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11.18

첨부 : 1572-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관리 계획 수립 및 업무의 분담

- 관리계획 수립 (안 제3조)

- 업무의 분담 (안 제4조)

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안 제5조)

라.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안전감시원 (안 제6조, 제7조)

- 구청장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위한 지도 감독 (안 제6조)

-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정보수집을 위한 안전 감시원 운영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89, FAX 02-2627-2126, E-mail : gkfn1539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작성일 : 2015.11.18

첨부 : 1571-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정모니터’의 명칭이 ‘의정도우미’에서 ‘의정모니터’로 변경된 바 있으나, 일부 조항(제6조 1항 3호) 및 별지 명칭(별지1호)에 ‘도우미’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모 니터’로 고치고자 함

나. 본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해촉) 조항 및 별지 제1호 명칭에 들어있는 ‘도우미’ 용어를 ‘모니터’로 변경

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칸을 생년월일 기재 칸으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43, FAX 02-2627-2126, E-mail : ahng79@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작성일 : 2015.11.18

첨부 : 1570-서울특별시금천구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구협의회’는 재난ㆍ재해시 긴급구호로 지역 안정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지원 등의 사업 수행으로 인도주의적 실현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대한적십자사 조직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로 함

나. 적십자사 조직의 활동 지원 규정 (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적십자사 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표창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53, FAX 02-2627-2753, E-mail : dsshin@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작성일 : 2015.11.18

첨부 : 1569-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체력증진지원에관한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천구 구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실행계획 수립 (안 제1조 ∼ 제3조)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의 임기, 의장의 임무 및 회의 등 (안 제7조 ∼ 제9조)

라. 의견청취, 공청회 및 수당(안 제11조 ∼ 제13조)

마. 체력인증센터 설치·운영 등 (안 제15조)

바. 경비보조 및 위탁운영 (안 제16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53, FAX 02-2627-2126, E-mail : dsshin@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작성일 : 2015.11.18

첨부 : 1568-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hwp

작성일 : 2015.11.18

첨부 : 1567-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기본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천구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통안전위원회 관련 현행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안 제7조)

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 안 제11조)

라.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안전지도 (안 제12조 ~ 안 제14조)

마. 교통안전 관련 사업(활동)시 예산의 범위내 경비지원(안 제15조)

바. 부칙으로「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

및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부칙 안 제2조,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89, FAX 02-2627-2126, E-mail : gkfn1539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작성일 : 2015.11.18

첨부 : 1566-서울특별시금천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책무 (안 제1조, 제2조)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안 제3조, 제4조)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효행자 표창 등(안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89, FAX 02-2627-2126, E-mail : gkfn1539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작성일 : 2015.09.07

제190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10:00

       ○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3층)

        2015년  9월  7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정 병 재

작성일 : 2015.09.04

첨부 : 201509금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천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와 지역문화 공연예술의 창달을 기하고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단체의 종류와 구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6조)

다. 단원의 위촉ㆍ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공연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경비의 지원 근거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89, FAX 02-2627-2126, E-mail : gkfn1539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작성일 : 2015.09.04

첨부 : 201509금천구노인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평생교육의 활용 (안 제5조)

라.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지원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89, FAX 02-2627-2126, E-mail : gkfn1539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