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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금천구 시흥동 113-16 사업 사용승인 관련 불법행위
작성자 금천구의회 작성일 2024-04-0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강◯◯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금천구 시흥동 113-16 주거복합사업 – 사용승인 관련 감사청구”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민원감사담당관에 청구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우리구의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내용에 관한 관련부서(건축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금천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건축과 의견 >
1. “을”의 건축법 제22조 위반 사안
⇒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건축물이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건축법」 제111조제1호는 「건축법」 상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불이행), 거짓신고(허위신청)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건축주가 2024. 2. 23.자 시흥동113-16번지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신고를 한 상황은 아님
⇒ 또한, 대법원은 건물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참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한 보완제출요구가 가능하므로 「건축법」제111조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는 불가함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고]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확인 행위로, 건축물이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사용승인은 기속행위로 볼 수 있음

2. “을”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 “건분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위반 사안
⇒「건분법」제7조로 사용승인 전 설계번경 시 분양받은 자에게 동의 또는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시흥동 113-16번지 건축물의 제2차 설계변경의 내용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으로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 방법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로부터 분양 공고문 및 계약 시 직접 통보하였음을 의견제출 받았으나
⇒ 해당 절차가 「건분법 시행규칙」제8조의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에 이견이 있어 건축 관계자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및 법률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여부 판단할 예정임

3.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관련 사안
⇒ 먼저, 시흥동 113-16번지 건축물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혼합된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제14조에 따라 품질점검 대상임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48조의3은 품질점검단의 설치 근거 규정으로, 품질점검단의 설치 목적을 사용검사를 신청하기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으며,
⇒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도시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는 “시장은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단을 통한 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시흥동 113-16번지 건축물이 사용승인 신청 후이긴 하나 사용승인(처리)전 품질점검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님
⇒ 또한,「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로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제48조의2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당 건축물은 「주택법」에 따른 사전방문 의무가 없어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품질점검을 위한 선행 절차의 이행이 불가함
⇒ 또한 1항의 답변과 같이 사용승인은 기속행위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외 것을 사용승인 요건으로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승인 법령상 근거 없는 부관을 붙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지 않음

4. 좋은 빛 심의 관련 사항
⇒「빛공해방지법」은 빛공해방지계획에 관하여 환경부 소속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빛공해방지 계획의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 조명기구가 포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이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조례」제22조는 「빛공해방지법」상의 위임을 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공해방지법」상의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별표’(5층이상의 건축물)대상에 대해서는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조례」제22조의 심의 절차는 「빛공해방지법」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례에도 「건축법」제22조의 사용승인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 좋은빛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심의 여부를 사용승인의 요건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며, 사용승인처리는 민원 합의 여부가 아닌 법령 적합 여부에 따르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지 및 요건(대법원 판례 참고)에 관한 내용은 제1항 및 3항의 답변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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