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2 - 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2012.1.17.시행) 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골자

  ◦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대형마트로 등록 한 것)과 준 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2627-2753,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4) 서식 :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