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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답변] 학교 주변 안전문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금천구의회 작성일 2023-05-3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OO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해당부서에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금천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최OO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의견 >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깊은 감사 드리며 ‘시흥동 백산초등학교 외 3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요청하신 소중한 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구 CCTV 설치 절차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요청하신 시흥동 백산초등학교 외 3개 학교 일대에‘독산로6길 45’외 4개소의 방범용 CCTV가 기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학교 외곽에 안전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마을버스 등 차량이동이 빈번한‘시흥대로38길 37(청기와맨션 앞)’지점에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설치된 CCTV가 관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시흥대로38길 37’지점을 설치요청지역으로 접수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장소분석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설치요청(예정)지의 지역 분석, 범죄특성 분석,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분석, 중복성 분석 후 심의회(U-통합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실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설치 여부 및 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치 요청수요에 비해 예산과 행정여건 상 한계로 모든 요청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천구청 자치행정과(02-2672-105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관련부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의견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아이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업무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산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교통개선정책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신청은 해당 시설장(초등학교장)이 범위와 신청서 양식(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2호)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면 협의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호구역으로 (확대)승인이 통보되면 구에서 속도제한 표시 및 보호구역 표지판 등이 설치되며, 보호구역 주차단속시 과태료가 3배(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됩니다.

또한,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리
될 수 있어 사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정차금지구역 표시 강화 요청사항에 대하여 교통시설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초등학교는 매년 서울시, 경찰서 협조를 통해 통학생이 많은 구간 보도정비 및 유색포장 확대,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요청에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표시(표지판, 노면표시) 강화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에 대하여 교통행정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 운영되는 마을버스 금천11번으로 확인됩니다. 금천11번 등 마을버스 배차간격 조정(축소 조정)은 운행 차량 증차가 필요하며, 마을버스 운전자 부족 등으로 마을버스 운행 및 증차에 어려운 점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천11번 운수업체와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마을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산초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1대를 올해 1월에 설치 완료 했으며, 학교주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정차단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아이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교통행정과(02-2627-2481), 주차관리과(02-2627-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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