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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비 지급요청 답변에 대한 반박입니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11-04-27
안녕하십니까?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 민OO입니다.
어차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으니,
이 지면을 계속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립니다.
1.참가희망자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자가 참가하게된 배경에는 의회에서 토론회개최사실을 알려주고 참여할수 있는가?라는 제안을 받아 참가하게 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제가 토론비지급을 요청하는 사람은 구의회 공고를 보고 참관하러간 사람이 아니라
구의회의 요구에 의해 토론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의원의 입법예고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회를 요구하였고,
요구한 사람들이 희망한 토론회니까 참가희망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2. 규정불비와 관련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규칙을 한가지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위법이라면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은
구의회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니 안되는 것인가요?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에서 민간인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요?
(이는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니 성실 답변을 기대합니다.)

3. 토론비 몇푼의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는 구의회의 주요사업으로
1차 토론회자료와 2회토론회사업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주요사업에 생업을 잠시 뒤로하고 구의회의 요청에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론회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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