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