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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정당, 의정홍보 현수막 조례 제정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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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천구의회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23-11-22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2022.12.11.일자로 시행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8호에 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 연락처 및 설치업체 연락처와 현수막 표시기간(15일 이내)”을 표시하면 이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배제" 광고물로 단속·정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정비에 관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정당 현수막이 최소한으로 게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금천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이OO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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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의정홍보 현수막 조례 제정 |