지, 구의회 홈페이지 및 디지털홍보게시판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서버 및 디지털홍보게시판 현황입니다.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홍보게시판은 1층과 3층에 있습니다. 서버 및 디지털홍보게시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1,025만 7,000원입니다.
28페이지 의회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현황 및 실태에서 의회 전산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37대, 복사기 3대, 팩스 4대, 프린터 9대, 스캐너 2대, 복합기 11대, 노트북 12대입니다. 2017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및 복사기를 구입하고 3층 디지털 홍보게시판 장비를 구입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0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진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진 위원님!
○김용진 위원 5페이지, 의원해외비교시찰 예정이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를 간다고 했는데, 7박9일 일정으로 비행기를 열몇시간 타고 가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최소한 9박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부담금이 많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왕 유럽가려면 비행기 타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9박10일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갔는데 이탈리아 가서 로마 들러야지요. 제 생각은 비용이 얼마 더 추가될는지 몰라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직원 4~5명이 간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지난번 호주갈 때도 국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 때 속으로 안좋았어요. 직책 높은 분이니까 우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어요. 이번에 갈 때는 직원들이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안간 직원들, 의원님들 수행 때문에 가야 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분해서 직원 좀 뽑아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직원 4~5명이 간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지난번 호주갈 때도 국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 때 속으로 안좋았어요. 직책 높은 분이니까 우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어요. 이번에 갈 때는 직원들이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안간 직원들, 의원님들 수행 때문에 가야 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분해서 직원 좀 뽑아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3층으로 내려왔었는데 제가 금천구의회에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만 의원이고 보직 못 받은 일반의원은 의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기도 했었고, 이번 편성할 때 실무자들에게 내년에는 의원실도 의장실이나 위원장실과 똑같이 비품을 가져다주라고 했어요. 그 예산 반영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지금 TV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조건으로 해요. 의장이라고 특별히 해주고, 의원이라고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하라고요. 예를 들어 의장실에 뭐가 있으면 일반 의원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고, 없으면 다 없애버리고, 일반 의원실에 없는 것은 의장실 것도 빼요. 예산 다 깎아버리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제가 지난번부터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상해 차마 그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25페이지, 언론매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했지요?
25페이지, 언론매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했지요?
○사무국장 이미숙 광고료는 연 2회 지역 언론사별로 창간하고 신년 광고해서 언론사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2016년도에 광역신문 11개, 지역지 6개인데 다 2회씩은 못나가고 한 곳은 1회 나갔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신문뿐만 아니라 SNS나 밴드에서 구정홍보를 많이 해주거든요. 물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싫은 소리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홍보도 많이 해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광고비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금년에는 한국시민방송에 1회 광고료가 신년에 나갔고요. 별도로 지역신문은 금천뉴스, 금천신문, 금천플러스, 금천저널, 금천in에 신년 창간 각 1회씩 100만 원씩 나갔는데, SNS에는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 포함해서 알려줘요. 그 부분 예산증액해서라도......, 매일신문, 신화일보, 남부 등 신문에 나가봤자 구민이 보느냐고요. 금천구민은 안본다 말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금천구를 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신문에 하지 말고......, 그리고 광역신문사 중에서 하나의 신문사가 2~3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일례로 금천신문과 금천뉴스 그런 식으로 광역도 그런 신문사가 있다고요. 그런 것 제외된 것입니까? 재확인해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빼버리라고요. 실제 김호연씨처럼 2개를 운영할 수 있다고요. 광역신문도 그런 것이 있다니까 요. 재조사하여 확인해서 집행하시고, 또 다음 SNS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해서 더 플러스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더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기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더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광역신문에 대해서 그런 것 조사하는 거예요.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네.
○사무국장 이미숙 네, 미디어보드......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올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8회 정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아파트 지역에는 거의 송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그 밖의 의회 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으로 직접 넘겨서 알리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의회에서 일어난 실적 등......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은 넣을 수 없고요.
○김용진 위원 아니 그렇게 시도를 했냐고, 목적이 그거예요. 의회 존재이유가 구정을 견제하는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뭐하려 합니까? 홍보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의장 홍보해 주는 겁니까? 의회에서 구청장을 어떻게 견제를 했는지, 이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정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금천구의회가 일하는 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라도 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이 이 부분은 책임지고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4층 로비공간이 공간은 넓은데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이용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3층은 본회의장도 있고 해서 4층으로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그런데 공간이 4층이 넓고 3층은 좁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면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수요조사,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느냐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사실 주민도 이용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것도 있고요.
○사무국장 이미숙 사실 지금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꾸며보려고 합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왕래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대략이라도 하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3층에 있다가 4층에 가서 직접 느껴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요. 4층에 계신 분들은 주로 업무를 하기 위해 계시지만 3층에는 어쨌든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문해서 계신다 안 계신다고 답변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4층에서 봤을 때 모 추진위 대표님하고 약 2~3분씩 가끔 와서 앉아서 말씀 나눈 것을 봤어요. 제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용률이 없는데,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에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나 잘 꾸미려고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코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펫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타당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데코타일로 해놓을 때 매일 걸레질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서 편성한 겁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카펫은 먼지가 많이 있어서 건강에 훨씬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의정모니터가 뭔가 하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 개인의 지지자들과 같이 나들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의정모니터가 뭔가 하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 개인의 지지자들과 같이 나들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이미숙 제가 와서 보고 놀란 게 조례나 내용을 보면 추천도 받고 공개모집도 해서 의정모니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교육비를 더 넣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교육이라는 걸로 인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이대로 가자니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는 안 맞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교육으로 가다보면 또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 중간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모니터하고 가서 하루 관광하고 식사하고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이미숙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넣고,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하게 할 계획입니다.
○백승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고 뭐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이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미숙 네.
○백승권 위원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윤리위원회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피해자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승권 위원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누가 지시를 했고, 당사자들한테는 양해도 안구하고 누가 비공개로 공표도 안 하고 공무원들 나가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공무원들 나가라고 지시라기보다는 이경옥 의원님께서 공개보다는 비공개로 말씀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의원님께 비공개로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공무원 나가라고 한 것은 사전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그것은 제 판단이 아닙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공개로 알고 있었는데 공표조차도 안하고 65조에 의하면 의원들 3명 이상 동의하거나 또 참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고 문란하거나 혼란스러울 것을 우려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공표도 없이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진행은 의장님의 진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의장님한테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보고한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까? 비공개로 한다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전혀 들은 것도 없고, 국장님 판단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이미숙 아닙니다. 의장님 판단이십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비공개로 제가 위원님과 김경완 의원님께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그걸로 끝입니다. 판단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미숙 비공개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김경완 의원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비공개로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저는 그렇게 인식하신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안할 테니까. 위원장님!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의원들의 결정도 없이 한 두 분이 결정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날 그 회의석상에 계셨는데 그 내용 아셨습니까? 위원장님 모르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되신 분들이 그분들 독단으로, 지금 이 나라 정국처럼 독단으로 운영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 대표성을 가지고 외부인사라든가 모든 것을 논의해서 그것을 대표발의하신 것이잖아요. 모든 단체장이 회원들을 무시하고 혼자 다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저희 의원들은 필요가 없고 의장님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 이런 것도 의장님하고 결정해서 하십시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까지만 보고하고 그 후에는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저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 똑같은 주민의 표를 얻어가지고 들어와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민 편에서 저도 대표성을 갖고 발언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요. 왜 혼자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까? 나한테 비슷하게 보고를 해놓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았잖아요. 그 예산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 된 것이지요?
○사무국장 이미숙 이번에도 교육예산 편성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 김종명 분담금이 동일하고요. 행사경비는 의원님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김영섭 위원 8쪽으로 가겠습니다. 의원 세미나인데요. 2015년하고 2016년도에 보면 전반기 세미나하고 후반기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예산이 조금 부족하나요? 세미나를 가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는지?
○사무국장 이미숙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돼서 6대 때도 의원을 하고 7대에도 지금 의원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니, 금천구의회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누가 제안을 어떻게 해서 수안보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여인숙에다 의원님들 잠재우지 그랬어요. 금천구의회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10월말 기준 23만 4,002명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2017년 3,611억정도 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받으러 간 자리입니다. 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여인숙에서 잠을 재우지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25개구 중 자립도가 부족하고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의원들을 여인숙 같은 곳에 잠을 재우는 그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금천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회 위상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 받으러 간 장소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런 정도로 갈 것 같으면 그 예산으로 의회에서 교육 받고 지역주민들 어려운 부분에 쓰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관광 간 게 아니잖아요. 매끄럽지 못했다고 짚어 봅니다. 좋은 데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의원답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7월에 개원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추석을 맞이해서 전통시장 살리는 겸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것을 복지시설을 돕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행사비로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예산은 매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여주기식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의원실 카펫 교체 건입니다. 금천구의회가 7대 의원으로서 근무해 봐야 1년밖에 더 못 합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바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안의 비품을 모두 끄집어내야 되죠. 번거로울 것으로 봐요. 국회나 시의회도 기가 바뀔 때마다 청사 재관리를 합니다. 우리 구의회도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내년 1년 그대로 쓰고 2018년도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청사를 재배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비품을 끄집어내서 하다 보면 많은 자료가 섞여서 다시 그 자리에 놓기가 쉽지 않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은 다른 용도에 쓰고 2018년에 3~4층을 재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25쪽입니다. 언론의 대중성은 중요하죠. 본 위원도 나는 왜 안 나오냐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느끼는데 금천구의회 10명 중에 의장만 의원이 아닙니다. 광고는 한 분을 하든, 세 분을 하든, 다섯 분을 하든 간에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 빔프로젝트를 했다 하면 구정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다 하면 김영섭 의원이 살짝 비치면 글귀라도 따다가 이렇게 10명의 의원을 화면에 배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의원이 뭘 잘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잘 쓰였는지 못 쓰였는지 관리감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어요. 홍보를 10명 의원에게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을 우상화시켜 놓았어요. 의회에는 의장하고 운영위원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해 보세요. 물론 의장이 먼저 나오는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의원에게 1분 주고 의장에게 1분 50초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홍보이지 돈만 써서 하는 게 홍보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의견을 답변해 보세요.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의원실 카펫 교체 건입니다. 금천구의회가 7대 의원으로서 근무해 봐야 1년밖에 더 못 합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바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안의 비품을 모두 끄집어내야 되죠. 번거로울 것으로 봐요. 국회나 시의회도 기가 바뀔 때마다 청사 재관리를 합니다. 우리 구의회도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내년 1년 그대로 쓰고 2018년도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청사를 재배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비품을 끄집어내서 하다 보면 많은 자료가 섞여서 다시 그 자리에 놓기가 쉽지 않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은 다른 용도에 쓰고 2018년에 3~4층을 재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입니다. 25쪽입니다. 언론의 대중성은 중요하죠. 본 위원도 나는 왜 안 나오냐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느끼는데 금천구의회 10명 중에 의장만 의원이 아닙니다. 광고는 한 분을 하든, 세 분을 하든, 다섯 분을 하든 간에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 빔프로젝트를 했다 하면 구정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다 하면 김영섭 의원이 살짝 비치면 글귀라도 따다가 이렇게 10명의 의원을 화면에 배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의원이 뭘 잘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잘 쓰였는지 못 쓰였는지 관리감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어요. 홍보를 10명 의원에게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을 우상화시켜 놓았어요. 의회에는 의장하고 운영위원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해 보세요. 물론 의장이 먼저 나오는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의원에게 1분 주고 의장에게 1분 50초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홍보이지 돈만 써서 하는 게 홍보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의견을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미숙 홍보팀에서도 의원님들 골고루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하게 느껴지신 것 같고요. 자막처리나 메시지 출력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홍보물을 만들 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으로 지역언론사에게 광고를 줄 때 이 신문사에 주어서 맞는지. 1년에 통틀어서 2만 부도 안 되는 신문사에 광고료로 100만 원씩 주는 의회가 금천구의회밖에 없어요. 모 지방단체장은 한 달에 한 번 부수 발행하는데 1만 부도 발행하지 않는 신문사에 무슨 광고를 주냐고 지적했어요.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예요.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신문 부수가 300부 나와서 의회와 동주민센터만 갖다 주는 신문도 신문인가. 배분의 원칙이라는 건 그 회사가 몇 부를 발행하고 한 달에 몇 번 발행하는지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죠. 금천구의회는 7대 때 언론사에 난사를 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대응도 해보려고 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모 회사는 그냥 얘기를 합니다. 김영섭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메시지에 저장되어 있어요.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서너 번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의회 측면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게 물론 광고를 주고 안 주고는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해라. 부수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신문 300장 내는 곳 하고 5,000장 내는 곳을 같이 돈을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3층에서 사고가 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느 신문사에 광고 주라고 전화 한 적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미숙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신문 부수에 따라서 발간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 심의 때 지적할 겁니다. 모 신문사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닌 걸 했다고 하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천구의회가 비리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난사를 했어요. 공동대응하든지 해야지 두고 보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 개인적 얘기를 하면 무조건 고발 조치해 버려요. 국장도 노력하고 우리 의원도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역신문사 광고는 부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것은 국장과 언론담당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이 이 회사에 얼마 주라 저 회사에 얼마 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의원한테 가서 얼마 주세요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언론사 노리갯감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내년에 이 예산 전액 삭감할 겁니다. 예산 심의 때 정확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거예요. 차등 지급할 기준을 만들어 오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명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종합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마다 일리가 있고 구민을 위하고 금천구의회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