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정모니터’의 명칭이 ‘의정도우미’에서 ‘의정모니터’로 변경된 바 있으나, 일부 조항(제6조 1항 3호) 및 별지 명칭(별지1호)에 ‘도우미’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모 니터’로 고치고자 함

나. 본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해촉) 조항 및 별지 제1호 명칭에 들어있는 ‘도우미’ 용어를 ‘모니터’로 변경

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칸을 생년월일 기재 칸으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43, FAX 02-2627-2126, E-mail : ahng79@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