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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의회는 즉각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라!! 글번호 185 
작성자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6-03-03 
3월 3일 오늘은 2006년 들어 금천구의회가 개원하는 첫날이다. 평상시라면 금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원들에게 잘하라는 격려를 해야할 것이지만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급식조례제정 금천연대는 2003년 7월 29일 금천구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모임을 시작했다. 금천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위해 금천구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것이다. 2003년 9월 19일 문성초등학교에서 창립식을 가진 이후 우리는 3개월에 걸쳐 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조례를 금천구사상 최초로 주민발의했다.

학교급식조례에 담긴 우리의 요구는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것들이었다.

첫째, 돈벌이가 목적인 위탁급식에서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는 것,

둘째, 안전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불안한 수입농산물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가꾼 안전한 농산물로 아이들을 먹이라는 것,

셋째, 저소득층 아이들도 급식비 걱정하지 않도록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조례의 내용에 대한 금천구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것이 주민 8000여명의 서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민발의가 된지도 어언 2년이 넘은 지금까지 금천구의회는 학교급식조례를 안건으로조차 다루고 있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수차례 구의회 측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구의회 측의 대답은 예산이 없다는 둥, WTO 협약이 어떻다는 둥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늘어놓아 왔다. 최근에는 구의장 면담요청마저 팩스 한 장 달랑 보내며 거절을 했다. 매년 낭비성 예산집행으로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일원한푼 쓸 수 없다는 것이 현 구의원들의 입장인 것이다.

주민 8000여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를 한 금천구 학교급식조례안은 현재의 구의원 임기중에 제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구의원들의 행태는 주민 8000여명의 서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금천구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금천구 주민과 함께 금천구의회를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 즉각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6년 3월 3일

학교급식조례제정 금천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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