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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16-09-19
수신: 금청구의회 관계자 각위 귀하
제목: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여러분들은 다음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2년 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난을 해소하려고 주택가 한복판의 대지 200평 규모를 매입(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아무 계획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3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지타산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주차료 대당 4만원, 고로 년간 48만원
총 33대 주차하므로 년간 주차료 총수입은 1,584만원,

주차장 대지 구입비 평당 1천만원으로 계산하면,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
2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수입 1,584만원을 얻는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은행이자 년리 1.2%라고 해도 이자수입이 2,400만원입니다. 연간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이러한 상태이므로 손실액은 12배로 커질 것입니다. 실손실은 이 금액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공무집행에 의한 실익(實益)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인공은 금천구입니다. 시흥5동 933번지에 있는 지평식 주차장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까지의 여러분들 개인재산이라면 12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겠습니까? 구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해당부서인 주차관리과(?)-안전건설국-구청장은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2, 3, 5동에서 선출된 구의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의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상기 1과 2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상은 문제의 제기입니다.

2016.9.19.

발안자
방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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