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8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부의장 강태섭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정병재 의장님께서 외부 회의 참석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대신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재 의장님께서 외부 회의 참석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대신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의회도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서서 생활 속의 불편함을 파악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집행부도 형식보다는 믿음을 주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곁을 항상 지키는 주민중심의 생활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여 구정이 진정으로 구민만을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750여 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금천구 장애인연합회, 특수임무유공자회 2개 단체에서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옷을 기부하여 나누어 쓰고 재사용하는 문화는 더욱 확산되고 활성화되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류수거함의 경우 관리 운영단체의 자체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 부착된 각종 광고물과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무단투기와 불법광고물 부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체를 선정하고 협약해서 위탁 운영하는 만큼 이들 위탁업체에 대해 구청의 관리 및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의류수거함 주변 청결유지, 노후된 의류수거함의 신규교체 등 전반적인 정비와 아울러 관리, 운영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시 주차장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뜩이나 민원인 이용에 불편이 많음에도 행정차량과 직원차량이 주차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함에도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쓰는가 하면 행정물품 등 적치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방문 민원인은 주민센터를 찾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변 도로에 주차하고 단속까지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의 주차장을 방문민원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벚꽃로에 3.3㎞, 안양천변에 7.6㎞, 독산1동 한내로에 2.5㎞ 두산로에 0.9㎞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오래 전부터 설치된 안양천변과 독산1동 한내로를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쇼핑이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은 두산로의 0.9㎞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벚꽃로의 자전거도로는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특히 시흥대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짧은 거리에 연결구간도 없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운행과 보행자에게 불편만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왜 설치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산로의 자전거도로는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정류장과 대부분의 구간이 겹쳐있고 자전거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구간의 신설, 이용자가 없는 곳의 폐지, 위치변경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흥4동 지역은 원거리로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을 제안하고, 이 사업이 본 의원의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예산 관계상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시비 보조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의원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얘기하지 않으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가 없는 점은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그때그때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려는 좋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추진 사업에 의원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근린운동장은 우리구에 축구장이 없어 축구동호회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이용주민의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 한다는 식의 관련 부서의 태도는 정말 안이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찾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제일의 덕목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독산근린운동장의 주차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을 치면서 책임만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산근린운동장은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제가 그동안 강조한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서 이곳의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근린공원 주변이 특별히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우선 끝차선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역 외부 입구에 있는 여성화장실 등 금천구청역과 이곳을 통해 안양천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 외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보십시오. 통로 안쪽도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여성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남성들에게 안쪽이 보일 수도 있어 여성들에겐 불편하기만 합니다. 우리 구청의 시설물이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관련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금천구청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로 환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단만 건강계단이라고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시고, 금천구청역에서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10대의 시각장애인 2인용 자전거를 운영하다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대체하지도 않고 5대씩 순차적으로 모두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나마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자전거를 이용해 일반구민과 같이 안양천을 이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모두 폐지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주민 모두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것부터 살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5대라도 조속히 운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시장에 대한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구정질문을 통해 현대시장의 편의시설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시장을 찾는 분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까지 많이 홍보되어 지속적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이 부결되었다고 하니 대안으로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시장 부근의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금천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구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지원현황을 파악해 보니 서울시내 구립센터 중 유일하게 전임 센터장이 없고 인력배치 기준도 권고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음에도 권고예산 1억 6,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전임 센터장도 확보하지 못하고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용 전화상담실 및 교육실이 부족하여 상담과 치료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권고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아홉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질문은 어제 동료 의원께서 자세히 질문하시어 질의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마지막입니다. 위생과에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상인회 소속 음식점들과 손을 잡고 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사업을 통해 병뚜껑 19만 개를 모아 관내 저소득 청소년 38명에게 장학금 1,9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병뚜껑 9만 개를 수집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18명의 청소년에게 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2016년 6월 현재 28만 개의 병뚜껑을 수집하여 저소득 청소년 56명에게 2,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의 행복나눔기부사업을 통해서는 음식점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장학금 기부, 홀몸어르신 무료식사 제공 등의 상당한 기부를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다자녀 가정을 위한 할인음식점 지정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다둥이 가정을 위한 할인 음식점 50곳을 운영하는 등 음식점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3종 세트를 펼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범사례는 더욱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후텁지근한 날씨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 백승권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모두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생활 속에서 구민들과 항상 고민하고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의회도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서서 생활 속의 불편함을 파악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집행부도 형식보다는 믿음을 주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곁을 항상 지키는 주민중심의 생활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여 구정이 진정으로 구민만을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750여 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금천구 장애인연합회, 특수임무유공자회 2개 단체에서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옷을 기부하여 나누어 쓰고 재사용하는 문화는 더욱 확산되고 활성화되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류수거함의 경우 관리 운영단체의 자체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 부착된 각종 광고물과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무단투기와 불법광고물 부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체를 선정하고 협약해서 위탁 운영하는 만큼 이들 위탁업체에 대해 구청의 관리 및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의류수거함 주변 청결유지, 노후된 의류수거함의 신규교체 등 전반적인 정비와 아울러 관리, 운영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시 주차장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뜩이나 민원인 이용에 불편이 많음에도 행정차량과 직원차량이 주차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함에도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쓰는가 하면 행정물품 등 적치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방문 민원인은 주민센터를 찾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변 도로에 주차하고 단속까지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의 주차장을 방문민원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벚꽃로에 3.3㎞, 안양천변에 7.6㎞, 독산1동 한내로에 2.5㎞ 두산로에 0.9㎞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오래 전부터 설치된 안양천변과 독산1동 한내로를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쇼핑이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은 두산로의 0.9㎞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벚꽃로의 자전거도로는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특히 시흥대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짧은 거리에 연결구간도 없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운행과 보행자에게 불편만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왜 설치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산로의 자전거도로는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정류장과 대부분의 구간이 겹쳐있고 자전거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구간의 신설, 이용자가 없는 곳의 폐지, 위치변경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흥4동 지역은 원거리로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을 제안하고, 이 사업이 본 의원의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예산 관계상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시비 보조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의원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얘기하지 않으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가 없는 점은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그때그때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려는 좋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추진 사업에 의원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근린운동장은 우리구에 축구장이 없어 축구동호회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이용주민의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 한다는 식의 관련 부서의 태도는 정말 안이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찾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제일의 덕목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독산근린운동장의 주차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을 치면서 책임만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산근린운동장은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제가 그동안 강조한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서 이곳의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근린공원 주변이 특별히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우선 끝차선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역 외부 입구에 있는 여성화장실 등 금천구청역과 이곳을 통해 안양천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 외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보십시오. 통로 안쪽도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여성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남성들에게 안쪽이 보일 수도 있어 여성들에겐 불편하기만 합니다. 우리 구청의 시설물이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관련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금천구청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로 환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단만 건강계단이라고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시고, 금천구청역에서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10대의 시각장애인 2인용 자전거를 운영하다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대체하지도 않고 5대씩 순차적으로 모두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나마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자전거를 이용해 일반구민과 같이 안양천을 이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모두 폐지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주민 모두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것부터 살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5대라도 조속히 운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시장에 대한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구정질문을 통해 현대시장의 편의시설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시장을 찾는 분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까지 많이 홍보되어 지속적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이 부결되었다고 하니 대안으로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시장 부근의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금천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구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지원현황을 파악해 보니 서울시내 구립센터 중 유일하게 전임 센터장이 없고 인력배치 기준도 권고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음에도 권고예산 1억 6,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전임 센터장도 확보하지 못하고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용 전화상담실 및 교육실이 부족하여 상담과 치료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권고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아홉 번째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질문은 어제 동료 의원께서 자세히 질문하시어 질의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마지막입니다. 위생과에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상인회 소속 음식점들과 손을 잡고 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사업을 통해 병뚜껑 19만 개를 모아 관내 저소득 청소년 38명에게 장학금 1,9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병뚜껑 9만 개를 수집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18명의 청소년에게 9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2016년 6월 현재 28만 개의 병뚜껑을 수집하여 저소득 청소년 56명에게 2,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의 행복나눔기부사업을 통해서는 음식점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장학금 기부, 홀몸어르신 무료식사 제공 등의 상당한 기부를 이끌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다자녀 가정을 위한 할인음식점 지정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다둥이 가정을 위한 할인 음식점 50곳을 운영하는 등 음식점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3종 세트를 펼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범사례는 더욱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후텁지근한 날씨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 백승권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모두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생활 속에서 구민들과 항상 고민하고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강태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천구의회, 동반자적 사고를 가진 파트너로서의 공무원상 정립,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협력으로 구민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통해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8일자 사업소 이전에 대한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업소 청사, 소공원, 차고지는 이미 올해 6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8년 5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이전하는 시설인 만큼 공사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내 들어설 주민편의시설과 소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공원에는 체육시설과 방범초소 등을, 청사 내 편의시설 3층 실내체육관에 3중 마루바닥 및 배드민턴장 3면을 포함 농구장, 배구장 겸용 다중 체육시설 설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정빌라를 포함하여 주변 피해주택의 민원에 대해서 이주대책 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재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석수역세권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서울 서남부 관문지역이자 신안산선 건설에 따른 역세권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2015년 8월 10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16년 5월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 공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주민들은 주거지역 통합개발 계획수립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통합개발계획이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제3종, 제2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기반시설로 도로확폭과 환승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확보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분리하여 1~5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와 더불어 향후 계획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석수역세권은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이며 남서울의 관문으로 국철 1호선과 국도 1호인 시흥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양호한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휴먼 건강도시 건설로 금천구 미래도시 건설의 전초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관문으로서 금천구에 걸맞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향후 철재상가와 공구상가를 포함한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1994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사업으로 강남지역을 동서간 연결하여 남부순환로 및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강북의 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는 환상형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는 터널을 제외하고 독산동 한신아파트에서 시흥3동 진성연립까지 2.48㎞ 구간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개통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천구민과 시흥3동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고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 갈라지고 소음공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특히 2016년 5월에 우회도로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 통행도로를 폐쇄하여 안양방면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주민들에게 큰 교통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7월 3일 개통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갈라진 남북연결도로를 1년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에 먼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도로정비 등 안전조치를 하여 학생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학생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7월 3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더 이상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임시육교 설치 요청을 비롯한 터널식 방음벽 설치,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시흥대로의 차량소통 흐름에 대한 대책, 시흥3동 교량하부공간에 대한 진·출입 및 녹지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역까지 총연장 39.813㎞로 금천구 구간은 석수역에서 독산역까지 4.46㎞로 설치될 역사와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지난 2012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안산선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7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금천구 설치역사는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역의 규모를 감안해 출입구를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규모뿐 아니라 승객수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추가 출구에 대한 금천구 주민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수역은 출구신설과 함께 역명 변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안선선의 석수역 위치는 분명 금천구 시흥3동이므로 역명을 석수역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칭 남서울역으로의 역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산1-4번지이고 면적은 3,000㎡이며,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이 훼손된 지역으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석수역 및 시흥대로와 연결된 관악산(삼성산) 서울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여러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번번이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1년부터 시흥2동 호압사에서 안양시계 시흥3동 석수역까지 3.3㎞ 구간에 대해 관악산(삼성산) 서울둘레길을 조성 완료하여 지역주민과 등산객으로부터 좋은 호평과 격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 서울둘레길 구간인 호압사~석수역까지 주민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자연환경 훼손과 악취 등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만남의 광장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좀 더 발전된 마스터플랜을 세워 금천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금천구의 명소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5동 정조대왕 행궁길 주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주변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고 더욱이 11번 마을버스가 통행하고 있고 편도 1차선 도로로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아침, 저녁으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 만큼은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천 체육시설과 보행자 전용도로에 나무 뱃살측정기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금천한내는 총 연장 32.5㎞이고, 이중 우리 구 구간은 안양시계에서 광명대교까지 6.3㎞입니다. 현재 안양천 금천한내의 우리 구 구간에는 농구장 5개소, 족구장 3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인라인 연습장 3개소의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및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그나마 안양천 금천한내 구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풋살경기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또한 안양천 금천한내 제방길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여 나무 뱃살측정기를 설치하여 자전거 진입방지 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재미있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환경 조성과 시설 확대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이 넘어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천구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5년 10월 기준 3만 명이 넘어 금천구 전체 인구의 12.7%가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에 따른 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 뇌질환, 우울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체력100 사업을 통해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교 17개소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지표를 살펴본 결과 금천구 아동의 치아우식률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근거한 초등학생 치아우식 유병률은 2014년 26.6%에서 2015년 30.9%로 4.3% 증가하였고,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7% 이상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구치 우식증은 만 6세경부터 급증하여 20세에 이르러 80%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 흔한 질병으로 아동 청소년기 구강질환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치아우식증은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올바른 칫솔질, 당분 섭취 제한 등 구강건강관련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예방가능하며 식후 칫솔질은 우식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 행동임에도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화장실 이외의 세면시설이 전무하고 학교 내 양치시설이 가정에 비해 열악하여 점심 식후 칫솔질 실천율이 낮은 주요인을 고려해 볼 때 점심 급식 후 학교 내 칫솔질 실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칫솔, 치약 보관장 확보 및 양치시설 등을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국가의 장래이며 희망입니다. 국가의 장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치아는 예로부터 부모임이 주신 오복중의 하나로 중요시 하고 있으며 치아의 건강은 6세에 영구치가 중요하므로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며, 6세의 영구치가 평생 건강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무중의 하나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관내 초등학교 양치시설은 화장실 세면대도 부족해 점심 식후 칫솔질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구강보건 실천을 위한 환경이 열악해 아동기 치아우식유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치아우식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과 찾아가는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불평등 해소와 자가 구강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금하로25길 1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나무시장은 금천구 내 전통시장 중 유일하게 고객편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상인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시장은 2012년 11월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등록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사업 등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구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행나무시장에 대한 편의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물론 경영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또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현재 금천구 통합체육회가 발족되어 이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조해 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동 단위 체육회 구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해도 5개구에서 동 체육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2개 구도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의 경우에도 동 체육회를 구성하여 동단위 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참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동체육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단위 체육회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저는 더 열심히 주민 분들을 찾아뵙고, 우리 동네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서 저를 낳고 키워준 금천의 주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우직함으로 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태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대한민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천구의회, 동반자적 사고를 가진 파트너로서의 공무원상 정립,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협력으로 구민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통해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8일자 사업소 이전에 대한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업소 청사, 소공원, 차고지는 이미 올해 6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8년 5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이전하는 시설인 만큼 공사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내 들어설 주민편의시설과 소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공원에는 체육시설과 방범초소 등을, 청사 내 편의시설 3층 실내체육관에 3중 마루바닥 및 배드민턴장 3면을 포함 농구장, 배구장 겸용 다중 체육시설 설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정빌라를 포함하여 주변 피해주택의 민원에 대해서 이주대책 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재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석수역세권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서울 서남부 관문지역이자 신안산선 건설에 따른 역세권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2015년 8월 10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16년 5월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 공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주민들은 주거지역 통합개발 계획수립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통합개발계획이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제3종, 제2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기반시설로 도로확폭과 환승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확보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분리하여 1~5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와 더불어 향후 계획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석수역세권은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이며 남서울의 관문으로 국철 1호선과 국도 1호인 시흥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양호한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휴먼 건강도시 건설로 금천구 미래도시 건설의 전초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관문으로서 금천구에 걸맞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향후 철재상가와 공구상가를 포함한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1994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사업으로 강남지역을 동서간 연결하여 남부순환로 및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강북의 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는 환상형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는 터널을 제외하고 독산동 한신아파트에서 시흥3동 진성연립까지 2.48㎞ 구간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개통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천구민과 시흥3동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고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 갈라지고 소음공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특히 2016년 5월에 우회도로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 통행도로를 폐쇄하여 안양방면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주민들에게 큰 교통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7월 3일 개통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갈라진 남북연결도로를 1년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에 먼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도로정비 등 안전조치를 하여 학생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학생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7월 3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더 이상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임시육교 설치 요청을 비롯한 터널식 방음벽 설치,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시흥대로의 차량소통 흐름에 대한 대책, 시흥3동 교량하부공간에 대한 진·출입 및 녹지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역까지 총연장 39.813㎞로 금천구 구간은 석수역에서 독산역까지 4.46㎞로 설치될 역사와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지난 2012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안산선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7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금천구 설치역사는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역의 규모를 감안해 출입구를 선정하겠다고 하지만 규모뿐 아니라 승객수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추가 출구에 대한 금천구 주민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수역은 출구신설과 함께 역명 변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안선선의 석수역 위치는 분명 금천구 시흥3동이므로 역명을 석수역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칭 남서울역으로의 역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산1-4번지이고 면적은 3,000㎡이며,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이 훼손된 지역으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석수역 및 시흥대로와 연결된 관악산(삼성산) 서울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여러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번번이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1년부터 시흥2동 호압사에서 안양시계 시흥3동 석수역까지 3.3㎞ 구간에 대해 관악산(삼성산) 서울둘레길을 조성 완료하여 지역주민과 등산객으로부터 좋은 호평과 격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 서울둘레길 구간인 호압사~석수역까지 주민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자연환경 훼손과 악취 등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만남의 광장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한 좀 더 발전된 마스터플랜을 세워 금천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금천구의 명소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5동 정조대왕 행궁길 주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주변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고 더욱이 11번 마을버스가 통행하고 있고 편도 1차선 도로로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아침, 저녁으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 만큼은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천 체육시설과 보행자 전용도로에 나무 뱃살측정기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금천한내는 총 연장 32.5㎞이고, 이중 우리 구 구간은 안양시계에서 광명대교까지 6.3㎞입니다. 현재 안양천 금천한내의 우리 구 구간에는 농구장 5개소, 족구장 3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인라인 연습장 3개소의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및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그나마 안양천 금천한내 구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풋살경기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또한 안양천 금천한내 제방길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여 나무 뱃살측정기를 설치하여 자전거 진입방지 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재미있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환경 조성과 시설 확대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이 넘어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천구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5년 10월 기준 3만 명이 넘어 금천구 전체 인구의 12.7%가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에 따른 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 뇌질환, 우울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체력100 사업을 통해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교 17개소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지표를 살펴본 결과 금천구 아동의 치아우식률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근거한 초등학생 치아우식 유병률은 2014년 26.6%에서 2015년 30.9%로 4.3% 증가하였고,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7% 이상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구치 우식증은 만 6세경부터 급증하여 20세에 이르러 80%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 흔한 질병으로 아동 청소년기 구강질환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치아우식증은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올바른 칫솔질, 당분 섭취 제한 등 구강건강관련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예방가능하며 식후 칫솔질은 우식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 행동임에도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화장실 이외의 세면시설이 전무하고 학교 내 양치시설이 가정에 비해 열악하여 점심 식후 칫솔질 실천율이 낮은 주요인을 고려해 볼 때 점심 급식 후 학교 내 칫솔질 실천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칫솔, 치약 보관장 확보 및 양치시설 등을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국가의 장래이며 희망입니다. 국가의 장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치아는 예로부터 부모임이 주신 오복중의 하나로 중요시 하고 있으며 치아의 건강은 6세에 영구치가 중요하므로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며, 6세의 영구치가 평생 건강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책무중의 하나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관내 초등학교 양치시설은 화장실 세면대도 부족해 점심 식후 칫솔질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구강보건 실천을 위한 환경이 열악해 아동기 치아우식유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치아우식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과 찾아가는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불평등 해소와 자가 구강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금하로25길 1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나무시장은 금천구 내 전통시장 중 유일하게 고객편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상인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시장은 2012년 11월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등록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사업 등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구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행나무시장에 대한 편의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물론 경영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또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현재 금천구 통합체육회가 발족되어 이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조해 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동 단위 체육회 구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해도 5개구에서 동 체육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2개 구도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의 경우에도 동 체육회를 구성하여 동단위 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참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동체육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단위 체육회 구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저는 더 열심히 주민 분들을 찾아뵙고, 우리 동네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서 저를 낳고 키워준 금천의 주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우직함으로 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3만 5,522명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강태섭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성수 구청장님,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190여명의 공직자 분들과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99명 임직원 그리고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 무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제195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여러 측면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계속사업 중 최초 예산편성액과 각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2015년, 2016년 예산편성 사업 중 집행하지 않은 사업과 사업별 미집행사유, 그리고 3년간 각 부서별 연간단가 사용내역 중 월별, 분기별 집행내역 및 회사별 연간단가 지출내역, 각동 주민센터별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은 무엇이며, 고질적인 민원은 무엇인지, 처리 결과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행정서비스를 위해 팀별 계획 중 월별·주별·일별 계획 여부, 국철 지중화사업에 대한 집행사업 내역과 추진 내역, 공군부대 이전계획,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현황, 독산2동주민센터 건립 추진현황, 종합병원 추진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 지난 5년간 국·시·구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내역 등 특히 각종 수의계약은 최초 제안자의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집행잔액 예산을 잔액 처리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이용·전용하여 진행한 사업은 있는지 등 각 부서별 업무분장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제195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시정요구나 개선요구 등 구민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건 몇 가지를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11개 분야 총 8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7,073억(민자예산 제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약사업 83개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완료된 공약과 추진 중인 공약은 각각 몇 건이며, 지금까지 구청장 공약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얼마이며,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측 예산, 또한 얼마나 필요한지와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공약 중 재원확보가 어려워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 추진한다면 어떤 공약을 변경할 것인지, 또한 미추진 공약이 있다면 어떤 공약이며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재원부족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구민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또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5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지 않은 예산이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동일부서 유사한 사업과 복수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금천구는 지난 몇 년간 마을공동체라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하여 마을사업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 및 지역주민들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독산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공모사업에 혈안이 되어 어설픈 기초교육 심화교육 등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체를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지급되는 컨설팅비용과 외부강사비로 지급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실제 마을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기에 오라 저기에 가라 단체별로 몇 명 참석해 달라.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는 생각에서 지역단체에 들어가 보니 이건 도대체 주민을 행사 동원용 의자로 여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며 행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마을지기 교사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다하는지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진단해 보았는지, 또한 철저한 관리체계는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교육을 하고 양성해 놓은 주민들을 억지로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로 등용한 사례는 있는지, 강사를 시키려고 밀어붙이기식 강사 양성 사례는 있는지 답변 바라며 마을공동체 1~2년 정도 공무원 마음에 들게 활동했다고 계약직 공무원이 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업무진단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와 금천구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총 191개 사업 2,575명 집행예산은 4억 5,361만 1,000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관을 위한 사업인지 민을 위한 사업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무원들 업무태도와 동청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동주민센터는 민원을 보러 갈 때마다 민원실 안쪽 방에서 몇몇 마을주민과 직원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민원을 종종 접합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특정주민과 노닥거릴 만큼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주민들과 친화력을 키우는 소통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청사 시설에 대한 진단과 관리는 동별 전문설비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전기스위치나 라디에이터 등 설비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쳐달라고 말하면 구청에 돈이 없다고 한다는데 며칠 전 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니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시설비는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또한 동청사 화장실과 복도는 프로그램 이용자 등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화장실과 복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썩은 걸레 냄새와 하수구 냄새 등 역겨운 냄새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청사를 찾은 주민들이 불편한 점에 대한 민원을 제시한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동 청소부분은 공공근로 하는 분들에게 동청사 청소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취지는 좋으나 심지어 술을 드시고 일을 하는 분들은 있지 않은지, 과연 맡은 일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공공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드림스타트는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행사에 가면 먹을 것과 선물도 받고 피아노도 무료로 배울 수 있으며 종종 나들이까지 공짜로 할 수 있다던데 그곳에 주민을 위한 복지기금이 많은가요? 금천구는 독산3동 청사 2층에 드림스타트라는 단체를 상주해 놓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사업과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드림스타트는 영국의 씨오스타트, 미국의 해피스타트 등과 같은 제도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0~12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인데 우리 구 드림스타트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2001년 3월에 개관하여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지 않는 한 구민에게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 관악, 영등포, 동작 등에 유사 규모 체육시설 3년간 시설보강 편성액을 보면 평균 4,000만 원 정도로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기구교체, 운영장비 지원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보강 및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방문간호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방문간호사는 기존 통합간호사 2명과 2015년 찾동사업 실시로 채용된 찾동간호사 10명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간호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인 반면 찾동간호사는 65세, 70세 또래의 모든 어르신에 대한 건강포괄단가 및 서비스제공을 하도록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구 방문간호사는 업무 구분이 없이 똑같은 업무를 지역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만성질환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16년 6월 현재 기준 우리 구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대상자는 평균 478명이며, 최고 많은 간호사는 786명 독산1동을 관리하고 있어 그 많은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최일선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간호사들의 일정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문간호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플래너 사업에 방문간호사들의 서울시에 내는 업무보고식 실적위주 방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적위주 방문간호를 받아보면 기존 차상위 틈새계층의 방문간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 건입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행은 제대로 되는지 종합병원은 유치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3년 추운 겨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구민 25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구 인구는 23만 7,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구민들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대한전선 부지는 아직도 황무지에 잔풀이 우거진 황량한 벌판 그대로 있으며 청사에서 내려다보면 가슴만 답답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는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언제 되는지.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추진경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녀 2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대한전선 부지 종합병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금천구민의 병원 이용을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좋은 자리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종합병원의 위치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한 번 결정되면 몇 년 후에 종합병원 결정의 취소나 변경이 되지는 않는지 아울러 종합병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마쳤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종합병원 유치 소식은 없는데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3만 5,000여 명의 구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여태 안 되는지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금천소방서 건립 건입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 보고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도 종합병원 유치처럼 구민들의 기대감만 주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CCTV 운영에 관한 41만 화소 노후 카메라 교체 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CCTV 총괄현황을 보면 범죄예방 353개소 991대, 시설안전 5개소 9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75개소 151대, 총 433개소 1,151대로써 화소별로는 41만 화소가 349대, 130만 화소가 258대, 200만 화소 이상이 544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30만 화소 이상 CCTV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 형체, 차량번호가 부분 또는 전체 식별이 가능하나 41만 화소 CCTV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 형체, 차량번호가 뿌옇게 보여 사건사고나 범인영상자료로 활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상도를 실제로 사건사고 해결에 있어 아주 중요하며 따라서 화상도가 낮아 사건사고 해결이 어려운 41만 화소 노후 카메라에 대하여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개선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시설자가망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자가망 구축 전과 후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CCTV 유지보수용역 연간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시설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 후 서면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시흥대로 독산3동 남문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용역 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산3동에 위치한 시흥대로 남문시장 앞 주변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구청 실무과에 요구하여 지난 6월에 금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 승인을 요청했는데 기존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산4거리 앞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에서 버스정류장 거리와 시흥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거리와 남문시장 입구와 크게 무엇이 다릅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에서는 현행 200m로 규정된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10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법 개정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시흥대로 남문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를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남문시장 청년상인 육성방안의 건입니다. 요즘 청년상인 육성사업으로 시장이 활성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남문시장 청년장사꾼은 아주 유명한 사례로 빈 점포에 청년장사꾼이 들어서 시장 활성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대명여울빛거리시장도 2016년도 청년상인 육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개 빈 점포를 활성화하고 사업비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1억을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일필지 약 3,600㎡, 남문시장과 인접해 있는 독산동 989-1번지 굿모닝마트 자리에 남문시장도 구로 영플라자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공지를 활용하여 청년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청년몰 사업의 신청에서 선정까지 추진과정을 답해 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남문시장 아케이드 관련 건입니다. 지난 2011년 보수공사가 완료된 남문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경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져 아케이드 곳곳에 구명이 뚫려 파손되어 우기 시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9월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물받이 홈통부분이 많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비가 많이 올 경우 누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보수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 다음은 상업지역 확대 및 개발방안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등 타 지역은 400~1,000% 용적률을 적용하여 반듯한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사례를 보면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강남센터 업무시설은 998.78%, 서초구 서초동 1599번지 일대 LG 업무시설은 992.96%, 용산구 한강로 3가 문화시설인 의류빌딩은 999.88%, 광진구 화양동 지역 업무시설인 한림타운은 791.17%, 양천구 목동 중심가 업무시설인 현대드림스타트는 1,047.49%, 이처럼 1,000%에 육박하는 고층건물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남권 시계지역 석수역에서 시흥IC까지 시흥대로에 반듯한 건물이 없고 최근에 독산동 코카콜라 부지에 새로 입주한 현대지식센터 건물을 지으면서도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479.71%밖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건축물이 입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업지역도 일부 주거용 건축들이 들어설 뿐 제대된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대로변에 타 자치구와 같이 반듯한 고층건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입장과 의견을 답변을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우리구는 민선5기와 6기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남권 중심도시 금천에 걸맞게 도시계획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며, 50m 도로 주변에 금천을 대표할 조형물 하나 없는 구가 바로 금천구입니다. 타 구처럼 우리구 용적률 1,000% 이상 상업지역 하나 유치 못한 무능한 집행부 행정, 그리고 7월 3일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개통식 또한 타 구에 밀리는 행정,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시작과 끝점이 금천요금소가 아닌가요? 이러한 행정서비스 또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계획된 행정이 요구됩니다. 다시 우리구 갑질논란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그 주체가 관이 되든지 아니면 민이 주체가 되든지 철저히 분석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항간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민선5기·6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역정치 지도자분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빙자하여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례로 지적합니다. 즉, 마을공동체 191개 사업, 2,575명을 정치적 사조직화 하는 것이 아닌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특히 금천소방서 건립설명회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금천소방서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380억 예산을 추정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며 2016년 9월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며, 지난 6월 4일 금천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지. 이게 바로 집행부 갑질논란은 아닌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기간 우리구 모 정당의 플래카드 설치 및 방치 또한 타 구에서 볼 수 없는 갑질 논란이었습니다. 구 행정이 무엇이며 구민중심 사람중심의 행정이 무엇인지, 구청장 슬로건 또한 수정해야 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금천구의 더 큰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구정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 현실은 견제는 여전히 표류중이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삐꺽 거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일방 독주를 한다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동서양 교통도로였던 실크로드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을 추구했던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일처리로 부당한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올바른 행정의 연속성으로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해 온 지난 2년을 회상해 보면서 금천구 발전과 금천구민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금천구와 금천구민을 위한 살맛나는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일해 왔지만 제7대 의회 상반기 의정활동은 무소속이라는 한계점을 절실히 느끼게 한 2년이었습니다. 과연 23만 5,500여명의 금천구민을 위해 구의원로서 책임을 의무를 다 했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질책해 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정당들의 입당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유권자님들의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금천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원칙이 바로서는 희망의 금천, 살맛나는 금천을 건설하기 위해 이제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정당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독산2·3·4동 지역 주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민 여러분을 위한 원칙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구민 여러분을 위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 또한 구정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95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여러 측면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계속사업 중 최초 예산편성액과 각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2015년, 2016년 예산편성 사업 중 집행하지 않은 사업과 사업별 미집행사유, 그리고 3년간 각 부서별 연간단가 사용내역 중 월별, 분기별 집행내역 및 회사별 연간단가 지출내역, 각동 주민센터별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은 무엇이며, 고질적인 민원은 무엇인지, 처리 결과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행정서비스를 위해 팀별 계획 중 월별·주별·일별 계획 여부, 국철 지중화사업에 대한 집행사업 내역과 추진 내역, 공군부대 이전계획,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현황, 독산2동주민센터 건립 추진현황, 종합병원 추진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 지난 5년간 국·시·구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내역 등 특히 각종 수의계약은 최초 제안자의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집행잔액 예산을 잔액 처리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이용·전용하여 진행한 사업은 있는지 등 각 부서별 업무분장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제195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시정요구나 개선요구 등 구민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건 몇 가지를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11개 분야 총 8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7,073억(민자예산 제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약사업 83개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완료된 공약과 추진 중인 공약은 각각 몇 건이며, 지금까지 구청장 공약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얼마이며,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측 예산, 또한 얼마나 필요한지와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공약 중 재원확보가 어려워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 추진한다면 어떤 공약을 변경할 것인지, 또한 미추진 공약이 있다면 어떤 공약이며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재원부족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구민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또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5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지 않은 예산이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동일부서 유사한 사업과 복수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금천구는 지난 몇 년간 마을공동체라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하여 마을사업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 및 지역주민들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독산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공모사업에 혈안이 되어 어설픈 기초교육 심화교육 등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체를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지급되는 컨설팅비용과 외부강사비로 지급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실제 마을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기에 오라 저기에 가라 단체별로 몇 명 참석해 달라.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는 생각에서 지역단체에 들어가 보니 이건 도대체 주민을 행사 동원용 의자로 여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며 행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마을지기 교사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다하는지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진단해 보았는지, 또한 철저한 관리체계는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교육을 하고 양성해 놓은 주민들을 억지로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로 등용한 사례는 있는지, 강사를 시키려고 밀어붙이기식 강사 양성 사례는 있는지 답변 바라며 마을공동체 1~2년 정도 공무원 마음에 들게 활동했다고 계약직 공무원이 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업무진단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와 금천구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총 191개 사업 2,575명 집행예산은 4억 5,361만 1,000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관을 위한 사업인지 민을 위한 사업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동주민센터 공무원들 업무태도와 동청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동주민센터는 민원을 보러 갈 때마다 민원실 안쪽 방에서 몇몇 마을주민과 직원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민원을 종종 접합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특정주민과 노닥거릴 만큼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주민들과 친화력을 키우는 소통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청사 시설에 대한 진단과 관리는 동별 전문설비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전기스위치나 라디에이터 등 설비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쳐달라고 말하면 구청에 돈이 없다고 한다는데 며칠 전 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니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시설비는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또한 동청사 화장실과 복도는 프로그램 이용자 등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화장실과 복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썩은 걸레 냄새와 하수구 냄새 등 역겨운 냄새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청사를 찾은 주민들이 불편한 점에 대한 민원을 제시한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동 청소부분은 공공근로 하는 분들에게 동청사 청소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취지는 좋으나 심지어 술을 드시고 일을 하는 분들은 있지 않은지, 과연 맡은 일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공공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드림스타트는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행사에 가면 먹을 것과 선물도 받고 피아노도 무료로 배울 수 있으며 종종 나들이까지 공짜로 할 수 있다던데 그곳에 주민을 위한 복지기금이 많은가요? 금천구는 독산3동 청사 2층에 드림스타트라는 단체를 상주해 놓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사업과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드림스타트는 영국의 씨오스타트, 미국의 해피스타트 등과 같은 제도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0~12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인데 우리 구 드림스타트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2001년 3월에 개관하여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지 않는 한 구민에게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 관악, 영등포, 동작 등에 유사 규모 체육시설 3년간 시설보강 편성액을 보면 평균 4,000만 원 정도로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기구교체, 운영장비 지원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보강 및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방문간호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방문간호사는 기존 통합간호사 2명과 2015년 찾동사업 실시로 채용된 찾동간호사 10명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간호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주된 업무인 반면 찾동간호사는 65세, 70세 또래의 모든 어르신에 대한 건강포괄단가 및 서비스제공을 하도록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구 방문간호사는 업무 구분이 없이 똑같은 업무를 지역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만성질환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16년 6월 현재 기준 우리 구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대상자는 평균 478명이며, 최고 많은 간호사는 786명 독산1동을 관리하고 있어 그 많은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최일선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간호사들의 일정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문간호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플래너 사업에 방문간호사들의 서울시에 내는 업무보고식 실적위주 방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적위주 방문간호를 받아보면 기존 차상위 틈새계층의 방문간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 건입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행은 제대로 되는지 종합병원은 유치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3년 추운 겨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구민 25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구 인구는 23만 7,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구민들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대한전선 부지는 아직도 황무지에 잔풀이 우거진 황량한 벌판 그대로 있으며 청사에서 내려다보면 가슴만 답답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는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언제 되는지.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추진경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녀 2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대한전선 부지 종합병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금천구민의 병원 이용을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좋은 자리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종합병원의 위치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한 번 결정되면 몇 년 후에 종합병원 결정의 취소나 변경이 되지는 않는지 아울러 종합병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마쳤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종합병원 유치 소식은 없는데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3만 5,000여 명의 구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여태 안 되는지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금천소방서 건립 건입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 보고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도 종합병원 유치처럼 구민들의 기대감만 주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CCTV 운영에 관한 41만 화소 노후 카메라 교체 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CCTV 총괄현황을 보면 범죄예방 353개소 991대, 시설안전 5개소 9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75개소 151대, 총 433개소 1,151대로써 화소별로는 41만 화소가 349대, 130만 화소가 258대, 200만 화소 이상이 544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30만 화소 이상 CCTV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 형체, 차량번호가 부분 또는 전체 식별이 가능하나 41만 화소 CCTV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 형체, 차량번호가 뿌옇게 보여 사건사고나 범인영상자료로 활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상도를 실제로 사건사고 해결에 있어 아주 중요하며 따라서 화상도가 낮아 사건사고 해결이 어려운 41만 화소 노후 카메라에 대하여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개선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시설자가망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자가망 구축 전과 후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CCTV 유지보수용역 연간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시설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 후 서면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시흥대로 독산3동 남문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 용역 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산3동에 위치한 시흥대로 남문시장 앞 주변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구청 실무과에 요구하여 지난 6월에 금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 승인을 요청했는데 기존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산4거리 앞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에서 버스정류장 거리와 시흥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홈플러스 앞까지 거리와 남문시장 입구와 크게 무엇이 다릅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에서는 현행 200m로 규정된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10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법 개정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시흥대로 남문시장 앞 횡단보도 설치를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남문시장 청년상인 육성방안의 건입니다. 요즘 청년상인 육성사업으로 시장이 활성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남문시장 청년장사꾼은 아주 유명한 사례로 빈 점포에 청년장사꾼이 들어서 시장 활성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대명여울빛거리시장도 2016년도 청년상인 육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개 빈 점포를 활성화하고 사업비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1억을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일필지 약 3,600㎡, 남문시장과 인접해 있는 독산동 989-1번지 굿모닝마트 자리에 남문시장도 구로 영플라자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공지를 활용하여 청년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청년몰 사업의 신청에서 선정까지 추진과정을 답해 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남문시장 아케이드 관련 건입니다. 지난 2011년 보수공사가 완료된 남문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하여 2015년 8월 경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져 아케이드 곳곳에 구명이 뚫려 파손되어 우기 시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9월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물받이 홈통부분이 많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비가 많이 올 경우 누수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보수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 다음은 상업지역 확대 및 개발방안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등 타 지역은 400~1,000% 용적률을 적용하여 반듯한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사례를 보면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강남센터 업무시설은 998.78%, 서초구 서초동 1599번지 일대 LG 업무시설은 992.96%, 용산구 한강로 3가 문화시설인 의류빌딩은 999.88%, 광진구 화양동 지역 업무시설인 한림타운은 791.17%, 양천구 목동 중심가 업무시설인 현대드림스타트는 1,047.49%, 이처럼 1,000%에 육박하는 고층건물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남권 시계지역 석수역에서 시흥IC까지 시흥대로에 반듯한 건물이 없고 최근에 독산동 코카콜라 부지에 새로 입주한 현대지식센터 건물을 지으면서도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479.71%밖에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건축물이 입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업지역도 일부 주거용 건축들이 들어설 뿐 제대된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대로변에 타 자치구와 같이 반듯한 고층건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입장과 의견을 답변을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우리구는 민선5기와 6기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남권 중심도시 금천에 걸맞게 도시계획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며, 50m 도로 주변에 금천을 대표할 조형물 하나 없는 구가 바로 금천구입니다. 타 구처럼 우리구 용적률 1,000% 이상 상업지역 하나 유치 못한 무능한 집행부 행정, 그리고 7월 3일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개통식 또한 타 구에 밀리는 행정,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시작과 끝점이 금천요금소가 아닌가요? 이러한 행정서비스 또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계획된 행정이 요구됩니다. 다시 우리구 갑질논란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그 주체가 관이 되든지 아니면 민이 주체가 되든지 철저히 분석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항간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민선5기·6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역정치 지도자분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빙자하여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례로 지적합니다. 즉, 마을공동체 191개 사업, 2,575명을 정치적 사조직화 하는 것이 아닌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특히 금천소방서 건립설명회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금천소방서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380억 예산을 추정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하며 2016년 9월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며, 지난 6월 4일 금천소방서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지. 이게 바로 집행부 갑질논란은 아닌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기간 우리구 모 정당의 플래카드 설치 및 방치 또한 타 구에서 볼 수 없는 갑질 논란이었습니다. 구 행정이 무엇이며 구민중심 사람중심의 행정이 무엇인지, 구청장 슬로건 또한 수정해야 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금천구의 더 큰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구정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 현실은 견제는 여전히 표류중이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삐꺽 거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일방 독주를 한다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동서양 교통도로였던 실크로드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을 추구했던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규정된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일처리로 부당한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올바른 행정의 연속성으로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해 온 지난 2년을 회상해 보면서 금천구 발전과 금천구민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금천구와 금천구민을 위한 살맛나는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일해 왔지만 제7대 의회 상반기 의정활동은 무소속이라는 한계점을 절실히 느끼게 한 2년이었습니다. 과연 23만 5,500여명의 금천구민을 위해 구의원로서 책임을 의무를 다 했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질책해 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정당들의 입당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유권자님들의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금천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원칙이 바로서는 희망의 금천, 살맛나는 금천을 건설하기 위해 이제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정당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독산2·3·4동 지역 주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민 여러분을 위한 원칙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구민 여러분을 위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 목표 또한 구정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사항은 총 5건으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역 여성전용화장실 설치와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살인사건으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천구청역 화장실은 들어가는 출입구 통로가 하나로 되어 있어 여성들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주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6월 1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한국 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 구청역 여성전용화장실 설치요청 공문을 보냈고, 금천구청역장과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역 화장실 출입구 분리 방안과 불가시에는 이동식 여성전용화장실을 역 주차장에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구조상 출입구 분리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장은 철도대테러대응모의훈련 등 비상시 역 시설보호공간으로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롯데캐슬 입주와 구심개발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화장실 확장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및 구청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성전용화장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의 취약지역 순찰 강화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녀 미 구분 화장실 개선정책,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으로 공공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역 입구에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점자블럭 설치 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점자블록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4조에 의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역 출입구에서 1번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역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통합체육회 발족과 더불어 동단위의 체육회 구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2016년 3월 27일자로 통합되었고, 이에 우리 금천구체육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통합추진 작업을 추진하여 체육회 규약을 만들고 지난 4월 28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한바 있습니다. 이어 5월 31일 서울시로부터 금천구체육회 규정을 승인받았으며, 승인받은 체육회 규정에 동 단위 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현재 임원 구성과 세부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정식 발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구체육회가 정식 발족되고 운영이 정상화되면 체육회 규정에 따라 동 단위 체육회를 구성하여 체육 활성화와 구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체육회는 학교 운동부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고, 우수 선수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현장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림스타트 운영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드림스타트센터는 독산3동 주민센터 2층에 소재하며, 이용면적은 56㎡로 사무실과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주민센터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공무원 3명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 등 총 8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에서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맞춤형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우리구 드림스타트사업은 2013년 독산2동과 3동을 시작으로 2014년에 가산동과 독산1·4동으로 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시흥동 전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우리구 전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수혜 형평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 원을 매년 교부받고 있으며, 이 중 50%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50%는 서비스연계 등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280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체건강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1,540건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가족 내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며 가족체험과 사회·문화적 자극, 심리치료, 자원봉사를 활용한 학습지도 등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의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센터가 현재 독산3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흥동 지역 아동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아동전용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구청이나 구심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돕는데 일조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2001년 3월에 개관하여 15년 이상 된 건물로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라켓볼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구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옥상 및 배관 정비, 수영장 및 체육관 환경개선, 통신 소방시설 보수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영장 차염발생장치 교체, 냉각탑 , 샤워실 등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6,2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및 소방시설 등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2종 시설물로써 연 2회의 정기점검과 3년에 1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정밀점검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아,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은 아닙니다만 2017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 내 주요 시설물과 노후 기구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사항은 총 5건으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역 여성전용화장실 설치와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성살인사건으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천구청역 화장실은 들어가는 출입구 통로가 하나로 되어 있어 여성들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주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6월 1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한국 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 구청역 여성전용화장실 설치요청 공문을 보냈고, 금천구청역장과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역 화장실 출입구 분리 방안과 불가시에는 이동식 여성전용화장실을 역 주차장에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구조상 출입구 분리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장은 철도대테러대응모의훈련 등 비상시 역 시설보호공간으로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롯데캐슬 입주와 구심개발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화장실 확장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및 구청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성전용화장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의 취약지역 순찰 강화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녀 미 구분 화장실 개선정책,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으로 공공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역 입구에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점자블럭 설치 건입니다. 공공기관의 점자블록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4조에 의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역 출입구에서 1번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역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통합체육회 발족과 더불어 동단위의 체육회 구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2016년 3월 27일자로 통합되었고, 이에 우리 금천구체육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통합추진 작업을 추진하여 체육회 규약을 만들고 지난 4월 28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한바 있습니다. 이어 5월 31일 서울시로부터 금천구체육회 규정을 승인받았으며, 승인받은 체육회 규정에 동 단위 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현재 임원 구성과 세부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정식 발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구체육회가 정식 발족되고 운영이 정상화되면 체육회 규정에 따라 동 단위 체육회를 구성하여 체육 활성화와 구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체육회는 학교 운동부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고, 우수 선수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현장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림스타트 운영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드림스타트센터는 독산3동 주민센터 2층에 소재하며, 이용면적은 56㎡로 사무실과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주민센터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공무원 3명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 등 총 8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에서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맞춤형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우리구 드림스타트사업은 2013년 독산2동과 3동을 시작으로 2014년에 가산동과 독산1·4동으로 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시흥동 전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우리구 전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수혜 형평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 원을 매년 교부받고 있으며, 이 중 50%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50%는 서비스연계 등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280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체건강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1,540건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가족 내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며 가족체험과 사회·문화적 자극, 심리치료, 자원봉사를 활용한 학습지도 등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의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센터가 현재 독산3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흥동 지역 아동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아동전용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구청이나 구심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돕는데 일조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2001년 3월에 개관하여 15년 이상 된 건물로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라켓볼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구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옥상 및 배관 정비, 수영장 및 체육관 환경개선, 통신 소방시설 보수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영장 차염발생장치 교체, 냉각탑 , 샤워실 등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6,2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및 소방시설 등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2종 시설물로써 연 2회의 정기점검과 3년에 1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정밀점검 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아,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은 아닙니다만 2017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 내 주요 시설물과 노후 기구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과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총 6건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현대시장 내 개방 화장실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내 상가·교회·학원 건물과 시장 인근 주택건물을 물색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건물주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인회와 함께 건물주를 설득한 결과, 작년 6월 개방화장실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까지 설치하여 약 5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나, 주변상인들의 반대민원으로 건물주가 개방화장실 지정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작년 10월에 불가피하게 개방화장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부구청장 주재로 사회복지과와 경제일자리과 등 5개 부서가 함께 고객편의시설과 새재미경로당을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10년간 이전제한으로 교환을 할 수 없어 개방화장실을 다시 물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현대시장 상인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서울시 주관 전통시장 소형화장실 설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줄 것과 우리 구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협조해주는 건물주를 찾기가 어렵고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현대시장 상인회 측에서 대상물건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으며, 금년 2월에도 중소기업청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도 역시 같은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상인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대상물건을 찾을 계획입니다. 최근 백승권 의원님을 모시고 경제일자리과와 사회복지과 등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현대시장 상인회를 방문하여, 상인회 임원진 10여명과 합동으로 새재미경로당을 화장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새재미경로당을 화장실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기획경제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이 함께 새재미경로당 회장님을 찾아뵙고, 주민들의 화장실 설치 욕구에 대한 절실함을 설명드리고 단기간 내에 개축은 어렵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화장실이 포함된 건물을 개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2월 구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현대시장 화장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재미경로당을 개축하는 방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재의 건물이 신축 된지 23년밖에 경과되지 않아 당장 개축을 하기에는 구비를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로당어르신, 시장상인,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건축 내구연한을 앞당겨서라도 화장실이 포함된 경로당을 개축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은 시흥동 828-40번지부터 828-22번지 일대 골목에 형성된 시장으로, 2012년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였으며 총 60여개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은 시장이지만 시흥5동 및 시흥2동 주민들의 이동경로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크게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지원으로 실시되는 설·추석 명절 행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상인교육 및 각종 이벤트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을 강화하고 상인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내 은행나무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4개소에 시장매니저를 배치하여 시장역량 및 자생력 강화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매니저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이벤트 사업을 지양하고, 은행나무시장만의 특화사업과 특색 있는 고유 이벤트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 구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2월에 중소기업청·서울시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빈점포 활용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4월 서울시로부터 1차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0월 중소기업청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선정이 된다면 국·시비 등 9,4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은행나무시장이 그동안 우리 구 5개 전통시장 중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만큼 향후에는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상인회와 협력하여 특화사업 발굴지원과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진행상황 등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진행상황입니다.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83개로 2016년 5월말 기준 안양천 물놀이장 차질 없는 완공 등 3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천소방서 건립 등 5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83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7,073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별로는 국비 158억 원, 시비 5,577억 원, 구비 1,308억 원, 기타 30억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51개 공약은 5,7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95억 원, 시비 4,947억 원, 구비 740억 원입니다. 국·시비 주요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3,162억 원,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593억 원,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428억 원, 금천소방서 건립 382억 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89억 원 등 4,654억 원으로 5개 사업이 향후 전체 소요예산의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지하화,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금천소방서 건립은 시책사업으로서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타탕성 조사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 주요사업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171억 원,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146억 원,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 110억 원, 동네 주차장 확대 104억 원, 어르신일자리 예산 50억 원 등 5개 사업에 약 5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기 중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구비 317억 원이 소요되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유치, 공군부대 이전,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교 유치, 유통상가 현대화, 경부선 지하화, 5060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50플러스센터 건립 등 대외기관과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6개 공약사업은 재원과 부지 확보에 장기간 소요되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 중 현재까지 미추진 사업은 3건으로 그 사유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 보훈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서울형신시장 선정 추진, 시흥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보훈센터 건립은 검토 중이며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은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 기준 30년 이상이 충족되는 2017년부터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지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청사 건립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서울형신시장은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으나, 서울시의 공모가 종료되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엄중한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공약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소방서 건립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목적과 타당성 등은 의원님께서 제182회와 189회 회기 시 질문하셨던 답변으로 갈음하고,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사업주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며, 사업비는 382억 원을 추정하여 현재 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금천소방서 신설을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6년 2월 4일에는 금천소방서 신설과 관련하여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금천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소방서 건립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 9월 9일 구청장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건립을 요청한 사항과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였던 부지를 고려하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16년 2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재실시하였으며, 5월 3일 후보지 적정성검토심의회를 개최하였고 5월 2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이 금천소방서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7월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 2017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설계비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2018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방서 신축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건립위치는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가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까지는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문시장 청년상인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은 우선 상인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 및 서울시의 사업계획 전반의 검토과정을 거쳐 서울지방중기청의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 평가를 받아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년상인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이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남문시장 인근에도 시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단일필지 1,000여평이 모닝마트에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문시장도 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공지를 활용하여 청년 상인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우선 빈 점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기준을 보면, 최대 10평 규모의 빈 점포당 2,500만 원 가량의 사업비가 지원되지만 그중 전기·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조성비는 300만 원에 불가함으로 미리 시설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빈 점포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선정에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회와 점포소유주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남문시장 상인회 및 점포주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선정조건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선정되면 청년상인을 육성하여 남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문시장 아케이드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은 독산3동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한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1970년대 한 분, 두 분 좌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현재는 116개 점포의 전통시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는 2003년에 9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처음 설치한 이후, 2011년에 7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는 작년 8월경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져 아케이드 천장이 곳곳에 구멍이 뚫렸으며, 일부 갤러리 창문이 열리지 않고 우수관의 관경이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이 일치하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이미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무상으로 A/S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파손된 아케이드 천장 등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와 상인회의 자부담만으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상인회와 함께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남문시장 상인회에서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남문시장 아케이드 위험해요!’란 내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8월경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2017년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와 협력하여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6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과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총 6건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현대시장 내 개방 화장실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내 상가·교회·학원 건물과 시장 인근 주택건물을 물색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건물주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인회와 함께 건물주를 설득한 결과, 작년 6월 개방화장실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까지 설치하여 약 5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나, 주변상인들의 반대민원으로 건물주가 개방화장실 지정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작년 10월에 불가피하게 개방화장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부구청장 주재로 사회복지과와 경제일자리과 등 5개 부서가 함께 고객편의시설과 새재미경로당을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10년간 이전제한으로 교환을 할 수 없어 개방화장실을 다시 물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현대시장 상인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서울시 주관 전통시장 소형화장실 설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줄 것과 우리 구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협조해주는 건물주를 찾기가 어렵고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현대시장 상인회 측에서 대상물건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으며, 금년 2월에도 중소기업청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도 역시 같은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상인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대상물건을 찾을 계획입니다. 최근 백승권 의원님을 모시고 경제일자리과와 사회복지과 등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현대시장 상인회를 방문하여, 상인회 임원진 10여명과 합동으로 새재미경로당을 화장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새재미경로당을 화장실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에 기획경제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이 함께 새재미경로당 회장님을 찾아뵙고, 주민들의 화장실 설치 욕구에 대한 절실함을 설명드리고 단기간 내에 개축은 어렵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화장실이 포함된 건물을 개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2월 구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현대시장 화장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재미경로당을 개축하는 방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재의 건물이 신축 된지 23년밖에 경과되지 않아 당장 개축을 하기에는 구비를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로당어르신, 시장상인,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건축 내구연한을 앞당겨서라도 화장실이 포함된 경로당을 개축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은 시흥동 828-40번지부터 828-22번지 일대 골목에 형성된 시장으로, 2012년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였으며 총 60여개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은 시장이지만 시흥5동 및 시흥2동 주민들의 이동경로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크게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지원으로 실시되는 설·추석 명절 행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상인교육 및 각종 이벤트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을 강화하고 상인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내 은행나무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4개소에 시장매니저를 배치하여 시장역량 및 자생력 강화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매니저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이벤트 사업을 지양하고, 은행나무시장만의 특화사업과 특색 있는 고유 이벤트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 구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2월에 중소기업청·서울시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빈점포 활용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4월 서울시로부터 1차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0월 중소기업청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선정이 된다면 국·시비 등 9,4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은행나무시장이 그동안 우리 구 5개 전통시장 중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만큼 향후에는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상인회와 협력하여 특화사업 발굴지원과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진행상황 등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진행상황입니다.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83개로 2016년 5월말 기준 안양천 물놀이장 차질 없는 완공 등 3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천소방서 건립 등 5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83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7,073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별로는 국비 158억 원, 시비 5,577억 원, 구비 1,308억 원, 기타 30억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51개 공약은 5,7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95억 원, 시비 4,947억 원, 구비 740억 원입니다. 국·시비 주요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3,162억 원,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593억 원,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428억 원, 금천소방서 건립 382억 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89억 원 등 4,654억 원으로 5개 사업이 향후 전체 소요예산의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지하화,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금천소방서 건립은 시책사업으로서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타탕성 조사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 주요사업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171억 원,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146억 원,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 110억 원, 동네 주차장 확대 104억 원, 어르신일자리 예산 50억 원 등 5개 사업에 약 5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기 중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구비 317억 원이 소요되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유치, 공군부대 이전,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교 유치, 유통상가 현대화, 경부선 지하화, 5060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50플러스센터 건립 등 대외기관과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6개 공약사업은 재원과 부지 확보에 장기간 소요되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 중 현재까지 미추진 사업은 3건으로 그 사유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 보훈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서울형신시장 선정 추진, 시흥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보훈센터 건립은 검토 중이며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은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 기준 30년 이상이 충족되는 2017년부터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지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청사 건립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서울형신시장은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으나, 서울시의 공모가 종료되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엄중한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공약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소방서 건립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목적과 타당성 등은 의원님께서 제182회와 189회 회기 시 질문하셨던 답변으로 갈음하고,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사업주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며, 사업비는 382억 원을 추정하여 현재 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금천소방서 신설을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6년 2월 4일에는 금천소방서 신설과 관련하여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금천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소방서 건립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 9월 9일 구청장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건립을 요청한 사항과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였던 부지를 고려하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16년 2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재실시하였으며, 5월 3일 후보지 적정성검토심의회를 개최하였고 5월 2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이 금천소방서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7월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 2017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설계비 등이 반영되도록 하고 2018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방서 신축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건립위치는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가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까지는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문시장 청년상인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2015년도부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은 우선 상인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 및 서울시의 사업계획 전반의 검토과정을 거쳐 서울지방중기청의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 평가를 받아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년상인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이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남문시장 인근에도 시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단일필지 1,000여평이 모닝마트에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문시장도 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공지를 활용하여 청년 상인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우선 빈 점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기준을 보면, 최대 10평 규모의 빈 점포당 2,500만 원 가량의 사업비가 지원되지만 그중 전기·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조성비는 300만 원에 불가함으로 미리 시설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빈 점포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선정에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회와 점포소유주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남문시장 상인회 및 점포주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선정조건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선정되면 청년상인을 육성하여 남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문시장 아케이드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은 독산3동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한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1970년대 한 분, 두 분 좌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현재는 116개 점포의 전통시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는 2003년에 9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처음 설치한 이후, 2011년에 7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는 작년 8월경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져 아케이드 천장이 곳곳에 구멍이 뚫렸으며, 일부 갤러리 창문이 열리지 않고 우수관의 관경이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이 일치하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이미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무상으로 A/S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파손된 아케이드 천장 등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와 상인회의 자부담만으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상인회와 함께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남문시장 상인회에서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남문시장 아케이드 위험해요!’란 내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8월경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2017년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와 협력하여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6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선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국 소관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 심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셨고,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석수역세권은 서울 서남부 관문지역이자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 요충지로서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의결된 내용이 있어 재열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에 결정 고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철재상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철재상가 이전 등에 대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과 이면부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의 최고 높이를 50m에서 45m로 조정할 것을 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박만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결정 내용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폭넓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공람 전부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석수역세권 지역의 일괄 통합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개발방식의 특성상 통합개발토록 계획할 경우 현실적으로 개발의 실현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철재상가 일대를 하나로 하고 이면부 주거지역을 블록단위로 개발하면서 용도지역 상향도 연계한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다수의 주민이 동의하여 블록 간 통합개발을 수립한다면 구에서는 이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공원편의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관련 녹지 완충지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라 진성연립 부지에 조성되는 소공원은 2,163㎡의 작은 규모의 소공원으로 시설율 20% 이내에서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실시설계용역과 토지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에 시비 8억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난 6월 2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7월 초에 2차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변 시설녹지는 올해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개복숭아, 왕벚나무, 소나무 등 7종 4,340주와 구절초 등 8종 1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사업시행자 간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우리 구에 인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둘레길 금천구 구간 편의시설 설치 및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은 의자 57개, 안내판 42개, 정자 4개 등 총 103개를 설치하였으며, 둘레길 구간의 돌부리, 나무뿌리 등 지장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3,000㎡는 사유지로써 토지보상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2011년부터 서울시에 25억을 요구하였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사업선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요청 등 다각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여 조속히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확대 및 개발유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상업지역의 면적은 구 전체 면적 0.15㎡ 대비 1.2%인 약 15만㎡ 수준으로 서울시 평균 4.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상업지역은 가산동 디지털단지오거리 부근, 독산동 말미사거리, 시흥사거리 주변으로서 용적률 현황은 일반상업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약 23%에서 도시형생활주택 799% 수준이고 근린상업지역은 약 13%에서 숙박시설 532%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층의 노후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층 고밀 개발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형부지가 많지 않고 그동안 지가상승 및 건설경기 침체와 소유자의 개발 의지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30년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과 G밸리와 독산동 지역을 연결한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우리 구 상업지역이 적정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만선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국 소관 5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선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국 소관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 심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셨고,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석수역세권은 서울 서남부 관문지역이자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 요충지로서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의결된 내용이 있어 재열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에 결정 고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철재상가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철재상가 이전 등에 대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과 이면부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의 최고 높이를 50m에서 45m로 조정할 것을 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박만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결정 내용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폭넓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공람 전부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석수역세권 지역의 일괄 통합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개발방식의 특성상 통합개발토록 계획할 경우 현실적으로 개발의 실현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철재상가 일대를 하나로 하고 이면부 주거지역을 블록단위로 개발하면서 용도지역 상향도 연계한 개발방향을 마련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다수의 주민이 동의하여 블록 간 통합개발을 수립한다면 구에서는 이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공원편의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관련 녹지 완충지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라 진성연립 부지에 조성되는 소공원은 2,163㎡의 작은 규모의 소공원으로 시설율 20% 이내에서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실시설계용역과 토지 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에 시비 8억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난 6월 2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7월 초에 2차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변 시설녹지는 올해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개복숭아, 왕벚나무, 소나무 등 7종 4,340주와 구절초 등 8종 1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사업시행자 간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우리 구에 인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둘레길 금천구 구간 편의시설 설치 및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은 의자 57개, 안내판 42개, 정자 4개 등 총 103개를 설치하였으며, 둘레길 구간의 돌부리, 나무뿌리 등 지장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3,000㎡는 사유지로써 토지보상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2011년부터 서울시에 25억을 요구하였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사업선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요청 등 다각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여 조속히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확대 및 개발유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상업지역의 면적은 구 전체 면적 0.15㎡ 대비 1.2%인 약 15만㎡ 수준으로 서울시 평균 4.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상업지역은 가산동 디지털단지오거리 부근, 독산동 말미사거리, 시흥사거리 주변으로서 용적률 현황은 일반상업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약 23%에서 도시형생활주택 799% 수준이고 근린상업지역은 약 13%에서 숙박시설 532%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층의 노후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층 고밀 개발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형부지가 많지 않고 그동안 지가상승 및 건설경기 침체와 소유자의 개발 의지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30년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과 G밸리와 독산동 지역을 연결한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우리 구 상업지역이 적정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만선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국 소관 5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관련해서 백승권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관련 이용 불편지역 폐지, 신규 설치, 위치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분간 자전거도로 정책을 안양천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 자전거도로망을 갖출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구청 앞 자전거도로는 금천경찰서 신축과 인접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자전거도로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 이를 대신하는 도로망을 활용해서 안양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보할 예정입니다. 벚꽃로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원인자가 원상회복시킬 예정이며, 독산1동 분소지역의 자전거도로는 지난해 정비공사에 이어 금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두산로 자전거도로 또한 두산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존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2인용 자전거 재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2인용 자전거 10대를 확보해서 대여용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잦은 고장과 수리 한계를 넘는 고장으로 인해서 정상 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운행할 수 없는 6대는 불용 처분하고 수리하여 사용 가능한 6대는 정밀 수리해서 7월 중에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근린공원 축구장은 주말에 평균 7~8팀 정도 이용하는 구장으로 조성 당시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대부분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일부에 노상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방안, 보도를 축소하는 포켓주차장 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70㎞ 구간으로 램프 이용 차량과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 등 통행량이 많아 안전상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변 통행량이 적고 축구장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한해 주변도로 주차단속을 일부 유예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주차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현대시장 이용객의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장과 약 80m 떨어진 해태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지하 2층 43면 규모로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17년 2월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3,000㎡ 미만의 공원 중 서울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징성이 큰 사업입니다. 당초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의 경우 3,000㎡ 이상 면적의 공원에 한해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우리 구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공원 외 인접도로 지하부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주차면수를 증대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준공 후에는 주차시설 외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주민 및 상인에게 개방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1동 지역의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던 시흥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대에 추진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교사 신축 및 학교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보완대책으로 인근 지역 내 사유지 매입 방식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설계사항 중 구민이 요청한 출구 신설 및 역명변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노선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한 후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 여건이 불확실하여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3년에 민자사업 방식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2015년 8월에 KDI에서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자 모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2년 9월에 주민공청회와 노선공람을 실시하여 총 1,778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2012년 11월 주민대표 4인과 111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의 주요 내용은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역 출입구 추가설치와 독산역사 위치를 독산사거리로 이전 해달라는 내용이 대다수 의견이었으나 역사 출입구 추가설치는 지하공간이 일반지하철보다 규모가 작아 본선 환기구와 역무실 등 기능실 저촉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당시 우리 구 건설교통국장이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 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출입구 추가설치 등 우리 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측과 협의하였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2016년 하반기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협약을 거쳐 2017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역 역명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 3월 7일에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신안산선 석수역명 변경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공단측은 기존역에서 신설역으로 환승하는 경우 신설역은 무조건 기존 역의 역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석수역명을 변경할 경우 1호선 석수역명도 함께 변경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안양시의 동의와 역명변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석수역명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설역의 역명은 공사 완공 후 철도 개통 전까지 소관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므로 향후 신안산선 건설 추진 민자사업자와 역명 변경에 대해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조대왕 능행길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한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연차별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거나 전통시장 인근, 주택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가용재원,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5동 지역은 그간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미 추진 및 해제 절차 지연으로 인해 원활한 주차장 공급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으며,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구 평균 91.1% 보다 낮은 71.6%에 불과하여 주차장 확충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 중인 2016년 금천구 주차실태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흥5동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주차장 건설 후보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보상절차를 포함한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 그 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진성연립과 거상센스빌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피해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북측 거상센스빌 등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남부도로사업소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남측 진성연립 부지에는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동 사업소 차고지 및 자재창고는 청사 사무실과와 분리하여 가산제2빗물펌프장 부지에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차고지, 소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보상 및 이주를 마치고, 2017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5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절차를 포함하여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연립, 거상센스빌, 성림아파트 등 남부도로사업소 및 소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SH공사 주관으로 토지 및 물건조사, 보상공고 등을 마무리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주민협의체인 주민참여연구단을 구성·운영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남부도로사업소 준공시까지 다양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터널방식 방음벽 추진현황 및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등 주위 환경영향평가 관련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널방식 방음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차량소음, 진동 등의 공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교량하중 등 구조물의 안전을 이유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음벽 형식을 직선형 흡음방음벽에서 곡선형 투명방음벽으로 변경 설치하였고, 방음벽 높이도 구간별 2~6m로 하던 것을 6m로 균일하게 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였으며, 현대빌라 주민요구에 따라 방음벽 연장을 23m 추가로 연장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등 주위 환경영향평가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흥대로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 첨두시간대를 제외한 교통량은 현재에 비해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참고로 개통 이후 교차로에는 교통소통 안정화시까지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현장안내, 교통정리 및 안전관리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시흥대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체계 관련 사항은 개통 후 일정기간 운영을 거쳐 교통정체가 발생될 경우에는 교통상황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등 주위 환경영향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서울시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체육시설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나무뱃살측정기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안양천 구간은 안양시계에서 광명대교까지로 6.03㎞입니다. 특히 상류에 위치한 우리 구는 둔치가 좁아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시설 활용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농구장 5개소, 족구장 3개소, 인라인연습장 1개소, 다목적광장 등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17종 107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깊은 관심 속에서 안양천에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고, 금년도에는 기아대교 아래를 포함하여 노후된 운동기구 9개를 교체하고 17개를 신설하였으며 도색관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아대교 하부 둔치에는 풋살구장 1면을 신설하고 도로공사로 인해 훼손된 농구장 1면을 재설치하도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 금년 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특히 구비로 나무뱃살측정기를 제방구간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의 관심도 향상과 제방도로 자전거운행 저지 목적으로 7월 중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점검한 후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CCTV 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CCTV 설치 현황은 433개소에 1,151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소별로는 41만 화소가 349대, 130만 화소 258대, 200만 화소 이상이 544대입니다. 이중 41만 화소 노후카메라는 방범용 208대, 스쿨존 61대 등 총 34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상도가 낮은 41만 화소 노후카메라를 지속적으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295대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불법주정차단속용 10대를 비롯하여 총 26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1만 화소 노후카메라 교체계획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에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금년 말까지 150여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80여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완공 후 예산절감 현황과 CCTV유지보수 용역, 공단 이전 관련 사항은 서면답변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독산3동 남문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의원님께서 우리 구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흥대로 독산3동 남문시장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금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횡단보도와의 간격이 설치기준과 가까워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 어려운 실정이긴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 200m로 규정된 횡단보도 설치간격을 10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하니까 앞으로 법 개정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경찰 측과 협의해서 남문시장 입구 횡단보도 설치를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관련 이용 불편지역 폐지, 신규 설치, 위치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분간 자전거도로 정책을 안양천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 자전거도로망을 갖출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구청 앞 자전거도로는 금천경찰서 신축과 인접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자전거도로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 이를 대신하는 도로망을 활용해서 안양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보할 예정입니다. 벚꽃로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원인자가 원상회복시킬 예정이며, 독산1동 분소지역의 자전거도로는 지난해 정비공사에 이어 금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두산로 자전거도로 또한 두산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존치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2인용 자전거 재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2인용 자전거 10대를 확보해서 대여용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잦은 고장과 수리 한계를 넘는 고장으로 인해서 정상 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운행할 수 없는 6대는 불용 처분하고 수리하여 사용 가능한 6대는 정밀 수리해서 7월 중에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근린공원 축구장은 주말에 평균 7~8팀 정도 이용하는 구장으로 조성 당시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대부분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일부에 노상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방안, 보도를 축소하는 포켓주차장 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70㎞ 구간으로 램프 이용 차량과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 등 통행량이 많아 안전상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변 통행량이 적고 축구장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한해 주변도로 주차단속을 일부 유예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주차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현대시장 이용객의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장과 약 80m 떨어진 해태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지하 2층 43면 규모로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17년 2월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3,000㎡ 미만의 공원 중 서울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징성이 큰 사업입니다. 당초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의 경우 3,000㎡ 이상 면적의 공원에 한해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우리 구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공원 외 인접도로 지하부를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주차면수를 증대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준공 후에는 주차시설 외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주민 및 상인에게 개방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1동 지역의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던 시흥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대에 추진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교사 신축 및 학교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보완대책으로 인근 지역 내 사유지 매입 방식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설계사항 중 구민이 요청한 출구 신설 및 역명변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노선공람과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한 후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 여건이 불확실하여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3년에 민자사업 방식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2015년 8월에 KDI에서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자 모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2년 9월에 주민공청회와 노선공람을 실시하여 총 1,778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2012년 11월 주민대표 4인과 111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의 주요 내용은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역 출입구 추가설치와 독산역사 위치를 독산사거리로 이전 해달라는 내용이 대다수 의견이었으나 역사 출입구 추가설치는 지하공간이 일반지하철보다 규모가 작아 본선 환기구와 역무실 등 기능실 저촉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당시 우리 구 건설교통국장이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 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출입구 추가설치 등 우리 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측과 협의하였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2016년 하반기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협약을 거쳐 2017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역 역명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 3월 7일에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신안산선 석수역명 변경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공단측은 기존역에서 신설역으로 환승하는 경우 신설역은 무조건 기존 역의 역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석수역명을 변경할 경우 1호선 석수역명도 함께 변경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안양시의 동의와 역명변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석수역명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설역의 역명은 공사 완공 후 철도 개통 전까지 소관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므로 향후 신안산선 건설 추진 민자사업자와 역명 변경에 대해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조대왕 능행길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한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연차별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거나 전통시장 인근, 주택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가용재원,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5동 지역은 그간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미 추진 및 해제 절차 지연으로 인해 원활한 주차장 공급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으며,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구 평균 91.1% 보다 낮은 71.6%에 불과하여 주차장 확충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 중인 2016년 금천구 주차실태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흥5동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주차장 건설 후보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보상절차를 포함한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 그 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진성연립과 거상센스빌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피해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북측 거상센스빌 등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남부도로사업소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남측 진성연립 부지에는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동 사업소 차고지 및 자재창고는 청사 사무실과와 분리하여 가산제2빗물펌프장 부지에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차고지, 소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보상 및 이주를 마치고, 2017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5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절차를 포함하여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연립, 거상센스빌, 성림아파트 등 남부도로사업소 및 소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SH공사 주관으로 토지 및 물건조사, 보상공고 등을 마무리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주민협의체인 주민참여연구단을 구성·운영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남부도로사업소 준공시까지 다양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터널방식 방음벽 추진현황 및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등 주위 환경영향평가 관련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널방식 방음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차량소음, 진동 등의 공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교량하중 등 구조물의 안전을 이유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음벽 형식을 직선형 흡음방음벽에서 곡선형 투명방음벽으로 변경 설치하였고, 방음벽 높이도 구간별 2~6m로 하던 것을 6m로 균일하게 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였으며, 현대빌라 주민요구에 따라 방음벽 연장을 23m 추가로 연장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등 주위 환경영향평가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흥대로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 첨두시간대를 제외한 교통량은 현재에 비해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참고로 개통 이후 교차로에는 교통소통 안정화시까지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현장안내, 교통정리 및 안전관리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시흥대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체계 관련 사항은 개통 후 일정기간 운영을 거쳐 교통정체가 발생될 경우에는 교통상황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등 주위 환경영향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서울시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체육시설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나무뱃살측정기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안양천 구간은 안양시계에서 광명대교까지로 6.03㎞입니다. 특히 상류에 위치한 우리 구는 둔치가 좁아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시설 활용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농구장 5개소, 족구장 3개소, 인라인연습장 1개소, 다목적광장 등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17종 107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깊은 관심 속에서 안양천에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고, 금년도에는 기아대교 아래를 포함하여 노후된 운동기구 9개를 교체하고 17개를 신설하였으며 도색관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아대교 하부 둔치에는 풋살구장 1면을 신설하고 도로공사로 인해 훼손된 농구장 1면을 재설치하도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 금년 중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특히 구비로 나무뱃살측정기를 제방구간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의 관심도 향상과 제방도로 자전거운행 저지 목적으로 7월 중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점검한 후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CCTV 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CCTV 설치 현황은 433개소에 1,151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소별로는 41만 화소가 349대, 130만 화소 258대, 200만 화소 이상이 544대입니다. 이중 41만 화소 노후카메라는 방범용 208대, 스쿨존 61대 등 총 34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상도가 낮은 41만 화소 노후카메라를 지속적으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295대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불법주정차단속용 10대를 비롯하여 총 26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1만 화소 노후카메라 교체계획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에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금년 말까지 150여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180여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완공 후 예산절감 현황과 CCTV유지보수 용역, 공단 이전 관련 사항은 서면답변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독산3동 남문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의원님께서 우리 구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흥대로 독산3동 남문시장 입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금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횡단보도와의 간격이 설치기준과 가까워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 어려운 실정이긴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 200m로 규정된 횡단보도 설치간격을 10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하니까 앞으로 법 개정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경찰 측과 협의해서 남문시장 입구 횡단보도 설치를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환경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0월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어 오던 의류수거함 980여개에 대해 과감히 정리하고 장애인연합회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2개 단체를 관리주체로 선정해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시에서 마련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230여개가 축소된 750개소의 의류수거함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현재 69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을 일제 정비하게 된 목적은 오랜 기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오던 수익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수익금의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최근 헌옷을 나눠 쓰며 재사용하는 문화가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확산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류수거함 주변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일부 파손된 의류수거함과 각종 광고물이 너저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협약하여 위탁 운영하는만큼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관리를 했어야 하나 그동안 미흡했던 점 인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무단투기와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등 실시간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단투기단속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의류수거함 운영협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재협약 추진시 노후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신규교체 및 도색 그리고 정비, 수시순찰로 수거함 주변에 청결을 유지하고 정비토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분명히 부여하여 의류수거함이 더 이상 골목길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센터 주차장의 적치물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 청사의 주차장은 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별로 적게는 3면에서 많게는 45면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주민이 늘어나면서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산동과 독산1동에서는 20면 중 4면을, 시흥1동은 8면 중 2면을 창고로 사용 중이며, 가산동, 독산3동 등 5개 동에서는 주차장 1면 내지 2면에 물건을 적치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차장에 적치된 물건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주차사정을 홍보하여 교통약자 외에는 가급적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상담사업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우리 구는 푸른나무 청예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상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전임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권고에 따라 구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흥2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천청소년수련관에 235㎡의 규모로 시설을 확보했고,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는 비록 적합하나 수련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상담센터의 특성상 별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또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치구가 우리 구를 포함 3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또한 향후 운영기준에 맞게 시설장의 전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16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 8,000만 원과 혁신교육지구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해에 1억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의 청소년 상담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해 사업은 최근 청소년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구에서 직접 관내 상담자원들을 모두 연계해 다양한 요인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정서심리 상담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 기능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청소년종합타운 건립 건, 의원님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 의원님께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및 종사자 처우개선 건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란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체의 활동을 마을공동체사업이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보육,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우리 자치구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와 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추진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공공성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와 구는 공모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7건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으며 올해는 2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발성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개별사업을 컨트롤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시와 구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회계교육이나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교육은 주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강사비 지급현황과 마을지기교사 활용실태 등은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간제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4년 4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한 마을활동가 5명이 보강되어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마을인력을 공직에 채용함으로써 민·관간 가교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구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심사·선정 시 공공성과 개방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중복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태도와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각종 업무를 문의 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교욕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연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전입직원과 현업부서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가장한 일명 미스터리 샤퍼를 통해 월 2회에 걸쳐 전화점검과 월 1회에 걸친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친절도를 성과평가에 공통평가지표로 선정해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이 친절서비스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 민원부서 친절분야 평가에서 방문점검과 전화점검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동주민센터의 직원 중 업무태도가 불량한 사례가 있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크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전 직원은 물론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공근로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주민 친절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사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동 청사의 시설관리를 모두 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동에서 보수나 수리요청 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동 청사의 시설물 점검 및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시설물 관리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문제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동주민센터의 주민불편 사항 전반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환경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0월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어 오던 의류수거함 980여개에 대해 과감히 정리하고 장애인연합회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2개 단체를 관리주체로 선정해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시에서 마련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230여개가 축소된 750개소의 의류수거함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현재 69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을 일제 정비하게 된 목적은 오랜 기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오던 수익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수익금의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최근 헌옷을 나눠 쓰며 재사용하는 문화가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확산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류수거함 주변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일부 파손된 의류수거함과 각종 광고물이 너저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협약하여 위탁 운영하는만큼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관리를 했어야 하나 그동안 미흡했던 점 인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무단투기와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등 실시간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단투기단속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의류수거함 운영협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재협약 추진시 노후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신규교체 및 도색 그리고 정비, 수시순찰로 수거함 주변에 청결을 유지하고 정비토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분명히 부여하여 의류수거함이 더 이상 골목길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센터 주차장의 적치물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 청사의 주차장은 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별로 적게는 3면에서 많게는 45면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주민이 늘어나면서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산동과 독산1동에서는 20면 중 4면을, 시흥1동은 8면 중 2면을 창고로 사용 중이며, 가산동, 독산3동 등 5개 동에서는 주차장 1면 내지 2면에 물건을 적치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차장에 적치된 물건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불용처리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도 어려운 주차사정을 홍보하여 교통약자 외에는 가급적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상담사업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우리 구는 푸른나무 청예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상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전임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권고에 따라 구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흥2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천청소년수련관에 235㎡의 규모로 시설을 확보했고,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는 비록 적합하나 수련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상담센터의 특성상 별도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또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치구가 우리 구를 포함 3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또한 향후 운영기준에 맞게 시설장의 전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16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 8,000만 원과 혁신교육지구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해에 1억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의 청소년 상담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해 사업은 최근 청소년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구에서 직접 관내 상담자원들을 모두 연계해 다양한 요인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정서심리 상담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 기능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청소년종합타운 건립 건, 의원님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 의원님께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및 종사자 처우개선 건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란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체의 활동을 마을공동체사업이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보육,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와 우리 자치구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와 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추진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공공성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와 구는 공모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7건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으며 올해는 2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발성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개별사업을 컨트롤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시와 구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회계교육이나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교육은 주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강사비 지급현황과 마을지기교사 활용실태 등은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간제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4년 4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채용한 마을활동가 5명이 보강되어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마을인력을 공직에 채용함으로써 민·관간 가교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구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심사·선정 시 공공성과 개방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중복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태도와 관련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각종 업무를 문의 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교욕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연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전입직원과 현업부서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가장한 일명 미스터리 샤퍼를 통해 월 2회에 걸쳐 전화점검과 월 1회에 걸친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친절도를 성과평가에 공통평가지표로 선정해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이 친절서비스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 민원부서 친절분야 평가에서 방문점검과 전화점검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동주민센터의 직원 중 업무태도가 불량한 사례가 있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크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전 직원은 물론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공근로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주민 친절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사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동 청사의 시설관리를 모두 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동에서 보수나 수리요청 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동 청사의 시설물 점검 및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시설물 관리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청소문제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동주민센터의 주민불편 사항 전반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은 총 4건의 백승권 의원님 1건, 박만선 의원님 1건, 김영섭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승권 의원님께서 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사업 관련 우수사례 확대 시행의 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로 격려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프로젝트 사업은 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사업과 1%의 행복 나눔기부 그리고 다자녀를 위한 할인음식점 운영 등 세 가지 사업으로 모두 관내 음식점과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병뚜껑 사업은 하이트 진로와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 전달과 무료 식사제공, 음식점 할인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만선 의원님께서 2016년 초등학교 구강보건 지원 대책 중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현황 및 학교별 양치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초등학생 구강보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전액 시비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구강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로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32개소 치과의원과 협력하여 주치의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8개교 768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9개교 89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양치시설은 현재 독산·문성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초등학교에도 찾아가는 치아튼튼교실을 운영하여 구강보건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6월에 서울시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사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양치시설이 열악했던 9개 초등학교에 화장실 및 복도에 수도꼭지 397개와 세면시설 총 48개소를 예산 4억 8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양치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 점심 식후 교내 칫솔질 습관화를 위해서 학생 대상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를 보건소에서 학교에 나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초등학생의 구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치아우식유병률 감소와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의 건과 방문간호사 역량강화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 건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는 대한전선 이전 부지 중 2만㎡가 2015년 2월 도시계획상 의료시설로 용도 지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종합병원 유치 제안서를 제작하여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개소에 제안서를 송부하였고,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15개소는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일부 병원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부지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 15일 마포구에 소재한 대한병원협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 병원 이사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 종합병원 유치 대상 부지의 현황과 특성, 최상의 광역교통망 입지, 수도권 서남부의 풍부한 배후수요 등 종합병원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과 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는 PT발표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셔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내셨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도 D대학교 이사장님과 면담 등 대학병원측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중이며, 전년도에 방문했을 시 검토해보겠다고 답을 주었던 몇 군데 병원에 대해서 재방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저 또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병원 건립의 특성상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구 핵심 사업이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구 병원부지의 특화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병원유치가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 역량강화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 방문간호사 9명과 신규 방문간호사 10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19명의 방문간호사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방문간호사 신규 채용시 평균 3년 이상의 병원급 경력자 또는 방문간호사 근무경력자나 보건소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였으며, 채용 후 신규 방문간호사는 서울시 교육 16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신규자 교육은 노인간호총론과 실습, 심혈관계 등 계통별 질환에 대한 이론 교육, 노인상담 및 의사소통, 지역사회 현장실습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15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주 1회 정기적으로 전문화 교육 및 모니터링 회의를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및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어르신 약물관리, 영양관리, 치아관리, 운동관리, 보건소 사업안내, 연계 가능한 복지분야, 방문간호사의 직무, 전산교육 등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방문간호사 전문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1인 평균 6일 이상 19명 모두 이수하고 있는 중이며 보건소 내부교육도 지속하는 등 방문간호사의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은 총 4건의 백승권 의원님 1건, 박만선 의원님 1건, 김영섭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승권 의원님께서 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사업 관련 우수사례 확대 시행의 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수사례로 격려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프로젝트 사업은 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사업과 1%의 행복 나눔기부 그리고 다자녀를 위한 할인음식점 운영 등 세 가지 사업으로 모두 관내 음식점과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병뚜껑 사업은 하이트 진로와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 전달과 무료 식사제공, 음식점 할인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만선 의원님께서 2016년 초등학교 구강보건 지원 대책 중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현황 및 학교별 양치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초등학생 구강보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전액 시비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구강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로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32개소 치과의원과 협력하여 주치의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8개교 768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9개교 89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양치시설은 현재 독산·문성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초등학교에도 찾아가는 치아튼튼교실을 운영하여 구강보건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6월에 서울시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사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양치시설이 열악했던 9개 초등학교에 화장실 및 복도에 수도꼭지 397개와 세면시설 총 48개소를 예산 4억 8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양치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 점심 식후 교내 칫솔질 습관화를 위해서 학생 대상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를 보건소에서 학교에 나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초등학생의 구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치아우식유병률 감소와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의 건과 방문간호사 역량강화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 건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는 대한전선 이전 부지 중 2만㎡가 2015년 2월 도시계획상 의료시설로 용도 지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은 마련되어 있으나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종합병원 유치 제안서를 제작하여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개소에 제안서를 송부하였고,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15개소는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일부 병원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부지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 15일 마포구에 소재한 대한병원협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 병원 이사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 종합병원 유치 대상 부지의 현황과 특성, 최상의 광역교통망 입지, 수도권 서남부의 풍부한 배후수요 등 종합병원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과 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하는 PT발표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셔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내셨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도 D대학교 이사장님과 면담 등 대학병원측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중이며, 전년도에 방문했을 시 검토해보겠다고 답을 주었던 몇 군데 병원에 대해서 재방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저 또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병원 건립의 특성상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구 핵심 사업이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우리 구 병원부지의 특화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병원유치가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 역량강화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 방문간호사 9명과 신규 방문간호사 10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19명의 방문간호사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방문간호사 신규 채용시 평균 3년 이상의 병원급 경력자 또는 방문간호사 근무경력자나 보건소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였으며, 채용 후 신규 방문간호사는 서울시 교육 160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신규자 교육은 노인간호총론과 실습, 심혈관계 등 계통별 질환에 대한 이론 교육, 노인상담 및 의사소통, 지역사회 현장실습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15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주 1회 정기적으로 전문화 교육 및 모니터링 회의를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및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어르신 약물관리, 영양관리, 치아관리, 운동관리, 보건소 사업안내, 연계 가능한 복지분야, 방문간호사의 직무, 전산교육 등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방문간호사 전문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1인 평균 6일 이상 19명 모두 이수하고 있는 중이며 보건소 내부교육도 지속하는 등 방문간호사의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아홉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시어 답변 내용이 미흡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아홉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시어 답변 내용이 미흡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