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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보험의 기금화 생각해봅시다!!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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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06-03-13 | |
|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기금화 논란 그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기금은 주로 사회보장기능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등에는 적합하나 건강보험과 같이 단기보험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같이 단기보험의 경우 기금보다는 특별회계가 적합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국가가 아닌 공법인인 경우 정부예산회계에 포함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은 말할 나위도없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전환함으로써 개선된다는 확신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체계전환에 따른 혼돈과 갈등은 물론 새로운 비효율이 문제될 수도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특히, 재정적자상태인 현재 기금이나 특별회계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현안사항은 아님으로, 완전한 재정안정을 이룰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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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의원 무소속연대(가칭‘무소속연대’)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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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패스토 선거, 한국지방정치연구원이 이끌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