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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금천구청역앞 노점을 정리해 주세요.
작성자 금천구의회 작성일 2022-11-15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에 ‘금천구청역앞 노점 단속 요청’으로 OOO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해당부서에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본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의원 등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와도 적극 협의하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OOO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의견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금천구청역을 나오면 왼쪽에 위치한 노점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내주신 글 잘 읽어 보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단속 요청하신 노점을 정비하고자 구청에서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에
노점정비 요청 공문 발송과 동시에, 고문변호사 3명에게 1)금천구청역 광장내 해당노점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와, 2)금천구청역 광장을 공
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도로로 보아 도로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하였으나, 그 결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불가 및 도로법상 행정처분 불가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 따라서, 향후 토지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에서 해당 노점들에 대한 정비추진 시
구청에 협조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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