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 자연환기창을 전동창으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작년과 올해 하절기 때 공기가 순환이 안되어 어떻게 하면 실내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전문가에게 진단해 보니까 11층 복도의 유리를 전동창으로 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배출될 수 있다환기가 되지 않겠느냐......

○백승권 위원  건물구조가 춥고 덥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층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즈음 같은 때는 온도유지를 위해서 내부공기를 저녁에 환기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외부공기가 아닌 내부공기를 안에서 걸러서 공기를 자연회전시켜 일정부분 온도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것은 옛날 것이라 환기시스템만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전동창으로 한 층을 했을 때 시범적으로 한 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만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전동창을 한 이유는 겨울에는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만 전동창을 개폐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백승권 위원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검토하셨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1회성으로 하는 것보다, 신규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불찰도 있고 오점도 있는 것을 개선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면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시공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복도를 계속 오픈하는 것은 지금정도의 온도보급률로 봤을 때 더 넓은 공간으로 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제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매번 1층 공간 시설변경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각 부서의 신규사업도 많이 잘렸고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 제출했다가 시행도 못하는데, 현재 굳이 거기에 돈을 넣어서 시설을,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항상 오시는 분들도 지금 불편함 없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주무과장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 부분은 사실 청사 개청하면서부터 시설물이 들어와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대두되었고요. 작년에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올해 용역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백승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답답함이 일정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의 목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도 다 잘리는 판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는 의구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제가 아침 일찍 오고 낮에 수시로 보면 저는 답답함보다는 휴게실 공간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리고 향토예비군육성기금 지원 있는데, 지원금액은 매년 임의대로 조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백승권 위원  작년과 올해 금액차이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1억 2,5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리고 결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인원의 몇 분 정도가 결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91%가 충원되었으니까 9%가 결원입니다.

○백승권 위원  휴직자는 몇 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휴직자가 총 88명입니다. 육아휴직이 71명이고요.

○백승권 위원  장애인팀이라든지 복지쪽으로 많이 충원되었지만 그쪽으로 소수의 인원 가지고는 버거운 감이 있고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제 입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항상 행감 때 이런 얘기 하지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출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사실은 제 느낌대로 말씀드린다면 사명감의 차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팀원이 3명이면 33%씩 자기한테 배당되었는데 나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물론 타당한 이유는 있겠지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내 동료들이 50%씩 일해야 한다는, 내 부분까지 해야 한다면 서둘러서 복귀하는 그런 것도, 그것을 교육으로 할 수 없겠지만 서로 동료애가 떨어지고......,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문제에도 연관이 있다. 제가 인사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기 그렇지만 현재 구도로 보면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 제가 보는 공직사회는 승진이 가장 첫 번째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의욕이 꺾어지면 그만큼 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구도가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구도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직원들 설문을 받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인사는 그래요. 상대적으로 서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A·B·C가 있으면 A가 되어 B·C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 아닌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인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청문회 같은 경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최근에 일어났다는 것도 문제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 분들이 공직자로 들어와서 나도 뛰면 저 위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기를 보고서 뛰어 갔을 때 목적지가 얼마 안남았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청장님께 직언도 해주시고 앞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휴양시설은 직원들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예산이 1억 650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내년 콘도 매입비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총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콘도는 자산취득비로 1억 6,500만 원이고, 휴양시설 운영비가 1억 4,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1억 5,000만 원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좋아요. 이것을 이용 못하시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아니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생활하시는 직원들이 봤을 때는 아무 소용도 없고 소외감이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들이죠. 그 분들은 힘이 없거나 자기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특별히 혼자 사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따로 콘도를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콘도이용 빈도율을 보면 팀장이나 과장들이 이용하는 정도가 높은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할 수 있는 콘도시설은 아직 생각 안해 봤고요. 이용했던 직원만 이용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혼자 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모아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해서 여가활동을 같이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고요. 꼭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이성재입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는 3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금천혁신교육지구 지속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작년 7개 구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해서 운영한 사업입니다. 내년과 내후년 사업을 위해서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주에 면접을 해서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이사항은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서울시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20여개 구가 참여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5억 이하로 최대 3억까지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으로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문예체 교육으로서 연극뮤지컬영화체육 등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협력교사 지원은 금천구에서 양성한 마을교사들을 학교에 투입해서 담당교사와 함께 학업이 부족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 지원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방과후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해 왔으나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방과후 학교를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독서토론교육입니다. 그동안 학교가 학습 위주의 교육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토론이나 독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입니다. 학생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금년에 제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발족했고 내년에 제2대 청소년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올해 교육협치추진단을 구성해서 4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이번 공모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협치추진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입니다. 매년 1억~2억을 편성해서 해오던 사업으로써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동안 충분히 예산상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특정한 사업을 테마를 정해서 하자는 내부검토가 있어서 올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5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선생님들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학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청소년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도 문예체 사업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구단을 초등학교에 설치하는데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탁구단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관악구에 있는 미성초등학교를 우리 지역 단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한 군데에 탁구단을 창설해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합예술지원사업으로써 연극학교와 영화학교를 운영할 예정인데 각 1개 사업당 5000만 원씩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 50%서울시 30%자치구 20% 해서 지원하던 사업으로써 초등학교는 188일중학교는 172일을 급식을 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매년 학생 숫자를 정해서 내려오면 그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사업입니다. 2011년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한 이래 계속해 온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동력을 강화해서 더욱 효과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떤 구는 문학철학역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구 특성상 경제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내실화했으며 학습동아리 조직화 및 우수동아리 지원을 확대했으며 사회공헌아카데미 목요특강 금바시 대표 프로그램화금천마을교사 양성 및 교육활동을 지원했습니다.

48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행복학습센터와 관내 평생학습기관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을 매니저로 임명해서 지역의 아파트나 공유공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해교육 학습자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하는데 그동안 대부분 제한된 공간에서 했으나 올해 실험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해보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만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으로 바꾼 것은 우리 지역이 영어만 필요한 곳이 아니고다문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어 기타 다른 문화교육이 필요해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으로 바꾸었고요. 그동안 시흥영어학습센터 1곳이 운영되었으나 내년에는 가산·독산지역 1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흥영어학습센터와 같은 유형의 센터를 하나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서울시 참여예산에 신청해서 1억 2000만 원을 현재 받아온 사업으로써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55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현재 청소년들을 연결해서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돌봄입니다. 학교 폭력 실태를 보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교육사업을 통해서 이런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거나 위기 청소년 부모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책 읽는 금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구립도서관학교작은도서관민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광명시 도서관과 우리 도서관이 무한대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광명시민이 금천구 관내 도서관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금천구 구민들도 광명시 도서관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책 읽는 금천 만들기 마중물프로젝트 중에 다른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현장을 찾아가는 휴먼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학교 출신 선배라든가 우리 지역 유명인사가 책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인생을 설명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작했는데 평가가 좋아서 내년엔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마을사서 전담사서 연계를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공립 11개사립 9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했는데 특이한 것 중 하나가 마을사서를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양성해서 작은도서관에 배치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활동가들한테는 월 2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추진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이용률이 낮은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청년 청소년 공동공간으로 꾸며서 활용 중에 있고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이 너무 오래 되어서 도시개발공사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거기에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을 주민과 협의해서 이전할 것 같습니다.

72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공간이었는데 중학생들은 꿈과 끼를 찾아주어야 하는 시기라고 해서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은 크게 직업체험을 위주로 하는 진로와 대학이나 고교진학을 위한 진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인재를 4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ESD금천창의인재학교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년 휴카페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매주 요일별로 56명의 청소년들이 꿈꾸는 나무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카페운영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자기들의 진로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장학회에 기부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수입이 적어서인지 장학회 기부실적은 없습니다. 81쪽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확보된 자원들을 가지고 선·후배간 순환체계를 구축해서 이끌어주는 사업도 할 예정이고특히 꿈나클러스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꿈꾸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시설들을 연계해서 본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의공작프라자 운영도 4~5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학교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초등학교 5개교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2개교 해서 5개교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학교측에서 어떤 만족도를 표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선정단계에서는 학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요구사항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개교를 선정했고요.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아직 피드백은 못받았고요. 바로 피드백이 들어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5개교 정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구 고등학교가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일반고는 4개교입니다.

○백승권 위원  중학교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중학교는 9개교입니다.

○백승권 위원  좋은 사업이고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다면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중고등학생,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하다보면 후년까지 넘어가야 하니까 올해 그쪽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1차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 본예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추경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고등학교 수요가 훨씬 높습니다. 중·고등학교 마치는데 상반기에는 2억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추경이 아니라 있는 예산가지고 중·고등학교부터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학교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 주민들에게 돌아갈 사업도 있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우수한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초등학교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래서 이번 시범도 초등학교는 1개교만 했고, 중·고등학교는 4개교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중·고등학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마무리하고 중학교로 전달해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 없으니까 중학교까지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초등학교 탁구팀 창단얘기가 어느 정도 오가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영남초등학교입니다.

○백승권 위원  우리 구가 월등하게 한 종목만 치중해서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너무 탁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업팀 창단 나와 있지요. 중·고등학교 창단 했지요. 물론 우리 예산이 일정부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탁구 쪽으로만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별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축구가 좋아서 학교체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밖에서 자기가 희생해가면서 키우는 팀도 있고, 우승한 팀도 있고, 풋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탁구 쪽으로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아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드렸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체인지업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영남초와 독산고에 모여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결승전을 이번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치루고 있듯이, 탁구는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많은 체육사업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엘리트체육사업도 좋은데요. 탁구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기숙사 없이 외부에서 학생 안데려 와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운영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백승권 위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한다고 했으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도 없어지는 게 기숙사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순수 우리쪽으로 실업팀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을 우수발굴해서 지원해서 키워나가려면, 우리 구 아이들이잖아요. 성적을 내기 부족하면 선수를 스카웃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만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구는 우리 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조금의 역할은, 생색내기한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여러 독지가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자치구 입장에서도 여기에 같이 동참......

○백승권 위원  제가 이것을 안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세일중학교 같은 경우도 축구로 인정받는 학교이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데도 지원을 일정부분이라도 가지고 올라왔다면 저도 이런 말씀까지 안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지원과대로 한 종목에 대해서 서로, 나쁘게 생각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쭉 해야 될 것을 분산시킨 것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금천구 아이들을 봤을 때 축구 쪽으로 세일중학교도 있고, 금천FC도 있고 금천유소년클럽도 있고 이런 곳은 월등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도 일정부분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너무 한 종목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세일중 같은 경우는 매년 금천미래장학회에서 예체능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어차피 아이들이니까 교육쪽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있는 애들에게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정부분......, 그것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편성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글로벌인재양성 외국어학습 독산동쪽에도 한군데 신설계획이 잡혔다니까, 그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카페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휴카페가 권역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한테 저희 자랄 때만해도 시키는 대로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좋고 제가 듣기로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원이나 이런 것에 일정을 따져봤을 때는 그쪽으로 전체가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올해도 몇 군데 신설하는 계획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아까 꿈나클러스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있는 시설 리모델링해서 하면 덜 들어가겠지만 그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꿈나클러스터이거든요. 이게 재작년 업무계획부터 반영된 것인데, 그 유사시설이 각 동별로 한군데 정도는 꿈나클러스터, 원두, 청소년수련관, 무한상상스페이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물론 휴카페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자랑 같은데요. 이것도 서울시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6,000만 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공간은 꾸미지 않지만 있는 공간을 연결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보훈단체든 장애인이든 다 공간이 없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독산1·2동이라든지 시흥5동 신축할 때 그런 아이들의 공간을 일정부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들어갔으면, 나중에 마을자치과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한 가지만 더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이 거리상으로나 허가기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기준이 들어가기가 애매할 때가 많더라고요. 몇 m 안에 노래방이 있으면 안되고 이런 식의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 건물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 세입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애매하더라고요. 옮기지도 못하고 거기서는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는 것은 아이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정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거든요. 이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규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잖아요. 저희도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를 인근에 해보려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직접 다녀보기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정 때문에 다시 개설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워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원만한 가정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학교운동장 정비 예산 나왔지요. 두 군데가 정심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인데 진행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정심초등학교는 진행 중에 있고, 백산초 같은 경우는 위원님과 계속 소통을 하셨듯이 원래 트랙을 깔려고 했었는데 유해물질이 나와서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사토로 깔려고 했으나 다른 시설로 바꾸는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운동장 한쪽에 야외헬스 기구를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타 구 다른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나 본데 원래는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우레탄을 하든 운동장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바꾸는 과정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이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고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시에 다시 그 공문으로 진단을 합니다. 서울시에 벽산초에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왔는데 어떻겠느냐고 그대로 전달했더니 서울시에서 동의해서 저희도 그렇게 전달해서 변경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골대를 새로 해주고 운동장 마사토도 조금은 까는 것 같아요. 나머지 중점적인 것은 야외헬스기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도 안해 봤으니까, 아무튼 관심 가지고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혹시 내년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백승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애들은 등치만 컸지 지구력이 없잖아요. 너무 공부에만 치우치다보니까 학교체육 활성화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체육과 공부를 병행해서 한다면 청소년 비행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오히려 튼튼한 청소년들이 자라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을교사 자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마을교사 선발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그 교육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거나 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물론 사전에 우리 구와 협의를 합니다. 그쪽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정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배치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심사위원입니다. 지금 세분이 와서 오늘 심사위원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직접 같이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강사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PT를 가져와서 실제 강의하는 모습을 시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에 의해서 통과된 사람만 마을강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혹시 신상조회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상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는 성범죄 경력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박찬길 위원  대다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겠지만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마을자치과장 한만석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동 특성화사업 2단계 추진협치시스템 확대 등 민과 관의 역량을 모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 특성화사업 의제 발굴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발굴 의제 공유 의견 청취 등 사업을 추진한 후 10월 경 성과발표회를 통한 성과 공유를 확산시키겠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찾동 사업을 구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91페이지독사2동 청사 신축입니다. 올해 1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독산2동 청사는 동주민센터자치회관주민공유공간이 포함된 서울시 최초 에너지절감형 패시브하우스 동청사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독산2동 청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3페이지시흥5동 청사 건립입니다. 시흥5동 청사는 1988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주민불편민원과 신축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동주민센터자치회관주민공유공간 등이 포함되며 총 사업비는 126억 4400만 원입니다. 2017년 3월 중으로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사건립자문단을 구성하겠으며 2017년 6월까지 부지 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및 2018년 1월 설계용역 및 7월 착공을 통해 2020년 1월 준공 계획입니다.

95페이지통장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통장 정원은 377명이며 현원은 363명입니다. 통장수당상해보험 가입자녀 장학금 지급반장 명절 보상품 지급 등 지속적인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 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장아카데미를 운영하고 5월에는 모범 통장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통장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입니다. 내년 12월 20일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사무추진반 구성·운영선거사무인력 확보선거사무 실무자 교육투·개표 상황실 운영사전투표 및 부재자신고 등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백산지구대 이전에 따라 새롭게 개소되는 시흥4동 구 백산지구대 마을활력소를 포함하여 현재 4개의 마을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간별로 주민들이 자율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구 공모사업 연계 지원 및 우수공간 운영 현장탐방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운영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0페이지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주민모임을 양성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와 예비 마을활동가 및 마을계획 신규 참여 주민들을 모집하고 마을리더아카데미를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마을탐방을 실시하여 마을 만들기 활동가 교류를 통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마을생태계 조성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일 직영으로 운영하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마을생태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시 예산사업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구청과 센터의 역할 분담으로 마을공동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으며 마을공동체들의 중간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구 공모사업의 통합운영에 따라 마을의제상시공모시정의제 공모 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를 유지토록 하고 마을생태계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민·관의 협치수준을 높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147개 프로그램에 545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감면자 증가로 동별 재정자주율이 악화되고 있고 강사순환의 어려움 및 프로그램 중복 개설의 문제점이 있어 금년에는 17개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폐지했습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2017년 1월 개관하는 가산동 생활문화센터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율형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감면자 증가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감면자에 대한 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06페이지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확대입니다. 구 청사 3곳 동주민센터 35곳 등 총 69개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독산4동 마을활력소 공사로 조성된 공간을 개방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유휴공간 활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간에 대한 개선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방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모임이나 늘어나는 동아리 등 주민모임에 공간 홍보를 통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탈북민을 한가족으로 사업입니다. 총 198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30대와 40대가 전체의 56%인 11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탈북으로 인한 남한 사회의 부적응과 생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의 인식개선과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체험활동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일자리 알선 연계 지원사업 및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9페이지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1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합상담컨설팅 등 자생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1페이지금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금천구 탑골로 구 탑골어린이집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조성사회적경제기업의 사무공간 지원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 12월 공사 발주를 통해서 2017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정신을 교육하고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지역리더로 양성하고 방학기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개인별로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분야를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1 대 1 매칭식 자율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15페이지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흥시 논곡동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던 주말농장이 농장주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광명시나 시흥시를 알아봤는데 1 대 1 대체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자텃밭 610세트 보급골목에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옥상텃밭 조성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주민공동체가 함께 조성하는 학교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는 협치를 통한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활성화를 부서 목표로 주민이 마을에서 활동하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 위원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10~15개 정도인데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백승권 위원  건축 관련 협동조합이야 생계와 연결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 관련에도 지원을 안 하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협동조합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백승권 위원  마을공동체 1층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사회적경제센터인데 언제까지 하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탁이 내년 6월에 끝나고요.

○백승권 위원  끝나고 계속 똑같이 지원되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에서 2018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원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그때 없앨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사회적경제센터가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는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맥락인데 중간지원센터는 관내 역할보다는 민에서 함으로 인한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백승권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현재 1억 1,800만 원의 구비가 나가던 것이 서울시에서 4억을 준다고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3년간 4억을 주었을 때 3년 후에는 4억을 들여서 하던 일을 원래대로 30% 정도 되는 1억 1,800만 원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업의 규모에 맞게끔 계속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무조건 잡아놓을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든 뭐든 매칭으로 해서 잡아놓을 게 아니라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늘어난 일들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다보면 점점 더 늘려놓고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 다른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시장이 되었을 때 저희와 안맞으면 그만큼 지원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 3년간은 지원이 확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봤으니까 중간에 위탁체제를 전환했을 때 장·단점을 3년간 운영하면서 비교분석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3년 후가 문제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의 장점도 있고 직영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태 3년간 직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행정의 대행자 역할밖에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번 줌으로 해서 나타나는 장점을 저희들이 비교분석해 보고 그리고 나서 예산 지원 문제도 시와 계속 협의해보고요.

○백승권 위원  제가 밖에 있을 때 건설일을 하다보니까 우리나라는 도로든 뭐든 보면 짧은 앞만 내다보고 허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과 비교하기는 그런지 몰라도, 이왕 한 사업 자체를 자리잡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구 예산을 보니까 무지 열악하더라고요. 예산편성하려면 몇백만 원 예산 잘린 것 때문에 참 그런데, 3년 후에 이런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또 늘리고,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니까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전액 지원한다고 했다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겹치다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할 수 있다는, 지금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니까 운영하는데 과연 사업을 어떻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아 줄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재차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결정되었으니까 일단 하는 것은 해야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이 3년간, 최대한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나 아니면 위탁업체를 나중에 공개모집해서 선정하겠지만 업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하고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들의 겉잠화를 시켜서 자유롭게 열린공간으로 운영해서 3년 후에 평가할 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염려했지만 잘 줬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우려 속에서 재차, 삼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덮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설계까지 들어가면서 주요시설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지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서 몇 층주민센터 몇 층카페마을도서관 이 용도에서 새로운 게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기본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독산1동이나 독산4동 같은 경우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백승권 위원  기존에 독산2동 청사는 어떻게 계획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올해부터 공사착공 들어갑니다.

○백승권 위원  공사착공 들어가니까 기존 건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 부분도 인근주민이나 독산2동, 여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해서 쓸 것인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독산1동이나 독산4동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활력소 개념으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보훈빌딩이 없으니까 보훈단체가 들어가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해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현재 독산2동 청사는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 의견청취해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승권 위원  워낙 없는 구이다보니까 공간이 하나 생긴다 하면 각 단체에서 서로, 그런 단체에 저희가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다보니 그분들 공간도 부족하지,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서로 넓은 공간을 분리해 줄 필요도 있고, 농아협회 같은 곳도 언제부터 요구했는데도 못해주고 있고, 그 부분을 마을쪽으로만 신경 쓰지 말고 각 단체나 이런 데도 감안해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공간이 나온다면 앞으로 시흥5동 것은 설계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독산2동 것도 청소년들 공간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었으면어른들 속에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산동에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나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급간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내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초창기에 가산동 생활문화센터가 내년 1월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활문화센터의 직접적인 운영은 초반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4시간 1만 원 정도씩 해서 월 60만 원 정도씩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 했는데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별도의 유급간사는, 저희 구에서 유급간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독산3동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간사제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공간인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염려스럽거든요. 특히나 정착하기 전까지는 전문성 있는 분이 맡아서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 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리고 113쪽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교육측면이 아니고, 봉사개념의 교육이라든지 지역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터득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교육쪽과는 차이가 있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지만 추가로 2,600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이 진로 희망하는 곳과 연계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그 쪽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진로와 연계되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노하우가 있는 교육지원과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게 마을자치과에 있는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교육지원과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협업이 잘 안될까봐 염려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청소년프로젝트 자원봉사단을 올해 1기로 운영해서 격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5개조로 해서 프로젝트 자원봉사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별도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별도로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교육분야가 필요하다면 교육지원과와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도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시흥5동청사와 시흥행궁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문화체육과에서 시흥5동 관련해서 행궁복원 용역을 시행 중이고요. 저희는 용역사업을 같이 하면서 청사부지를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청사는 현 부지에 짓는 게 아니고 검토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검토 중입니다. 현 부지에 짓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편한지, 아니면 은행나무 주변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현 청사에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용역결과 이런 것을 참고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만선 위원  은행나무 주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무래도 시흥행궁터 자체가 은행나무 인근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궁터와 청사는 별개의 건이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의 주요동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면 매립 및 소각폐기물에 대한 페널티즉 분담금이 자치단체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매립지의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매립지 3공구 조성공사비 부담금이 우리 구의 경우 약 40억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극복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부서역량을 결집해서 폐기물감량에 적극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추진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전환입니다. 음식점은 일반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는 효율적인 종량제 방안인 납부필증 부착방식으로 배출체계를 전환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 유도 및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현재 약 3571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중 작년 11월부터 687개소의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납부필증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는 남은 음식점 2700여개소에 대해서도 납부필증 배출방식을 전면 시행함으로서 원천감량 유도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위생과와 외식업협회와 적극 협조해서 사전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납부필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원순환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년 시행예정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매립 및 소각폐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자원순환정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자원순환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민과 공무원전문가로 구성해서 분야별 공론·공유·공감의 과정을 통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쓰레기제로화비전위원회를 운영해서 주민스스로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내고 전문가 조언을 통한 자원사랑정책 및 비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금년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고 가정 및 사업장분과 등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요기능은 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실행사업을 개발하고 시민과 기업행정간 소통과 협력 등 가교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문화와 거버넌스를 활발히 운영해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해서 궁극적으로 폐기물이 원천 감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빈용기 신고보상제 시행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소매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 보증금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 대폭 인상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자와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 권리보호 및 빈병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432개소의 소매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방문홍보를 충분히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사전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소매업자 및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증금 인상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신고보상제에 따른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벌써부터 소매업자들이 빈병 취급인력이나 장소확보 등에 따른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소매업자들의 위반사항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빈용기 신고보상제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소매업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참고로 전문 파파라치 기승에 대비해서 이에 따른 신고 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커피찌꺼기 재활용입니다. 현재 커피찌꺼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서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약 280여 개소의 커피판매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1000여 톤의 커피찌꺼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커피찌꺼기는 작물재배라든지 사료 첨가물 등으로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자원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커피찌꺼기 배출량을 자원회수 기회로 활용하고 커피점 그리고 민간전문업체와 협력해서 재활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수거는 재활용전문업체에서 주 3회 무상수거를 합니다. 기대효과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통해서 성공적 상생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한 업무의 적정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3개 구에서 재활용정거장 16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정거장을 5개 구에서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정거장 89개소 클린하우스를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근본 취지는 주택가 골목환경을 개선하고 비효율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 거점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은 전국 최초로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혁신을 꾀하고자 기존의 문전수거체계를 금년 11월 1일부터 거점수거로 전환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사업 초기에 문제점이 있지만 조금씩 주민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골목환경 또한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주택가 거점수거체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율을 더욱 제고시키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은 하루 약 3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활용 분리배출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 및 경제침체로 인한 재활용 시장 악화로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 수도권매립지 공사와 협약을 맺고 현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재활용품 수거처리 목표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약 8900톤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지속 추진 및 거점수거 정착을 통한 자원 수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폐가전폐건전지 등 폐금속자원 수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단속입니다. 우리 구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은 아래와 같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요원 채용으로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단속요원 10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다발 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단속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마을 청소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무단투기 명예단속원을 임명하고 내년에는 300명으로 확대 임명해서 무단투기 감시 및 단속골목길 청소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발시키겠습니다.

134페이지소형 폐가전 등 수거 강화입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종이팩은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 등으로 수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가전이나 폐휴대폰은 수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안내방송 실시 협조라든지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 안내문 표출구청 소식지 및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송부 등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주민 설치 요구를 반영해서 주민들 배출이 용이하도록 전용수거함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40개 정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종이팩자원순환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이팩 수집 장려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현재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를 하고 있지만 소형 폐가전도 적극적으로 방문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자원순환 공동체 발굴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확산 5개 사업무단투기 계도 단속 7개 사업 등 12개 사업을 발굴 시행했습니다. 주민 주도의 쓰레기 문제해결의 물꼬를 튼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는 20개 공동체 사업을 추가로 발굴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500만 원이 인상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 공동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 강화로 공동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동체 밴드 개설로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폐가구 리폼 업사이클입니다. 꼬까 가구에 사랑을 싣고라는 부제를 달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폐가구는 연 2200톤입니다. 이것 역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사용이 가능한 가구가 전량 폐기됨으로 인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월부터 11월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용은 폐가구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주민 대상으로 업사이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년에도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쓰레기가 바뀌어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단순 쓰레기 감량 활동에서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업사이클 문화를 저변에 확대하겠습니다.

141페이지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공동주택 59개 단지 총 369대의 RFID종량제기기가 구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은 하루 약 11톤이 발생되며 우리 구 총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감량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감량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는 3955톤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량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감량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3페이지다량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및 관리입니다. 음식점 170개소를 포함해서 258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다량배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및 부적정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취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여서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대형 유통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를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장 면적 33㎡를 초과하는 소매점포로 추진목표는 현재 재사용 봉투판매소 9개소를 내년에는 30개소 이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노후 청소차량 교체입니다. 추진경위는 차량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잦은 차량 고장으로 작업 효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까지 교체대상 26대 중 10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4대를 구입 예정이나 현재 가용 예산 부족으로 로더 1대와 소형살수차 1대 등 2대 교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차량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교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47페이지주민이 책임지는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입니다. 클린마을봉사단 구성 및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단 및 주민과 상가번영회 기업체 등 골목길 입양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금년에 골목길 입양사업을 67개소 내년에는 80개 단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클린마을봉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우수봉사단을 적극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워크숍 실시 등 봉사단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클린하우스가 시흥4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적응을 해가는 것 같은데 관리가 문제예요. 어떤 데는 깨끗하지만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파지를 골라내면서 상당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도색이나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간혹 파손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4동에서도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파지를 골라내면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 때문에 보기 흉한 건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외관상 흉하고, 흉물이 되어 가는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일부 교체해서 몇 대 구입해서 설치했지만, 미관을 저해한 것은 내년에 도색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것이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미화원도 한명 추가 채용했는데 클린하우스를 전담하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시흥4동장과 협의해서 아직 못했습니다만 연말 안이라도 빨리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실제 폐지어르신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실제로 안내도 하고 동과 협업을 통해서 한 자리에 초대를 해서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서 교육이라기보다 다가가는 호소라도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폐지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훑어나간 자리에 대해서 불만이나 수거관계에 대해 민원접수도 저희가 받고 있어서 폐지어르신들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주위가 많이 쾌적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끔 흉물스럽거나 미관상 문제 있는 게 클린하우스보다 의류수거함, 그 문제는 제가 지나가 보더라도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요즘은 골목이 깨끗하다보니까 그게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에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어떠한 대안을 찾으셨는지 2017년에는 그러한 느낌이 안들게끔 하는 대안을 찾으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이것은 주민들과 의류수거함 관리 주체와 단체, 이것이야말로 상생하고 협업하고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 10월에 협약이 만료되어 행정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재협약시에 청결관리 의무를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 지역을 서울시협동조합에 다시 3권역을 설정해서 싹 철거를 하고 새롭게 디자인 된 신규 의류수거함으로 전면 교체했고요. 기존의 의류수거함 60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저희도 계속 순찰을 돌면서 도저히 주민들이 신뢰가 쌓이지 않고 저해되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책임을 줘서 현장에 순찰인원이 상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하는 과정에서 청결의무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백승권 위원  수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부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세 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세 분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사업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정비를 했을 때 했는데 정비될 당시에 1,000개소의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1,000개를 700개소 전후로 정비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300개가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도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라......

○백승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적응하다보니까 가지고 나갈줄 알거든요. 가깝지 않더라도 적응되어 저기 가서 버려야지가 되잖아요. 지금은 문밖에서 버릴 정도로 가깝게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그렇지 않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까지 안했는데 아직까지도 집중 불법투기 요충지랄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 부분은 제 생각인데 클린하우스처럼 중간 중간, 아니면 클린하우스를 곁들여서 조금 더 공간확보는 어렵겠지만 그럴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상습무단투기지역이 개선이 안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희도, 그래서 청결의무를 부과했던 것이고 그것이 개선이 안되면 의류수거함을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의류수거함이 있고 내년도에는 그동안 의류수거함이 쓰레기 상습투기장으로 전락한다는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있는데 아직 변화가 없기에 재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부분은 변화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금년에 나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윈윈을 해야 되는 사업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분들의 입장에서 일단은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청장님께서도 인지했고 저희 스스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한 면담과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생활임금의 84%정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흡족하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임금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7위 정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또 휴가에 대한 부분도 대표단과 협의를 해서 1년에 2일이나 3일 정기적으로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열어놓았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대행구조보다 내년부터는 종사원들의 권리와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진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잔재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여기에서 더 진전이 있는 개선을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변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상당히 일정부분 동조를 했고 생활환경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깨끗해질 것으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일단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처우개선하시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서로 다 공감했고 사업자에 대한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10%의 이윤을 보장을 해주고 경상경비나 유지관리를 지침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다 설계를 했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별도 픽스를 시켜서 서로 불평불만이 없는 구조로 전환해서 대행계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백승권 위원  대행계약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특정업체만 계속 유리한 지역을 갖고 있는 구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3개 업체 대표님들과 통화를 했었는데 자기네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분들한테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치우기 좋은데만 계속 다니면 그만큼 수익이 좋겠지요. 처우는 똑같았고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거든요. 업체대행 구역 조정을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행계약의 혁신,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는 것을 저희가 야심차게 추진했었고 대행업체 대표들이 제가 청소과장으로 되면서 저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대행업체의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시에서 권역제한을 아직 지침이라든지 법테두리 안에서 풀지 못했고, 이러한 변화로 가려고 하면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것으로 봐서, 대표들 서로 모아놓고 얘기하면 서로간의 갈등이나 불만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지라고 하면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시기상조다. 저희가 용역도 기존에 했었지만 2,008개 업체가 금천구에 적정하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각 대표들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게 사전에 충분히 예고가 되고 내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먼저 권역조정을 3개 권역으로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고 단계를 밟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개경쟁구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전에 예고는 했고 어느 정도 3개 권역을 하기 위해서 합병 내지 고통을 끌어안아야 한다. 2018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대표님들한테 예고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그렇게 바꿔질 것이라고 조금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현재 구도로 봐서는 서울시 각 구마다 그런 풍토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부분이고, 그분들에게는 절박함이라고 할까요. 이것 아니면 안된다 그런 절박함 없이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덜 신경 쓰고, 그것은 처우를 떠나서 무관심이고 대충해서 넘어가도 된다고 일정부분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재차 질문을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커피찌꺼기는 천연자원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짠물을 제거하고, 짠물 제거하면 오염수가 발생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커피 같은 경우는 바로 퇴비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중적으로 분리한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귀찮은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무의식적으로 배출해서, 자료를 보면 연간 600톤의 운반비와 매립비용을 따진다면 상당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나 보고요. 사실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커피찌꺼기 조금 나온 가게에서 조금 내놓는 것도 그렇고, 여름철 같은 경우 일주일에 2~3일에 한번 내놓는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 안되기도 하고 수분이 있어 부패되고 곰팡이가 난다고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거하는 횟수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게 사실 맞습니다. 커피찌꺼기가 적기에 수거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시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배출되는 양이나 모니터링 했을 때 주 3회 정도하면 적정할 것 같고, 보기보다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보관하고 수거·운반할 수 있는 적정의 용기, 그러니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딱히 인센티브를 고민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에 디자인을 한 적정 전용용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업체 모니터링 한 것을 보면 흡족하고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던 것을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종량제봉투 비용이 절감되고, 거기에 대한 분리배출에 조금만 신경쓰면 저희로서는 처리비가 절감되고 매립이 그만큼 안되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가치 환경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더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것과 텃밭상자, 구청 차원에서 보면 텃밭상자를 해서 흙과 배합해서 하는 방법과 주말농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비화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멀리 안가고, 그런 부분이 농장, 밭이나 과수원 같은 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곳과 연계해서 퇴비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서 노력하신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퇴비가 되지 않나 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올해는 12명의 단속원이 근무하고 계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예.

○위원장 김경완  내년에는 10명으로 한다는 것이죠? 왜, 2명이 더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작년에 8명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4명을 추가채용을 했고, 사실상 앞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트렌드 자체가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를 확대 채용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예산 때문에 10명으로 조정했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확대채용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별로, 특히 외국인이나 중국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산동이나 독산3동 이런 지역은 3명 정도, 타 구 사례를 봐도 그 정도 집중 배치해야 효과가 있는데, 저희 계획은 20명 이상 계획했는데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상 현재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단속원이 있으면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그렇게 보면 저희가 제 밥벌이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관심 좀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표에 나온 걸 보면 인원 대비 사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부과건수 차이가 나거든요. 인원은 더 많아지는데.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건수가 아직 미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인원수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100%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담배꽁초 단속에 치중한다든지 하면 재정 수입을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계도함으로써 무단투기 민원이 줄어들고 지역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반대 수치로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완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건수만 봐도 150건 정도 늘어난 걸로 보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단속방법을 다르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무단투기하는 분들도 스마트해져서 안 걸리게 버리잖아요. 무단투기 단속방법도 바꾸어야 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내년에는 새벽시간대와 저녁시간대, 낮시간대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소형 폐가전 등 수거 강화가 있는데 수거실적은 있는데 설치된 개소 현황이 안 되어 있어요. 보강을 해주셔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형광등 같은 폐기물 수거함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형광등은 밖에 깨져 있는 것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한테 반사광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구체적으로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집계된 폐지 수거 어르신에 대해서 안전장구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폐지 어르신 현황을 파악하다가 미처 제가 신경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부과 건수가 줄어든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금이 제대로 징수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징수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납부를 안 했을 때 제재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체납을 하면 압류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구순  민원여권과장 임구순입니다.

152쪽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하고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민원응대서비스 품질평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렇게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을 해서 품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120다산콜센터 표준상담 DB현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대표전화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에서 6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4를 부담합니다. 직원 인사가 있을 때 DB를 현행화해야 하는데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이나 업무분장 시 사용자 정보 수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상담사들이 차질 없이 하도록 했습니다.

157쪽기록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록관은 2008년도에 설치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보유현황은 비전자문서와 전자문서가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서고가 있는데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지하 1층 기록관에 옮기면 좋은데 직원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보관해 놓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비를 해서 부서에서 그런 서류를 받아서 12월 초에 문서를 폐기 처분해서 부서의 창고를 가볍게 해주었고 매년 한 번씩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0쪽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를 사전적 공개 지속 추진을 합니다. 주요 회의록을 사전에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162쪽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18개소에 2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개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나가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먼지를 털어내니까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시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 창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64쪽가족관계등록 고객 감동 서비스입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사항인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고서류를 제출했는데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축하카드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66쪽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은 지금은 매일 발급하고 있고 목요일은 연장근무하면서 계속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주의에 의한 여권 재발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재발급 방지를 위해서 접수한 뒤에 1차 심사를 하고 2차 대사를 통해서 이중검토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28명은 평소 밝고 친절한 민원응대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지금 문서를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전산화를 함으로써 100년 200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운전면허증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 구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도 홍보지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구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1분소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4명에 현원은 89명입니다.

2쪽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총 예산안은 97억 41만 원으로 2016년 대비 9억 19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층을 주민친화적 환경으로 전환하고공간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건강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만관리실을 신설 운영하고생활속 걷기운동같이걷자 금천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체력인증센터와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와 함께 금천구 비만율 감소와 걷기실천율 향상을 목표로 해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자살율이 위원님들께서 함께 관심가져 주셔서 다행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마을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다양한 어르신 소그룹 프로그램 재활사업 등 어르신 건강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실을 현재 결핵실 기능을 보강해서 전환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안심환경을 구축하고 식생활 교육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천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염병 예방과 식품안전을 위해서 2017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을 전략목표로 해서 구민과 함께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보건행정팀장이 보건의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입니다. 독산권과 시흥권 2개 권역을 운영 중이며독산소생활권은 쓰레기놀이터문제를 시흥소생활권은 비만먹거리 습관을 건강의제로 선정 추진 중이고건강의제해결을 위해 환경GPS 등 4개 건강권역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8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교육을 확대 강화하겠으며또한 건강리더 활동과 주민모임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본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9쪽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공간배치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구민중심으로 공간을 재배치하여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계획과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당초 12월초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에 따른 임시진료소 운영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2017년 4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전국 보건소 위주로 실시되는 건강조사로 표준화된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1 대 1 면접조사를 통해서 건강형태삶의 질 등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14쪽열린 보건소 운영입니다. 구민들께서 보건소 이용 후 편의를 위해 대사증후군출산준비 강좌금연클리닉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토요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로 5000만 원입니다.

16쪽감염병관리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보건소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설 및 장비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쪽추진일정은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채담실을 음압시설로 구축하고 진료실과 상담실은 클린룸으로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18쪽헌혈·장기 등 기증 등록사업입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해서 장기기증 희망자가 매년 느리게 증가하다가 2009년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각막기증 효과로 보이며장기기증 효과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분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여 집니다. 19쪽 추진계획입니다. 헌혈·장기기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이용 홍보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예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20쪽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내소자 검진과 취약계층 및 학교 이동검진결핵환자 접촉자의 역학조사 강화환자의료비 및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결핵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위해 결핵예방사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00여만 원입니다.

22쪽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구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민원발생 등 문제업소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하고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관과의 안전점검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응급처지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구민과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치아우식 유병자율은 전년대비 4.3%가 증가 개선되었으나 5세 아동 치과치료 필요자율은 2014년 기준 48.3%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불소도포사업초등학생 치아튼튼교실취약계층 어르신 시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28쪽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각종 필요한 검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장비 유지보수 철저와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00여만 원입니다.

30쪽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 등 134종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소득과 재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32쪽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수급자에게 일정기준의 암치료관련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성장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장애 진행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뼈의 성장이 활발한 5~6학년 3000여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척추측만증 검사수요조사 및 검진기관 예약10월까지 검진 및 예방교육 실시12월에는 자세교정 체조실습을 학생·학부모와 함께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균형 잡힌 체형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요구도가 증가된 현실로 주사업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가구65세 이상 어르신이며동 마을 간호사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마을 간호사의 교육과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포함 7억 2000여만 원입니다.

38쪽재가암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가암환자 등록관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방문보건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내 재가암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병원 연계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청소년기 호기심과 독거어르신이나 노후부부 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1쪽추진계획입니다. 취학전 아동초·중·고 학생. 성인 및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보건소약사회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2쪽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5대 암 조기검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발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독려와 모니터링을 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검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44쪽보건분소 운영입니다. 1차 진료와 한방물리치료예방접종대사증후군 검사와 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결핵, 학교 학생검진과 일반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환자가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검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학생과 일반인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25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의원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207명으로 총 금천구 환자수는 2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학교 이동검진은 학생들을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환자와 접촉시 전염성 어느 정도 됩니까? 방송 매스컴을 보면 어느 학교에서 집단 결핵발생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까? 같이 물건을 써도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엑스레이를 찍고 결핵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했을 경우 전염이 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잠복결핵환자라고 해서 면역이 떨어졌을 때 결핵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복결핵환자 발생이 10명 중에 2명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잠복결핵환자도 결핵약을 복용하게끔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결핵환자가 많았다, 체질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면 걸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영양상태도 좋은데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중·고등학생들이 다이어트한다고 해서 식사를 제대로 안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고시원에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서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본인이 자각을 못하고 결핍된 영양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결핵은 영양식 같은 홍보보다도 검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작년보다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국·시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환자가 줄어서 예산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서......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예산이 400만 원 줄었거든요. 크게 준 것은 아닙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 떠나서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박찬길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올해가 2년차인가요?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작년에는 1개 권역만 했거든요. 저희를 포함해서 5개 구 정도가 하고 있는데, 소생활권 권역이 약 10만단위로 해서 1개 권역으로 봅니다. 작년에 1권역만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 최초로 독산·시흥권으로 나눠서 2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체를 다 하는 구가 금천구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4개 구는?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1개 권역씩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보고대회를 지난주 토요일에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 결과물을 저한테 주세요.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내년이면 3년차니까 생태계 건강생활권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까지 사업을 잘하시고 내후년에는 잘 정리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신규인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를 방문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학생들이 와서 검진을 받나요?

○보건행정팀장 오우석  학교에 나가서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해서 이동검진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모성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 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관내 사무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출산준비교실 운영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임산부 건강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난임부부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 내년도 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입니다.

51쪽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출생아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신생아 집중치료실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감액되어 2017년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53쪽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와 폐렴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16년 현재 81%이며 내년도에는 60개월 이하 영유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 예정에 따라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원입니다.

56쪽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걷기 실천율이 2011년 55.7%에서 2015년 47.6%로 감소하고 있어 2016년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을 위한 TF팀 운영과 조례 제정365금천체력정보통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자원 협업체계 지속 운영 및 과학적 체력관리와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홍보로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친운동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건강생활실천 운동 영양 비만사업입니다. 전국이나 서울시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비만율 관리를 위해 신체활동 비만 영양의 포괄적이고 균형을 맞춘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및 걷기앱을 활용한 생활속 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61쪽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 20~64세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 및 추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548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자살율 감소를 위해 연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TF팀 운영찾동주민센터 협업으로 고위험군 발굴과 대상자 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2015년 우리 구 자살율이 24.4명으로 2013년 서울시 1위에서 2015년 10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생명지킴이 양성자살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자살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정신보건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 3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2865건의 사례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만 50~59세의 마음건강검진사업과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확보를 통한 희망키트 제공 사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과 인식개선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68쪽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치매예방 등록관리치매치료비 지원인지건강센터기억키움학교 운영 등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71쪽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입니다. 급만성 및 해외유입 감염병 수시 발생에 따라 상시 대응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방역약품 및 재료 등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합동방역체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이즈 예방 및 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수는 현재 9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신속 검사법 도입으로 무료 익명검사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감염인의 건강 악화 및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75쪽해피워킹 금천한가족걷기대회입니다. 2011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매달 진행되는 걷기행사로 일상생활에서 걷기 실천을 위해 아파트안양천호암늘솔길에 근거리 무선통신태그를 설치하여 흥미를 유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77쪽금연사업입니다. 우리 구 흡연율은 2015년 21.8%로 서울시 평균 19.4%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금연펀드금연클리닉금연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내년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법률 시행으로 건강금연아파트 운영 등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 위원  해피워킹.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기존에 해오던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금품은 많이 줄여야 되잖습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행사나 이벤트를 준비해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속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지금까지는 행사 위주로 해왔습니다. 9월 28일 이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부 받아서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금지되고 우리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횟수를 혹서기와 혹한기는 안 하고 1년에 8회 정도로 줄이고 대신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많이 걷는 것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작된 걷기 활동에 4,400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 또 리더를 양성해서 생활 속에서 걷기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중단할 수도 없고 가 보면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거든요. 80%는 그렇다고 봐요. 이 행사는 청장님이 참여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가 많이 빠지거든요.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경품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박미마을 쪽에서 출발할 때 봤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차로 바로 떠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걸 좀 더 검토해서 경품이 아닌 자발적으로 지금보다 참여인원이 적더라도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보완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백승권 위원  금연사업을 하는데 흡연자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분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를 주는 게 흡연자들이 정당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피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피우다 보니까 피해가 되고 그분들이 죄인이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사업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흡연자를 위한 투자는 사실 없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고 흡연부스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담배회사 광고와 연계해서 설치도 했는데 그런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역 부근에 공간이 있어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면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백승권 위원  흡연자를 보호해 달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비흡연자에게 간접피해가 안 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해달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일정부분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해주면 비흡연자들이 다니는 길목을 피해서 지정해 주고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56쪽,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금천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결과에서 저체력 판정자가 66.7%라고 나와 있는데, 저체력자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체력인증센터에서 검증하고 등급별로 저체력자에 대해서는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증진교실에서 8주간 운동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보건소에서 체력측정하고 운동처방 받아서 각 동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나가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살기가 어려워져서인지 걷기실천율도 떨어지고, 과장님이 좀 더 관심가지고 신경 써주시고, 해피워킹 같은 것은 백승권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보다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걷기운동 할 수 있게, 그 분들이 한분이 손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운영인데아파트단지 전체를 전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복도라든지 공동구간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끔 하고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복도나 계단 등 공동관리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서 이웃간 마찰이 있거든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흡연공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게 한다든지, 집안에서 피우든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청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신청이 몇 개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왔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시행 안했고,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타 구의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놓고, 실내에서 피게 되면 위층에서 담배냄새 때문에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니까 아파트단지 입주자분들도 나가서 흡연하시는데 금연아파트니까 담배 피면 안된다. 나가라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가야 하고,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나가서 피우더라도 흡연구역을 지정 안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저희구 같은 경우는 흡연장소를 어느 정도 지정해 놓은 다음에 금연아파트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간의 갈등이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연아파트는 법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정해서 그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렇게 해야 주민간의 갈등이 없거든요. 단지가 큰 아파트단지는 전체를 금연공간으로 인식해 버리면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위생과장 이상영입니다.

2017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83쪽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인형극단을 통한 손씻기 인형극 상연을 하고1830 손씻기 교육 등 직접체험 위주의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 자율점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길거리 음식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6만 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85쪽 추진계획입니다. 먹을 만큼 적당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등급 A이상 식품접객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소량주문 정착을 위한 반공기·공동찬기 사용을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고 세부실천을 위한 참여업소와 실천협약체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입니다. 위생등급 A이상 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 70개소를 대상하여 저염참여음식점저염실천음식점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서 건강식단제공음식점으로 인증해주는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식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평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위생등급평가제가 201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생등급평가 신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정리수납전문가 활용 신청업소에 맞춤형 위생서비스 및 음식문화개선용품을 지원하고 평가결과 A등급 이상 업소에 대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지회와 연대해서 음식문화축제 지원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을 정비하고 모범영업주를 대상으로 선진지 모범음식점 벤치마킹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16년도말 기준 9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로 재원은 과징금 수입과 융자금 회수 및 기금운용 수입입니다. 88쪽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위생등급 우수거리 조성 및 모범음식점 지정사업을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교육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교육 지원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규모 급식소 물품 지원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강화 사업입니다. 90쪽 사업개요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9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테마별 위생취약 분야 부정·불량식품 등 기획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 주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주 식품안전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기획단속 및 홍보 활동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를 연 420건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심 환경 구축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현황은 2016년 현재 158개소로 전체대비 79.8%입니다. 94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 위생업소 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관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관리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억 2900만 원입니다.

96쪽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3692개소농수산물판매업소 1300개소 등 499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테마별 점검 및 유통성수기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우 유전자 수거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 원입니다.

9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0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민·관 합동 및 타 구 교차점검 등으로 하겠습니다. 목욕장 20개소 욕조수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The Best 업소를 선정로고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소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할 때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생과장 이상영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같은 형태이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 공중위생명예감시원, 공무원들과 조를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상영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하고, 인터넷 자율점검제라고 해서 본인들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정기적으로는 1회에서 2회 정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경완 백승권 박찬길 박만선

○출석전문위원 (1인)

노 하 진

○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김수경

행 정 지 원 과 장송재근

교 육 지 원 과 장이성재

마 을 자 치 과 장한만석

청 소 행 정 과 장이태홍

민 원 여 권 과 장임구순

건 강 증 진 과 장박윤화

위  생  과  장이상영

보 건 행 정 팀 장오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