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금천센터)는 2013년 장애인정책개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과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천구의 정책추진현황과 입안과정을 근거로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지역거주 장애인의 복지정책 욕구조사를 추진하며 장애인 정책개발과 조례제정토론회를 거쳐 2015년 6월 29일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금천구 최초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첫 조례이며,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적 지원의 의미를 명문화 한 것이기도 하다.

본 조례의 탄생은 시설위주의 정책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거주 지원강화라는 정책전환의 변화에 발맞춰 장애인당사자의 주도로 정책제안을 상호이해와 협력이라는 명분을 얻고자 3년의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 있어 2013년 금천구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시법사업 도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자립생활가정 주택개조사업 등 신규정책을 추진케 하는 성과와 6·4지방선거 장애인정책 우선순위조사를 통해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자립생활관점 정책전환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2014 6·4지방선거 구청장후보의 공약이행서명으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등을 담은 민선6기 구청장의 공약이행의무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조례가 탄생된 것이다. 특히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극히 형식적이거나 선언적의미로 남는 조례가 아닌 실질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며

첫째.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국한된 단계를 넘어, 국가위원회법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요인’을 새롭게 제시하여 장애는 개인의 문제와 책임성을 넘어 사회 환경요인에서 발생되고 조치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장애인을 ‘보호’에서 ‘조력’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하여 장애인은 보호되어야하는 사회적 낙인 자가 아닌 조력을 받아야한다는 것, 셋째. 지역거주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체감형 조례가 되도록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수립의 명문화, 넷째. 복지전달체계 수행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금천구는 지역 환경과 상충하는 장애 관련 법·제도가 현재의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변화의 의지와 자립생활의 새 장을 열어준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사회복지과 실무부서의 발의로 제정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입법과정의 노고와 주민의 애환을 귀기울여 경청하며 입법을 통해 복지증진에 열의를 보여준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과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 모두의 노고를 치하한다.

더불어 본 조례의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금천구 장애인복지정책의 설정과 추진에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의 모든 장애인분들이 체감하는 인본주의복지가 되길 희망해 본다.

균형감 있는 의정

이경옥 의원이 구의회에 입문하게 된 것은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서 정책 결정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보니 여성 비례대표로 발탁된 데 따른 것이다. 구의원이 되면 연합회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에, 더 나아가 금천구 여성 뿐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무게감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책임감도 들었다고 한다.

1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친 시점에서 만난 이경옥 의원은 우선 여성의원으로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과 한번도 따로 식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성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전달받는 등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말입니다.”
주민들과 소통의 폭이 좁다보니 민원에 접근할 수 있는 폭도 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업무적인 차원에서 거리를 두다 보니 불필요한 청탁이나 관행적인 타협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구의원들에게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유혹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다 싶으면 제가 자리를 피합니다. 앞으로는 거절의 테크닉을 갖춰 좀더 성숙한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로서 특정한 지역구가 없다 보니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구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만약 기피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구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론에 따라 구청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비례대표는 오히려 특정지역의 현안보다는 금천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주민참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

이경옥 의원은 이러한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 뿐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인식에 입각한 ‘현실정치’로도 신뢰받고 있다.
그는 구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구의원으로서 금천구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인식이 우선 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구정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구정에 있어 꼭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지사업 매칭비용의 비율이 높아 구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천구는 열악한 변두리 지역이라는 이미지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금천구의 발전방향은 개발과 복지,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주민들의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G밸리, 신안산선과 같은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발전적인 에너지와 힘이 주민들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구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개인적인 발전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그것들을 표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 욕구가 구의원들과 구청, 더 나아가 국회의원에게 전달되고, 주민들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정과 시정, 국정이 움직이다 보면 그 욕구가 마침내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경옥 의원은 구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구청장의 비전과 신념에 대한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청과 구의원들은 열심히 주민들과 눈을 맞추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구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주민참여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도 없고 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 행사에 일부 소수 주민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혜택들도 그들만 누리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진정한 주민자치도, 지역발전의 실현도 요원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는 7월부터 추진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복지와 행정이 만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민참여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이웃들의 복지를 비롯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생태계 구축이 핵심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관이 주도한 부분이 컸다면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좀 더 폭넓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청 또한 홍보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중심의 홍보책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패턴에 따라 현수막이나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자에서 한글로' 소통 의정 추구

또한 이 의원은 구의회나 구청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권위적인 모습에서 주민친화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 구의회에 들어왔을 때 권위적인 구의회의 모습에 중압감을 느꼈다는 그는 우선 주민들에게 전달하거나 보여지는 ‘문자’부터 어려운 한자에서 한글로 바꿔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국어진흥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문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등에 한글표시규정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으며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는 구의회의 휘장과  배지, 명패 등의 문구를 한문에서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그는 “자체조례를 통해 특수한 지역여건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칠 수 있다”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자체조례는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수반되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조례 입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이  최고의 행정

한편 이경옥 의원은 지난 해 말부터 도로굴착부터 하수구 증설, 배수구 공사 등 공사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여성의원들이 건축공사와 같은 ‘남성영역’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태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고 있던 시점에서 공사현장에서부터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보육계 출신으로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역량이 남달랐던 점도 꼼꼼하게 공사현장을 체크하는 데 한 몫 했다.

그는 공사 입찰에서부터 설계,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과정들이 중간중간 흐트러지게 되면, 기초공사가 부실해져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건축물이나 부실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정활동 중 ‘안전’ 문제는 반드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지역문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구의원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로 가온누리와 금천문화행동 등의 조직에 관여하고 문화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문화사업 창출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와 같은 인사문구를 디자인해 같은 아파트주민이면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어도 서로 낯설고 어색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사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아파트 5개소에서 추진예정에 있다.

또한 학교 인근의 횡단보도 바닥에 ‘양 옆을 살펴요’라는 문구를 새기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아이들이 막 뛰어나가려다가 딱 멈춰서서 일단 그 문구대로 양 옆을 살피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교육 효과도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입관체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입관하는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다시금 삶에 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체험으로서 상조회사와 연계해 진행 중이다.

‘가족독서캠프’ 사업도 이경옥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미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 가족이 하나의 텐트 안에서 도전골든벨 하듯이 책을 갖고 노는 프로그램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맡아 보는 등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다.

혁신적인 여성파워

금천구의회에서 우성진(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6대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여성의원으로서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여성의정의 새 바람을 일으키며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이경옥 의원. 그는 앞으로 구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색을 넘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을 잡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과 금천구를 위하는 것은 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지만 정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도 했다.

앞으로 그가 조정과 균형의 힘을 발휘해 보다 따뜻한 의정,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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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일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는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총 22일간 열리게 되며, 정례회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의원별 구정질문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정례회 준비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 들어 처음 맞는 정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정례회를 맞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