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7일, 행정감사 위원들의 행감 강평을 마지막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정책 및 집행절차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구의회의 핵심 기능인 행정감사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 감사와 구청 1대1 대면감사, 상임위원회별 감사 등이 실시됐다.

이 날 강평은 박찬길 부위원장 대행체제운영에 따라 백승권, 김경완, 김영섭, 김용진, 박만선, 이경옥 위원 등 6명의 위원들이 9일 간에 걸친 행감 결과 지적한 사항들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7월 본격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 ▲금천구의 낮은 청렴도 문제 ▲물놀이장 개장 관련 안전·편의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날 강평에서 이경옥 의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행감 위원들은 강평을 마치고 구의 적극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강평내용을 위원별로 정. (순서 : 발표순, 김영섭 의원은 본지 게재를 거부했음.)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대전환이 이뤄진다. 주민센터가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는 의존하지 말고 주민센터의 실정에 맞게 준비를 해 달라.

사회복지과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급시기, 지원액, 복지관별 상황등 검토를 좀더 세밀하게 해서 지원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경제일자리과

현대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미흡하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하는데 노력해 달라.

주차관리과

시흥1동은 많은 주민과 상가 등으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와 주민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직원이 직급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있다. 적절한 재배치방안을 강구해 인사 불만의 소지를 차단해 달라.

교육지원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시흥4동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절실하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분들의 강사료를 살펴보니 한 분이 거의 4천만원 강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특정강사에 대해 특히 많은 강사료가 책정된다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자치회관 강사 위촉 시에 가능하면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청사 재배치시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절한 직원의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마을공동체과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끝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역 상공회와 관내 업체를 연결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

보건의료과

광명시의 광명역세권의 복합의료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대한 우리 구 종합병원 유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잇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달라.

시설관리공단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단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동 주민센터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새롭게 개편되는 동주민센터는 열린공간이 돼야 한다. 시설에 대한 공사보다 더 시급한건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이며 집행부의 휴머니즘적인 서비스가 얼마나 지원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경제일자리과

중장년층으로만 취업정보제공과 취업지원정책이 편중돼 상대적으로 장애인, 청년, 노인 등에 대해서는 부족해 보인다. 중장년층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에 맞게 업체와 직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보마케팅과

지난 벚꽃축제에 대해 지역언론사 6개사에 광고를 냈다. 이곳들 중 2곳은 이미 벚꽃축제가 끝난 시점에 발생됐으며 1개사는 하루 전에 발행됐다. 이는 발행일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귀한 혈세를 낭비한 사례다. 발행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광고를 게재해 달라.

안전치수과

7월 개장 예정인 어린이물놀이장 인근 캠프장에 그늘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캠핑장에 나무그늘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 달라.

환경과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은 환경오염을 한 행위자를 신고해 받는 포상금이다. 오랫동안 집행된 적이 없는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을 환경오염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축과

공개공지가 주민들의 휴식처와 공개의 장소로 사용돼야 하지만 쇼핑몰의 점유공간이 돼 불법영업의 장소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소관부서는 책임감을 갖고 특별히 관리를 통해 공개공지를 주민들의 휴식처와 공유의 공간으로 돌려주길 바란다.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민원 중 약 40%가 불친절 난폭운전이다. 매년 바뀌지 않은 문제이다. 기사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불친절 난폭운전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독산1동 주공 13단지 자전거도로 포장 관련, 올해 서울시에서 받은 7천만원의 예산은 전체 1.5km의 약 10% 구간만을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교통행정과는 전체 구간을 재포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자립정책이 부족하다.

자활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초수급자들이 생활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교육지원과

초중교 급식비는 연간 교육청 예산 50억, 시비 30억, 구비 20억 등 총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급식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장은 2014년도에 위 조례를 지키지 않아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청소행정과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음식물,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등 지역에서 구 적환장까지 수집 운반하는 용역 계약과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 또 음식물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처리과정을 집중 검토한 결과, 2013년까지 폐기물 처리 업무는 독립채산제라는 미명 아래 계약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됨에도 서울시 25개 구가 과거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사업이 회계 분야 등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가계산부터 적극적으로 관련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량 배출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구청장이 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또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돼 있음에도 조례를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

건축과

가산동 691번지 외 70건이 가설건축물 단속 조치 결과 및 철거를 시정완료 했다고 건축과 자체 내에서는 지금 공부상 관리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주택과 항측자료와 대사를 해 봤더니 지금도 그대로 있음에도 철거하거나 시정됐다고 나와 있으니 자체적으로 재확인하여 정비해 달라.

교통행정과

금천구 관내 차량 중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연 3,000건 이상이 되지만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500여건으로 나머지 2,000여건 이상이 적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사항을 적법 조치해 달라.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탈바꿈한다. 6월 중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할 것이다.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개편돼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나 행정민원 공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회 22개 단체의 예산 집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생활체육인 화합하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연합회 운영 및 활성화에 적극 당부드린다.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1번의 현재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까지 연장운행과 1호선 전철 막차 시간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

행정지원과

민원 응대 시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교육 강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자치회관 체력단련실의 제대로 된 트레이너를 두고 트레이닝을 하는 곳이 없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올바른 체력단련을 위해 공공체력단력실에서 전문 트레이너제도를 도입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5년 동안 운영돼 오면서도 관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직능단체들과 소통 단합해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해 달라.

감사과

금천구가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실태는 일부 관행에 익숙한 낮은 청렴 인식과 업무환경의 요인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시스템화, 매뉴얼화돼 있지 않은 업무형태 등으로 부조리의 개연성이 상존해 있다.

모든 예산의 집행과 각 부서의 사무와 공무원들의 직무 감사 계획 수립과 집중적인 사전사후 감사실시로 부조리와 부정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업무를 요청한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의 경우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방문의 횟수 프로그램의 질이 복지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인근의 교육·보육 시설등과 연계한 민간단체의 재능기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때다. 주민참여 활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발전모델을 재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기준 선정과 선출방법의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획경제과

성인지에산은 특정한 성이 유불리하지 않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인 우리 구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취지에 맞도록 정착 발전하려면 나열식으로 많은 사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별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예산사업을 발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서간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성인지예산의 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에 대해 조치를 바란다.

환경과

특정 공장지역과 전통시장 등 곳곳에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TO)에서 발암1급물질로 지정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물질인 슐레이트 등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잇는 실정이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석면 물질 철거 예산 확보와 철거 계획 수립 및 외부 기관을 통한 석면 철거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워 시행해달라.

안전치수과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토목공사와 수경시설 공사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물놀이장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인 셔틀 운행이나 안양천 건너 둔치의 임시주차장 마련 등 대안 마련 등에 관심을 갖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

특히 어린이풀과 유아풀 주변 안양천변과 어린이물놀이장 입구의 베이스본부 옆에 안전펜스가 없어 어린이들과보호자들이 최대 수용인원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