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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회 주최 토론회 수당지급과 관련한 토론을 마감하며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11-05-04
구의회 주최 토론회 수당지급과 관련한 토론을 마감하며

1. 승리를 축하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4월7일부터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수당과 관련한 토론을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칼자루를 쥔 입장에서 못 주겠다는 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 지급여부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 내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
이만 멈춥니다.

2. 사소한 부분이라 여기지만 저에게는 크게 보여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가 함의하는 행정편의의 전형을 보아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3, 3번의 토론의 과정에서 저는 3가지 거짓말 내지 말이 바뀜을 확인하였습니다.
첫번째 입니다.
4월11일 법령 및 조례 규칙 없어 지급이 불가 하다고 했습니다.
4월27일 관련규정을 제시하니 조례가 있어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토론회에 참석을 희망자에 한하여 참석 하였기에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도 토론을 홍보하고 참석여부를 확인 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세번째는 5월3일 답변에서 기존 회의등에 참석한 주민들에 대한 참석수당 및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사실이 없어 못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해보면 의원국외여행 심의회 참석수당, 외부전문가 심사수당, 구의원전산교육사례금, 의정도우미1일 현장시찰비, 의정활동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10년(645만원),2011년(695만원)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혼란 합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금천구 소식지인 금천소식 5월호 1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음을 널리 광고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작년 제1차 토론회 회의록과 2차 토론회 사진이 의회소식이라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은 구의회의 주요 권한이며 업무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주요한 의정활동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금천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믿습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묻고
이번 토론회는 그만 두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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