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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금천구청)
작성자 민ㅇㅇ 작성일 2024-10-2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시 제출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민원신청과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신청
1. 신분증명서 라는 정의가 신분증 원본인지 사본도 가능한지 여부
2. 원본이라 하시면 위임의 목적이 성립이 안되니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에 위임인 자체를 말소요청
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넣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금천구로 다시 이관을 하셨는지 여부
4. 금천구청에는 통화와 질의에 답변을 받았으니 서울시청이나 행정안전부에 답변이 궁금합니다.
5. 금천구청 이외 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청에서 행하지 않는 이런행위를 어떻게 단독으로 진행 할 수 있지 여부
6. 이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금천구청 관할에 외에 다른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발급 받아야 하는 민원의 불편함

서울시의회신문고(접수번호 - 14691)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4)
답변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대리 열람 및 교부 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콜센터 질의 결과 등초본의 위임 발급시를 제외하고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물건지의 전입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ㄷㅊ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법령에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의 철저한 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대리 발급 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응답소 (접수 번호 - 20241015901903) 서예현 (☎ : 02-2133-5839)
답변내용
1.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에 따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및 동법의 별지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 열람 및 교부 신청서)에는 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의 효력에 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으로, 법정서식이므로 위임인란이 말소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국민신문고의 민원 이관 및 이첩에 관한 사항(사유)는 서울시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의 위임 시 신분증명서는 꼭 원본일 필요는 없으나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가능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 이에 관하여 금천구에서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시 사고 방지 및 신분증명서의 원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본만을 제출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상에는 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상에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명서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업무를 받으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신청과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법령이 똑같은데 지차제에 해석이 틀리다는 내용,실무적으로 방법이 달라질수 있
다 라는내용으로 들립니다. 현재 본청에서 행정안전부에 확인결과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가능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 답변을 받아놨고 지금 금천구청 지차제 물론 금천구 행정구역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신분증명서라는걸 명확히 신분증원본만 가능하다고 법령개정해주시던가 아니면 위임인란 말소 요청드리고 현시점에서 그게 어렵다면금천구에서도 다른행정처들처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금천구 시민으로써 금천구에서 행정업무도 못보고 근처 영등포나 관악구청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건 알겠지만 행정안전부에 어떠한 공문도 없이 단독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민원인에서 통보하는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너무 불편한 사항이고 전입새대열람을 하면 다른사람에 주민번호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공적장부라 생각 되며 민원 제기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사례 내용입니다.
2018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 4장9절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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