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지원국 예비비지출 심사 후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행정지원국 예비비지출 심사 후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류명기 부위원장님, 강태섭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59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건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2015년 7월 13일 화환 배송탑차의 운전자 부주의로 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를 원상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 1,980만 원은 시설 손괴자로부터 변상받았습니다만 종전 주차관제시스템의 경우 주차요금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차량진출입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등 청사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 올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교체 검토했으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내년에 재추진하려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이 전면 손괴되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왕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마당에 기능을 추가해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손괴자의 보상비에 새로운 기능추가에 따른 부족분 2,12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류명기 부위원장님, 강태섭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59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건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2015년 7월 13일 화환 배송탑차의 운전자 부주의로 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를 원상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 1,980만 원은 시설 손괴자로부터 변상받았습니다만 종전 주차관제시스템의 경우 주차요금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차량진출입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등 청사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 올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교체 검토했으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내년에 재추진하려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이 전면 손괴되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왕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마당에 기능을 추가해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손괴자의 보상비에 새로운 기능추가에 따른 부족분 2,12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에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재경위위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2,167만 원이며 지출액은 2,120만 원으로 이는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로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비용 2,12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7월 발생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전괴되어 이에 따른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에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재경위위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2,167만 원이며 지출액은 2,120만 원으로 이는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로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비용 2,12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7월 발생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전괴되어 이에 따른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예비비란 자체가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었는데,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내방객들도 상당히 관제시스템 때문에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을 몇 번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두로 몇 번 개선 요청 드렸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나중에 알고 싶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차량번호인식도 새롭게 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하니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내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경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최규철 세무사께서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경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최규철 세무사께서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44억 8,600만 원 중 1,08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4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18억 6,600만 원 중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직장단체보험 가입,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에 75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용차량 구입 등으로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7억 8,600만 원 중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지속운영, 친환경 급식지원 등 7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방방곡곡 오즈탐험대 위탁 운영 등으로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64억 1,000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CCTV 증설 등에 79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등으로 80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400만 원 중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 주민 지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에 16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무단투기 CCTV 설치, 청소차량 구매 등으로 10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억 1,900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부담금,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4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832만 3,990원이며, 2015년도에는 9,461만 8,730원을 조성하였고 2,630만 5,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했으며, 2015년도 말 예산액은 2억 3,663만 7,720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220만 2,580원이며, 2015년도에는 2,510만 7,600원을 조성하였고 2,552만 9,780원을 재활용처리장 재활용 잔재물 처리시설 전기 인입시설 등으로 사용했으며, 2015년도 말 예산액은 3억 5,178만 4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44억 8,600만 원 중 1,08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4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18억 6,600만 원 중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직장단체보험 가입,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에 75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용차량 구입 등으로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7억 8,600만 원 중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지속운영, 친환경 급식지원 등 7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방방곡곡 오즈탐험대 위탁 운영 등으로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64억 1,000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CCTV 증설 등에 79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등으로 80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9억 400만 원 중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 주민 지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에 16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무단투기 CCTV 설치, 청소차량 구매 등으로 10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억 1,900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부담금,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4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832만 3,990원이며, 2015년도에는 9,461만 8,730원을 조성하였고 2,630만 5,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사용했으며, 2015년도 말 예산액은 2억 3,663만 7,720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220만 2,580원이며, 2015년도에는 2,510만 7,600원을 조성하였고 2,552만 9,780원을 재활용처리장 재활용 잔재물 처리시설 전기 인입시설 등으로 사용했으며, 2015년도 말 예산액은 3억 5,178만 4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과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44억 8,655만 5,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090억 2,562만 1,000원, 지출액은 1,083억 4,87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7억 2,0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 일반회계 8건 2억 8,056만 3,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친환경급식 심사위원 지급수당 외 2건 1,451만 2,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외 4건 2억 6,605만 1,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체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이체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64건 22억 9,498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도시안전과 이체 6건 7억 7,397만 3,000원, 자치행정과에서 도시안전과 이체 13건 4억 794만 1,000원, 마을공동체과에서 자치행정과 이체 45건 11억 1,307만 3,000원이며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예산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총 23건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건 관용차량운영 사무관리비·자산물품취득비 1억 9,227만 5,000원은 버스 구매기간이 8개월에서 1년 소요되고 당시 조달청에 구매대상차량 미등록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2건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지속운영 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 4,400만 원은 학교 학사일정 및 위탁용역 기간 미 미 도래도래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15건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시설부대비 62억 2,000만 원, 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은 12월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확보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감리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은 12월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확보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74만 6,000원은 공사 기간이 6개월 소요되어 연도 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9억 원은 각각 11월과 1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4건, 무단투기 CCTV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2억 9,4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물품취득비 1억 4,400만 원은 자동차 제작회사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 중단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1건, 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672만 2,000원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기간 미 도래에 따른 연도 내 용역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4건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1억 478만 3,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992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억 9,925만 4,000원은 12월 처리비로 연도 내 준공 미완료되어 이월되었으며,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물품취득비 3억 119만 1,000원은 제작기간 장기화로 조달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7억 2,09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5.3%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률보다 0.2% 낮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률보다 높은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로 2개 부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6,919만 9,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정보통신시스템관리 행사운영비 10만 원,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사무관리비 28만 원,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CCTV 증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806만 원,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처리 공공운영비 15만 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잔액은 총 2억 6,257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747만 9,000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560만 원,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1,085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2,330만 원 등 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2,081만 5,000원으로 도서관시설관리 공공운영비 421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구입비 500만 원, 거북이컴퓨터는 이제 그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5만 원 등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총 절감액은 5,881만 9,000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행사 운영비 175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63만 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6,879만 3,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주민 지원 사무관리비 2,384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 626만 원,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688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666만 9,000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운영비 452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57억 3,335만 4,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50억 1,762만 5,000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59만 원,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2,560만 원, 인력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경비 2,101만 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4,644만 원,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47억 3,491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2억 6,264만 3,000원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보조금 2,659만 원, 삐뽀삐뽀 도서관 안전지킴이 시 주민참여 시설비 4,049만 원, 금천구립도서관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978만 원 등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3,810만 1,000원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938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1만 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사무관리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1,997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125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국내여비 2,146만 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억 9,035만 9천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83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428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8,853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2,462만 6,000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운영비 486만 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공공운영비 591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19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6억 5,578만 5,000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2,052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1,972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183만 4,000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억 8,841만 7,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9,046만 원과 이자수입 4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2,630만 5,000원 등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996만 7,000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1,5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적환장 잔재물 처리시설 전기공사 1,000만 원, 클린하우스·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1,100만 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 300만 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152만 9,000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상환액 도래 및 융자건수 감소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831만 3,000원 증가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정하나 향후 청소정책 변화에 따른 기금감소에 대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과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44억 8,655만 5,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090억 2,562만 1,000원, 지출액은 1,083억 4,87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7억 2,0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 일반회계 8건 2억 8,056만 3,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친환경급식 심사위원 지급수당 외 2건 1,451만 2,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외 4건 2억 6,605만 1,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체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이체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64건 22억 9,498만 7,000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도시안전과 이체 6건 7억 7,397만 3,000원, 자치행정과에서 도시안전과 이체 13건 4억 794만 1,000원, 마을공동체과에서 자치행정과 이체 45건 11억 1,307만 3,000원이며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예산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총 23건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건 관용차량운영 사무관리비·자산물품취득비 1억 9,227만 5,000원은 버스 구매기간이 8개월에서 1년 소요되고 당시 조달청에 구매대상차량 미등록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2건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지속운영 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 4,400만 원은 학교 학사일정 및 위탁용역 기간 미 미 도래도래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15건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시설부대비 62억 2,000만 원, 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은 12월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확보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감리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은 12월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확보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74만 6,000원은 공사 기간이 6개월 소요되어 연도 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9억 원은 각각 11월과 1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4건, 무단투기 CCTV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2억 9,4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물품취득비 1억 4,400만 원은 자동차 제작회사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 중단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1건, 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672만 2,000원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기간 미 도래에 따른 연도 내 용역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4건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1억 478만 3,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992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억 9,925만 4,000원은 12월 처리비로 연도 내 준공 미완료되어 이월되었으며,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물품취득비 3억 119만 1,000원은 제작기간 장기화로 조달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7억 2,09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5.3%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률보다 0.2% 낮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률보다 높은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로 2개 부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6,919만 9,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정보통신시스템관리 행사운영비 10만 원,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사무관리비 28만 원,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CCTV 증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806만 원,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처리 공공운영비 15만 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잔액은 총 2억 6,257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747만 9,000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560만 원,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1,085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2,330만 원 등 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2,081만 5,000원으로 도서관시설관리 공공운영비 421만 원, 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구입비 500만 원, 거북이컴퓨터는 이제 그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5만 원 등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총 절감액은 5,881만 9,000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행사 운영비 175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63만 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6,879만 3,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주민 지원 사무관리비 2,384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 626만 원,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688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666만 9,000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운영비 452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57억 3,335만 4,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50억 1,762만 5,000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59만 원,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2,560만 원, 인력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경비 2,101만 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4,644만 원,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47억 3,491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2억 6,264만 3,000원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보조금 2,659만 원, 삐뽀삐뽀 도서관 안전지킴이 시 주민참여 시설비 4,049만 원, 금천구립도서관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978만 원 등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3,810만 1,000원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938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1만 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사무관리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1,997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125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국내여비 2,146만 원 등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억 9,035만 9천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83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428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8,853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2,462만 6,000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운영비 486만 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공공운영비 591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19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6억 5,578만 5,000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2,052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1,972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183만 4,000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억 8,841만 7,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9,046만 원과 이자수입 4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2,630만 5,000원 등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996만 7,000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1,5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적환장 잔재물 처리시설 전기공사 1,000만 원, 클린하우스·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1,100만 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 300만 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152만 9,000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상환액 도래 및 융자건수 감소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831만 3,000원 증가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정하나 향후 청소정책 변화에 따른 기금감소에 대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결산서안 책자 235쪽에서 24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58쪽에서 165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입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이 힘이 있는 부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말이 56억이지, 우리 금천구 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특히 인력운영비가 32억 1,600만 원인데,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잘못 계산했는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와 우리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정원과 현원을 고려해서 편성했는데요. 그 당시에 정원이 1,143명이었는데, 현원은 1,128명으로 인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원을 다 운영해야 되는데 정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휴직자가 9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실제 복직한 사람은 40명밖에 안되고, 시간제계약직이라도 채용해야 되는데 미처 다 충원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9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것은 휴직자를 대비해서 충원하는 것인데, 올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충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유야 다 있겠지요. 한 과에서 56억씩 불용하면 다른 곳은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쓰잖아요. 특히 행정지원과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인건비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휴직자가 많아서 한 가지의 업무를 봐야하는 주무관은 두 가지 업무를 봐야 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고, 외부 불만족도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제근로자들은 하루에 7시간 근무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7시간입니다.
○강태섭 위원 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경력 있는 사람 충원해서 쓰면 공무원들도 한 분이 두 사람 일을 할 필요 없고, 거기에 들어오는 시간제근로자들도 직업이 되잖아요. 지금은 출산휴가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남자들도 출산장려가 있어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람을 찾으니까 늦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실업률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실제로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육아휴직을 내면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밖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취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불용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방금 강태섭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56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이지요. 그 중에 행정지원과 부분을 특별히 지적하셨는데요.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1억 700만 원 정도 절감이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 업무추진비 10%, 유보액이라고 해서 5%를 떼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청사관리에 LED등을 쓰면 전기료가 3분의 1 절약됩니다. 물론 초기 설치자금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0% 절감됩니다. 3분의 1 절감됩니다고 답변들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3개년 정도 청사 전기 수도를 살펴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LED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전기료에서 세이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데 그것이 실제와 차이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단순히 LED등만 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했다고 할 수 없겠고요.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야간근무도 많이 하다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 보고요. 현재 LED등은 70~80% 정도 교체 했습니다. 못한 부분은 높은 천장이라든지 아트홀 정도만 못하고, 밖에 있는 외등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류명기 위원 하여튼 LED등으로 교체하니까 청사가 밝아지고, 2~3개 전등을 켜야 될 곳도 하나 켰는데도 굉장히 밝고 쾌적하고 분위기는 좋아요. 물론 LED등으로 바꿨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서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기시설이나 난방시설로 인해서 전기가 소요되는 요소가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도 많지만 절감수치도 높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앞으로 열심히 절약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추경으로 버스를 교체하려고 추경을 받았는데, 추경하기 전에는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물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차가 인터넷상에 내려가 있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살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일반차 같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는 예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올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10월 중에......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작년 9월에 했고요. 10월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나라장터에서 이미 물품이 내려가 있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에 편성됐다가 감액해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가 9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에 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제가 듣기로는 광장 용역사업 2억정도 감 추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불용한 것 중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에 2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국내 자매도시교류 이것도 190만 원, 직원 복무 및 후생관리, 생활임금제 도입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작년 추경 시점에서 예측이 불가능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렇게 하면 다 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감 추경을 해도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들 시골 체험하는 부분은 메르스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소액부분은 감 추경보다는 이월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그때는 복지문화국장이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국장님들이 추경하기 전에 자기 국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감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감 추경을 하도록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듣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시기가 있어가지고 8월 이후에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감 추경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1년 내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감 추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시기를 봐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라든가 감 추경할 수 있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해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인건비 같은 부분도 예산팀 입장에서는 많이 감 추경을 해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베푸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지원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금천구청 전체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국·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원할 것 같아요. 불용된 예산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면 미리 감 추경을 해다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46쪽에서 26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6쪽에서 175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근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46쪽에서 26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6쪽에서 175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데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많은 예산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크게 집행잔액이 없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약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시했던 숫자보다 약 470명 정도 실제 급식인원이 적었습니다. 그게 약 2,600만 원 정도 됐고요. 나머지 큰 액수들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거기서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절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대부분 도서관 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도서관 보다는 교육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8개소에 학생이 833명이잖아요. 이게 학교 4~5개 정도의 학생들을 방과후에 관리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현재 아이들을 선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국가적인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833명, 학교로 따지면 약 4개 정도의 학교 학생들인데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해도 2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는 한 학교당 몇 십억씩 지원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1년에 얼마 합니까? 1년에 다해서 4억밖에 안 해요. 833명한테 가는 돈이 4억이라고요. 이것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예산을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내년도 하지 말고 지금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덩치가 좋잖아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 열이 나니까 5월부터 에어컨을 켜더라고요. 전기요금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롯데건설이라든가 관내 활동하는 기업들한테 지금 많이 기부를 받아서 1년에 2~3개 정도는 계속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6~7군데는 시설개선을 했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시설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 곳을 가보니까 정말 잘 해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려면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칠판 없어요. 그냥 벽에다 써요. 정말 잘 해놓았는데 문제는 우리 실비가 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50만 원 나왔는데 거기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참 골치 아픕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빨래방 같은 것도 하다보면 생각보다 빨래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실비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저도 우리 강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식당보조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800여명이 있는데 약 4억 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지에 예산을 50% 넘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이 800여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바르게 계도하고 지도하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적 비용을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국·시비 쪽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 14억정도 지원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5억 가까이 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설개선도 해주시고 음지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바르게 계도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에어컨 전기료라든지 방학 때 식당보조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평생학습도시가 매년 5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조건이 매칭이 있거든요. 보통 1대 1 매칭인데 작년에 5,500만 원을 일단 기타보상금으로 해놓았다가 어떻게 보면 포괄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개별 사업별로 나눠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것을 전용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대부분 시기 미 도래 된 것이고요. 2,500만 원 이월한 것은 사업기간이 오즈탐험대는 2016년 2월 10일, 그리고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2월 6일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10월정도에 예산편성을 하지요? 그때 예측한 게 다음연도 추경할 때는 다시 한 번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과감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두 분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는 행감 때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금천구 교육부문이 많이 신장이 되었고 여러 가지 자료나 지표상으로 봐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금천구의 교육부문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증액을 해서 요소요소에 하던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그늘진 곳 더 어려운 곳에 교육예산이 쓰여서 교육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불용액이 3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5.5%의 불용률에 비해서 3%대로, 3%든 1%든 이 예산은 세밀하게 편성하셔야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 예산이 얼마되지 않은 17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안 썼네요. 아이들이나 저소득 어린이들 공부하고 이런데는 오히려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예산과에 적극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현재 이것은 추경에 반영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아시다시피 시설별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 예산이거든요. 냉·난방비라든지 쓰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60, 70, 8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전기요금 내면 없다니까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보조하시는 분, 평상시에는 공공근로가 있어요. 방학 때는 공공근로가 없어요. 보세요. 방학 때는 밥을 점심 저녁 2식을 해줍니다. 평소에는 저녁만 해줘요. 일이 2배로 늘어났는데, 공공근로 두 분씩 지원해 주었는데 그 분마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2식 배정한다고요. 보니까 그쪽에서 심각해요. 센터장님들이 친구들, 친척들 강제로 오라고 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방학 때 배려 좀 해주자는 것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료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62쪽에서 27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6쪽에서 194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62쪽에서 27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6쪽에서 194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아닙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총 1억 5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시려면 과장님 고민 좀 하시고, 실무팀장님과 전체가 노력해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멘토·멘티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를 활성화함으로서만이 실제 금천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구정질문에도 그 부분 질문할께요.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활성화 된다면 예산을 써서라도, 예산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78쪽에서 28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95쪽에서 202쪽까지, 기금은 829쪽에서 839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78쪽에서 28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95쪽에서 202쪽까지, 기금은 829쪽에서 839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상습투기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아침에 과에서 조회를 합니다. 오전 결산을 점심에 들어와서 하고, 오후 활동하고 5시에 모여서 결산하고 퇴근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좋고요. 주민들의 반응도 많이 골목이 깨끗해졌다 해서 반응이 좋은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해서 무단투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채증을 하고 증빙을 갖추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적발한 것은 1,000건이 넘고요. 제가 과태료 부과건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아직까지는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소한 양이 재활용처리장의 계근대를 통과해서 하루에 수거되는 양과 정확하게 비례하거나 일치되지는 않는데요. 감량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감량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 본격적인 감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단투기단속을 제대로 하게 되면 공단에 가서 불합격 받아 온 차량대수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그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은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과 연동이 되는 듯 하고요. 기간제 무단투기단속요원과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회의 끝내고 단속활동을 내보내고, 대행업체 역시 매일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수거할 성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계속 나가고 모니터링 하는데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다르게 중국동포가 점점 많아지고, 주택가 골목 곳곳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인근주민들은 다른 구와 달라서 님비즘 때문에 거부하는데 스마트경고판, 무단투기 방지용 카메라는 우리집 앞에 우리 골목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정도로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에 94대 설치계획에 있고요. 현재 70%정도 설치완료하고 다음달 정도면 설치가 마무리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추가로 시흥4동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시흥4동에 기존 20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집중하고, 시흥5동 마을총회 때 주민마을기획단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을기획단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골목에 여건이 되면 크린하우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마을기획단과 협의해서 설치장소까지 주민들이 선정해서 저희에게 보내와서 시흥5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류명기 위원 열악한 환경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국에서 불용률이 제일 낮으시네요.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감시하시는 단속원들이 10명인데, 한사람이 하기는 힘드니까 2인 1조로 해야 할텐데, 2인 1조로 하면 제 생각으로는 10명 정도 더 보강하여 20명 정도로 해서 2인 1조로 운영해야 효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은 10명 가지고 10개 동과 분소까지 하려면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2인 1조로 해서 10개 동 20명으로 10명 정도 더 증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그렇게만 된다면 지역의 입장에서도 좋고요. 앞으로 무단투기 근절이 감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류명기 위원 10명이 2인 1조로 하면 5개동밖에 못하는데, 말이 5개 동이지 1개 동을 2명이 단속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면 1개 동을 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도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하기 위해 신경을 써서 다녀야 되는데, 1개 동을 2명이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10명이 10개 동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아요. 차제에는 10명 정도 추가해서 2인 1조로 20명이 10개 동을 커버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원이 아닌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무단투기 CCTV가 이월되었던데요. 그것은 설치중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7월 말까지 94대를, 일괄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류명기 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도 무단투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진개덤프 차량하고 해서 차량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월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언제 구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진개덤프는 구입 완료됐습니다.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86쪽에서 28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03쪽에서 205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86쪽에서 28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03쪽에서 205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정보공개운영 210만 원에서 98만 원만 집행되고 100만 원이 남았고 불용률은 48%이고, 또 친절 신속한 여권발급이 107만 원에서 43만 원 집행되고 불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우편요금이 900만 원인데 2014년도에 부족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한 것과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9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기본경비는 우리 직원들 급량비 이것은 20일을 계산했는데 20일을 안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20일로 계산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600만 원 남은 부분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는 우리 무인발급기가 10대에서 7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이것은 순번기 수리비인데요. 순번기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불용 이유는 있지만 예산 규모가 적으니까 불용률은 높지만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1원이라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보면 항상 대민민원 제일 일선에 서서 일하는데 요즘 주민들도 상당히 거친 사람들도 많은데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출근하는데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줄을 한참 서있더라고요. 제가 그 원인을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토요일날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연장근무도 하시고, 우리가 모르게 민원여권과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약 8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고장도 있고 아무래도 오래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을 서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민을 위해 봉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줄을 많이 서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네, 9시에서 13시까지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여권 때문에 합니다. 여권이 제일 많고요. 가족관계, 혼인신고, 출생신고, 그리고 등·초본도 있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혼인신고나 이런 것은 외부 민원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40건하면 우리 금천구는 2건이고 외부로 가는 것이 38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시간외나 하지 다른 것은 해주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순 민원여권과장, 이동복 행정지원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순 민원여권과장, 이동복 행정지원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95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2015년도 예산현액은 1억 3,67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24만 3,370원이며 집행잔액은 549만 2,630원입니다. 집행률은 96.0%입니다. 주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 청렴시책 및 행동강령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944만 원,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773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으로 2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사업무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307만 원, 주요성과 평가 업무 170만 원, 관급공사 기술감사관 운영,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점검,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6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발생 사유입니다. 부조리신고 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보상금 100만 원 포함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1만 8,000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244만 1,000원, 업무추진 집행 잔액으로 32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잔액으로 173만 8,000원이 발생하여 2015년도 총 집행잔액은 5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2015년도 예산현액은 1억 3,67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24만 3,370원이며 집행잔액은 549만 2,630원입니다. 집행률은 96.0%입니다. 주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 청렴시책 및 행동강령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944만 원,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773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으로 2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조사업무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로 307만 원, 주요성과 평가 업무 170만 원, 관급공사 기술감사관 운영,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점검,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6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발생 사유입니다. 부조리신고 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보상금 100만 원 포함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1만 8,000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244만 1,000원, 업무추진 집행 잔액으로 32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잔액으로 173만 8,000원이 발생하여 2015년도 총 집행잔액은 5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673만 6,000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3,124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으로 총 건수 및 금액 일반회계 1건 70만 원으로 2014년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549만 3,000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0%로 전년대비 6.2% 감소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101만 8,000원으로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총 241만 2,000원으로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67만 9,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8만 8,000원 등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206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173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673만 6,000원,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3,124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4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으로 총 건수 및 금액 일반회계 1건 70만 원으로 2014년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549만 3,000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0%로 전년대비 6.2% 감소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101만 8,000원으로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총 241만 2,000원으로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67만 9,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8만 8,000원 등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총 206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173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02쪽에서 10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감사담당관은 여러 가지로 분쟁갈등이다. 뭐다. 아무튼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적은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도 안 되고 더 삭감이 됐어요. 또한 불용률도 보면 작년에 10.2%에서 올해는 4%로 예산편성 집행이 정말 세심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사업구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행감에서 다뤘고 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체 통합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비용입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5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 회계집행이 적정했는지 등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치구 전체에 깔려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해마다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2년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지금까지 감사주기를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원에 지방조직국이 신설이 돼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구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것들은 자치단체와 법적으로 약간에 논란이 있어서 진행은 했었지만 관련 당사자는 징계는 받았고요. 관련해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개정요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총리실을 통해서 제안을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5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54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6억 717만 8,000원으로 이 중 121억 5,392만 8,530원을 지출하고 4억 324만 1,82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50억 5,000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0억 2,343만 3,000원 중 중 장기 구정기획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총 45억 2,627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7,715만 7,11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41억 7,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751만 5,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등 21억 3,573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54만 1,54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421만 6,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43억 5,544만 9,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800만 1,8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076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23만 8,000원 중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등 2억 5,462만 7,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61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78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4억 1,736만 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42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398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4억 6,447만 8,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50만 9,410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5쪽 및 결산서 8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4억 324만 1,82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용역비 2,000만 원, 홍보마케팅과 무한상상스페이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4만 원, 경제일자리과 지역향토자원화 사업 외 1건 3억 5,800만 1,8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8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41억 2,075만 5,330원이며, 2015년도에는 38억 296만 1,900원을 조성하고 24억 4,585만 3,560원을 사용하여 13억 5,710만 8,34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말 현재액은 54억 7,786만 3,6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5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54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6억 717만 8,000원으로 이 중 121억 5,392만 8,530원을 지출하고 4억 324만 1,82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50억 5,000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0억 2,343만 3,000원 중 중 장기 구정기획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총 45억 2,627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7,715만 7,11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41억 7,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예산현액 23억 751만 5,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등 21억 3,573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54만 1,54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421만 6,000원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43억 5,544만 9,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800만 1,8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076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23만 8,000원 중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등 2억 5,462만 7,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61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78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4억 1,736만 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42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398만 8,000원 중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체납징수 포상금 등 4억 6,447만 8,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50만 9,410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5쪽 및 결산서 8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4억 324만 1,82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용역비 2,000만 원, 홍보마케팅과 무한상상스페이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4만 원, 경제일자리과 지역향토자원화 사업 외 1건 3억 5,800만 1,8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8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41억 2,075만 5,330원이며, 2015년도에는 38억 296만 1,900원을 조성하고 24억 4,585만 3,560원을 사용하여 13억 5,710만 8,34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말 현재액은 54억 7,786만 3,6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455억 4,412만 원, 징수결정액은 3,714억 5,915만 1,000원, 실수납액은 3,526억 6,853만 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37억 650만 8,000원, 세외수입 결산액 262억 6,078만 1,000원, 세입결산총액 3,526억 6,853만 원,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5.5%로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 2.5%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4억 1,408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 764억 3,693만 5,000원, 보조금 1,459억 789만 8,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9억 4,231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7억 9,06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714억 5,915만 1,000원 대비 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1%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40.7%로 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내용 및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717만 8,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3억 4,724만 원,지출액은 121억 5,392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억 324만 2,000원, 집행잔액은 50억 5,00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71.3%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2건 3억 1,921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 4월 재활용처리장 이전 용역비 확보에 따른 1건 2,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홍보마케팅과 소관 2015년 10월 무한상상스페이스 설치공사 지연으로 불용 예상되는 2건 1,4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 1월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4건 1억 7,000만 원, 2015년 4월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4건 1억 1,000만 원, 2015년 12월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문, 현대시장 고객편의시설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32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일자리과 7건으로 지역향토화자원화 사업,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611만 7,000원은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3,642만 원은 11월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3건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서울시와 재활용처리장 이전부지에 대한 공간확보 등 변경사항의 협의 지연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4만 원은 물품수급 등의 계약지연에 따른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시설비 2,546만 4,000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0억 5,00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 28.6%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8억 7,025만 7,000원으로 불용률 4.9%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률 5.5% 보다 0.6%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295만 1,000원으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790만 원, 경제일자리과 소관 창업정보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305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170만 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1,987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15만 원으로, 열린구정기획 340만 원, 중·장기 구정기획 295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443만 원, 송무행정 지원 377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4,529만 5,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1,102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426만 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080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81만 8,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37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355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81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41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103만 원, 지출회계관리 108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05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819만 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482만 원, 개별주택가격 관리 216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1,774만 2,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1,442만 원, 조세 채권관리 18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06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6억 4,118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2억 7,825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억 7,200만 원, 열린 구정기획 2,631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451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8,343만 8,000원으로, 구정소식지발간 583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417만 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750만 원,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2,099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628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076만 2,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35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834만 원, G밸리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728만 원, 유기동물 보호 1,092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7,604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09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2,658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899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398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89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은 총 6,037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033만 원, 세외수입과징관리 140만 원, 개별주택가격관리 359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2,176만 7,000원으로, 조세채권관리 700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271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081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9,624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308억 7,01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33억8,866만 1,000원, 특별회계 74억 8,148만 원이며,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49억 7,410만 원은 2016년 예산에 기편성하여 추경재원은 84억 1,456만 1,000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조성 분담금 등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기초연금 등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구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순자산이 전년대비 23억 2,6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20%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6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2,075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8억 296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24억 4,585만 3,000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7,786만 3,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5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37억 1,550만 원, 이자수입액 8,745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585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4도 말 현재액은 141억 9,90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65억 7,742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78억 132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7,516만 7,000원입니다. 우리구 2015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132억 2,360만 1,000원으로, 토지 90만 610㎡ 5,847억 9,576만 원, 건물 12만 7,412㎡ 2,058억 1,285만 원, 기타 12만 640건에 4,226억 1,4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46개에 60억 6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455억 4,412만 원, 징수결정액은 3,714억 5,915만 1,000원, 실수납액은 3,526억 6,853만 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37억 650만 8,000원, 세외수입 결산액 262억 6,078만 1,000원, 세입결산총액 3,526억 6,853만 원,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5.5%로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 2.5%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4억 1,408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 764억 3,693만 5,000원, 보조금 1,459억 789만 8,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9억 4,231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7억 9,06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714억 5,915만 1,000원 대비 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1%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40.7%로 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내용 및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717만 8,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23억 4,724만 원,지출액은 121억 5,392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억 324만 2,000원, 집행잔액은 50억 5,00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71.3%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2건 3억 1,921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 4월 재활용처리장 이전 용역비 확보에 따른 1건 2,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홍보마케팅과 소관 2015년 10월 무한상상스페이스 설치공사 지연으로 불용 예상되는 2건 1,4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 1월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4건 1억 7,000만 원, 2015년 4월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4건 1억 1,000만 원, 2015년 12월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문, 현대시장 고객편의시설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32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일자리과 7건으로 지역향토화자원화 사업,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611만 7,000원은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3,642만 원은 11월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3건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서울시와 재활용처리장 이전부지에 대한 공간확보 등 변경사항의 협의 지연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4만 원은 물품수급 등의 계약지연에 따른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시설비 2,546만 4,000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0억 5,00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 28.6%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8억 7,025만 7,000원으로 불용률 4.9%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률 5.5% 보다 0.6%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295만 1,000원으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790만 원, 경제일자리과 소관 창업정보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305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170만 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1억 1,987만 2,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15만 원으로, 열린구정기획 340만 원, 중·장기 구정기획 295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443만 원, 송무행정 지원 377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4,529만 5,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1,102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426만 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080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81만 8,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37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355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81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41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103만 원, 지출회계관리 108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05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819만 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482만 원, 개별주택가격 관리 216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1,774만 2,000원으로, 과세 사무관리 운영 1,442만 원, 조세 채권관리 18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06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6억 4,118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2억 7,825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억 7,200만 원, 열린 구정기획 2,631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451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8,343만 8,000원으로, 구정소식지발간 583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417만 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750만 원,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2,099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628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076만 2,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35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834만 원, G밸리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728만 원, 유기동물 보호 1,092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7,604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09만 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2,658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899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398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89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은 총 6,037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5,033만 원, 세외수입과징관리 140만 원, 개별주택가격관리 359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2,176만 7,000원으로, 조세채권관리 700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271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081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9,624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308억 7,01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33억8,866만 1,000원, 특별회계 74억 8,148만 원이며,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49억 7,410만 원은 2016년 예산에 기편성하여 추경재원은 84억 1,456만 1,000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조성 분담금 등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기초연금 등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구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순자산이 전년대비 23억 2,6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20%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6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2,075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8억 296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24억 4,585만 3,000원으로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7,786만 3,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5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37억 1,550만 원, 이자수입액 8,745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585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4도 말 현재액은 141억 9,90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65억 7,742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78억 132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7,516만 7,000원입니다. 우리구 2015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132억 2,360만 1,000원으로, 토지 90만 610㎡ 5,847억 9,576만 원, 건물 12만 7,412㎡ 2,058억 1,285만 원, 기타 12만 640건에 4,226억 1,4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46개에 60억 6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은 결산서안 53쪽에서 96쪽, 심사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결산서안 책자 154쪽에 15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6쪽에서 69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자체재원은 부족하고 살림살이를 하려니 우리는 의존재원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자체재원이 2014년도 28%에서 2015년도에 25.5%로 2.5% 하락......, 그런데 25% 하락이라고 하셨는데 25% 하락이 맞나요?
○전문위원 노하진 2.5% 하락입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2015년도 자체재원이 25.5%이고 전년 대비해서는 2.5% 하락입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네.
○류명기 위원 저는 25% 하락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의존재원에 의지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려면 얼마나 빠듯하고 힘듭니까. 아무튼 애로가 많으십니다. 처음에 저는 자세히 안 보고 왜 불용률이 높을까 생각했는데, 예비비가 차지해서 그 예비비 때문에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예비비를 빼면 평균 이하로 편성을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2,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이월됐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청소행정과의 적환장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청소행정과 예산에 편성을 해야 당연한데 우리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기관공통적으로 쓰는 경비는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는 청소과에서 용역은 시행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적으로 재원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회계연도에 못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좀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그것은 별도로 저희 과 것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제가 알기에는 패션센터 4,000만 원이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각 부서에 혹시 그런 재원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명확하게 다 그것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남길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 구청에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주로 추경재원 등으로 쓰는데 구청에서 보편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때 자금이 아까 결산에서도 나타났지만 25.5%가 우리 자체재원이고, 자체재원이라 함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 뿐인데 나머지는 전부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국비나 시비나 이런 자금들이 매월 월별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경우는 자금추이를 보면 저희가 재산세나 등록면허세가 들어오는 7월에 부과되면 8월, 9월, 혹은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재산세 일부를 거둬서 주는 10월에 이때 자금의 여유가 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자금압박을 받습니다. 자금을 압박받게 되면 세입보다 지출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1년에 3번 정도 3개월 정도 나타나는데 대부분 전반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든가 인건비성에서 여유자금이 없다면 매월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을 안고 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운영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불용률이라든가 이월액이 거의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전국 지자체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도 저희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효율성 운영적인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배경도 우리가 굉장히 절감하고 아껴 쓰고 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현재 불융률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월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25개 구와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된 것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요구한 것 중요에서 그런 것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지금 쯤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불용 및 이월에 관한 것을 줄이고 구민을 위해 시급한 부분에 먼저 편성해 쓰자.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김용진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요구가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배정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 했잖아요. 물론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사실 제가 와서 비교해본 적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변경이 되어 쓰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정말 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론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저는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산편성은 구청장이 독식, 독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독식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예산편성한다 하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전혀 뭘 못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온 것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권을 의회에 준다고 해서 구청장 권위에 손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의회하고 구청장하고 공동으로 협의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언급한 얘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궤변이라면 궤변이지만 늘어놓았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에 있어서 분명히 법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법으로 한계는 분명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과 견제 이런 차원에서 법으로 한계가 되어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법으로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상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도상으로 만들기에는 법상 어려움으로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해 가는 과정을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 들어 온 것을 도로과에서 10개 사업 요구가 들어왔는데 5개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5개 사업은 예산에 미반영 됐잖아요. 10개를 다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재원을 각 부서에서 다 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예산 실링을 전체 오버하기 때문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업을 꼭 그 사업만 본다면 그 사업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를 총괄적으로 1번에서 100번까지 정하고 난 다음에 한 것 보다는 각 과마다 미반영된 사업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처음보다는 많이 나은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하고 난 다음에 1번부터 100번까지만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어쨌든 간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제가 와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조정교부금이 약 90억정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증액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정도 나서 지금 우리가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 2~3년 비교해 보면 거의 기본적인 경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이런 정도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확대해주고 그리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사업이 여력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마련한 적은 없었고요.
○김용진 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사업부서 과장님들하고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지금 추경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6개 과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불용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불용된 예산이 2016년도에는 거의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도 결산검사는 안 해도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부채는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부채는 은행에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외상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25개 자치구는 없고요. 서울시만 부채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현재 회계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복식부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해서 복식부기도 결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채권관리액은 있는데,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채권관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나 돈을 빌려 준 것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이 129억 7,516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금에 상당하는 근무를 해야 줍니다. 연금상당액 기간 복무를 안했을 때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못받고 국민연금 쪽으로 가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것은 퇴직적립금, 본인이 부담한 것과 기관이 부담한 금액을 정산해서 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본인부담금은 급여액의 몇 %라고 요율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구청에서 부담해 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것은 매년 떼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매월 납부를 합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9쪽에서 16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0쪽에서 74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9쪽에서 16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0쪽에서 74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전용한 것입니다.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 하게 된 배경에 당초 공사를 9월 말까지 완공해서 10월에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공사가 10월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제 10월부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당초 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불용이 예측가능해짐에 따라서 공사에 필요한 금액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하다보니까 부족했거든요. 돈은 없고, 운영비는 불용예정이니까 그 비용을 알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피해라고 굳이 따진다면 프로그램 운영을 당초 10월에 할 것을 12월부터 하게 된 게 피해라면 피해인데, 실제 공사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구비였으면 다른 사항인데 국비였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해서 반납할 필요는 없다 판단해서 저희가 공사에 좀 더 치중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는 논외로 치고. 전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10월에 준공되리라 봤는데 12월까지 왔다 그에 따른 불평불만을 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어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고요. 공사를 9월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은 없었고, 국비를 준 미래부에 당초 계획서를 낼 때 제안한 서류에는 있는데, 저희가 주민에게 9월말까지 완공해서 오픈하겠습니다고 홍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는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형태만 갖춰서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겉만 해서는 안되고 주민에게 보다 알찬 교육장이 되기 위해서는 파티션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필요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워크숍과 아카데미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3기 교육생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고 참가자들의 설문만족도가 현재까지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김용진 위원님이 무한상상스페이스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이고 가까이 있다보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무한상상스페이스 공간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 유일한 것이죠?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이고, 전국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처음입니다.
○류명기 위원 저도 대단한 프로그램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한창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개방을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거기가 가파른 언덕길로 되어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인데,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만큼 이왕 고생하셔서 해놓았으니까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셔서, 우리 금천구의 자랑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수고하셨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해외우호도시와 자주 교류도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잔액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 해외우호도시와 자주 교류도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잔액이 2,000만 원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해외도시와의 교류 여비가 불용된 것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3개 도시를 초정해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작년에 2개 도시를 초청하고 저희가 나갔습니다. 나가면 기본적인 경비는 중국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5쪽에서 17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5쪽에서 83쪽까지, 기금은 831쪽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5쪽에서 17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5쪽에서 83쪽까지, 기금은 831쪽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죄송합니다. G밸리 관련된 쪽에서 전용을 많이 했는데요. G밸리 관련된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했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민간위탁비에서 과목만 바꾸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려다가 직접 하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접 집행을 해야 되어 그 과목만 바꾸었는데요. 저희들이 미리 예측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항명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예.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당초 위탁해서 나타나는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척이나 효과 이런 것들이 저희들 보기에 미흡하다 판단해서 직영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예산편성 했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저희들......
○김용진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난감합니다. 충분히 예측했을 분들인데, 예측 못했다는 것이 그렇네요. 이런 것 잘못 예측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은 그래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무래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물론 사후정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하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소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는 업체들이 기업체 만나는 공간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만한 시설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는 업체에다 위탁을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6쪽에서 17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4쪽에서 85쪽까지 재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6쪽에서 17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4쪽에서 85쪽까지 재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나름대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원가계산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요. 넘어오면 계약팀에서 시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9쪽에서 18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6쪽에서 87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9쪽에서 18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6쪽에서 87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세입 확보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취득세 추징 누락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저한테 증명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난번 강평에서 말씀드렸는데 체납자는 통장을 압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까지도 이용을 제한시키더라고요.
○세무1과장 한동일 카드사용 제한은 안 되고요. 그것은 카드사에서 할 일이고 사업자들의 채권을 압류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3년간 부과 신장률하고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하는데 통상 구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분 재산세의 비율이 크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추계도 그렇게 했고요.
○세무1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8쪽에서 89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8쪽에서 89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1팀장 강성주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을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38세금징수1팀장 강성주 아닙니다.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1팀장 강성주 조세채권 압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 압류 1,716만 원은 조세채권 예금압류에 관한 것이고요. 다음 부동산 압류 그런 것을 조세채권 압류라고 합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조세채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내에 예금압류하는 시스템 나이스 평가 1,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부동산 압류할 때 등기소 촉탁수수료이고,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금압류 하는 것 1,7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율이 많이 향상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예전에는 예금압류나 부동산 압류를 강하게 하지를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최근에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이것을 강하게......
○세무2과장 신영욱 저희들이 3년 전까지는 그냥 독촉고지서 보내고 부동산 압류정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상습체납자가 불어나서 3년 전에 나이스하고 계약을 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효과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독촉하고 고지서만 계속 발송하니까 우표 값도 안 나오고 독촉만 하다가 세월만 갔는데, 이제는 실제로 예금 압류를 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니까 이제는 조금씩 징수율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신영욱 3년 전까지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는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도 계속 상습 체납자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예금 압류를 도입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액체납자들이 실적이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향상 됐더라고요. 예금 압류나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독촉하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신영욱 네.
○세무2과장 신영욱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받은 금액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전체 약 6억 정도 받아내고 그 중에서 2억을 받고 또 2억은 불납결손처리하고......, 전체 받을 액수에 불납되고 해서 약 5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세무2과는 시세는 시에서 받아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주는데, 위원님 말씀은 세외수입 포상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그것을 징수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네, 다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이고 이것은 지방세 포상금입니다. 구청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방세 포상금입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아무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결산검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209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현액 98억 8,340만 2,000원 중 87억 7,0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2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억 6,02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10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111만 2,000원의 중 응급의료체계 구축 특수구급차 증차,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암검진사업,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5억 2,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 운영비용 50만 원, 국가결핵 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호흡기 감염병선별 진료실 확충,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비 4억 4,621만 4,000원은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0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62억 3,568만 7,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금천체력인증사업,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58억 4,9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살예방사업비 1,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모성아동 건강사업비 668만 7,000원은 풍진 기형아 검사용역으로 당월 검사비를 익월에 정산하는 관계로 연도 내 집행이 안 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9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만 3,000원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등으로 3억 9,71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1쪽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 1억 5,416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발생액이 1억 763만 7,000원이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1억 1,394만 7,000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1억 4,78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82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6,313만 9,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831만 1,000원이었고, 이 중 사용액은 1억 2,449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9억 1,69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결산검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209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현액 98억 8,340만 2,000원 중 87억 7,0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2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억 6,02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10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111만 2,000원의 중 응급의료체계 구축 특수구급차 증차,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암검진사업,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5억 2,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 운영비용 50만 원, 국가결핵 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호흡기 감염병선별 진료실 확충,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비 4억 4,621만 4,000원은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0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62억 3,568만 7,000원 중 국가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금천체력인증사업,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58억 4,9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살예방사업비 1,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모성아동 건강사업비 668만 7,000원은 풍진 기형아 검사용역으로 당월 검사비를 익월에 정산하는 관계로 연도 내 집행이 안 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9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만 3,000원 중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원산지관리 및 가축방역 등으로 3억 9,71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01쪽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 1억 5,416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발생액이 1억 763만 7,000원이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1억 1,394만 7,000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1억 4,78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82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6,313만 9,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831만 1,000원이었고, 이 중 사용액은 1억 2,449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9억 1,69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용 및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8,340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7억 7,694만 4,000원, 지출액은 87억 7,02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0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 일반회계 4건 2,950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소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 외 1건 1,05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2건 1,900만 원을 전용 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보건의료과 3건으로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8,000만 원과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21만 4,000원은 10월과 11월에 각각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만 원은 서울의료원 통합 구매절차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건강증진과 1건으로 모성아동건강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8만 8,000원은 풍진 기형아검사용역으로 당월 검사비 다음달 정산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억 6,02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6%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5.5%에 비해 1.1% 높고, 보건의료과는 구 평균 불용률보다 2.8% 높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8,924만 원으로 보건소 전체 불용액 대비 74.1%로 매우 높아 향후 구비사업은 물론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사유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014만 3,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92만 3,000원으로 조제실운영 공공운영비 20만 원, 의료·의약업소 지도관리 기타부담금 456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 16만 3,000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320만 원으로 자체예방접종 공공운영비 및 배상금 등 310만 원,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공공운영비 10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202만 원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185만 4,000원, 원산지 관리 기타보상금 10만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6만 6,000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1,530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84만 2,000원으로,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 116만 1,000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77만 원,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643만 7,000원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275만 9,000원, 건강도시사업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58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202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9만 5,000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억 4,555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700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2,964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780만 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642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7,387만 7,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196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869만 원,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421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총 467만 7,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54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82만 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공공운영비 171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4억 8,924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1억 9,209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2억 9,644만 7,000원, 위생과 소관 70만 5,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억 6,313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831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2,449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1,6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5,763만 원, 이자수입 2,277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9,034만 원, 서울시 보조금 755만 원으로 총 1억 7,831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49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소규모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생물품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와 민간융자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용 및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8,340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7억 7,694만 4,000원, 지출액은 87억 7,02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0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 일반회계 4건 2,950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소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 외 1건 1,05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2건 1,900만 원을 전용 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보건의료과 3건으로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8,000만 원과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21만 4,000원은 10월과 11월에 각각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00만 원은 서울의료원 통합 구매절차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건강증진과 1건으로 모성아동건강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8만 8,000원은 풍진 기형아검사용역으로 당월 검사비 다음달 정산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억 6,02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6%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5.5%에 비해 1.1% 높고, 보건의료과는 구 평균 불용률보다 2.8% 높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8,924만 원으로 보건소 전체 불용액 대비 74.1%로 매우 높아 향후 구비사업은 물론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사유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014만 3,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92만 3,000원으로 조제실운영 공공운영비 20만 원, 의료·의약업소 지도관리 기타부담금 456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 16만 3,000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320만 원으로 자체예방접종 공공운영비 및 배상금 등 310만 원,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공공운영비 10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202만 원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185만 4,000원, 원산지 관리 기타보상금 10만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6만 6,000원 등입니다.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1,530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84만 2,000원으로,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 116만 1,000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77만 원,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643만 7,000원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275만 9,000원, 건강도시사업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58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202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 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9만 5,000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억 4,555만 7,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700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2,964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780만 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642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7,387만 7,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196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869만 원,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421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총 467만 7,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54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82만 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공공운영비 171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4억 8,924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1억 9,209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2억 9,644만 7,000원, 위생과 소관 70만 5,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억 6,313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7,831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2,449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1,6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5,763만 원, 이자수입 2,277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9,034만 원, 서울시 보조금 755만 원으로 총 1억 7,831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49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소규모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생물품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와 민간융자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결산서안 책자 289쪽에서 30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0쪽에서 218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3월에 구매완료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저희가 올해 시민건강관리센터로 공모가 선정되어서 보건소 아래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그때 같이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선별진료소를 밖에서 했고요. 현재 결핵 같은 감염병 진료가 있기 때문에 클린시스템으로 공기순환시스템이나 벽체나 이런 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는 입원기관은 아니고요. 외래로 환자를 볼 때도 다른 일반분들과 통로나 이런 것들도 분리되고 공기순환이나 환기를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약품 같은 경우 제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저희에게 약품포장기가 있거든요. 가끔 고장 나기 때문에 고장수리비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파파라치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경우에 그 업소가 과징금을 내게 되면 그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작년에는 그런 공익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구를 다니시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많으면 병의원에서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찾동 관련해서 시비 100%로 간호사인건비 1년치가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은 6월부터 시작되었고, 예산은 일단 1년 분이 교부되어 시비가 1억 1,96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이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서울시는 1년분 예산을 내려보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는 서울시비 100% 간호사 비용과 기간제로 채용했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들이 10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3개월간 보수가 합산되어 3억 5,344만 2,000원이 이 예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결핵관리사업은 세부내역이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그 가족들의 접촉자 검진비 청구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요. 결핵환자가 시설이나 학교나 회사에 발생할 경우 저희가 역학조사를 나가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핵 내성환자가 입원을 안할 경우에 저희가 입원명령을 내리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입원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역학조사한 것 보다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객담검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율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2014년도 예산 때 구비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구비확보를 못해서 국·시비를 반환했던 해였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조금 다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매칭 못했던 부분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거의 매칭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반환 안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명시이월 된 게 4억 정도 있고요. 2억 8,000만 원이 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보건소장 김수경 명시이월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메르스로 인해 앰블런스 구매하는 것하고 진료실 환경개선하는 것하고 의료기기 사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반기 10월 이후에 내려와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구매하고 환경개선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의료과는 별로 없고요. 건강증진과에 많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재가관리사업 같은 경우 국·시·구비가 50:25:25 매칭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 구비가 미확보가 돼서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영양제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암환자 집에서 케어하고 계신 분한테 영양제도 주고 그런 것을 저희가 2015년도에는 못해줬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편성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01쪽에서 31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9쪽에서 228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01쪽에서 31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9쪽에서 228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금연지원서비스 1억 4,000만 원 중 8,600만 원 집행하고 5,500만 원이 미집행 됐네요. 지난번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작년도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내시 시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편성이 돼서 통합서비스 금년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 추가분이 미확보 되어서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를 쓸 수 없어서 못했던 겁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구비 3,300만 원 확보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기금이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인건비하고 금연클리닉 운영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연지도원까지 뽑아서 운영했던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작년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 첫 사업이었는데요. 3명을 뽑아서 시작을 했는데 1명이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서 그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교육을 받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채용이 안 돼서 금년도에 다시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반납을 올해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출산을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아기와 산모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초산인 경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도를 해주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산모 출산교실을 운영해서 작년에 약 1,800건 정도 출생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자는 전부 찾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약 1,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인건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요. 원래 3명을 뽑았었는데 1명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모유먹이는 방법이라든지......
○보건소장 김수경 처음에는 3명 채용했다가 1명이 중간에 그만둬서 처음 2개월정도는 3명 인건비가 나갔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전체를 다 서비스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산후조리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해가지고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 전에 등록을 받아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동에 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동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해서 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1명 더 채용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총 3명입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시작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에서 앞부분 인건비가 남았고요. 그리고 6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6월, 7월 근무를 하고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5월까지 인건비하고 나머지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고요. 임신 20주부터 방문을 가는데 저희가 모성실을 통해서 저희가 유형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분들에게 우리가 방문을 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찾아가기 때문에 1,800명정도 출산을 했다 해도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임신 20주된 사람부터 출생아까지 저희가 2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있습니다. 한꺼번에 총괄로 사업설명이 돼있는 리플릿이 있어서 지금 동에도 배부를 다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기저귀는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매칭사업인데 10월에 구비를 잡을 수 없어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016년도에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몇 명 안 됐고, 기저귀 값이 워낙 비싸게 나들가게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고, 2016년도부터 가격을 정부에서 나들가게와 협의를 해서 다운시켜서 요즘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아직 그것은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체력인증센터,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서울에서 3군데 밖에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 체력인증센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 딸아이가 와서 체력인증센터에 신청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원이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지도원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단속요원은 2명이고요. 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따라 다니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6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힘듭니다. 충원이 필요합니다.
○류명기 위원 앞으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거기에 맞도록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명 가지고는 1개 동밖에 커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2인 1조로 해가지고 1개 동을 도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더운 한 여름, 또 추울 때 한 겨울 2명이서 1개동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 좋은 날에도 2인 1조로 해가지고 1개동 도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두 분이 금천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의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시간 안배가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인원을 어느 정도 증원을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14쪽에서 31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29쪽에서 231쪽까지, 기금 835쪽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14쪽에서 31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29쪽에서 231쪽까지, 기금 835쪽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맞습니다. 2014년, 2015년 2개년도에 대한 평가였고요. 우수표창 받았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구분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요.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담되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저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보면 원래는 4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융자 현황을 보니까 40억 편성해 놓았는데 25억, 28억 그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담보설정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금리는 몇 %죠?
○위생과장 이상영 금리는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연리 2%이고요. 일반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도 2%, 화장실시설개선은 1%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 정도 금리면 좋은데 담보력이 없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 사업자금이 어려워서 대출받으려고 많이 노력할텐데, 담보를 대행해주는 신용보증기금 그런 데를 적정하게 이용하면 어떨까요?
○위생과장 이상영 기금융자를 했을 때는 은행에서 대하를 해주고 있거든요. 은행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은행에서도 조건을 담보로 해서 확실한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은행에서 부실채권 때문에 돈 떼일 것 염려해서 담보확보를 하려고 하지요. 은행에서 보통 120% 하잖아요. 금리는 낮춰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런 것이 가게 하시는 분들 실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금리는 싸서 받고는 싶은데 담보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상당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 분들이 담보가 있으면 식품안전진흥기금을 쓰겠어요? 돈도 없고, 담보력도 없고, 이런 분들이 어려워서 돈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담보력 때문에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전세보증금은 안되고요. 부동산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접객업소를 하는 사람을 보면 변동률이 25%에서 30%에 가깝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많은 사항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그럴 소지도 있고요.
○위생과장 이상영 대출조건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조례상에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은행에서 그런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건물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구청에서 융자받아서 시설을 했다......
○위생과장 이상영 소극적인 판단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받아서면까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담보를 받아가면서까지 하는데 있어서 망설여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은행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용진 위원 제 생각은요.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창업을 하는 것인데 5,000만 원 뿐이 없어요. 5,000만 원 가지고 전세보증금과 월세 얼마를 얻는다 말입니다. 건물 내부 시설하는 비용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비용은 기금에서 융자해 주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이상영 그것은 은행측과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자금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은행에서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김용진 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이 식품진흥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유사하게 대출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 이상영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