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3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10시 개의)
○부위원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 및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 및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고시된 1번 도로는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폭 12m~20m, 연장 2,110m도로로써 남서울한양아파트 구간 200m는 재건축 시 도로개설 후 완료되었고, 대한전선 부지구간 600m는 대한전선 부지개발 시 확보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1,310m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0년에 고시된 2번 도로는 시흥3동 182번지 현대빌라에 인접한 폭 8m 연장 110m 도로로써 현대빌라 개발 시 확보할 계획이며, 1974년에 고시된 3번 도로는 폭 6m 연장 48m로 토지주인 마리오아울렛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1973년에 고시된 4번 도로는 폭 20m 연장 596m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경계로 재정비촉진지구 내는 시흥1구역 사업시행 시 확보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있어 향후 시흥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1982년에 고시된 5번 도로는 폭 8m 연장 70m로 난곡중학교에 저촉된 일부가 미 집행되어 있어 학교 저촉부분을 제외하고 현황도로에 맞추어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건 모두 해제요구가 없고, 1~4번 도로는 구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개설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고자 하며, 5번 도로는 현황도로 여건 상 기존 도로 폭원만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실정으로 학교 저촉부분을 해제하는 변경 결정을 통하여 미집행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고시된 1번 도로는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폭 12m~20m, 연장 2,110m도로로써 남서울한양아파트 구간 200m는 재건축 시 도로개설 후 완료되었고, 대한전선 부지구간 600m는 대한전선 부지개발 시 확보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1,310m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0년에 고시된 2번 도로는 시흥3동 182번지 현대빌라에 인접한 폭 8m 연장 110m 도로로써 현대빌라 개발 시 확보할 계획이며, 1974년에 고시된 3번 도로는 폭 6m 연장 48m로 토지주인 마리오아울렛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1973년에 고시된 4번 도로는 폭 20m 연장 596m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경계로 재정비촉진지구 내는 시흥1구역 사업시행 시 확보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있어 향후 시흥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1982년에 고시된 5번 도로는 폭 8m 연장 70m로 난곡중학교에 저촉된 일부가 미 집행되어 있어 학교 저촉부분을 제외하고 현황도로에 맞추어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건 모두 해제요구가 없고, 1~4번 도로는 구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개설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여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고자 하며, 5번 도로는 현황도로 여건 상 기존 도로 폭원만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실정으로 학교 저촉부분을 해제하는 변경 결정을 통하여 미집행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지방의회 보고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건으로 도로이며, 도로시설 총 면적은 4만 5,368㎡이며 변경 결정 예정인 1건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505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집행부에서의 변경 결정 대상은 1건에 560㎡로 현황에 맞도록 변경 결정하고 4건은 도시계획시설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은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2년 4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이 신설된 조항은 구의회에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는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최초 의회 보고 후에는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9조 신설된 규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구청장으로 위임하였기에 집행부에서는 2013년 처음 구의회에 보고 후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한 바에 따라 이번 2016년 임시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구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통해 해제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은 총 5건에 4만 5,368㎡이며 전체가 도로이며 2013년 구의회 보고 시 누락된 시흥동 248-12에서 시흥동 703-1구간 1건을 포함한 4건은 이면도로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요구되며, 또한 2013년 구의회 보고가 누락되어 금번 구의회 변경 결정을 요구하는 906-47번지 일대는 현재 폭 8.45m 중 폭 2.31m는 난곡중학교 담장 내에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 6m여 도로는 차량교행도 가능하며 통행량도 미미하여 길이 70m 여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설치하여 난곡중학교 측이 12면 주택가 측이 2면을 사용하고 있어 현황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시흥동 113-119에서 시흥동 982-21도로를 현행 구도를 시도로 변경하여 시비를 1단계 53억 6,000만 원, 2-1단계 330억 6,000만 원을 확보 시행할 계획이며, 비 재정사업비 46억 8,000만 원은 기부채납과 대한전선특별계획구역 시행에 따라 도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외 비 재정사업인 3건은 민간사업계획에 따른 현대빌라 재건축,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및 마리오아울렛 부지 재건축사업 시에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미 확보된 독산동 산6-1번지 일대는 현재 6m도로와 일부 난곡중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며 구의회에서 변경 결정된 후에도 도로과에서 현황측량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폭 및 길이를 확정할 것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된 도시계획시설들은 도래하는 2020년에는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들로 본 시설결정이 실효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우선으로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비 재정사업인 3건은 재정비 및 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해 도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시행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벚꽃로 연장도로인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 미 개통구간 사업 추진은 재정부담이 5년 안에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가 계획하는 구도의 시도 변경계획이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본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시계획결정 실효에 대한 도로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갈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위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의회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지방의회 보고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건으로 도로이며, 도로시설 총 면적은 4만 5,368㎡이며 변경 결정 예정인 1건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505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집행부에서의 변경 결정 대상은 1건에 560㎡로 현황에 맞도록 변경 결정하고 4건은 도시계획시설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은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2년 4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항이 신설된 조항은 구의회에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는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최초 의회 보고 후에는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9조 신설된 규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구청장으로 위임하였기에 집행부에서는 2013년 처음 구의회에 보고 후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한 바에 따라 이번 2016년 임시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으로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구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통해 해제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은 총 5건에 4만 5,368㎡이며 전체가 도로이며 2013년 구의회 보고 시 누락된 시흥동 248-12에서 시흥동 703-1구간 1건을 포함한 4건은 이면도로 확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요구되며, 또한 2013년 구의회 보고가 누락되어 금번 구의회 변경 결정을 요구하는 906-47번지 일대는 현재 폭 8.45m 중 폭 2.31m는 난곡중학교 담장 내에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 6m여 도로는 차량교행도 가능하며 통행량도 미미하여 길이 70m 여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설치하여 난곡중학교 측이 12면 주택가 측이 2면을 사용하고 있어 현황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시흥동 113-119에서 시흥동 982-21도로를 현행 구도를 시도로 변경하여 시비를 1단계 53억 6,000만 원, 2-1단계 330억 6,000만 원을 확보 시행할 계획이며, 비 재정사업비 46억 8,000만 원은 기부채납과 대한전선특별계획구역 시행에 따라 도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외 비 재정사업인 3건은 민간사업계획에 따른 현대빌라 재건축,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및 마리오아울렛 부지 재건축사업 시에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미 확보된 독산동 산6-1번지 일대는 현재 6m도로와 일부 난곡중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며 구의회에서 변경 결정된 후에도 도로과에서 현황측량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폭 및 길이를 확정할 것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된 도시계획시설들은 도래하는 2020년에는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들로 본 시설결정이 실효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우선으로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비 재정사업인 3건은 재정비 및 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해 도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시행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벚꽃로 연장도로인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 미 개통구간 사업 추진은 재정부담이 5년 안에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가 계획하는 구도의 시도 변경계획이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본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시계획결정 실효에 대한 도로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갈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위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의회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재건축사업과 연계하면서 재건축사업 시 기부채납을 통해서 도로를 확폭한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재건축 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으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난곡중학교 학교 시설과 도로부분 일부가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전에 도시계획결정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시장이 결정고시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법상에 특별시도와 구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도는 저희 관내는 시흥대로나 범안로, 독산로가 해당되고 나머지 주택가 도로는 구도에 해당이 되어서 구에서 보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로 저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담벼락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 이 부분을 보상비를 투입해서 확폭할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께서는 현장을 충분히 봤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도로가 결코 편한 도로는 아니에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복잡한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밑에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어서 복잡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와 서울시가 고시했는데 보상을 할 때 우리 구비가 수반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 부분이 크게 여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교통여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주변 교통에 영향을 주고 소통을 위해서 주차구획선이 지장이 된다면 주차구획선을 없애서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 부분은 구에서 보상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와 현재 노상주차장을 쓰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결정한대로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기에는 투자 가치가 적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 부분만큼은 도시계획선을 연내에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2013년 174회 정례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 1,2,3번까지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해제권고제도가 있어서 의회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2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 경우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0년까지 사업인가나 집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저희는 의지를 갖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1번도로는 올해 시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편성되어서 이미 도로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구도를 시도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올해 검토용역이 진행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도로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잡혀 있는데요. 1번도로는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이고 2,3번은 재정을 투입해서 건물을 철거하기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때 기부채납을 통해서 확보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20년까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축이 이루어질 때 이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빌라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로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해제하기에는 이 도로가 남북 간 도로와 같이 이어지는 축이기 때문에 도로 유지 기능의 필요성을 도로과에서 같이 고려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독단적인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상황을 확인해서 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6개 과 22개 팀으로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예산 총액은 55억 6,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12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무지개아파트 공공관리제에 3억 4,000만 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5,000만 원, 둘레길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8.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서는 공공주택 관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내실화, 분쟁위원회 활성화, 공공주택 온라인투표 실시 등 맑고 깨끗하며 정이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사업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를 통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구 노후 주거지 재생에 적합한 시범모델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의 선도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못 살고 낙후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해 금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서울시 도시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가산동 32번지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군부대 부지를 전략적 재생 거점으로 육성코자 서울시 및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 등 원만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선제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선진건축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건축학교 및 도시건축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독산1동 금하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등으로 개발이 멈춰진 저층 주거지의 밀집지역에 대한 특성 있는 마을조성으로 도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천체육공원 내 시설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축구장과 게이트볼장으로 재구성하고 군부대 미니신도시에 중앙공원 조성 및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은행나무 보호수와 가로수 생육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5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교육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천에코센터를 서남권의 대표 에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친절하고 감동 있는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6개 과 22개 팀으로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예산 총액은 55억 6,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12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무지개아파트 공공관리제에 3억 4,000만 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5,000만 원, 둘레길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8.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서는 공공주택 관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내실화, 분쟁위원회 활성화, 공공주택 온라인투표 실시 등 맑고 깨끗하며 정이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사업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를 통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구 노후 주거지 재생에 적합한 시범모델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의 선도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못 살고 낙후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해 금천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서울시 도시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가산동 32번지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군부대 부지를 전략적 재생 거점으로 육성코자 서울시 및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 등 원만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선제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선진건축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건축학교 및 도시건축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독산1동 금하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등으로 개발이 멈춰진 저층 주거지의 밀집지역에 대한 특성 있는 마을조성으로 도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금천체육공원 내 시설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축구장과 게이트볼장으로 재구성하고 군부대 미니신도시에 중앙공원 조성 및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은행나무 보호수와 가로수 생육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5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교육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천에코센터를 서남권의 대표 에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친절하고 감동 있는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사업목록 10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정례회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하였기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자체 해결 능력이 부재하여 자치역량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온라인투표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하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을 운영하고 주민리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969만 5,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의무관리단지가 34개 단지인데 임대주택 3개 단지를 제외한 31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태조사 추진에 있어서는 구 자체 실태조사는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관리업무진단서비스 신청을 하여 1개 단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이 넘치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문화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무관리단지 34개 단지와 임의단지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생활문화개선 캠페인은 물론 인사하기 캠페인 등 생활문화개선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 추진과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의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4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110개 단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주민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시 재난위험시설 보수 보강 등 긴급한 공사에 한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2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374개소 등 총 451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안정적 체계적 관리를 하고 수시 안전점검으로 상황발생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2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입니다. 대상은 무지개아파트, 무지개연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3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4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5~6월에 정비구역지정 신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7월에 정비구역결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입니다. 현황은 독산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민간시설로서는 총 4,617세대로서 아파트 3,271세대, 오피스텔 1,125호, 호텔 221실입니다. 공공시설로는 초등학교, 경찰서, 문화체육시설이며 기반시설로는 공원, 공공녹지, 도로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분야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는 주택건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사현장을 매월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조속한 개발을 통한 환경이 열악한 우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아파트 2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지하 6층 지상 39층으로 아파트 432세대, 오피스텔 427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감리자 선정을 하고 5~6월에 공사 착공과 분양 승인이 나갈 것 같습니다. 공사완료는 2019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공공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개선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비사업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주택정비사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정비사업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5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위반 건축물 예방 단속입니다. 관내 위반 건축물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리대상은 신고 또는 허가 외에 무단으로 축조된 건축물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위반건축물 중점대상 지정 특별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정례회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하였기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자체 해결 능력이 부재하여 자치역량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온라인투표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하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을 운영하고 주민리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 소요예산은 969만 5,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의무관리단지가 34개 단지인데 임대주택 3개 단지를 제외한 31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태조사 추진에 있어서는 구 자체 실태조사는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관리업무진단서비스 신청을 하여 1개 단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이 넘치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문화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무관리단지 34개 단지와 임의단지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생활문화개선 캠페인은 물론 인사하기 캠페인 등 생활문화개선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 추진과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의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4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110개 단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주민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시 재난위험시설 보수 보강 등 긴급한 공사에 한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2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374개소 등 총 451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안정적 체계적 관리를 하고 수시 안전점검으로 상황발생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2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입니다. 대상은 무지개아파트, 무지개연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3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4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5~6월에 정비구역지정 신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7월에 정비구역결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구심 내 미니신도시 조성입니다. 현황은 독산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민간시설로서는 총 4,617세대로서 아파트 3,271세대, 오피스텔 1,125호, 호텔 221실입니다. 공공시설로는 초등학교, 경찰서, 문화체육시설이며 기반시설로는 공원, 공공녹지, 도로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분야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는 주택건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사현장을 매월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조속한 개발을 통한 환경이 열악한 우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아파트 2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지하 6층 지상 39층으로 아파트 432세대, 오피스텔 427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감리자 선정을 하고 5~6월에 공사 착공과 분양 승인이 나갈 것 같습니다. 공사완료는 2019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공공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개선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비사업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주택정비사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정비사업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5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위반 건축물 예방 단속입니다. 관내 위반 건축물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리대상은 신고 또는 허가 외에 무단으로 축조된 건축물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위반건축물 중점대상 지정 특별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집수리 사업은 10개소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개씩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인사 나누기 캠페인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데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인사를 안 하는데 이웃 간에 소통 차원에서 인사 나누기 캠페인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비도 500만 원을 별도로 증액해 주었습니다. 3월 중에 홍보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내에 인사는 기본이고 시설물 아껴쓰기 등 몇 개의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인사 나누기 캠페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상당히 좋고요. 단지 인사 나누기 캠페인만 해서는 안 되고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시설물 아껴쓰기 등 4~5개 문안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인사하기만 붙여 놓았더라고요.
○이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단순하게 부착한 행위로 주민들의 딱딱한 감정이 말랑말랑하게 바깥으로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단순히 부착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참여도를 높인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에서도 무언가 하나를 주민들이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역량을 떠나서 주민들이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제한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에서 아이디어를 주거나 방향을 잡아 주거나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피드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의 함정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공모를 할 때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미미하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들어가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모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같이 나눌 생각을 하십시오.
○주택과장 이덕기 관에서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을 열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산동과 독산1동에 문제가 야기된 건물이 있죠. 우리가 사전에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한 번 정도만 갔어도 지역주민들에게 개선방안이나 사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 많은 집들이 불법으로 개조할 만큼 공무원들이 뭘 했는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기들이 배 째라는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많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법상 부과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강제성보다는 좋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겠지만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초창기에 그렇게 많이 무허가를 했으리라고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 5건이 적발되었는데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중인 게 있었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1주일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47건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판단하기에 앞으로 공사를 안 하게끔 하는 게 주택과장의 임무가 아닌가 해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는 것보다 공사 중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공사 중인 게 17건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봐서는 허가 내서 건축한다고 판단할 정도였는데 주택과 직원 책임이 많습니다. 단속을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주택과에서 했지만 조치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게 독산4동과 시흥2동이 있어서 총 49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1개 동씩 맡겨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건도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49건 중에 11건이 이행강제금 예고나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고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1건이 고발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수선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상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원을 접해보면 딱해요. 건축업자가 해도 된다고 해서 무단 증축한 경우가 많아요. 1년에 1,000만 원의 벌금을 낼 것 같으면 집수리를 안 했을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고 업자의 말만 듣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선하면 좋은데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수리한 부분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주택과와 건축과가 주민에게 상처가 덜 가도록 했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과거에는 동대표회장이나 단지의 회장들이 조금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맡아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김부선 씨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세상에 많은 것이 밝혀져서 투명화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과 함께 점검을 해야 되리라 보고요. 지금 해빙기인데 안전문제가 대두됩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해빙기 안전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김형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를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2014년부터 용역업체에 주어서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권을 3개로 나누어서 독산은 우선 2014년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단 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서울시의 지역생활권계획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지역생활권계획을 보완하고 확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향처럼 머물고 싶은 독산정감마을 재생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 하반기에 추진했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공모를 하기로 해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든지 금하마을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만한 지역의 후보지 개념을 희망지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이러한 희망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주민들이 제안해서 구에서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희망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희망지 공모는 처음에는 구에서 꾸려서 제안을 하고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하고 있는데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미진하다는 것 때문에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해서 신청하는 형태로 스타일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희망지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지역 개선방안이 뭔지를 알고 대상사업이 뭔지 이해하고 교육 받고 지역에 활동가로서 육성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1개 소당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지역의 물리, 사회, 경제,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자원조사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상권활성화, 지역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동가와 전문가를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쓰레기,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물리적 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구성이라든지 사회적 해결방안 등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희망지 사업 선정방향 및 기준이 나옵니다. 1억 2,000만 원은 주민역량 강화와 소소하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만한 작은 사업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만한 주민들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내년에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정이 되면 100억 원까지 재정재원이 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홍보했고요. 주민제안서는 4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5월 중순에 심사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해서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독산4동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추려갈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는 올 2월에 계약발주해서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용역발주 절차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용역계약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는 나가 있고 3월 중에 계약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미 용역비 50%를 구비와 함께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역협의체와 지역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서 현황분석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34쪽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시흥1구역의 경우 1월 18일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는 해산신청서가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50%가 넘는 것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검토 분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자필서명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자에게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2구역은 작년 3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처분을 했고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월 말에 최종 소송판결이 되어서 우리 구에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고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시흥2구역의 경우는 구역해제 절차에 들어가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검증절차를 거쳐서 총 사용 검증액의 70% 이내에서 시비 지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수역세권의 경우는 서울시에 지구단위 내용을 결정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 심의 절차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천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장조성안에 대한 대안을 1차적으로 꾸려서 실무부서인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9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2014년부터 용역업체에 주어서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권을 3개로 나누어서 독산은 우선 2014년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단 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서울시의 지역생활권계획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지역생활권계획을 보완하고 확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향처럼 머물고 싶은 독산정감마을 재생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 하반기에 추진했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공모를 하기로 해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든지 금하마을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만한 지역의 후보지 개념을 희망지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이러한 희망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주민들이 제안해서 구에서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희망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희망지 공모는 처음에는 구에서 꾸려서 제안을 하고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하고 있는데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미진하다는 것 때문에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해서 신청하는 형태로 스타일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희망지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지역 개선방안이 뭔지를 알고 대상사업이 뭔지 이해하고 교육 받고 지역에 활동가로서 육성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1개 소당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지역의 물리, 사회, 경제,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자원조사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상권활성화, 지역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동가와 전문가를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쓰레기,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물리적 개선을 위한 주민모임 구성이라든지 사회적 해결방안 등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희망지 사업 선정방향 및 기준이 나옵니다. 1억 2,000만 원은 주민역량 강화와 소소하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만한 작은 사업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만한 주민들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내년에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정이 되면 100억 원까지 재정재원이 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홍보했고요. 주민제안서는 4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5월 중순에 심사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해서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독산4동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추려갈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는 올 2월에 계약발주해서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용역발주 절차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용역계약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는 나가 있고 3월 중에 계약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미 용역비 50%를 구비와 함께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역협의체와 지역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서 현황분석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34쪽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시흥1구역의 경우 1월 18일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는 해산신청서가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50%가 넘는 것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검토 분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자필서명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자에게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2구역은 작년 3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처분을 했고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월 말에 최종 소송판결이 되어서 우리 구에 승인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고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시흥2구역의 경우는 구역해제 절차에 들어가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검증절차를 거쳐서 총 사용 검증액의 70% 이내에서 시비 지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수역세권의 경우는 서울시에 지구단위 내용을 결정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 심의 절차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천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장조성안에 대한 대안을 1차적으로 꾸려서 실무부서인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는 가산·독산, 시흥권으로 나누는데 지난 연말에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산·독산권과 시흥권 하고의 균형발전에 있어 이미 많이 지난 상태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을 할 때 공평이라는 것보다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역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흥대로 동측과 서측, 서측 중에서도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필지가 있는 공장부지가 있는 반면에 주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균형발전이고 우리 구에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고려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성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고향처럼 머물고 싶은 독산정감마을 사업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도시경관개선사업과는 다르게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도시경관개선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경관개선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이고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주민활동사업, 그다음에 지역 도로 확장사업 또 가로등 조명개선사업, 도시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망라된 것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불균형 해소에 우선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금천구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우리 구의 형편이나 우리 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다운 용역으로 우리 금천구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용역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미 도시계획 결정되어서 기부채납 받는 도시계획시설 광장부분은 1,000평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대한전선 부지와 삼각형 부지에 결정된 부분인데 이것을 구청 앞 녹지대와 금천구청역 광장하고 도로까지 해서 한꺼번에 만들어서 큰 행사를 할 때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광장을 만들었을 때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지하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도 도로망 확충이나 교통 소통도 개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광장을 1,000평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광장으로 차가 지나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교통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계획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장은 구민이 편안하게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문제가 통행이에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교통 처리에 대한 것이 광장 이용과 직접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이 교통 처리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중에 핵심은 구청역 앞으로 경유하는 마을버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마을버스를 그대로 두고는 보행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순환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광장으로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화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을버스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잠깐 내려서 전철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0평 정도 만들려고 하면 교통의 위험성은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마을버스 정류장을 양 옆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도로망 확충 계획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동·서간 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서간 도로들이 도로과와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과에서 시에 건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교통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금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충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롯데캐슬 짓는 벚꽃십리길을 보면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추후에 어디까지 도로를 넓히느냐가 중요한데 이쪽은 편도 2차선인데 해가든아파트에 가서는 더 넓힐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병목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면 교통사고 확률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이 광명시에서 금천구로 넘어오는 도로가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교통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독산동에서 남부순환도로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 있게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부분이고요. 도로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서부간선도로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병목현상이 길게 일어나요. 러시아워시간에는 길이 막혀요. 서부간선도로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천구로 들어올 수 있는 차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지적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도로과와 협조해서 교통개선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도시계획 관련해서 할 때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과거에 진행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되었던 것은 2013년 말에 끝난 2030목표로 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부분적으로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소방서 건립과 관련해서 적정 후보지가 어디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청 행정적인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날 설명회를 했다면 이건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할 겁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가 확정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도면까지 그려서 실현 가능한 것처럼 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는 그러한 설명회를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그날 설명회를 할 때 구로소방서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현재 금천구 소방서 건립이 그렇게 급하냐. 물론 분구했기 때문에 소방서 건립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5억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몇 년에 소방서를 건립하겠다는 부분이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다고 하면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부지가 어느 날은 독산1동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말뫼마을로 갔다가 어느 날은 독산2동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시흥동으로 갔다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그런 작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극비로 해도 이 일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만에 하나 지정했던 독산2동 부지가 땅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 시기에 그런 설명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고스톱을 치더구먼요. 우리는 꽃놀이패로 놀아났다는 겁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발표해도 늦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일대 두세 사람이 알박기로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로 서울시의원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의 모습을 보였는지. 제가 그날 지적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얼마나 시원한지 황금의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현재 예산도 제대로 짜여 있지도 않지만 이러한 부분이 모순이 아니냐. 우리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할 때 계획성 있게 구가 주도를 해서 시의원이나 서울시에 의뢰해서 이러한 공공건물을 설립하도록 노력해야지 개개인이 되지도 않은 일을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해서 이러한 설명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국장도 뭔가를 설명하셨어요. 그 부분이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지양해야 됩니다.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설명회를 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우리 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원들이 금천구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날 설명회는 그런 설명회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소방서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연내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박찬길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13시32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백윤기 건축과장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축에 대한 바른 정보제공과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을건축학교와 도시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해서 금천구의 건축물들이 아름답고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고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기재하고 건축물에는 명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건축가 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독산2동 복합청사와 같이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설계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가설건축물들이 축조되고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서 연장과 무허가건물과의 차별성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단독주택지 관리사업은 우리 마을이 단독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생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재개발이 멈춰진 주거지 밀집지역에 대해서 특성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금하마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독산4구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상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금천구의 공개공지를 관리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관리로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축에 대한 바른 정보제공과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을건축학교와 도시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해서 금천구의 건축물들이 아름답고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고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기재하고 건축물에는 명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건축가 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독산2동 복합청사와 같이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설계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가설건축물들이 축조되고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서 연장과 무허가건물과의 차별성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단독주택지 관리사업은 우리 마을이 단독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생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재개발이 멈춰진 주거지 밀집지역에 대해서 특성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금하마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독산4구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상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금천구의 공개공지를 관리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관리로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 40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마을건축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동별순회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집중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또 동별순회가 10회인데 모든 동에 한 번씩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건축과장 백윤기 지난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세부시행계획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예전에 시흥5동에 했던 게 끝나고 금하마을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고 금년에 정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그와 더불어 독산4구역 단독주택 해제되어 있고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그것까지 아직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예.
○건축과장 백윤기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가산동이든 독산1동이든 거기는 원룸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구매를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면 불필요한 공사비를 제거하고 빨리 공급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백윤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SH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금천구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힘들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SH에서 그 사업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경완 위원 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과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만 해서 임대하는 것과 효율성은 두 번째가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를 해보셔서 나중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박미사랑마을에 있는 모임을 단독주택지 자생조직으로 하는데 실제 활동은 미흡합니다.
○이경옥 위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편의성 등이 공동주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금천구 단독주택 비율이 훨씬 높죠. 단독주택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편의성 면에서 이분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도 가산 독산 시흥으로 눈에 띄게 되어 있는데 이미 불균형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50페이지에 공개공지를 시민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어떠한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판매시설 6개소는 어디죠?
○건축과장 백윤기 마리오 쪽입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녹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소유는 개인이고 활용은 공공의 녹지제공 내지 휴게공간제공입니다. 판매시설의 판매수익의 극대화로 인해서 매장이 밖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경옥 위원 매장을 밖으로 확장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업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수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알고 있으면서 끊지 못해요. 그런데 공개공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연 2회 단속으로는 되지 않죠. 매일 반복되는데. 눈 뜨고 뻔히 보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말씀을 드리면 6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주말은 매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해소했습니다. 올해 봄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추이를 지켜보고 6개는 집중 단속해서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관리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10번 가면 10번 다 그 상태예요. 공개공지는 주민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지역이죠. 행정권으로 정리하고 막아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이 뭘 하려고 하면 여기에 왜 들어 오냐는 반응인 거죠.
○건축과장 백윤기 그런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룡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룡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이해룡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금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공원 내 축구장이 1개소뿐이고 그것도 독산1동 분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축구장 추가조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체육공원에 시설 활용도가 낮은 콘크리트 스탠드를 철거하고 광장을 넓혀서 축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로천생태공원에는 배드민턴장 6면이 있는데 3면이 활용도가 낮아서 이곳을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해서 공원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금천구심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시립미술관을 유치하여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10월까지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쪽 창의놀이터 재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주민들과 함께 설계디자인하여 상상과 모험심이 가득한 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이며 시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 공원 방범시설 개선입니다. 공원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외진 곳이 많아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가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범시설이 필요합니다. 대상지는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등 7개소이고 사업내용은 CCTV 및 비상벨 설치 6개소, 일반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1개소입니다. 금년 8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11월까지 완료해서 안전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59쪽 생활권 공원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마을마당 등 생활권공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운동기구 추가 설치 요구 민원도 있고 모래놀이터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장길 어린이공원 등 19개소에 대해서 모래놀이터를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곳이 1개소,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 8개소, 노후 화장실 정비 1개소를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시흥5동 호암1터널 주변 계곡 등 5개소를 시비 5억을 들여서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3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해서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흥4동 삼익아파트 뒷산 등 3개소이며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5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호암산은 산림경관이 빼어나고 접근성도 좋아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에 적당한 지역입니다. 금년에 시비 2억 5,900만 원으로 호암산문 좌측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물순환 생태계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치수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개울의 본래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독산3동 만수천공원 일대이고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67쪽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안양천 제방이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덮여 있고 블록 틈 사이로 유해식물이 생육해서 생태계가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이런 식물을 제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방사면 총 길이가 4.5km이고 작년까지 1.7km를 복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5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안양천교 주변 제방사면 700m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고압선에 저촉된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로 등 8개 노선 1,326주입니다. 3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9쪽 은행나무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구 상징인 은행나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3,8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서울경찰정 교통규제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0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 하부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시흥대로 등 3개 노선이며 시비 7,300만 원을 들여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1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 내에 수목을 식재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독산1동에 위치한 가산중학교이며 시비 6,000만 원을 들여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금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공원 내 축구장이 1개소뿐이고 그것도 독산1동 분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축구장 추가조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체육공원에 시설 활용도가 낮은 콘크리트 스탠드를 철거하고 광장을 넓혀서 축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로천생태공원에는 배드민턴장 6면이 있는데 3면이 활용도가 낮아서 이곳을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해서 공원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금천구심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시립미술관을 유치하여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10월까지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쪽 창의놀이터 재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주민들과 함께 설계디자인하여 상상과 모험심이 가득한 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이며 시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 공원 방범시설 개선입니다. 공원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외진 곳이 많아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가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범시설이 필요합니다. 대상지는 독산4동 금천체육공원 등 7개소이고 사업내용은 CCTV 및 비상벨 설치 6개소, 일반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1개소입니다. 금년 8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11월까지 완료해서 안전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59쪽 생활권 공원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마을마당 등 생활권공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운동기구 추가 설치 요구 민원도 있고 모래놀이터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장길 어린이공원 등 19개소에 대해서 모래놀이터를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곳이 1개소,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 8개소, 노후 화장실 정비 1개소를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시흥5동 호암1터널 주변 계곡 등 5개소를 시비 5억을 들여서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3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해서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흥4동 삼익아파트 뒷산 등 3개소이며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5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호암산은 산림경관이 빼어나고 접근성도 좋아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에 적당한 지역입니다. 금년에 시비 2억 5,900만 원으로 호암산문 좌측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물순환 생태계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치수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개울의 본래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독산3동 만수천공원 일대이고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67쪽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안양천 제방이 콘크리트 호안블록으로 덮여 있고 블록 틈 사이로 유해식물이 생육해서 생태계가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이런 식물을 제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방사면 총 길이가 4.5km이고 작년까지 1.7km를 복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5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안양천교 주변 제방사면 700m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고압선에 저촉된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로 등 8개 노선 1,326주입니다. 3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9쪽 은행나무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구 상징인 은행나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3,8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입니다. 5월까지 서울경찰정 교통규제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0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 하부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시흥대로 등 3개 노선이며 시비 7,300만 원을 들여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1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 내에 수목을 식재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독산1동에 위치한 가산중학교이며 시비 6,000만 원을 들여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여건이 횡방향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해서 이 규격이 나왔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왕 만든다면 최대한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공사비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최대폭을 뽑아서 이 정도 길이가 나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추가로 점검해서 최대한 늘려서 제대로 된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거기가 지하로 들어가는 가설물이 있어요. 철조망을 안쪽으로 옮기려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해봤는데 할 수가 없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간이 협소한 건 아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고 실용적이어야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라도 조금만 더 늘리면 좋겠어요. 현재 50m가 트랙까지 포함해서 50m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트랙은 제외하고 축구장 규격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트랙은 바깥쪽에 황토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되어 있고 스탠드 철거하는 부분은 축구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스탠드를 철거하고 그쪽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김경완 위원 50m가 짧아 보여서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천구심 중앙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이 계획이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을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자료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57페이지에 어린이공원에 조명시설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조명시설에 한해서 30%인가요? 아니면 전체 조명시설의 30%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등 전력소비량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CCTV는 52개 공원 중에서 34개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U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CCTV는 7개소를 늘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김경완 위원 어린이공원만 보는 전문모니터요원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는 주차 쪽만 보는 요원이 있어요. 어린이공원도 따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통합관제센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어린이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니터를 해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관제센터는 쓰레기 무단단속이나 주차만 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 부분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사진에 보시면 의자가 있고 콘크리트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고 화단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에코스쿨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를 해서 학교에 따라서 건물 옥상 녹화를 가는 경우도 있고 화단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에코스쿨은 생태적으로 양호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실무자가 학교를 방문해서 에코스쿨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사업 내용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화단에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공문을 보내면 그 학교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해서 그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간이 넓으면 학습장으로 조성하기도 하는데 관내 학교를 보니까 학습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을 정도로 화단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화단을 보완해주는 성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에코스쿨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명을 에코스쿨로 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전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천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자치구에 보면 주민참여, 주민공모, 주민제안 등 이런 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모든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다 보니까 참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모든 사업의 계획이나 진행에 있어서 전문성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예가 더러 있었죠. 그렇게 조성된 곳이 아주 효율적이지 못해요.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공간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도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가야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일이 잘못 되면 주민들과 같이 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공모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책임에서 빠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거기는 작년에 조성을 했고 지금 새로 조성하는 곳은 호암산 입구에 호암산문이 있어요. 그 좌측에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늘솔길은 그런 테크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림보호에는 오히려 테크가 낫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그림 중에서 세 번째 있잖아요. 치유의 숲 조성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여기는 잣나무 삼림욕장에 작년에 조성을 해서 그 사진 그대로입니다.
○이경옥 위원 광명의 구름산에 가봤거든요. 오솔길처럼 되어 있는데 중간에 쉴 수 있는 테크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탈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드린 사진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입지조건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실제로 평상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올해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닥이 낡아서 의자도 교체하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안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카멜리아 앞에 이건 건축과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멜리아에서 나오는 곳 있잖아요. 우리은행 있는 쪽 하고 그 안쪽에 보면 계단처럼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혹시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은행나무 주변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공간이 훨씬 여유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상 허가 받은 면적까지 사용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임의적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후자의 케이스라면 개선을 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쪽과 협의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진세 환경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진세 환경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기진세 환경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온실가스 CO₂5만 400톤 감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있는 27개 부서 42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이해하고 실행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녹색제품 구매 등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교육 홍보 활성화입니다. 2012년부터 구 종합청사를 활용한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 반갑다 금천에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활용한 특별한 케이스로 시에서도 좋은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까지 환경교육을 금천구 인구 대비 교육률 24%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갑다 금천에코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민관 협치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 민간합동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 공무원 합동지원반을 운영하고 배출사업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감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음 제로 구민행복 실현 생활소음 관리입니다. 주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소음 등 비산먼지 민원이 증가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음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고처리 시 시공사에 저소음 저진동 장비 설치를 사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이동행상 등 확성기 소음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를 안내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 OK, 대기개선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실내공기질 법정관리대상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의무가 있으나 법정관리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등은 그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못했는데 금년부터 비법정시설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대기를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168개소, 도서관 4개소, 문화체육센터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최근 3년간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실적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27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시설에 LED 등기구를 설치하고 주택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 현황은 관내 LPG 충전소 등 총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1건의 안전사고 없는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총 48개소 정기점검을 1년에 7회 이상 하겠습니다. 특별점검으로는 기상특보 시 또는 민원발생 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온실가스 CO₂5만 400톤 감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있는 27개 부서 42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이해하고 실행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녹색제품 구매 등 저탄소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교육 홍보 활성화입니다. 2012년부터 구 종합청사를 활용한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 반갑다 금천에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활용한 특별한 케이스로 시에서도 좋은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까지 환경교육을 금천구 인구 대비 교육률 24%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갑다 금천에코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민관 협치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 민간합동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 공무원 합동지원반을 운영하고 배출사업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감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음 제로 구민행복 실현 생활소음 관리입니다. 주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소음 등 비산먼지 민원이 증가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음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고처리 시 시공사에 저소음 저진동 장비 설치를 사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이동행상 등 확성기 소음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를 안내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 OK, 대기개선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실내공기질 법정관리대상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의무가 있으나 법정관리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등은 그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못했는데 금년부터 비법정시설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대기를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168개소, 도서관 4개소, 문화체육센터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최근 3년간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실적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27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시설에 LED 등기구를 설치하고 주택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 현황은 관내 LPG 충전소 등 총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1건의 안전사고 없는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총 48개소 정기점검을 1년에 7회 이상 하겠습니다. 특별점검으로는 기상특보 시 또는 민원발생 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78쪽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금 관내는 대기업이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은 환경시설이 잘 되어 있고 환경개선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관내는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영세업체다 보니까 환경개선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방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있나요.
○환경과장 기진세 계획서에도 있는데요. 서울녹색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해서 기술사를 파견해서 업체에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전문가가 가서 하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예고를 하고 가서 점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돼요. 예고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을 사전에 불시에 가서 점검해야 더 효과적이고 보는데......
○환경과장 기진세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는데 워낙 영세업체가 많다 보니까 단속이 100%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과장 기진세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기진세 프로그램을 17개 운영하는데 어르신은 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기진세 예,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항상 우려하는 것이 여기도 주민이 이끌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들 중에서 금천구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주민들의 표본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하다 보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관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일반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죠. 이것이 몇몇 사람이나 몇몇 단체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면 그린리더로 육성해서 에너지 컨설턴트나 에코강사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활동하시나요?
○환경과장 기진세 청사를 활용해서 금천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의 강사들이 주민들이거든요. 에너지 컨설턴트를 양성합니다. 이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클린서비스를 하고 일부 보수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작년 감사 때부터 보면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8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인데 석면관리가 들어가 있죠. 부적합시설은 하나도 없나요?
○환경과장 기진세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81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가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비법정대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부적합시설로 판정이 되었을 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기진세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고요. 시설개선 유도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지도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진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김성욱 지적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진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김성욱 지적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팀장 김성욱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장 김성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4개 사항으로 그중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입니다. 관내 500여 중개업소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재능기부 무료 중개서비스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전세 사기 및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예방활동 중점 추진,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구민 홍보 강화, 전월세 상담 등 우수기관 방문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1만 9,539필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열람 및 의견제시를 받고 지가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제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지가상담창구 운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4개 사항으로 그중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입니다. 관내 500여 중개업소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재능기부 무료 중개서비스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전세 사기 및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예방활동 중점 추진,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구민 홍보 강화, 전월세 상담 등 우수기관 방문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1만 9,539필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열람 및 의견제시를 받고 지가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제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지가상담창구 운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행정팀장 김성욱 예, 지난해 실적이 42건에 중개보수가 738만 3,00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11억 9,993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41억 3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은 더 안전한 마을 더 안전한 금천을 국 전략목표로 정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11억 9,993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41억 3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은 더 안전한 마을 더 안전한 금천을 국 전략목표로 정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김수철입니다. 도시안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대응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혼란스러운 초기대응 방법을 개선하고 신속한 지휘체계를 가동함으로써 피해 확산 방지 및 조기 재난 수습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기별 시기에 적합한 주제로 도상훈련 및 현장대응훈련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와 초기대응 역량을 높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훈련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실시하며 훈련대상은 가상 재난상황에 따른 관련 재난 수습으로 훈련방법은 도상훈련과 현장대응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 해소와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문화운동을 확산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금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캠페인과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유관단체를 활성화시켜 안전홍보캠페인 및 재난위험지역 예찰활동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친근한 홍보방식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동메뉴얼 제작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증가 및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명쾌한 안내서가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 및 행동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생명 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우리 마을 안전지도입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어 우리 마을의 안전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금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성 주체는 동별 지역자율방재단 및 참여 주민입니다. 작성내용은 마을 내 안전 위험요소를 조사 표시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은 3월까지 안전지도 작성방법을 교육하고 4~8월까지 마을 내 안전 위험요소 조사 및 작성을 하여 10월에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온라인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독산 정감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범죄 안전 사각지역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독산4동 180, 181번지 일대입니다. 내용은 골목길 비추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안심마을조성단을 구성 운영하며 6~12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등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 및 소규모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4~8월까지 협약체결하고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16쪽 비상대비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입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11월 30일까지 2017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민방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유사 시 민방위대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통합민방위대 362대, 직장민방위대 67대, 기술지원대 1대 등 총 430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11월까지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2월에는 통대장이 직접 편성대상자를 방문하여 2017년도 신규 민방위대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여 친절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구청에 78명, 동 주민센터에 25명, 사회복지시설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정수요조사 및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수시 교육 및 점검, 고충상담, 사기진작 등을 통해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U통합운영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U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인 가상화 서버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장CCTV와 종합관제센터 간 원활한 영상자료 관리로 안전체험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2쪽 CCTV시스템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안전도시금천 체감도를 높이고자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CCTV 영상자료 화질을 개선하고 통신시설물의 직접 관리로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 절감으로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388회선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작년 12월에 계약 및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대응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혼란스러운 초기대응 방법을 개선하고 신속한 지휘체계를 가동함으로써 피해 확산 방지 및 조기 재난 수습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기별 시기에 적합한 주제로 도상훈련 및 현장대응훈련을 반복 실시함으로써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와 초기대응 역량을 높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훈련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실시하며 훈련대상은 가상 재난상황에 따른 관련 재난 수습으로 훈련방법은 도상훈련과 현장대응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 해소와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문화운동을 확산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금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캠페인과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유관단체를 활성화시켜 안전홍보캠페인 및 재난위험지역 예찰활동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친근한 홍보방식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동메뉴얼 제작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증가 및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명쾌한 안내서가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 및 행동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생명 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우리 마을 안전지도입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어 우리 마을의 안전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금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성 주체는 동별 지역자율방재단 및 참여 주민입니다. 작성내용은 마을 내 안전 위험요소를 조사 표시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은 3월까지 안전지도 작성방법을 교육하고 4~8월까지 마을 내 안전 위험요소 조사 및 작성을 하여 10월에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온라인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독산 정감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범죄 안전 사각지역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독산4동 180, 181번지 일대입니다. 내용은 골목길 비추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안심마을조성단을 구성 운영하며 6~12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등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 및 소규모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4~8월까지 협약체결하고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16쪽 비상대비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입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11월 30일까지 2017년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민방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유사 시 민방위대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통합민방위대 362대, 직장민방위대 67대, 기술지원대 1대 등 총 430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11월까지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2월에는 통대장이 직접 편성대상자를 방문하여 2017년도 신규 민방위대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여 친절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구청에 78명, 동 주민센터에 25명, 사회복지시설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정수요조사 및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수시 교육 및 점검, 고충상담, 사기진작 등을 통해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U통합운영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U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인 가상화 서버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장CCTV와 종합관제센터 간 원활한 영상자료 관리로 안전체험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2쪽 CCTV시스템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안전도시금천 체감도를 높이고자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CCTV 영상자료 화질을 개선하고 통신시설물의 직접 관리로 효율적인 운영 및 예산 절감으로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388회선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작년 12월에 계약 및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방위협의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민방위대 자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총 18명인데 교대로 하다 보니까 상시로 7~8명이 근무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교육은 담당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기본적인 것은 시키는데 기술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근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많아요. 처우가 부족해서 근태가 나쁘다면 처우를 개선시켜줘야 맞고요. 아니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왜 그런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재난대응 지휘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월 18일 청사 내에서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소란이 있었죠. 그날 제가 청사 내에 있었어요. 그날 40분 정도 소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방송도 안 나오고 7층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분의 위치가 파악이 된 것이 금나래아트홀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할 때 뚫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안전을 이야기 하는데 청사 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청사를 떠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앞으로 반복적인 훈련도 하고 매뉴얼도 개발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9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학교에 찾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13페이지 우리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인데 이것은 마을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마을의 어두운 부분이 부각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도 이것을 진행하는 기간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번의 이벤트성 행사성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우리 생활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예산은 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전략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와 9개의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마을버스 노선 개선사업입니다. 군부대 부지 개발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월 11월 롯데캐슬에 1차로 1,7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어서 기존의 마을버스를 사업지구 내 우회해서 운행토록 하고 건물 진출입로를 고려해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겠습니다.
27쪽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내 17개 초등학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통학로 주변의 유색포장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부지 롯데캐슬 내 6개 구간 총 2.4km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군부대 개발업체인 JP홀딩스에서 부담하게 되고 관내와 안양천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31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 5년을 주기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법정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과거 교통사고의 발생 추이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교통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 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주로 주택가 밀접지역 등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사업으로 가산로 3길 외 2개소에 대해 전액 국민안전처로부터 1억 3,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교통수요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속되는 사업인데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심의를 통해서 경감해 줍니다. 2015년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37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교통사고나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수시로 훼손되는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의 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기별로 교통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38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영치대상은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과 정비검사 미필 자동차 등이며 올해도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39쪽 의무보험 미 가입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수사업무는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주민신고나 자체 순찰로 적발하면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를 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은 국토부의 자료를 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 후 소유주에 대한 수사를 해서 남부지원으로 송치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첩해서 종결 처리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7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쪽 마을버스 노선 개선사업입니다. 군부대 부지 개발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월 11월 롯데캐슬에 1차로 1,7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어서 기존의 마을버스를 사업지구 내 우회해서 운행토록 하고 건물 진출입로를 고려해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겠습니다.
27쪽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내 17개 초등학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통학로 주변의 유색포장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 부지 롯데캐슬 내 6개 구간 총 2.4km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군부대 개발업체인 JP홀딩스에서 부담하게 되고 관내와 안양천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31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 5년을 주기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법정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과거 교통사고의 발생 추이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교통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으로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 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주로 주택가 밀접지역 등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사업으로 가산로 3길 외 2개소에 대해 전액 국민안전처로부터 1억 3,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교통수요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속되는 사업인데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심의를 통해서 경감해 줍니다. 2015년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37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교통사고나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수시로 훼손되는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의 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기별로 교통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38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영치대상은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과 정비검사 미필 자동차 등이며 올해도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39쪽 의무보험 미 가입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수사업무는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주민신고나 자체 순찰로 적발하면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를 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은 국토부의 자료를 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건 접수 후 소유주에 대한 수사를 해서 남부지원으로 송치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첩해서 종결 처리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7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스쿨존을 보면 이면도로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위치상으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신흥초등학교가 한빛아파트에서 큰 축대를 돌아서 학교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짧은 길에 횡단보도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인도가 끝나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쪽 편에서 오는 차량을 축대에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신호등도 설치 안 되어 있고 내리막길이고 여러 가지로 악재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 얘기는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 하면 거리상으로는 건너갈 수 있어서 편의성은 있는데 횡단보도 위치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몇 걸음 돌아서 가더라도 그쪽에 횡단보도를 없애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아이들 행동하는 패턴을 볼 때 그 자리에 꼭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현장을 보고 이 사업을 위해서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도로과 업무이기는 한데 교통행정과 주 업무가 금천구 관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천구 지역 특성상 대형 트럭들이 많아요. 제가 느끼기는 트럭들이 차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많이 막혀요. 이것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점용료도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1시간 걸릴 것을 단축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점심시간에 끼어 있으면 내려놓고 식사하러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차가 막히고 또 위험해요. 그런 걸 파악해서 도로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저희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요. 적출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이 업무는 단속과 병행해서 하는 수사업무입니다. 검찰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데 저희가 기초조사를 합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자료가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수시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주민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예산 수반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보도자료를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올해 새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원 주차관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원 주차관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최상원입니다.
주차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함께 나누어 쓰는 공동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 공유 활성화사업은 주차의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이용 희망자가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확인 후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대상은 총 2,627면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은 14개소에 511면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협약업체와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으로 대주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공유사업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금년에는 3개소 80면 이상을 목표로 하여 주택지역의 교회 등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총 16개소 546면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은 12개소 813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10개동에 2,627면입니다. 추진일정은 가산, 독산1동 공영주차장에는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3월에 완료하겠으며 효봉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주차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주차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2에 따라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구 주차시설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물은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자료 등 모든 주차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소공원,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91.1%이고 공영주차장 현황은 58개소에 4,626면입니다. 학교나 공원 등 공공용지가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주차장 건설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3,000㎡ 미만의 소공원도 단차가 있고 출입구가 분리 가능한 공원에 한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시흥1동 해태공원 등 3개 공원을 2019년까지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2020년까지 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20면 이상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공원 지하주차장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해태공원은 2월 중에 쌈지공원은 4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4월과 6월에 시차를 두고 의뢰하고 정훈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학교장,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청 등과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교육청에서 복합화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간에 협업을 통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상부 외부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금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48쪽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 이웃과 정을 쌓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 친환경 주차장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12년간 추진하여 722동에 1,444면의 주차면을 건설하여 다소나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금년에는 주택 25동에 주차면 30면을 조성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대상가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까지는 연간단가 계약 체결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4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구민 불편 최소화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와 횡단보도 교통량 과다유발시설인 대형 쇼핑몰과 웨딩홀 등에서 지난해 4만 5,59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지역은 단속노선을 조정하여 단속을 다소 완화하고 주차단속주민체험단을 시범운영하여 주차단속행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차단속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우선 주차단속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인 시내버스는 3개 회사에 341대이고, 법인택시는 13개 회사에 1,136대 등 모두 19개 회사 1,527대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행위는 계도와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자동차 전문정비업 108개소 등 자동차 정비업체 151개소에 대해서 등록관리와 사업용차량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택시 승차거부 및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민원이 많은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버스 불친절과 관련된 신고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납부독려 및 예금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부과는 총 4만 3,198건에 16억 4,530만 원이고 징수는 68.7%인 3만 180건에 11억 3,15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부과는 20만 2,489건에 101억 5,506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2.3%인 2만 4,477건에 12억 5,20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예상 부과액 대비 현년도는 61%인 11억 9,500만 원을 과년도는 11.7%인 11억 5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2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의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등 압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함께 나누어 쓰는 공동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 공유 활성화사업은 주차의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이용 희망자가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확인 후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대상은 총 2,627면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은 14개소에 511면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협약업체와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으로 대주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공유사업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금년에는 3개소 80면 이상을 목표로 하여 주택지역의 교회 등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총 16개소 546면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은 12개소 813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10개동에 2,627면입니다. 추진일정은 가산, 독산1동 공영주차장에는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3월에 완료하겠으며 효봉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주차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주차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2에 따라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우리 구 주차시설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물은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자료 등 모든 주차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소공원,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91.1%이고 공영주차장 현황은 58개소에 4,626면입니다. 학교나 공원 등 공공용지가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주차장 건설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3,000㎡ 미만의 소공원도 단차가 있고 출입구가 분리 가능한 공원에 한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시흥1동 해태공원 등 3개 공원을 2019년까지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2020년까지 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20면 이상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공원 지하주차장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해태공원은 2월 중에 쌈지공원은 4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4월과 6월에 시차를 두고 의뢰하고 정훈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학교장,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청 등과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교육청에서 복합화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간에 협업을 통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상부 외부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금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48쪽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 이웃과 정을 쌓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 친환경 주차장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12년간 추진하여 722동에 1,444면의 주차면을 건설하여 다소나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금년에는 주택 25동에 주차면 30면을 조성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대상가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까지는 연간단가 계약 체결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4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구민 불편 최소화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와 횡단보도 교통량 과다유발시설인 대형 쇼핑몰과 웨딩홀 등에서 지난해 4만 5,59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지역은 단속노선을 조정하여 단속을 다소 완화하고 주차단속주민체험단을 시범운영하여 주차단속행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차단속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우선 주차단속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인 시내버스는 3개 회사에 341대이고, 법인택시는 13개 회사에 1,136대 등 모두 19개 회사 1,527대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행위는 계도와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자동차 전문정비업 108개소 등 자동차 정비업체 151개소에 대해서 등록관리와 사업용차량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택시 승차거부 및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민원이 많은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버스 불친절과 관련된 신고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납부독려 및 예금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부과는 총 4만 3,198건에 16억 4,530만 원이고 징수는 68.7%인 3만 180건에 11억 3,15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부과는 20만 2,489건에 101억 5,506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2.3%인 2만 4,477건에 12억 5,20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예상 부과액 대비 현년도는 61%인 11억 9,500만 원을 과년도는 11.7%인 11억 5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2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의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등 압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는 아니고 똑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동주민센터와 지역신문 등에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자전거 주차장은 지하공영주차장에는 이것이 법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지상 부분만 해당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해당되거든요. 자전거법에 의하면 굳이 설치할 필요성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자전거주차요금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서울시 도로 확보도 물리적인 확보보다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서 걷는 서울로 정책환경을 바꾸어 가고 있고요. 주차장도 공간 확대보다는 공유 확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에서 1개동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독산1동은 인구와 면적에 비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말미고개에 하나 있는데 세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취소가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한 쪽은 상수도사업본부 땅이고 한 쪽은 서울시 땅이라서 동의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후로 인조단지 구장이 만들어져서 파헤치고 하기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149번지, 147번지, 144번지 일대가 다가구지역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거주자주차장도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시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학교 운동장 지하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흥초등학교를 우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일중학교도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과거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합의해서 새로 시도한다면 위치상으로 기존에 두산아파트 쪽 나가는 후문 쪽 하고 지상과 지하의 높이가 상당해요. 7~8m의 높이라면 충분히 지하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우선순위에 두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명 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 중인 관계로 김성식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건설행정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명 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 중인 관계로 김성식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건설행정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건설행정팀장 김성식입니다.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입니다.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 줌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20세 이상 관내 거주민으로 3월 중 참여자 모집을 하고 참여자에 대한 대인 대물 상해보험 가입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적법하게 관리키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 예정지는 금빛공원 2개소, 시흥동 은행나무5거리 1개소이며, 3월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 중에 관련부서 협의 후 설치 완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상권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입니다. 사업구간은 부흥길 독산4동 맛나는 거리 약 350m 구간이고 추진방법으로는 주민 주관 및 자율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보행하기 편안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주민이 보행하기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장마차 66개소에 대해서는 가로노점 총량제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내 소방로가 확보되도록 지속적 정비는 물론 10개 동을 2개 구역으로 책임구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 수요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 운영입니다. 2016년도 손실보상 사업구간은 2개소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후 공탁 및 소유권 이전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 원입니다.
68쪽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선 정비입니다.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가산동, 시흥2동, 시흥5동 중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된 지역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입니다.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 줌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20세 이상 관내 거주민으로 3월 중 참여자 모집을 하고 참여자에 대한 대인 대물 상해보험 가입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적법하게 관리키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 예정지는 금빛공원 2개소, 시흥동 은행나무5거리 1개소이며, 3월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 중에 관련부서 협의 후 설치 완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상권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입니다. 사업구간은 부흥길 독산4동 맛나는 거리 약 350m 구간이고 추진방법으로는 주민 주관 및 자율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보행하기 편안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주민이 보행하기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장마차 66개소에 대해서는 가로노점 총량제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내 소방로가 확보되도록 지속적 정비는 물론 10개 동을 2개 구역으로 책임구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 수요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 운영입니다. 2016년도 손실보상 사업구간은 2개소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후 공탁 및 소유권 이전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 원입니다.
68쪽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선 정비입니다.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가산동, 시흥2동, 시흥5동 중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된 지역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2015년도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시에서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36명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보상금은 1,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보상제는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찬길 위원 액수로 1,7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7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게 해야 그 사람들이 현수막을 안 걸 텐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참고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예, 불법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정확한 현황이 파악된 건 아니고요. 단속을 나가서 불법현수막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눈에 띄게 많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키작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사업목적은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게시공간 부족을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설치가 9월이에요.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가요. 각 부서 간에 빠르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훨씬 앞으로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설치하려고 했다면 이 기간을 대폭 줄여서 설치하는 업체와 빨리 협의해서 해야죠.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은 현수막 없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근무시간에는 단속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방학 때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전단지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주민참여 수거제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유동성 광고물은 인도에 나오다 보니까 보행하기 힘들어요. 바람에 날려서 차도에 날릴 때는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단속을 잘해주시고 시흥사거리는 상가가 많아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인데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인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광고물이 많고 적재물도 많아요. 그런 것을 제거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회 도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회 도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도로과장 허원회입니다.
도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수출의 다리 연결램프 신설 및 철산교 확장입니다. 수출의 다리 연결램프 2개소 신설 및 철산교 교량 및 디지털로 확장 건입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차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76쪽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가산동 디지털3단지에서 독산동 두산길 간으로서 총 사업비는 684억 5,7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4,200만 원으로서 연간단가 6억 9,000만 원, 주택가 뒷골목 노후 도로정비 1억 6,800만 원, 안심골목길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호암길 지하차도 외 2개소 방음벽 설치 5억 3,400만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제설대책입니다. 예산은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설장비 및 자재 확충, 제설 인력 확충 및 공조체제 확립, 강설 시 초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87쪽입니다.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비로 구비 7,000만 원입니다. 벚꽃로 노후보도 정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독산로 노후보도 정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입니다. 굴착구간 포장도로 복구 및 굴착복구로 인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92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정비 55본, 보안등 신설 120등을 해서 사업비 3억 1,90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LED 교체 공사입니다. 위치는 자료로 가름하고 사업규모는 LED 보안등 110등, LED 조명등 112등으로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수출의 다리 연결램프 신설 및 철산교 확장입니다. 수출의 다리 연결램프 2개소 신설 및 철산교 교량 및 디지털로 확장 건입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차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76쪽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가산동 디지털3단지에서 독산동 두산길 간으로서 총 사업비는 684억 5,7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4,200만 원으로서 연간단가 6억 9,000만 원, 주택가 뒷골목 노후 도로정비 1억 6,800만 원, 안심골목길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호암길 지하차도 외 2개소 방음벽 설치 5억 3,400만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제설대책입니다. 예산은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설장비 및 자재 확충, 제설 인력 확충 및 공조체제 확립, 강설 시 초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87쪽입니다.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비로 구비 7,000만 원입니다. 벚꽃로 노후보도 정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독산로 노후보도 정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입니다. 굴착구간 포장도로 복구 및 굴착복구로 인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92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정비 55본, 보안등 신설 120등을 해서 사업비 3억 1,90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LED 교체 공사입니다. 위치는 자료로 가름하고 사업규모는 LED 보안등 110등, LED 조명등 112등으로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금년에 합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83쪽에 보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금하로에서 호암길 연계 지하차도 하고 산기슭도로 삼성산터널입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지하차도 내 차량으로부터 소음이나 먼지를 없애서 보행환경이 개선됩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설계 과정에서 건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복구도 하고 굴착도 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공했을 때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도 우선시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뜯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상복구 시킬 때 확실한 마무리를 해서 2차적인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치수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치수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치수과장 배영기입니다. 치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투자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공단배수분구는 2014년에 완료되었고, 현재 가산동 일대와 시흥사거리 일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가산동 일대가 50억 원, 시흥사거리 일대가 88억 원입니다. 올 한 해 연간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특히 민원에 신경을 써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9억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4동 구민체육센터 앞 일대와 독산1동 세일중학교 주변 일대, 시흥2·4·5동, 독산2동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기 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시설물에 불규칙적인 정비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시흥천 단면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천 수계인 시흥천에 배수용량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교까지 595m로서 작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수해 제로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지역 간 강우 편차가 심해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 기준 마련과 현장 대응이 완벽한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비상근무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강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연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빗물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인주택 내 소형빗물이용시설 즉 2톤 정도의 물탱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약 200만 원으로 3월부터 주민홍보를 통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0가구 정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확대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10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관내 전 지역에 하수도 빗물받이 등에 쌓여 있는 토사나 쓰레기를 준설하는 사업으로서 우기 전 5월 말까지 준설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여름철 우기 이후에는 퇴적물들을 준설해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연 이이서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주택 저지대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소형자동펌프를 설치하여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 최적의 가동상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9개소 저류조 방류수문 1개소에 대해서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되고 부적합한 시설물은 적기에 정비 보수를 시행해서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청결하고 신속하게 정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양천에 조성된 물놀이시설을 운영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이용 주민이 만족하는 물놀이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접근로와 주차문제는 도보접근로와 차량접근로를 나누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근 지식산업센터 3개 빌딩과 MOU 체결을 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과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에게는 아쿠아신발을 신도록 하고 이용자 전체에 대해서는 탈색이 되지 않는 수영복을 착용토록 철저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에도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9억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4동 구민체육센터 앞 일대와 독산1동 세일중학교 주변 일대, 시흥2·4·5동, 독산2동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기 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시설물에 불규칙적인 정비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시흥천 단면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천 수계인 시흥천에 배수용량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교까지 595m로서 작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수해 제로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지역 간 강우 편차가 심해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 기준 마련과 현장 대응이 완벽한 풍수해 안전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비상근무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강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연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빗물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인주택 내 소형빗물이용시설 즉 2톤 정도의 물탱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약 200만 원으로 3월부터 주민홍보를 통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0가구 정도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확대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10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관내 전 지역에 하수도 빗물받이 등에 쌓여 있는 토사나 쓰레기를 준설하는 사업으로서 우기 전 5월 말까지 준설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여름철 우기 이후에는 퇴적물들을 준설해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연 이이서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주택 저지대주택에 대해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소형자동펌프를 설치하여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 최적의 가동상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9개소 저류조 방류수문 1개소에 대해서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되고 부적합한 시설물은 적기에 정비 보수를 시행해서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청결하고 신속하게 정비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양천에 조성된 물놀이시설을 운영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이용 주민이 만족하는 물놀이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접근로와 주차문제는 도보접근로와 차량접근로를 나누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근 지식산업센터 3개 빌딩과 MOU 체결을 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과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에게는 아쿠아신발을 신도록 하고 이용자 전체에 대해서는 탈색이 되지 않는 수영복을 착용토록 철저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에도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보고해 주신 대로 잘 되면 무탈하겠죠. 그러나 빗물펌프장 기계는 우기 때 국지적인 호우가 올 때 일어나는 일이니 만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담당자는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사부분이 하수관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사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동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공사할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작년에 물놀이장이 금천구뿐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어 함께 이용했습니다만 약간의 미비한 점, 약간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보완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공모는 아니고 통보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치수과장 배영기 공고해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홍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청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200만 원 정도인데 시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했고요. 지원금액으로 충당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시에서 총 100가구로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20가구 정도로......
○치수과장 배영기 예, 해보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99쪽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방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생활행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라든지 사업 효과홍보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105페이지에 복합환경생태공원은 지난번에 제가 잔디에 물 주고 텃밭에 물 주는 것 수돗물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개인주택에서도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복합환경생태공원에서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 사용되는 물의 양에 비한다고 하면 빗물로 받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되는 것은 이미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잔디를 관리하고 텃밭은 거기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텃밭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 활용이나 빗물 활용이나 이렇게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보시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작년 초대박 이상의 기대를 올해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휀스가 쳐져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는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도 될 것이고 출입구를 몇 곳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수질관리도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휀스가 쳐져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작년 초대박 이상의 기대를 올해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휀스가 쳐져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는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도 될 것이고 출입구를 몇 곳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수질관리도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휀스가 쳐져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치수과장 배영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일 아쉬운 것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지만 풀기도 어려운 숙제죠.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전기차를 서울시와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계획이에요. 도로의 원래 사용용도에 저촉되는 것 말고는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은 전기차가 다니는데 있어서 저해 받는 지형조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1년 중에 그 좋은 시설을 두 달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놀이장이라고는 하지만 사계절을 풀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활용도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아 보시고 한 예로 거기가 지금 물놀이장을 여름에 개장하잖아요. 한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외부에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단체와 협의해서 물놀이장을 일반주민들에게 개장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이벤트처럼 하루 이틀 정도 개방하면 어떻겠느냐. 금천구 여러 단체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거기에서 물놀이를 겸한 특별계획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겨울에 지방에 보면 물고기 맨손 잡기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보령 머드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치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겨울에 썰매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시설 보호차원에서 치수과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그렇고 그 장소를 1년에 두 달만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저도 활용방안을 구상해 봤습니다. 광명 물놀이장과 구로에도 가봤는데 거기는 썰매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몇 배나 크고 해서 할 만합니다. 우리 물놀이장은 지형적인 여건이 안 좋고 해서 다른 데는 휀스를 쳐서 안전시설을 해놓은 곳도 없고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안전이기 때문에 휀스를 쳐놓았고요. 휀스 문제는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구상을 구청장 업무보고 시에는 보호자들을 위한 데크나 공연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벤트성 사업들을 구상해서 보고 드리고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주민들이 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공연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하는 사람도 즐거움을 가지고 또 관람하는 사람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하면 물놀이 주변에도 훌륭한 공간이 있어요. 잔디 쪽 데크는 작년에 거의 사용을 안 했죠. 그쪽으로는 주민들이 거의 안 가더라고요. 물놀이시설과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거기가 땡볕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주민들이 안 가요.
○치수과장 배영기 여덟 자리가 있는데 주말에는 서너 자리씩 하긴 하는데 좀 비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2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2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