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12.15
지방의원 보수 자치단체 자율결정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보수는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의원보수도 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경제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백50만원씩 연 1천8백만원, 기초의원은 월 1백10만원씩 연 1천3백20만원을 받는다. 여비는 의장·의원을 차등지급하던 것을 숙박비 하루 4만6천원, 식비는 하루 2만5천원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1천3백20만원, 기초의원은 8백만원의 월정수당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합해 현재 광역의원은 3천1백여만원, 기초의원은 2천1백여만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앞으로 배 정도 늘어난 보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력이 좋은 서울 강남·서초·중구 의원과 재정력이 열악한 농·어촌 군의원의 경우 보수에서 큰 차이가 불기피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각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5/12/15
작성일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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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 중 금천구의회 위원장
윤 위원장은 방통통신대학 법과을 졸업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 시흥본동 통장협의회 명회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협의회 자문의원등을 역임했다.
－제 4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초선의원인 저에게 제4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시점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함게 구민들의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소신 있게 펼칠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
“금천구는 재정 예산이 열악하며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선배 의원 들이 만들은 기존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을 할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중소기업 활성화 등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의 역점을 둘것이며 의회의 권한과 의정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과감히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이나 경상 경비를 줄여 경기침체로인한 사회복지분야 대한 장애인과 저소특층 에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여진 예산을 갖고 어느부분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냐가 고민이다 전문가 및 동료 의원들과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원회 운영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않고 구민 전체가 고루 이익이 돌아갈수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최대한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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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윤장중 예결위장 “경상비 줄이고 복지비 증액”
금천구의회(의장 이종학) 윤장중 예산결장특별위원장(사진)은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질 않고 이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관심도 줄고 있어 나눔과 베품의 이웃사랑 실천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는 경상비를 줄이는 대신 주민 복지비를 늘리는 방향으로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본동 출신 초선의원으로 제101회 정례회 회기중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윤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4대 의회 마지막 심사인 만큼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는 이를 위해 정례회가 열리기 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체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그는 "선배 동료의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복지 관련 예산을 확층해 내년에는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개개인이 지역대표로서 항상 저소득 주민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 모범적인 금천구의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재선, 3선 의원 못지 않은 열정과 성실한 자세로 의원직을 맡고 있는 윤장중 예결위원장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 한나라당 중앙위원과 한나라당 금천구지구당 부위원장, 민주평호통일자문회의 금천구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편 금천구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총 1,524억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1,451억원, 특별회계는 72억원이다. 이우경기자
전국매일 2005/12/7
작성일 : 2005.12.05
지방의원 유급제 내년 시행 불투명
|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한 지방의원 유급제의 시행이 불투명하다. 본지 취재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원 급여를 책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 행정자치부가 아직 급여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등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시.군이 "지방의원들에게 연봉을 주고 나면 살림이 거덜난다"며 유급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방세 수입 40%를 의원 월급으로"=재정자립도(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10.2%로 전국 최하위인 경북 영양군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 1314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넘겼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입지표인 지방세 수입은 20억6900여만원. 내년부터 7명의 군의원에게 국장급(연간 6000여만원 선)의 보수와 수당.의정활동비 등 1인당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할 경우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40%를 떼줘야 한다. 전남 신안군도 사정이 비슷하다. 연간 지방세 50억원 중 군의원 14명에게 내년부터 14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지방 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법 정비도 안 돼=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월정수당(월급)을 줄 것인지 시행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조례는 물론, 시행령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행자부 공범석 서기관은 "월급 수준을 놓고 지방의회의 여론을 수렴 중이지만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의호.이기원.서형식 기자 <yeeho@joongang.co.kr> |
작성일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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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간담회
| 금천구의회(의장 이종학)는 지난 29일 의정도우미 3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 한해동안 의정도우미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이종학 의장은 “의정도우미들이야 말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초석이 됐다”며 “지난 1년간의 활동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도우미들은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운영돼 왔다. |
| <이우경 기자〈leewk@jeonm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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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 2005/12/01 |
작성일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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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종합청사 ‘첫 삽’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의 숙원사업인 구 종합청사 기공식이 29일 오후 2시 지하철 1호선 시흥역 앞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기공식에는 각 구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장 및 지역주민 등 2,5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식전행사와 공식행사, 식후행사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6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청사에는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 등이 들어서며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1,198평 규모로 2008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1995년 분구 이래 구 소유의 청사가 없어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임차료 및 관리비를 들여 임대청사를 사용해 왔다. |
| <이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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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 2005/11/30 |
작성일 : 2005.11.25
금천구청사 29일 기공식 |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개청 10년만에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 구는 29일 오후 2시 시흥동 113 일대 시흥역 앞 청사 신축 부지 현장에서 구청사 건립 기공식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된 이래 지금까지 단독 청사를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로 연간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해왔다. 특히 그동안 1·2·3개 동으로 청사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청사 신축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하 2층·지상 12층·연면적 1만 1198평 규모로 지어지며, 보건소와 구의회, 구민회관 등이 동시에 들어선다.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신축 청사 주변의 군부대가 이전되고, 문화·복지·업무시설 등을 추가로 들이게 되면 이 지역은 금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금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서울신문 : 2005-11-25 |
작성일 : 2005.11.22
| 국가산업단지 지정제 내년 하반기 지자체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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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2005/11/21(석간) |
작성일 : 2005.11.22
금천구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서 ‘우수구’선정 | |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2005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서울시 최종평가결과 우수자치구로 선정돼 21일 오전 8시에 각 구 부구청장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 기관표창과 향후 인센티브 사업비 7,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는 골목길, 간선도로 청소실태에 대한 상·하반기 현장평가와 주민참여실태, 홍보실적,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토대로 9개 시민단체 25명의 시민평가단이 불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금천구의 비닐류 폐기물 분리수거 봉투 제작은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각 자치구로 전파된다. 구는 구민의 자발적 청소참여 활성화 및 단독주택 골목길 청결도 향상을 위해 청소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
| <이우경 기자〈leewk@jeonmae.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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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 2005/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