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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독산빗물펌프장 문의
작성자 금천구의회 작성일 2020-09-0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해당부서에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본 민원을 금천구 의원 등과 공유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최○○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의견 >

1. 청소행정과 :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계획 등
⇨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은 서울시 주관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중앙 투자심사(행정안전부)를 의뢰할 예정이며,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와 건설공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재활용처리장 이전’으로 검색하시면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의견에 대하여 청소행정과(☏02-2627-1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2. 치수과 : 독산빗물펌프장 이전 계획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독산빗물펌프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빗물펌프장은 독산동 저지대 일원의 침수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재시설로서 현재 독산빗물펌프장 이전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치수과(담당팀장 장진환 ☏02-2627-185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부동산정보과 : 허위정보로 부동산 교란행위를 하는 업체 신고 관련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3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 정보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 시 「같은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https://budongsanwatch.kr/, ☏02-6951-1375)에 신고 가능하며,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및 9호, 제2항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시세담합 행위 등은 「같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1833-4324)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울러 그 이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https://eminwon.geumcheon.go.kr/emwp/) 또는 직접방문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담당 공지선, ☏02-2627-1332)로 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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