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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류명기.조윤형.3월업추비.과다
작성자 금천구의회 작성일 2020-06-12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심야사용과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2019.4.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심야(23시 이후)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토요일 및 일요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입니다. 2019. 10월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의원 의정활동의 업무 특성상 평일, 주말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말에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급적 평일 의정활동 시간내 업무추진비를 사용토록 권고하였으며, 실제로 조윤형 부의장은 그 이후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류명기 의장의 설 명절 비서진 격려와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범위) 제5항에 따르면, 해당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및 운전원에게 연말, 설, 추석 등에 격려금품(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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