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홈페이지

의정 및 구정에 대한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우리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글은 실명으로 게시되며,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광고 등 민원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 부분만 블라인드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이용 문의 : 금천구의회 02) 2627-2443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금천구 시흥동 113-16 사업 사용승인 관련 불법행위
작성자	강ㅇㅇ	작성일	2024-03-25
금천구 시흥동 113-16 주거복합사업 -사용승인 관련 감사청구 2024. 03. 25 ㈜시흥동 디앤씨 - 목적 - 본 청구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6번지에 187세대의 주거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서 시행사이자 위탁자인 ㈜시흥동디앤씨(이하 “갑”이라 한다.)이 시공사인 우남건설(이하“을”이라 한다.)과 인허가권자인 금천구청(이하 “병”이라 한다.)의 사용승인 절차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함이다. 1. “을”의 건축법 제22조 위반 사안 “을”이 본 사업의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24년 2월 23일 세움터에 준공신청 업무를 진행하던 중, 건축법 제22조 위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을”은 건축법 제22조 ①항에서 규정한 감리완료보고서가 불비된 상태에서 준공신청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건축법 제111조에 따르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는 행위자가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한 순간(세움터 등록 시)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병”은 “을”이 사용승인 신청을 취하하였고, 기만이나 위계는 없고 단지 서류가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조문에서 공사완료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특정해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여타 다른 부차적인 서류들은 추후에 보완이 가능하지만, 최소한 위의 두가지 서류는 최초의 사용승인 신청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게다가 추후에 취하한 사실은 사법기관의 기소여부나 양형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불법행위 자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을”의 건축법 제22조 위반은 명백하고 “병”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 의거하여 고발조치를 취해주기를 수차례 “갑”이 요청하였으나 “병”은 한 달 여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담당 공무원을 공무원법상 징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을”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 “건분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위반 사안 2023년 3월20일에 본 사업에 관한 제2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설계 변경 시 수분양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을”은 수분양자에게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을”은 제2차 설계변경 후에도 추가적으로 2022~2023년에 걸쳐“갑”의 항목에 대한 전체 동의도 없이 설계변경 절차 조차 진행하지 않고 시공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을”은 모집공고에 설계 변경 가능 문구를 삽입하고 분양계약 시에 수분양자로부터 설계변경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 해석에 있어서 심각한 오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설계 변경 통보에 대한 시기, 방법,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 위배되는 모집공고상의 적시 또는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시 설계변경동의서 첨부로는 “을”의 면책이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후 실제 설계 변경시 건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별도의 통보 행위를 절차에 맞춰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에게 고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을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설계의 변경)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제1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3.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관련 사안 주택법 제48조의 3의 내용을 보면,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병”에게 2024년 3월 11일에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2024년 3월 14일에 품질점검단이 본 사업의 건축물을 방문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규의 적용 및 준수에서 실체법의 준수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절차법의 준수입니다. 그럼에도 사전방문을 실시하지도 않고, 본 사업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 진행 중인 2024년 3월14일에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8조의 3에 정해진 규정 절차대로 현재 진행중인 사용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 또는 취하하고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보여서, “갑”은 수차례 “병”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병”은 “갑”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병”의 건축과 손현선 팀장은 “갑”과의 미팅에서 이미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을 시행한 후에,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행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절차 위반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에 품질점검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행위라 볼 수 있는데, 이미 행정행위를 한 후에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담당 팀장이 한다는 것은 “을”과 “병”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좋은 빛 심의 관련 사항 “갑”은 2021년 10월에 본 사업의 최초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2021년 12월에 건축물의 외관과 조명을 특화하여 경관심의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을”에게 조명기구 설치 전 실제 설치할 조명기구를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알아본 뒤 적절한 조치와 확인을 하며 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빛 공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관련 심의 시 조명 분야 위원을 선임하여 적절한 조치의견으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과 달리, 본 사업에 대한 “병”의 경관 심의 시 심의위원의 구성은 조명 전문가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명기구가 설계된 것과 다른 지 여부를 “을”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알림이 없어 “갑”은 실제 설치된 조명의 사양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대 2024년 2월 경부터 본 사업의 외부 조명이 들어온 이후, “갑”으로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다, 운전에 방해가 된다, 집으로 빛이 들어온다 등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일부는 “병”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갑”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병”에게 사용승인 전 좋은 빛 심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2024년 3월 16일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병”은 2024년 3월 17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을”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하고 좋은 빛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완료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병”이 왜 휴일에도 공문을 확인하고 “을”과 상황 대책회의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을”과 “병”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병”은 “을”에게 “갑”과 합의를 할 것을 권고하고, 2024년 3월 18일에“을”의 대표이사가 “갑”의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갑”은 “을”의 진정성을 신뢰해서 대승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병”은 “을”에게 사용승인 완료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병”이 사용승인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보입니다. 위 합의서의 존재가 “을”이 좋은 빛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도 없고, 이미 본 사업의 인허가 일반사항을 통해 좋은 빛 심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병”은 “을”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진행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을”은 사용승인이 완료되자 마자, “갑”과의 합의서를 취소통보하고, 사용승인 전 좋은 빛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2021년 12월 경관심의에서 확정된 조명들을 모두 철거하는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즉, 인허가 완료된 설계도서와 현재 현장의 실제 상황은 지극히 상이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묵인하고 “병”의 사용승인을 시급히 처리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빛 공해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 공해 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빛 방사 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개량 제외)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5. 결어 “갑”은 “을”과 “병”에게 사용승인 절차에서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을”과 “병”은 이러한 “갑”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협의, 협동해 왔습니다. 심지어 “병”은 “을”의 업무에 조력하기 위해서 “병”의 건축과에서 유관부서에 사용승인에 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병”의 건축과 황보미 주무관은 “갑”의 질의에 대해서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배척하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압박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후에 “갑”은 담당 주무관의 판단 근거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극 근거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병”의 건축과 직원들은 “갑”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연락을 달라는 요청을 해도 묵살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 사업의 과정에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을”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오균섭은 “을”의 조속한 사용승인 완료를 청탁하기 위해서 “병”의 구청장 유성훈과 구청 내에서 미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은 본 사업의 사용승인 절차를 지켜보면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위와 같은 정경유착이 존재하고, 공무원의 만연한 부패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감사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