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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제목 금천구의회 속기록 비공개 답변에 대한 반박질문 글번호 147 
작성자 금ㅇㅇㅇㅇㅇㅇ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3-08-18 
"금천구의회 속기록 비공개 답변에 대한 반박질문"

금천구의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사이버 의정지기단의 질문에 대한 금천구의회의 답변과 이에 대한 금천구정지기단의 반박질문 입니다.

<구의회 답변>

우리구의회에 요구하신 회의록 인터넷 게시는 장비구입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앞으로 예산에 반영 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회의록 자료 요청시에는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반박질문>

1. 금천구의회 속기록 및 회의록 인터넷 공개는 장비구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 금천구의회는 모든 회의 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속기록과 정리된 회의록을 한글파일로 현재의 “의회소식” 창에 공개 게시하면 됩니다.

2) 주민 요청시 “회의록 자료를 공개” 한다는 구의회의 방침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정행태입니다.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공개가 현재의 홈페이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속기록 및 회의록 공개는 지역 의회에서는 적극 실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입장을 분명히 하고 방법을 찾아 보십시요.

2. 현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의회 개최결과 공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공지된 내용을 통해서는 주민들이 구의회 내용과 논의과정과 의결과정 및 결과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 게시와 함께 상세한 회의록 공개가 필요합니다.

3. 사전 안건 공개 및 방청인에 대한 안건자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회방청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조차 안건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회의 중에는 찬반토론이 전혀 없이 (금천구정지기단의 회의 방청시, 안건이 토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 상정과 동시에 통과되어버리는 회의 모습은 금천구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합니다.
의원들의 보다 성실한 회의 진행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를 위해서도 회의 안건자료의 사전 공개와 함께 방청인에 대한 안건 제시가 절실합니다.


참여자치연대 "금천구정지기단"
http://cafe.daum.net/gcjigidan
jigidan@hanmail.net
016-262-8898 / 809-8435
공동대표 최현숙

"금천구정지기단"과 함께 활기찬 "지역자치공동체를"
금천주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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