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09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5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90쪽까지이며, 설명자료 35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90쪽까지이며, 설명자료 35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31억 1,5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청사로비 개선, 의원실 개선, TV 구매 등 구의회 청사관리에서 1,42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9,551만 원입니다. 내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다소 감소한 반면 봉급인상분 3.5%와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억 3,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모의의회 운영, 의정모니터 운영에 올해와 같은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올해 대비 2,974만이 감액된 8,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1,300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구축 1,700만 원 등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부터 1184쪽, 구의회 청사관리는 올해 대비 1,422만 원이 증액된 8,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사로비 개선 3,179만 원, 의원실 카펫교체 1,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올해보다 231만 원 증액된 6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00만 원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5쪽의 의회장비 보강은 자산취득비로 올해 대비 2,737만 원이 감액된 1,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1억 8,669만 원이 증가한 20억 7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급인상분 3.5%와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국 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882만 원이 증액된 1억 7,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9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31억 1,5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청사로비 개선, 의원실 개선, TV 구매 등 구의회 청사관리에서 1,42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9,551만 원입니다. 내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다소 감소한 반면 봉급인상분 3.5%와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억 3,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모의의회 운영, 의정모니터 운영에 올해와 같은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올해 대비 2,974만이 감액된 8,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1,300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구축 1,700만 원 등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부터 1184쪽, 구의회 청사관리는 올해 대비 1,422만 원이 증액된 8,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사로비 개선 3,179만 원, 의원실 카펫교체 1,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 의회비 지원입니다. 의회비 지원은 올해보다 231만 원 증액된 6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00만 원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5쪽의 의회장비 보강은 자산취득비로 올해 대비 2,737만 원이 감액된 1,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1억 8,669만 원이 증가한 20억 7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급인상분 3.5%와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국 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882만 원이 증액된 1억 7,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9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쪽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좀 더 색다르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지, 지금 전부 예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굳이 해야 하는지,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물품구매가 1,079만 원이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이번에 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특히 의원실 카펫 교체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먼지 등 감안해서 편성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하셨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굳이 이 예산을 이번에는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됐을 때, 아직까지는 아무 흠집도 없고 깨끗하고 또 얼마 전에 카펫 청소도 하셨지요?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의원님 뜻에 따르겠습니까?
○백승권 위원 그리고 로비 같은 경우, 물론 로비 개선공사 2,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다 이것에 50% 가까운 돈으로 물품구매를 또 해야 되거든요.
○사무국장 이미숙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까지 잘 사용했던 공간이라서 특별히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공간이 크고 아까워서 의회가 열리면 직원들도 이용하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예쁘고 이용하기 좋게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의원님들 중심 공간으로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했지만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의회를 지을 때부터 웅장하고 좀 권위적으로 짓다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색상이라든가 인테리어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금년에 1번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카펫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와서 물어보니 청소한지 약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기에 한번 정도는 했으면 합니다. 그것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제 생각에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물청소는 자주 못하더라도 진공청소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청소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층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TV만 들어가면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의장이든 평의원이든 똑같은 신분이니까 대우를 하려면 똑같이 해주고, 그렇게 안 하려면 다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정팀장 조범철 2017년 끝나고 2018년도 대 바뀔 때 사무실 재배치를 해서 의원실도 키우고, 내년에는 카펫 공사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요. 사무실 재배치를 4층 전체를 놓고 재검토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정비를 조금 넣고 큰 그림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조범철 현재 공간이 부족합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만약에 공간이 되면 넣어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워 냉장고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TV하고 좀 해주십시오.
○의정팀장 조범철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이것은 현재 있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혹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사무국장 이미숙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은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자문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안 받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2016년도는 사실적으로 우리 금천구의회 여러 지역 언론매체에 의해서 난사를 당했어요.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보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국장도 들어보십시오. 금천구의회가 추락할 만큼 추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무국장으로서의 역량을 그런 부분에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하고 간담회 등도 해서 어떻게 하면 의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가식적인 보도가 아닌 현실적으로 그냥 누구라고 이름을 지칭하라는 얘기입니다. 10명 의원을 싸잡아서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자문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무국을 움직인 것 아닌가 싶어요. 왜 제가 지적하느냐면 예산이 30만 원씩 15회 45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원활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81쪽 의정 홍보활동입니다. 미디어보드 홍보료가 책정이 됐잖아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신문광고 게재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신문들은 시민방송을 제외한 시민방송은 1회 50만 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6개 지역신문사에게는 100만 원씩 광고료를 지불하셨지요?
○사무국장 이미숙 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네.
○김영섭 위원 저는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제가 지난번에 발행부수를 봤어요. 한 달에 500~1,000부 발행한 것하고, 한 달에 3,000~5,000부 하는 것하고 광고료가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역신문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수를 많이 발행한 회사에게 예산을 더 배당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등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광역신문에 광고를 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광역신문에도 줄 때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네.
○김영섭 위원 2016년도에 15개 매체에 50만 원씩 광고료를 지급했어요. 이 광고료를 지급할 때 어떤 신문사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15개 매체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미숙 광역신문하고 지역신문 공히 창간일하고 매년 신년인사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사를 내주고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김영섭 위원 이러한 광역신문도 우리 금천구의회를 광고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신문도 발행부수를 몇 부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의 타당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예산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신문은 한 달에 두 번씩 발행을 하는데 1만부를 발행한다든지, 지역신문이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잘한다, 못한다고 따질 수는 없어요. 광역신문도 그 신문사가 몇 부를 발행하는지, 그리고 부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부 하는지, 3,000부 하는지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사무국은 앞으로 이러한 광고료가 나갈 때는 발행부수와 횟수를 따져서 분명히 지급해야 될 원칙을 정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신문도 한 달에 2만 부, 3만 부 이하는 줄 수 없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이러한 부분에 원활한 또 적은 돈이지만 우리 금천구의회가 광고를 하는데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광고료 부분은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중동은 규격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5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타 구는 구독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구독은 없이 광고료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출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건 사무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왜 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까? A라는 의원이 내가 A라는 신문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광고를 하나 주세요 하면 주겠다는 의도로 지금 국장은 답변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신문 광고를 주는데 여기 주시오 저기 주시오 하면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가이드라인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김영섭 위원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의원 눈치 보고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는 금천구 지역언론사야 차등 지급하면 좋겠지만 서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역신문 정도야 A라는 신문사는 월 2만 부를 하는데 B라는 신문사는 6개월에 2만 부 3만 부밖에 안 하는 신문사 하고 6개월에 10만 부 하는 곳에 똑같이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금천구의회 기사를 어떻게 했는가. 금천구의회 홍보가 될 수 있는 신문인가 아닌가를 골라서 주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어느 회사 신문사입니다 하면서 명함 하나 주며 광고 하나 주세요 한다고 해서 50만 원 주는 선심성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의원들이 이런 걸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무국장의 고유권한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수를 확인해서 광역신문 정도는 차등 지급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은 답변하기 어렵지만 제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것은 의원실 카펫 공사인데 제안을 하나 합니다. TV와 카펫 설치하겠다는 의회사무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청 청사 재배치 비용이 2010년엔 약 13억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회 청사 재배치에 처음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안을 해봅니다. 국회든 시의회든 간에 의회가 끝나는 시기에 한 달 동안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를 재배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최소한 설계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청사를 재배치한다. 그리고 의회 위상 문제가 잠깐 대두된 것 같은데 3층에 의원실을 전부 배치하든지 해서 규격도 똑같이 해서 의원들 간에 얼굴 보고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교감이 부족한 부분도 3층과 4층 차이가 너무 심해요. 타 구 가서 보면 이만한 의원실을 주는 의회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금천구의회는 의원에 대한 예우는 잘해 주는 걸로 판단해요. 하지만 청사 재배치는 3층에 전부 의원실 방을 만들어서 규격도 비슷하게 해서 똑같이 해서 누가 봐도 지역주민이 오더라도 3층에 갔다 온 민원인들 하는 말이 왜 의원님 방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허술해요? 의원은 다 똑같은 의원이지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예우 받고 어떤 의원은 골방에 있으라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위이다. 이러한 것이 의원들 간에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주원인이다. 그럼으로 최소한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설계용역비로 예산을 짜놓고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 제8대 후배 의원들에게는 의원들 간 갈등 여지 위압적인 청사가 아닌 서로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183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것은 의원실 카펫 공사인데 제안을 하나 합니다. TV와 카펫 설치하겠다는 의회사무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청 청사 재배치 비용이 2010년엔 약 13억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회 청사 재배치에 처음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안을 해봅니다. 국회든 시의회든 간에 의회가 끝나는 시기에 한 달 동안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를 재배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최소한 설계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청사를 재배치한다. 그리고 의회 위상 문제가 잠깐 대두된 것 같은데 3층에 의원실을 전부 배치하든지 해서 규격도 똑같이 해서 의원들 간에 얼굴 보고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교감이 부족한 부분도 3층과 4층 차이가 너무 심해요. 타 구 가서 보면 이만한 의원실을 주는 의회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금천구의회는 의원에 대한 예우는 잘해 주는 걸로 판단해요. 하지만 청사 재배치는 3층에 전부 의원실 방을 만들어서 규격도 비슷하게 해서 똑같이 해서 누가 봐도 지역주민이 오더라도 3층에 갔다 온 민원인들 하는 말이 왜 의원님 방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허술해요? 의원은 다 똑같은 의원이지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예우 받고 어떤 의원은 골방에 있으라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위이다. 이러한 것이 의원들 간에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주원인이다. 그럼으로 최소한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설계용역비로 예산을 짜놓고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 제8대 후배 의원들에게는 의원들 간 갈등 여지 위압적인 청사가 아닌 서로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미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3~4층으로 나누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재배치 관련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한 달 동안 공백기에 하게 된다면 설계비와 공사비를 내후년에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1,500만 원이 카펫과 TV 설치인데 현재 7대 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해요. 청사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올해 설계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청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설계용역비를 1,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2018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 간에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크기는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인테리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청사 어린이집 공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왕 할 거면 8대 의회로 미룰 게 아니라 7대 의회부터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배치할 때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일반 의원실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법적규격에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청사 재배치를 하려면 최소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예산을 추정해 봅니다. 효율적으로 청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청사에 잘 되어 있잖아요. 김용진 위원님께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2억을 가져올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7대 의회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고요. 7대 의회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국장 역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예산은 이렇게 주었지만 함부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습니다. 서대문의 사례를 보면 서너 개의 구가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10만 원이면 80%가 운영위원들이 금천구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교감하고 교류할 때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운영위원장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적이 아닌 공적인 타 구와 교류를 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준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구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쓰고 있는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면 안 되는 장소에 가서 쓰지 않나 하루에 서너 번 쓰지를 않나.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태예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50%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교감을 나누는데 쓰든지 취지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용도에 맞게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려면 50% 삭감해서 쓰든지. 다수결원칙이니까 제 한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용도에 맞게 썼는지 김영란법에 연루되면 김영란법으로 고발할 것이고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예산은 이렇게 주었지만 함부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습니다. 서대문의 사례를 보면 서너 개의 구가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10만 원이면 80%가 운영위원들이 금천구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교감하고 교류할 때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운영위원장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적이 아닌 공적인 타 구와 교류를 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준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구는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쓰고 있는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면 안 되는 장소에 가서 쓰지 않나 하루에 서너 번 쓰지를 않나.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태예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50%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교감을 나누는데 쓰든지 취지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용도에 맞게 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려면 50% 삭감해서 쓰든지. 다수결원칙이니까 제 한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만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용도에 맞게 썼는지 김영란법에 연루되면 김영란법으로 고발할 것이고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할 겁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기자들 간담회에 씁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기자들 전부 모이셔서....... 기자들 자주 오십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전체적인 간담회는 한 번 했고요. 기자들과는 열 몇 번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좀 더 업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해서 기자들을 팀장님이 컨트롤 잘해야 한다고 요. 우리 의원들 홍보해서 신문보도도 자꾸 나게 만들고, 광고비만 줘서 할 게 아니고......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까지 잘 했다치고 더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만 잘해달라는 게 아니고 열 분 의원님 다 똑같이 비중을 둬서 홍보해서 그렇게 해서 팀장님이 밥 한끼 사서라도 의회홍보를 해주면 그만큼 의원님들이 신문보도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의회 1년 예산이 금년에 30억, 내년에는 30억을 더 쓰겠죠. 30억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300억, 3,000억 쓰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홍보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200만 원 부족하면 200만 원 더 올려주든지 500만 원 더 올려주든지 할테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의회 청사관리 시설비 중 의원실 카페트 교체 공사비 1,545만 원 전액삭감. 자산취득비 중 4층 의원실 TV구매 190만 원 전액삭감, 구의회 청사 재배치 설계용역비 1,000만 원 증액.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의회 청사관리 시설비 중 의원실 카페트 교체 공사비 1,545만 원 전액삭감. 자산취득비 중 4층 의원실 TV구매 190만 원 전액삭감, 구의회 청사 재배치 설계용역비 1,000만 원 증액.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