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7일 (금) 11시04분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9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9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95회 정례회는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하반기 의장단 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제195회 정례회는 2016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하반기 의장단 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을 다른 구는 구청장이 즉답합니다. 그런데 금천구만 예외예요. 1주일 전에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1년에 두 번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장이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회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구청장이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도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는 구청장 답변요구를 명시해서 구청장이 답변해야지 항상 구정질문을 하면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을 금천구만 그렇게 해요. 서울시의회는 시장을 세워놓고 즉답을 합니다. 강동구의회도 같이 서서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그게 구정질문이지 늘어놓는다고 해서 구정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장들이나 구청장은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원칙대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부분이 상당한 갈등의 여지가 됩니다.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열람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의회와 구청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자료 요구에 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수결원칙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은 물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6월에 할 것인지 7월에 할 것인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총을 거쳐서 29일 하든 7월 1일 하든 날짜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 하기 전에 의총을 거쳐서 날짜를 정해서 정례회기 동안에 하든 7월에 하든 제안을 합니다. 의총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부분이 상당한 갈등의 여지가 됩니다.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열람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의회와 구청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자료 요구에 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수결원칙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은 물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6월에 할 것인지 7월에 할 것인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총을 거쳐서 29일 하든 7월 1일 하든 날짜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 하기 전에 의총을 거쳐서 날짜를 정해서 정례회기 동안에 하든 7월에 하든 제안을 합니다. 의총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통상적인 사례를 검토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찬길 위원 의원들 간에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총을 열어서 개진하는 것은 괜찮은데 7월로 넘겨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이대로 하고 의총만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총을 거쳐서 그때 7월로 가자고 하면 7월로 가는 것이고 6월에 하자고 하면 6월에 하는 것이고 전체 의원이 모여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저의 안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박찬길 위원님과 김영섭 위원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이니 만큼 29일로 잡혀 있는 후반기 의장선거에 대해서 날짜는 개의치 않고 단지 사전에 의총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본 위원장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논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본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단 6월 8일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총을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의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봉 3타)
정회 중 본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단 6월 8일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총을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의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류명기 본 의사일정을 통과시키고 의총 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